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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5시간 만에 변심..."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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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5-16 22:45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데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한반도 해빙 무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북한이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의 변심일까요? 주제어 보시죠. 북한은 오늘 회담을 왜 무기한 연기했을까요. 오늘 나오신 세 분과 함께 정답을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범철 센터장님. 고위급회담 연기가 여러 가지 분석이 오늘 하루종일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인터뷰]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결국 미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발표를 보면 고위급회담을 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끝에 살짝 미국도 똑바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어서 낮에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죠. 과거 북핵 협상 제네바합의 6자회담에 참석했던 미북관계의 베테랑인데 담화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협상 태도, 특히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명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복하듯이 나가지는 않겠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불만은 연합군사훈련으로 표출했지만 내심은 미국이 핵을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게 압박을 하고 있다, 이 목소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갔고 북한이 상당히 강경한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오늘 많이 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콕 집어 비난한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국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이 있죠. 존 볼턴 안보보좌관인데요. 지금까지 존 볼턴 보좌관이 어떤 얘기를 해 왔는지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볼턴 /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비핵화라고 할 때 2003년과 2004년 사이 리비아 모델을 많이 생각해요. 물론 리비 아는 북한에 비해 핵 프로그램의 양이 훨씬 적다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가 합의한 것이에요. 북한은 1992년에도 한국과 비슷한 핵 포기 맹세를 했지만, 그 약속을 어겨 결국 거 짓말을 한 셈이죠.]

[존 볼턴 / 美 국가안보보좌관 :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이게 반드시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이익이 흘러 들어가기 전에 그것이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겁니다. (북한이 말해온 핵무기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ICBM과 생화학 무기까지 포함됩니다. 핵무기 폐기해서 오크리지로 가져와야 하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ICBM 관련 시설도 같이 제거해야 합니다.]

앵커

존 볼턴의 입장은 명료합니다. 선 핵폐기, 후 보상. 이것을 언론에서 상당히 강조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보여 드렸는데요. 존 볼턴에 대해서 오늘 김계관 제1부상이 담화에서 사이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악연이 있죠. 굉장히 오랫동안 악연이 있는데 일단 존 볼턴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은 완전히 압축되고 종합적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를 완전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셨듯이 완전한 핵 폐기에다가 그다음에 순서도 그렇습니다. 선 폐기를 해야만 후 보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익이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확대됐죠. 굉장히 확대된 게 뭐냐 하면 생화학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핵만이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완전 폐기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백악관 관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아예 콕 집어서 존 볼턴이라는 이름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김계관 제1부상은 담화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비아식 해법, CVID. 이거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상대방 자극하는 망발이 튀어나오고 있다면서 존 볼턴이 선 핵 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무슨 리비아 방식이니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생화학무기 완전 폐기 등의 주장을 거리낌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리비아와 다르다. 세계는 우리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핵개발 초기 단계에 있던 리비아를 핵 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김계관 제1부상, 그러니까 존 볼턴 이름을 세 번이나 직접 거론하면서 최근에 존 볼턴이 언론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여줬던 판문점 선언 그리고 북미 회담을 같이 함께 하기로 했던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상징후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온건한 측면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강경한 입장은 존 볼턴 보좌관을 쓰면서 북한을 강온양면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존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 북한이 그런 평을 했죠. 우국지사다, 사이비 우국지사라는 표현인데 과거 존 볼턴이 사실은 네오콘으로 불리면서 그 당시에는 북한이 인간 쓰레기, 흡혈귀 아주 격렬한 비난을 했었는데 오늘 북한에서도 굉장히 참으면서 다시 말해서 미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우리와 초기에 합의했던 방향으로 바꿔라라는 미국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한국이 제대로 중재자 역할을 해라. 우리에게도 압박하는. 그래서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압박하는. 북한으로서는 다양한 수를 노리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가 초기에 분명히 이런 우여곡절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곡절이 몇 번 있을 텐데요.

세라 백악관 대변인이 조금 전에 폭스뉴스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길을 가고 있다. 그 길을 우리는 갈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의 입장은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경고하는 모습. 그러나 절제하면서 경고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북미 간에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서로 간의 협상과 조율의 과정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센터장님, 이 부분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계관 제1부상 담화를 보면 CVID를 수용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 PVID는 북한이 난색을 표했지만 CVID는 북한이 우리랑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인터뷰]
글쎄요.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리비아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북한이 가진 핵 능력이 지금 과거 리비아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리비아처럼 하라 하면 북한 스스로도 자존심이 상할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 그 부분은 사실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신 바도 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갔을 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또 우리 정의용 실장이 처음에 이 상황이 만들어질수록 북한에 특사로 갔을 때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살짝 그 부분을 끼워서 CVID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 상당히 험난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판을 어느 한 관계, 그러니까 남북 관계라든가 미북 관계, 또는 북중 관계 그거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흐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핵화 요구가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통해서.

그런데 지난주에 주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죠. 그런 다음에 이번 주초에는 북한의 고위급 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했어요. 경제사절단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앵커

북한이 자신감이 붙은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자신감이 생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 대해서 협상의 문턱을 높이는 거죠. 이런 부분이라면 앞으로 협상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되는데 아무튼 우리 정부의 대처나 미국의 대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자체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서서히 변화를 시켜야죠. 너무 자극적인 표현은 불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PVID 할 거를 한 단계 낮춘 CVID로 했는데 북한에서 이것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종일 언론인들이 트위터를 찾아보기도 했는데 침묵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미국도 어쨌든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기법은 두 가지가 보통 있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TFT고 두 번째는 그리트라고 해서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는 TFT가 Tit for Tat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희가 한번 물러나면 우리도 한 번 물러나겠다. 너희가 만약에 공격적이면 우리도 공격적이겠다. 이것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서 한반도 프로세스 이것이 사실 Tit for Tat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양보하면 우리도 그것을 양보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리트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뭐냐하면 먼저 양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양보를 하고 순차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양보를 하면서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하나의 협상 단계로 가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핵실험장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요구한 부분도 아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협상의 카드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겠다. 이건 사실상 어떤 협상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먼저 하나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미국도 어쨌든 지금 한순간에 일어났던 비난을 비난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이것을 지켜보면서 순화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김계관 제1부상 담화 내용을 보면 리비아랑 우리를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라고 불쾌함이 들어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핵 폐기하면 경제 지원 해 주겠다라는 말도 좀 자존심 상한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북한이 그동안 보여줬던 외교를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북한의 체제라든가 또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구걸하는 모습을 절대 보이지 않겠다. 우리 남쪽에 대해서도 항상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북한이 지금 가진 것은 그동안에 상당한 신뢰관계를 쌓았다. 다시 말해서 남측과의 관계에서는 평창올림픽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인 같이 대화하고 그것을 판문점 선언이라는 틀로 만들었죠. 그리고 미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CIA 시절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서로 확신이 있다고 북한은 판단한 거고요.

그러나 북한은 언제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동안의 외교적인 능력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북한을 바꿀 수 있는 강한 카드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그동안의 외교적 행태를 보면 절대 사실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북한이 판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건데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나온 판 아니겠습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강경한 압박과 더불어서 온건한 프로세스, 양쪽을 거치면서 북한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줬던 북한과 쌓았던 신뢰를 어떤 식으로 보여주느냐고요. 협상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특히 배트나, 가장 최선의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양국이 움직이게 하느냐. 결국은 북한이 움직이게 하고 미국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정부가 그런 다양한 배트나, 최상의 대안을 준비하면서 양측을 관리하는 것.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양한 외교적 해법들이 지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신범철 센터장님, 이게 김계관 제1부상 개인 담화로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왜 개인 담화로 냈을까요? 외무성 공식 성명이 있을 수 있는데 단계를 낮춰서 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한의 과거 행위를 보면 성명의 수준을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부나 외무성의 공식 성명으로 나오는 것은 입장이기 때문에 강도가 높은 것이고 이렇게 담화의 형식으로 나온 것은 그러한 공식 성명보다는 낮은 단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비중을 둔 것은 일반 조선중앙통신 기자담화라든가 아니면 문답 형식의 대변인 담화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외무성 부상의 공식 담화이기 때문에 담화 형식 치고는 가장 높은 수준. 그렇지만 정부의 공식 성명은 아닌 그 수준으로 수위를 조절해서 미국에게 일종의 경고를 날리면서도 어느 정도 수위는 조절했다.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도 대화의 모멘텀은 이어가고 싶다는 표명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아직은 판 깨겠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직 북한으로서도 아직 판은 깨지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담화 내용을 보면서 판이 좀 복잡해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보면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단계적, 동시적 방법. 그리고 오늘 담화에서 CVID도 사실상 거부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고요. 미국은 분명하게 선 비핵화입니다, 후 보상이고요. 그리고 리비아식 해법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다리기하고 있는 걸 한눈에 보면 중간 지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저건 어떻게 좁혀져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기에서 서로 양보할 부분이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인 부분을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CVID를 포기하는 순간 비핵화는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북한에게 반드시 받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줄다리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되는데. 뭐냐. 지금 단계에서 주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제재가 해제되면 주도권은 북한에게 가게 됩니다. 제재가 해제된 순간 북한이 이런 외무성 성명이라든가 해서 우리 더 못 하겠다. 그러면 북한을 압박할 수단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라든가 국제 공조를 어느 시점까지 가져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계관 카드를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테랑이지만 지금까지는 많이 얼굴이 한동안 안 보였던 인물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실 전면에 내세우지를 않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라인으로 봤을 때는 한 번도 대미 협상이라든지 혹은 이번에 남북 협상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계관 부상 같은 경우는 진짜 북한에서 내세울 수 있는 대미 협상가거든요.

아까 크리스토퍼 힐 말씀하셨지만 2000년대 들어서 미국과 북한이 한 협상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협상이 바로 크리스토퍼 힐과 카운터파트를 이뤄서 김계관이 이뤄낸 협상입니다. 그 직전까지 사실은 굉장히 아주 안 좋았었어요. 부시의 초기 대북정책은 그런데 뒤로 갈수록 아까 존 볼턴 같은 강경파들을 사퇴시키고 김계관과 크리스토퍼 힐이 만나서 세 가지 합의를 이뤄내거든요. 세 번의 합의. 2006년도에 2007년도에.

그래서 강석주 이후에 최고의 대미협상가다라고 김계관에 이름이 붙었는데 어쨌든 지금 김계관이 성명을 낸 것을 보면 이제 다시 대미 협상 파트너로서 김계관이 전면에 부상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김계관의 담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 존 볼턴 보좌관도 북한과의 악연이 상당히 오래된 악연입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강경 매파, 존 볼턴 보좌관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지난 2003년 방한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존 볼턴 당시 국무부 차관이었죠. 김정일은 포악한 독재자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북한에서 제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인간 쓰레기다, 피에 주린 흡혈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존 볼턴 차관이 나중에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비난은 부시 행정부 재직 기간 중에 받았던 최고의 찬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대쪽같은 인물이다, 강경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네오콘이라고 하잖아요. 네오콘은 실용주의자가 아닙니다. 자기 이념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 각도에서 봤을 때 북한은 독재정권이고 핵을 개발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인 거죠. 그 부분을 여과없이 표현했고 그런 표현에 대해서 북한에게 비난받은 것은 나에게 영광이다. 어떻게 보면 원리주의에 가까운 부분이라서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던 건데요.

존 볼턴 자체가 저 당시에 군축차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 비확산 문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비핵화를 하려면 존 볼턴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북한에서 핵과 핵물질을 빼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불만이 생기고 자칫하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건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가 정말로 우리가 한반도에서 진정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그것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강온전략으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굿 캅, 배드 캅, 이 전략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수법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썼던 협상의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크게 키우면서 그 속에서 굉장히 북한 못지않은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호적이었지만 그러나 존 볼턴이라고 하는 자기의 강경한 노선을 입증해줄 수 있는 인물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판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강경파, 원리주의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그동안에 사실은 악명도 떨쳤고요 NSC 보좌관이 되는 순간 다들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놀라운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존 볼턴 보좌관의 영향력을 좀 더 줄이고 또 판에서 북한의 목소리를, 특히 대한민국과의 가교역할을 통해서 늘리려고 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또 만만치 않은 그런 강경한 협상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판이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고 아까 신 센터장님 말씀처럼 중국이라는 북한의 지렛대가 있기 때문에 이 판들이 굉장히 고차방정식으로 엇갈리고 있다.

결국 그 중간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운전자 역할을 해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낙에 해고도 트위터로 쉽게 하고 그러니까 존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물의를 빚으면 밀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존 볼턴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굿 캅, 배드 캅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편의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앵커

양쪽 입장을 다 갖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결심해서 어느 쪽 카드를 꺼낼 것인가, 그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무도 내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잘 진행돼서 정말로 평화가 찾아온다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흩어놓고 평화를 못 이룬 상태로 그것이 유지된다면 한반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미국에 전달하고 우리 나름대로 안을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협상력 키우려고 한다. 이런 게 과거에도 이런 일이 빈번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왜 하필 우리를 이용하느냐. 왜 남북관계의 신뢰도를 깨뜨리느냐 이런 불만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건 사실 북한의 어떤 지금까지 우리나라, 남북 간의 정상회담 내지는 고위급회담, 체육회담에서 드러났던 어떤 상황들이 언제나 그랬습니다. 뭐냐하면 이 주제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협상을 이끌기 위해서 보통 네 가지의 기법을 쓴다고 지금 하는데요. 외교부에서 이렇게 북한의 전략. 첫 번째는 대화에 꼭 전제조건을 내세워라. 두 번째는 현안 의제를 얘기할 때 꼭 과거의 결론을 다시 끌어내라. 세 번째는 자신의 목표를 먼저 협상하자고 우긴다. 마지막으로 이미 합의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다시 협상하자고 얘기한다. 이런 것들이 언제나 북한이 되풀이돼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력 높인다는 말이 왜 나오냐 하면 지금 북한의 한 번도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계속 CVID를 볼턴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미국 언론들도 얘기했고 지금 크리스토퍼 힐이 굉장히 대화파 같지만 크리스토퍼 힐이야말로 지금 어떻게 언론이 얘기하느냐 하면 굉장히 북한을 믿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자신들의 전략을 한번 노출한 그런 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지는 않다.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이 콕 집어서 비난한 첫 번째 주인공, 존 볼턴 보좌관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구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조선중앙TV :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약속하고서도 그에 배치되는 온당치 못한 행위에 매달리고 있으며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 선언을 비방 중상하는 놀음도 버젓이 감행하게 방치해놓고 있다. 인간쓰레기들까지.]
 
[태영호 / 前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지난 14일) :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체제 안전보장은 바로 북한 권력의 실체인 세습통치구조 보장, 또 김정은의 절대적인 권력구조 보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떤 방법으로 비핵화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CVID 방법에 기초해서 비핵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CVID 원칙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강제사찰, 무작위 접근입니다. 이걸 해야만 진정으로 핵 폐기 과정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과 같은 인간을 수령을 하느님처럼 절대로 여기는 속에서, 또 북한의 모든 당, 군, 정, 이런 행정기구 시스템이 딱 동작하고 있는 속에서 외부세계가 들어가서 북한이 보고 싶은 곳, 또 가보고 싶은 곳, 의심되는 곳을 뒤져서 핵 폐기 과정을 샅샅이 끌어낸다, 또 완전한 CVID로 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라 비핵화 종이로 포장된 결국은 핵보유국, 이것이 종착점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미리 예단하고 싶습니다.]

앵커

조선중앙TV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인간 쓰레기, 상당히 수위 높은 그런 비난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이 북한에 상당히 거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겠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부터 판문점 선언까지 비핵화라든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북한의 체제를 잘 아시는 분들은 북한의 최고 존엄이 내리고 있는 그 발언에 대해서 북한 사회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대신에 우리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도 국회에 와서 저런 발언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저런 발언을 한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 더군다나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이 굉장히 불쾌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될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에서도 제 역할을 해라라고 이번에 그런 목소리를 김계관 부상이 두 가지, 존 볼턴과 또 태영호 공사까지 보낸 건데요.

이 측면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북한이 보내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런데 북한이 내놓는 메시지가 의외로 정말 엄청나게 흥분해야 될 텐데 흥분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앞으로 판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미국의 의도도 봐야 되지만 북한의 의도도 우리가 냉정하게 읽으면 이 판을 좀 더 희망적인 것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의 이번 변심에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도 하나의 요인이 됐을까요?

[인터뷰]
구실로 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공사가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 오피니언 리더일 수는 있지만 우리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우리 정부가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저는 북한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고위급 회담을 자기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데 두 가지 이유를 구실로 삼은 거죠. 연합군사훈련과 태영호 공사. 그런데 저는 태영호 공사 이틀 전의 발언인데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CVID을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CVID 할 수 없다, 이런 게 궤를 이루는 것이 정말로 북한이 비핵화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거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비핵화.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비핵화인 거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뜻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견지하고 한미 공조를 통하고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좀 더 설득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저는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시기 전에 한번 핫라인을 가동해서 다시 한 번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마당에서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 북한이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태영호 공사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들어보시죠.

[태영호 /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 김정은이가 아버지와 다른 것은 여러분 다 보셨지만 상당히 쇼맨십도 잘하죠. 이번에 와서 김정일 때라면 저렇게 TV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남북정상회담을 생중계 했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은 아이 때부터 스위스에서 자라면서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언론, 이런 데 상당히 숙련돼 있는 사람입니다. 핵실험장 폐기한다, 미국하고 정상회담 한다, 폐기할 때 외국서 다 초청하고 이걸 보면 말하자면 사람의 시야에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데 상당한 능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김정은이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김정은을 악마 같은 존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딱 하루 해서 쇼맨십 딱 한 번 하니 지금 김정은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신뢰도는 최근 조사에 자료에 의하면 78%까지 올라서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버지 김정일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 이런 점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생중계를 받아들인 것을 보고도 사실은 태영호 공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분석을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스위스에서 자라고 상당히 개방적인 그런 시각을 가져서 저렇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가 저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뢰도가 78% 다, 쇼맨십 한 번에. 그런데 당시 김정일 위원장도 1차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언론에서 바로 신뢰도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50%가 넘었었거든요. 김정일 위원장이 한번 그때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그런 점이 또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태영호 공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남한의 보수층이 우려하는 거랑 궤를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을 폐기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하에 핵실험장이 다 있고 지하에 있는 숨겨놓은 핵들을 다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라는 점. 그래서 결국은 핵 보유국인 상태로 핵 군축으로만 가는 게 아니냐. 그것이 바로 보수층이 우려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바로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나가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 말고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와 본인의 주장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회고록에 쓴 내용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성격이 급하고 거칠어서 자라양식 공장에 갔을 때 새끼 자라가 죽어 있는 걸 보고 심하게 질책한 뒤 처형 지시했다, 이런 일화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장성택에게 뿌리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태영호 전 공사가 우리 정부 정책에는 영향을 안 주더라도 북한에서 최고존엄으로 여기는 존재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동안 북한에서 보여줬던 반응을 보면 판문점 우리 분계선에서 대북 확성기를 내보내는 우리 내용만 가지고도 북한이 얼마나 문제를 삼았습니까? 그 부분은 북한이 그런 폐쇄적인 사회고 특히 사실상 독재하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현실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태영호 전 공사가 얘기했던 것들이 실제 지켜본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가 쓴 왜 김정은인가 책에 보면 그러한 성격들. 대담하면서도 약간은 포악한 듯한 여러 가지 성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김정은의 리더십이라든가 그동안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번에 보여줬던 모습이 다는 아닐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협상 상대로서 계속해서 함께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미워하기도 할 거고 또 좋아하기도 할 텐데요.

같이 그런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도 초기에는 굉장히 걱정했지만 도리어 지금 판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냉철한 리더십 분석, 또 북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북한이 태영호 공사에게 보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건가요?

[인터뷰]
완전한 비핵화 하면 됩니다. 태영호 공사가 틀리면 한국 사회에서는 태영호 공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앵커

분석이 틀리게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입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바람직한 복수가 되겠네요.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그 얘기해 주셨잖아요. 핫라인 빨리 가동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문정인 특보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핫라인이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북측이 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것을 가동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 나름대로 전략적 셈법을 따지겠죠. 사실은 핫라인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양측의 의견이 조율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럴 때 이런 문제를 막힌 부분을 풀기 위해서 정상 간의 통화가 필요한 것이니까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시면 트럼프 대통령과 또 미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통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종근 실장님. 이렇게 되면 한미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 마음이 상당히 더 무거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미 회담에서 어떤 걸 풀어야 이런 게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비핵화와 관련된 서로 간의 개념 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북한과 남한이 남북 회담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합의는 해놓고 어떠한 단어라든지 개념과 관련해서 해석이 달라지니까 서로 간에 또다시 회담이 늘어나고 또다시 회담이 일어나고 끝내 봉착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회담을 해온 과정에서 CVID를 언급했다라고 미국에도 설득을 하고 우리한테도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북한에서 이야기한 CVID는 안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최소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것들을 설명해내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입장을 보다 더 설명해내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겠죠.

앵커

북한의 회담 연기로 북미 정상회담 판은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풀려갈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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