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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앵커]
지난 2015년 이후 2년 반 만에 한일중 3국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미, 향후 한반도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을 위해 참석했고요. 오늘 하루 동안에 모든 일정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회담 명칭이 한일중이에요. 주최국을 앞세우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약간 발음이 이상하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한중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원래 명명법이 그 해의 주최국을 가장 앞에 세우고요. 그다음 해 주최국이 그다음에 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나머지 한 국가가 가게 되는데 올해 일본이 하고 그다음 차수가 중국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대로 명명하면 일중한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나라 이름이 있으면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앞에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일중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본은 자기네들이 앞에 있으니까 공식명칭으로 일중한 하는 거고요. 중국 매체들은 보면 중일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앵커]
그렇게 하는 거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루 일정으로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도쿄에 도착했는데 취임 후 첫 방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6년 반 만의 방일이에요. 아주 오랜만에 일본을 방문했어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맥락에서 한일관계의 실타래를 한 번에 풀기는 일단 어렵고요. 역시 이번에 여러 얘기를 했다 그러지만 핵심은 이제 북핵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 평화체제 구축 이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회동에서 핵심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고히 전달했을 거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결국 일본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일본이 소외되거나 아니면 일본 입장이 배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제일 강합니다. 그러니까 셋이 모인 것 중 핵심은 제1 의제는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이고요. 결국 대통령께서 입장을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결국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은 계속 간다.
그리고 일본에게는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은 전쟁 당사국이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것도 전쟁 당사자가 한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가 다시 재편되거든요. 이런 포괄적인, 이건 평화체제라고 합니다.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는 일본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명확히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도 하고 아베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오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 정상은 어떤 얘기를 나눈 겁니까?
[인터뷰]
일단 그동안 한일 간에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지속이 됐죠. 그러나 이제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한일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판문점 선언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일본이 깊은 공감대를 표시하는 형식으로 회담이 진행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전화통화에서 나왔듯이 이게 남북한 관계 개선이 남북한 단독으로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북일관계라든가 나머지 주변국가와 관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주변국들이 한반도 평화체제라든가 비핵화 이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북한 체제 변화에 따라서. 대표적인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납북자, 납치자 문제 처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중재적인 역할을 부탁했을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총리와도 별도 회담을 가졌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인터뷰]
역시 중국의 역할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는 중국은 다른 문제이니까요. 역시 중국은 종전협정의 당사자 실질적인 당사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차이나 패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그림은 남북이 물꼬를 트고 이걸 남북미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중국을 견인하는 남북미중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은 내심 불만이 많아요. 자신들이 30만 명 이상이 희생을 당했고, 한국전쟁에서. 물론 자신들이 참전한 것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초기적인, 그러니까 평화체제 구축의 초기적인 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이 역할을 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이 지금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롄회동도 있었던 것이고 그 전에 파격적인 3월의 베이징 방중에도 중국이 동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에는 중국이 목소리를 냈을 것 같아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여하겠다. 우리를 배제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는 비핵화의 협력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의 지지 이런 걸 유도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적극 배려하겠다 아마 이런 정도로 대화가 오고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다롄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롄회동에서 오간 내용에 대한 것도 전해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인터뷰]
분명히 전했겠죠. 물론 다는 전달은 안 했겠지만 그러나 대략적인 다롄회동에서 있었던 북중 간의 논의 사항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 그다음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은 기본적인 대화는 했을 겁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기 때문에요.
[앵커]
정상회의인데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리커창 총리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원래 정상회의를 할 때 중국 관행을 보면 양자 때는 시 주석이 나오고요. 다자, 그러니까 3자 이상의 회담이 이루어질 때는 리커창 총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또 그동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는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을 핫라인으로도 했고 또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했기 때문에 리커창 총리가 나온다고 해서 격이 낮아진다거나 이건 아니고요. 실제로 중국 측에서는 이번 회동도 분명히 기록상으로는 정상 간의 회동으로 기록한다라고 얘기했죠.
[앵커]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특별성명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내용 아닙니까.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정치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결국 이번 모든 그림의 출발점이 남북관계에서 문 대통령이 소위 한반도 문제 운전자론을 가동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북의 합의에 지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과거 6.15공동선언이나 10.4 선언은 남북관계에서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제적인 지지나 보장체제가 취약한 점이 있었고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은 6.15, 10.4 선언은 상당 부분 사문화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남북관계뿐만이 아니라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3개를 모두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의 출발점으로 우리가 물꼬를 튼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지지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선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러면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으로 그동안 재팬 패싱, 차이나 패싱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완전히 불식했다고 볼 수 없고요. 다만 중국과 일본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고 그리고 이게 2년 6개월 만에 열렸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그동안 소원했던 여러 가지 문제로 한중일, 한일중 협력체제가 복원이 되는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사실 패싱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그 국면의 일정 부분만을, 어느 시기만을 끊어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1, 2년 이상 계속 어느 한 국가를 제쳐두고 모든 일이 진행된다 그러면 패싱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보통 전체 벌어진 국면에서 어느 특정 국가들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나머지가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이걸 패싱이라고 하거든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국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귀국 길에 올랐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또 일본 아베 총리와 양자회담, 오찬도 함께했고요. 그다음 리커창 총리와 양자회담을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 길에 올랐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일중 오늘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공동언론발표문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무엇보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특별히 3국 정상의 특별성명 채택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3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약속합니다.
[앵커]
이렇게 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늘 열렸고요. 이에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은 40여 일 만에 중국을 또 찾았어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두 번째 방문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매우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지난 7년간,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북중 관계는 최악이었고요. 지금 중국 라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친중파 장성택과 그 일당을 제거하면서 북한 내 친중파는 모두 사라졌고요. 그다음 중국이 보호하고 있던 북한의 소위 백두혈통 김정남도 암살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북중관계는 최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난 3월부터 두 달도 안 되는 사이 파격적으로 두 번이나 방중을 한 거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큰 틀의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 한반도 문제 협상 국면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썩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으로 비핵화를 선택한 것도 대북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 중국까지도 동참했던. 그런데 이 그림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든든한 원군을 만들어놓고 협상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차이나 패싱의 우려를 덜 수 있고 그다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북미 협상에서 든든한 지렛대, 버팀목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걸로 인해서 협상의 판이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한숨을 돌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번 다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상징적인 거예요.
북중관계는 완전히 회복됐다. 옛날처럼 돌아갔다는 의미를 미국에게 우리에게, 특히 미국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썩 우리로서는 기분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앵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수행단을 보면서 북한의 대미외교 담당자가 많이 포진해 있어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포석이다 이런 해석이 나온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재미있는 게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자마자 미국 측에서 곧바로 폼페이오가 방북하고 있는 사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하고 있는 사실을 알렸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일정이 세팅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결국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게 첫 번째는 납치자를 이번에 송환하는 최종적인 일정, 또 직접 데려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죠. 이걸 조율하는 한편 또 최종적으로 현재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 쪽에서 미국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동안의 의제들을 완전히 관철하고 싶은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든든한 우군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나를 그렇게 압박하지 말아라 하냐 메시지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미북 정상회담이 좋지 않은 결과, 아무런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최대의 압박 정책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이 경우에 그 압박이 격상되거나 강화될 때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중국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를 너무, 이번에 타결이 안 나와도 우리 탓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압박하지 말아달라는 의사가 전달될 수가 있고 이건 중국 정부가 그동안 얘기해오던 쌍중단, 쌍궤병행이라도 궤가 일치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폼페이오의 평양 방문 이전에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실한 이중장치를, 안전장치를 해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처음에 백악관에서 폼페이오 방북 발표를 하기 전에는 혹시라도 그동안 실무선에서 물밑 작업하는 과정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지 않았겠냐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다음에 곧바로 폼페이오 방북이 발표가 된 걸 보면 그런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지난번 베이징 방문할 때 열차를 이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비행기를 이용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일단은 다롄이 열차로 가기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합니다. 차라리 자동차로 가는 게 훨씬 빠른 상황이고요. 그다음 열차는 동선이 다 보여요. 이번에 단둥이나 심양은 아무런 이상을 못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비밀 유지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교통의 불편함도 있을 거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그동안 통치 스타일을 보게 되면 외부 여론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여론이 형성되면 그게 아니라는 제스처를 바로 보여줘요. 지금 나오는 게 결국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이동수단에 사실 저 참매1호, 2호가 다 노후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보란듯이 두 대나 갔거든요. 하나는 참매1호 전용기, 하나는 수송기. 두 대가 가서 보란 듯이 과시를 하고 온 거죠. 그렇게 보면.
[앵커]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인터뷰]
복합적으로. 지금 싱가포르 정도면 참매1호로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터뷰]
또 하나의 변수는 사실은 열차로 이동한다는 게 그 앞에 선대들이 열차로 이동을 해서 그렇지만 1년에 두 번씩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제일 큰 게 어떻게 보면 열차 이동한다는 건 중국에 최대의 호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다른 중국의 열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 열차 중간의 선들을 다 통제해 가면서 불러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걸 3월에 하고 지금 또 5월에 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행기로 이동할 때는 공항 주위의 보안, 통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쉬운 수단을 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하고 거기에서 회담하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연출됐어요. 다롄의 해변을 산책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진 장면입니까?
[인터뷰]
이번에 북중, 3월이죠.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진. 물론 1박 2일이었습니다마는. 그때 실무적인 얘기들은 충분히 논의됐어요. 이번에 아주 긴급하게 만날 일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원했다는 거죠?
[인터뷰]
의제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번 핵심은 북중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됐다. 그러니까 전에 안 썼던 순치라든지 우리는 하나라든지 지난번에 그런 용어 안 썼거든요, 3월에. 그러니까 이번에 핵심은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판문점 회담의 재판의 연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게, 특히 미국에게 북중관계는 완전히 회복됐다, 과거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세리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의제보다는.
[인터뷰]
상징성을 한번 보면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산책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랑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비핵화 문제에서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4대 주요 행위자. 남북한과 미국, 중국을 얘기할 때 결과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던지는 메시지는요. 지금 둘 다 나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다.
거의 내 편이나 마찬가지다. 결국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나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 하지 말라는 상징적인 제스처를 얘기한 것도 돼요.
[앵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하는 내용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거죠? 북한으로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한 겁니까?
[인터뷰]
아직은 그 채널은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핫라인도 있고. 왜냐하면 청와대가 만일에 북한 쪽으로부터 직접...
[앵커]
핫라인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통보를 받았으면 벌써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신뢰관계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이례적으로 밝힌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 과정은 숙제로 남아 있죠. 판문점 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아직 그 정도 신뢰관계는 형성이 안 된 거죠, 남북 간에.
[인터뷰]
이걸 만약에 대미 카드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한테 더더욱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우리한테 통보하면 미국한테 통보될 것이라는 걸알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폼페이오를 보낼 예정에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나름의 또 하나의 대응수를 가지고 평양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앵커]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여전히 단계적 동시적 조치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지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미국은 입장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은 비핵화 협상을 단계로 나눈 다음에 1단계 조치를 취하면 여기에 상응하는 보상과 체제 보장, 2단계 역시. 이게 과거에 했던 방식이거든요. 미국은 과거에 그것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그 학습효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다고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하면 완전한 의미의 비핵화를 한 다음에 보상하고 체제보장한다는 것을 이건 북한이 안 받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던 리비아 카다피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뺏기고 동부는 내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양측이 일방적으로 이 입장이 관철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절충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으로 일괄타결에 합의하고 시제도 정하겠죠, 트럼프 임기 내로. 그러나 실제 진행 과정은 단계별로 쪼개는 거죠. 그러나 단계별로 쪼개지만 보상은 북한이 일정한 단계까지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진정성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CVID가 아닌 상태예요. 완료가 안 됐더라도 그때부터 체제보장이나 아니면 보상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아마 이런 절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절충안이 유력해 보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공식적으로 미국이 얘기하는 건 단계를 쪼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일정 자체는 확실하게 최종적인 종결시점,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의지 자체는 분명한 것 같고요. 이게 제일 무엇을 가지고 연관성이 있느냐면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얘기하는 바로 그날 이란 핵협상에서의 탈퇴를 미국이 선언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결과적으로 이란한테 적용했던 것보다 더 호의적인 기준, 더 유연한 기준을 북한한테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형평성 면에서도 그렇고 미국 국내 여론 면에서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란한테 미-이란 핵협상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크게 비난을 했던 게 사실상 이란이 핵국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하고요. 두 번째가 검증 장치가 불확실하다는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란이 핵포기하겠다는 말을 이란으로부터 완전하게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게 비판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북한한테 제시를 할 거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리비아 방식을 북한은 굉장히 몸서리치고 그동안 거부해왔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미북 정상회담 발표 시기가 점점 미뤄지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애초에 폼페이오가 갔을 경우에는 리비아 방식도 받을 수 있다는 제스처를 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지금 말이 바뀌고 있는 거고요. 사실 리비아 방식의 핵심은요.
리비아 지도자의 비극적인 말로에 대해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인식하는 리비아 방식은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비핵화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가 일단 먼저 리비아가 조치를 취하면 이것도 다 보고한 거 아닙니다. 2, 3개월 안에 미국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분명히 취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선 조취를 취하고 후 보상이 이루어졌고 빠른 기간 안에 이루어졌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리비아가 나중에 다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 수 있는 체제를 분명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북미 정상회담이 큰 틀에서 지금 6월 초로 가는 분위기죠? 날짜라든지 장소가 아직까지도정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순탄치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그림이 조금씩 변하는 거죠. 뭐냐하면 제3국이었다가 판문점이 유력하게 부상했던 것은 사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인 비핵화 타결을 하면 거기서 사실 남북미 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과 북중관계가 급속하게 개선되면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판문점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이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개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는 큰 틀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정이 어려울 정도로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무한정 늘릴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6월 중순보다는 문 대통령이 22일에 가시니까요. 아마 6월 초가 유력해 보이고 역시 가장 관건은 장소. 장소가 제일 관건인 것 같고. 지금 이란 핵 문제가 사실은 불길한 느낌을 주는 게 확실하게 북한에게 우리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선거가 아니면 안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지금 가장 이란 핵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삼는 게 두 조항입니다.
하나는 선셋조항, 일몰 조항, 하나는 탄도미사일이거든요. 선셋조항은 일정한 기간만 유예를 하면 그 뒤에는 이란이 다시 평화적인 핵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불만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운반수단에 미사일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기분이 언짢은 부분이 이란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은 북한의 노동미사일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미사일이 만일에 이번에 미국 의제에 올리려고 하면 얘기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노동미사일은 원래 핵 개발 이전에 실전배치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확대되면 얘기들이 좀 복잡해지는 거죠. 따라서 이번 이란 핵파기는 미국이 단독으로 파기한 겁니다마는 향후에 북핵 협상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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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 이후 2년 반 만에 한일중 3국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미, 향후 한반도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을 위해 참석했고요. 오늘 하루 동안에 모든 일정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회담 명칭이 한일중이에요. 주최국을 앞세우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약간 발음이 이상하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한중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원래 명명법이 그 해의 주최국을 가장 앞에 세우고요. 그다음 해 주최국이 그다음에 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나머지 한 국가가 가게 되는데 올해 일본이 하고 그다음 차수가 중국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대로 명명하면 일중한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나라 이름이 있으면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앞에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일중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본은 자기네들이 앞에 있으니까 공식명칭으로 일중한 하는 거고요. 중국 매체들은 보면 중일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앵커]
그렇게 하는 거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루 일정으로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도쿄에 도착했는데 취임 후 첫 방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6년 반 만의 방일이에요. 아주 오랜만에 일본을 방문했어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맥락에서 한일관계의 실타래를 한 번에 풀기는 일단 어렵고요. 역시 이번에 여러 얘기를 했다 그러지만 핵심은 이제 북핵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 평화체제 구축 이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회동에서 핵심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고히 전달했을 거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결국 일본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일본이 소외되거나 아니면 일본 입장이 배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제일 강합니다. 그러니까 셋이 모인 것 중 핵심은 제1 의제는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이고요. 결국 대통령께서 입장을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결국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은 계속 간다.
그리고 일본에게는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은 전쟁 당사국이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것도 전쟁 당사자가 한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가 다시 재편되거든요. 이런 포괄적인, 이건 평화체제라고 합니다.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는 일본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명확히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도 하고 아베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오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 정상은 어떤 얘기를 나눈 겁니까?
[인터뷰]
일단 그동안 한일 간에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지속이 됐죠. 그러나 이제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한일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판문점 선언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일본이 깊은 공감대를 표시하는 형식으로 회담이 진행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전화통화에서 나왔듯이 이게 남북한 관계 개선이 남북한 단독으로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북일관계라든가 나머지 주변국가와 관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주변국들이 한반도 평화체제라든가 비핵화 이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북한 체제 변화에 따라서. 대표적인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납북자, 납치자 문제 처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중재적인 역할을 부탁했을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총리와도 별도 회담을 가졌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인터뷰]
역시 중국의 역할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는 중국은 다른 문제이니까요. 역시 중국은 종전협정의 당사자 실질적인 당사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차이나 패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그림은 남북이 물꼬를 트고 이걸 남북미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중국을 견인하는 남북미중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은 내심 불만이 많아요. 자신들이 30만 명 이상이 희생을 당했고, 한국전쟁에서. 물론 자신들이 참전한 것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초기적인, 그러니까 평화체제 구축의 초기적인 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이 역할을 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이 지금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롄회동도 있었던 것이고 그 전에 파격적인 3월의 베이징 방중에도 중국이 동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에는 중국이 목소리를 냈을 것 같아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여하겠다. 우리를 배제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는 비핵화의 협력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의 지지 이런 걸 유도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적극 배려하겠다 아마 이런 정도로 대화가 오고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다롄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롄회동에서 오간 내용에 대한 것도 전해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인터뷰]
분명히 전했겠죠. 물론 다는 전달은 안 했겠지만 그러나 대략적인 다롄회동에서 있었던 북중 간의 논의 사항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 그다음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은 기본적인 대화는 했을 겁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기 때문에요.
[앵커]
정상회의인데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리커창 총리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원래 정상회의를 할 때 중국 관행을 보면 양자 때는 시 주석이 나오고요. 다자, 그러니까 3자 이상의 회담이 이루어질 때는 리커창 총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또 그동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는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을 핫라인으로도 했고 또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했기 때문에 리커창 총리가 나온다고 해서 격이 낮아진다거나 이건 아니고요. 실제로 중국 측에서는 이번 회동도 분명히 기록상으로는 정상 간의 회동으로 기록한다라고 얘기했죠.
[앵커]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특별성명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내용 아닙니까.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정치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결국 이번 모든 그림의 출발점이 남북관계에서 문 대통령이 소위 한반도 문제 운전자론을 가동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북의 합의에 지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과거 6.15공동선언이나 10.4 선언은 남북관계에서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제적인 지지나 보장체제가 취약한 점이 있었고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은 6.15, 10.4 선언은 상당 부분 사문화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남북관계뿐만이 아니라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3개를 모두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의 출발점으로 우리가 물꼬를 튼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지지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선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러면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으로 그동안 재팬 패싱, 차이나 패싱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완전히 불식했다고 볼 수 없고요. 다만 중국과 일본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고 그리고 이게 2년 6개월 만에 열렸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그동안 소원했던 여러 가지 문제로 한중일, 한일중 협력체제가 복원이 되는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사실 패싱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그 국면의 일정 부분만을, 어느 시기만을 끊어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1, 2년 이상 계속 어느 한 국가를 제쳐두고 모든 일이 진행된다 그러면 패싱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보통 전체 벌어진 국면에서 어느 특정 국가들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나머지가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이걸 패싱이라고 하거든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국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귀국 길에 올랐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또 일본 아베 총리와 양자회담, 오찬도 함께했고요. 그다음 리커창 총리와 양자회담을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 길에 올랐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일중 오늘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공동언론발표문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무엇보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특별히 3국 정상의 특별성명 채택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3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약속합니다.
[앵커]
이렇게 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늘 열렸고요. 이에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은 40여 일 만에 중국을 또 찾았어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두 번째 방문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매우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지난 7년간,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북중 관계는 최악이었고요. 지금 중국 라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친중파 장성택과 그 일당을 제거하면서 북한 내 친중파는 모두 사라졌고요. 그다음 중국이 보호하고 있던 북한의 소위 백두혈통 김정남도 암살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북중관계는 최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난 3월부터 두 달도 안 되는 사이 파격적으로 두 번이나 방중을 한 거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큰 틀의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 한반도 문제 협상 국면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썩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으로 비핵화를 선택한 것도 대북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 중국까지도 동참했던. 그런데 이 그림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든든한 원군을 만들어놓고 협상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차이나 패싱의 우려를 덜 수 있고 그다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북미 협상에서 든든한 지렛대, 버팀목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걸로 인해서 협상의 판이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한숨을 돌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번 다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상징적인 거예요.
북중관계는 완전히 회복됐다. 옛날처럼 돌아갔다는 의미를 미국에게 우리에게, 특히 미국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썩 우리로서는 기분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앵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수행단을 보면서 북한의 대미외교 담당자가 많이 포진해 있어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포석이다 이런 해석이 나온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재미있는 게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자마자 미국 측에서 곧바로 폼페이오가 방북하고 있는 사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하고 있는 사실을 알렸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일정이 세팅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결국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게 첫 번째는 납치자를 이번에 송환하는 최종적인 일정, 또 직접 데려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죠. 이걸 조율하는 한편 또 최종적으로 현재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 쪽에서 미국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동안의 의제들을 완전히 관철하고 싶은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든든한 우군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나를 그렇게 압박하지 말아라 하냐 메시지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미북 정상회담이 좋지 않은 결과, 아무런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최대의 압박 정책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이 경우에 그 압박이 격상되거나 강화될 때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중국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를 너무, 이번에 타결이 안 나와도 우리 탓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압박하지 말아달라는 의사가 전달될 수가 있고 이건 중국 정부가 그동안 얘기해오던 쌍중단, 쌍궤병행이라도 궤가 일치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폼페이오의 평양 방문 이전에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실한 이중장치를, 안전장치를 해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처음에 백악관에서 폼페이오 방북 발표를 하기 전에는 혹시라도 그동안 실무선에서 물밑 작업하는 과정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지 않았겠냐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다음에 곧바로 폼페이오 방북이 발표가 된 걸 보면 그런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지난번 베이징 방문할 때 열차를 이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비행기를 이용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일단은 다롄이 열차로 가기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합니다. 차라리 자동차로 가는 게 훨씬 빠른 상황이고요. 그다음 열차는 동선이 다 보여요. 이번에 단둥이나 심양은 아무런 이상을 못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비밀 유지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교통의 불편함도 있을 거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그동안 통치 스타일을 보게 되면 외부 여론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여론이 형성되면 그게 아니라는 제스처를 바로 보여줘요. 지금 나오는 게 결국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이동수단에 사실 저 참매1호, 2호가 다 노후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보란듯이 두 대나 갔거든요. 하나는 참매1호 전용기, 하나는 수송기. 두 대가 가서 보란 듯이 과시를 하고 온 거죠. 그렇게 보면.
[앵커]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인터뷰]
복합적으로. 지금 싱가포르 정도면 참매1호로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터뷰]
또 하나의 변수는 사실은 열차로 이동한다는 게 그 앞에 선대들이 열차로 이동을 해서 그렇지만 1년에 두 번씩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제일 큰 게 어떻게 보면 열차 이동한다는 건 중국에 최대의 호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다른 중국의 열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 열차 중간의 선들을 다 통제해 가면서 불러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걸 3월에 하고 지금 또 5월에 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행기로 이동할 때는 공항 주위의 보안, 통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쉬운 수단을 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하고 거기에서 회담하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연출됐어요. 다롄의 해변을 산책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진 장면입니까?
[인터뷰]
이번에 북중, 3월이죠.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진. 물론 1박 2일이었습니다마는. 그때 실무적인 얘기들은 충분히 논의됐어요. 이번에 아주 긴급하게 만날 일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원했다는 거죠?
[인터뷰]
의제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번 핵심은 북중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됐다. 그러니까 전에 안 썼던 순치라든지 우리는 하나라든지 지난번에 그런 용어 안 썼거든요, 3월에. 그러니까 이번에 핵심은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판문점 회담의 재판의 연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게, 특히 미국에게 북중관계는 완전히 회복됐다, 과거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세리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의제보다는.
[인터뷰]
상징성을 한번 보면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산책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랑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비핵화 문제에서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4대 주요 행위자. 남북한과 미국, 중국을 얘기할 때 결과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던지는 메시지는요. 지금 둘 다 나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다.
거의 내 편이나 마찬가지다. 결국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나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 하지 말라는 상징적인 제스처를 얘기한 것도 돼요.
[앵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하는 내용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거죠? 북한으로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한 겁니까?
[인터뷰]
아직은 그 채널은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핫라인도 있고. 왜냐하면 청와대가 만일에 북한 쪽으로부터 직접...
[앵커]
핫라인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통보를 받았으면 벌써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신뢰관계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이례적으로 밝힌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 과정은 숙제로 남아 있죠. 판문점 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아직 그 정도 신뢰관계는 형성이 안 된 거죠, 남북 간에.
[인터뷰]
이걸 만약에 대미 카드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한테 더더욱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우리한테 통보하면 미국한테 통보될 것이라는 걸알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폼페이오를 보낼 예정에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나름의 또 하나의 대응수를 가지고 평양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앵커]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여전히 단계적 동시적 조치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지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미국은 입장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은 비핵화 협상을 단계로 나눈 다음에 1단계 조치를 취하면 여기에 상응하는 보상과 체제 보장, 2단계 역시. 이게 과거에 했던 방식이거든요. 미국은 과거에 그것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그 학습효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다고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하면 완전한 의미의 비핵화를 한 다음에 보상하고 체제보장한다는 것을 이건 북한이 안 받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던 리비아 카다피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뺏기고 동부는 내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양측이 일방적으로 이 입장이 관철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절충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으로 일괄타결에 합의하고 시제도 정하겠죠, 트럼프 임기 내로. 그러나 실제 진행 과정은 단계별로 쪼개는 거죠. 그러나 단계별로 쪼개지만 보상은 북한이 일정한 단계까지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진정성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CVID가 아닌 상태예요. 완료가 안 됐더라도 그때부터 체제보장이나 아니면 보상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아마 이런 절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절충안이 유력해 보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공식적으로 미국이 얘기하는 건 단계를 쪼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일정 자체는 확실하게 최종적인 종결시점,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의지 자체는 분명한 것 같고요. 이게 제일 무엇을 가지고 연관성이 있느냐면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얘기하는 바로 그날 이란 핵협상에서의 탈퇴를 미국이 선언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결과적으로 이란한테 적용했던 것보다 더 호의적인 기준, 더 유연한 기준을 북한한테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형평성 면에서도 그렇고 미국 국내 여론 면에서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란한테 미-이란 핵협상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크게 비난을 했던 게 사실상 이란이 핵국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하고요. 두 번째가 검증 장치가 불확실하다는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란이 핵포기하겠다는 말을 이란으로부터 완전하게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게 비판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북한한테 제시를 할 거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리비아 방식을 북한은 굉장히 몸서리치고 그동안 거부해왔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미북 정상회담 발표 시기가 점점 미뤄지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애초에 폼페이오가 갔을 경우에는 리비아 방식도 받을 수 있다는 제스처를 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지금 말이 바뀌고 있는 거고요. 사실 리비아 방식의 핵심은요.
리비아 지도자의 비극적인 말로에 대해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인식하는 리비아 방식은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비핵화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가 일단 먼저 리비아가 조치를 취하면 이것도 다 보고한 거 아닙니다. 2, 3개월 안에 미국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분명히 취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선 조취를 취하고 후 보상이 이루어졌고 빠른 기간 안에 이루어졌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리비아가 나중에 다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 수 있는 체제를 분명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북미 정상회담이 큰 틀에서 지금 6월 초로 가는 분위기죠? 날짜라든지 장소가 아직까지도정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순탄치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그림이 조금씩 변하는 거죠. 뭐냐하면 제3국이었다가 판문점이 유력하게 부상했던 것은 사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인 비핵화 타결을 하면 거기서 사실 남북미 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과 북중관계가 급속하게 개선되면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판문점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이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개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는 큰 틀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정이 어려울 정도로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무한정 늘릴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6월 중순보다는 문 대통령이 22일에 가시니까요. 아마 6월 초가 유력해 보이고 역시 가장 관건은 장소. 장소가 제일 관건인 것 같고. 지금 이란 핵 문제가 사실은 불길한 느낌을 주는 게 확실하게 북한에게 우리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선거가 아니면 안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지금 가장 이란 핵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삼는 게 두 조항입니다.
하나는 선셋조항, 일몰 조항, 하나는 탄도미사일이거든요. 선셋조항은 일정한 기간만 유예를 하면 그 뒤에는 이란이 다시 평화적인 핵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불만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운반수단에 미사일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기분이 언짢은 부분이 이란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은 북한의 노동미사일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미사일이 만일에 이번에 미국 의제에 올리려고 하면 얘기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노동미사일은 원래 핵 개발 이전에 실전배치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확대되면 얘기들이 좀 복잡해지는 거죠. 따라서 이번 이란 핵파기는 미국이 단독으로 파기한 겁니다마는 향후에 북핵 협상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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