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 최대 성과...판문점선언 후속 조치 빠르게 진행"

"완전한 비핵화 최대 성과...판문점선언 후속 조치 빠르게 진행"

2018.04.28.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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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정상은 어제 하루 12시간 동안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회담을 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추진 등 구체적 성과를 담은 '판문점 선언' 말고도 두 정상 간 돈독한 신뢰를 구축했다는 것도 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염혜원 기자 연결해서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어제 하루 숨 가쁘게 돌아간 남북정상회담, 먼저 성과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일단 선언문에 비핵화를 명기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고,

북한이 핵 완성단계에 와 있는 지금 비핵화를 말한 것은 과거에 말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해석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남북 정상 간 도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열릴 북미 회담으로 넘기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있어서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이 바로 연내 종전 선언입니다.

다만 평화협정 체결도 결국 북한 비핵화, 체제보장 문제와 긴밀히 연관돼있다는 점에서 북미회담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8·15 이산상봉 등에도 남북이 합의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회담과 적십자회담 등의 장치가 마련됐고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의 내용과 과정을 보면 두 정상이 진지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했고, 서로 신뢰가 구축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과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을 설명하는 통화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담이 끝난 뒤부터 오늘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회담 내용을 정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국내외 언론에 설명자료만 배포했는데요.

내일쯤 청와대에서 회담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언론인 3천여 명이 취재를 펼쳤던 경기도 고양 킨텍스의 메인 프레스센터도 오늘 철수합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회담 내용을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합니까?

[기자]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부처 검토를 거쳐 남북 관계 진전 단계에 따라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생기는 남북 합의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대로 보자면, 당장 국회 비준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북미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를 거쳐 대북 제재가 풀리고 대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회 비준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기존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이행 추진위원회로 바꿔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변국 정상에게 문 대통령이 직접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필요할 경우 고위급 특사를 보낸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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