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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대영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남북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구체적인 동언 등 민감한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는데요.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금요일입니다.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오늘도 남북 3차 실무회담이 열려서 경호와 의전, 보도와 관련해서 많은 사항들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 새벽 0시부터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있겠죠?
[인터뷰]
그 이전에 북한이 제7기 3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핵실험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용어로는 대륙간탄도로켓이죠. ICBM 발사 시험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요. 우리도 이에 맞춰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이건 전반적으로 조치의 균형상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그다음에 탄도로켓,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전략적 도발로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된 것도 보면 사실은 이 도발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대 중후반에 상호 비방이라든가 아니면 체제 비방이라든가 선전선동 활동을, 특히 전방 지역에서 중단하기로 합의를 해서 이게 중단이 되다가 2015년 8월에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다가 계속 긴장이 고조가 되니까 8. 29 합의가 나왔었죠. 이때 8.29합의에서 나온 것이 결국 북한이 앞으로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또다시 했었어요. 그러다 2016년에 4차 핵실험, 1월에. 그다음 2월에 또 은하4호라고 불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쓰일 수 있는 거죠. 로켓 발사를 하게 되면서 우리 확성기 방송이 제지됐거든요. 결국은 북한은 앞으로 주요한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우리한테 선언을 한 것이고 우리도 이것에 맞춰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확성기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북한의 행동에 대한 일종의 대응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는 북한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 최고 존엄을 직간접적으로 자꾸 건드리는 조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호 간의 불신이라든가 오히려 오해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발 맞춰서 적절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에 공식 일정을 다 취소하고 본격적으로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토론 방식으로 회담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대역을 세워서 토론 준비를 한 바가 있는데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번에는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대역을 쓰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역을 세워놓고 아무래도 연습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경험이 북한 측 입장에서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대역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자신들이 이러한 상황을 주도해나가기에 더 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 때 미리 사전에 어떻게 대비했는지 이런 모의회동과 실전 연습을 했고 지금은 문 대통령 스타일로 준비를 하고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언변이 굉장히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평화 기류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기관들과 토론 형식으로 아무래도 회담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은 판문점 종합상황실이 열리고 리허설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서 뉴스로도 전해드렸듯이 오늘 3시간 반 동안 남북이 3차 실무회담을 갖고 경호와 의전, 보도와 관련해서 많은 민감한 사안들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가장 그래도 관심이 가는 게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그리고 영부인들의 동행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좀 결론이 났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반적인 정상회담이라면 영부인들의 동행 여부도 당연히 이건 의전상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 보통 정상회담 하게 되면 이틀 정도, 이틀 내지 사흘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부대행사도 따라붙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의전상 영부인들이 동행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겠지만 이번에는 당일 정상회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일 여러 가지 그동안 타결되지 못했던 의제들도 있고 이게 공동선언이라든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한 의제들 얘기할 때 추가적으로 영부인들이 참석하는 행사까지가 지금 기획되기에는 너무 시간이 빡빡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이 되고요.
[앵커]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극적으로 갑자기 타결될, 이미 모든 의제들이 타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일사천리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전반적인 회담의 무게감, 사실 모든 정상회담에서 영부인들이 동석을 한다고 해서 그 회담의 의전적인 의미 외에, 상징적인 의미 외에 대화가 원활해지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일단 회담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판문점에, 우리 평화의 집까지 이동을 할 거냐. 그동안 한번 보면 작년에 탈북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승용차 이동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북한 측 공동경비구역 지역이. 그러면 과연 어떤 차편으로 어디까지 이동해서, 그다음에...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픽으로 그려서 예상한 겁니다.
[인터뷰]
결국은 우리 측으로 올 것이냐.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어디까지 나가서 맞이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들이 되고 있죠.
[앵커]
그리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직접 대면하기 전에 목소리로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될 텐데 언제가 가장 적당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회담 전날이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핫라인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냉전시절만 하더라도 미소 간에도 핫라인이 유지가 됐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참 서글프게도 남북 간에 이러한 핫라인 연결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최고 정상 간의 핫라인이 연결됐다는 것은 혹시 이후에도 있을지 모를 불상사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남북 간에 소통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핫라인을 통해서 회담 전에 물론 핫라인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회담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핫라인을 통해서 양 정상 간에 또 언제 통화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사실. 하루 전날 할지, 이틀 전에 할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은 모두 생중계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켜볼 텐데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네, 그렇죠.
[앵커]
그 생중계 방송이 될 때 우리 차 박사님은 그래도 중계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무엇으로 생각하세요?
[인터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봐요. 첫 번째는 양 정상 간의 지금 첫만남이거든요. 첫 만남이 이뤄질 때 양 정상의 표정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다음에 특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 지도자 중에서 서울은 아니지만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이기 때문에 최초로 남측 땅을 밟는 북한 지도자가 됩니다. 제 일성이 무엇일까도 중요한 관심거리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첫만남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지금 궁금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과거와는 달리 한반도 평화 체제라든가 비핵화와 같은 아주 핵심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거거든요. 공동선언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발표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고 아마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 번째가 되겠죠.
[앵커]
회담이 끝나고 나면 또 공동선언 형태의 합의문이 나오게 될 텐데 청와대는 이미 합의문의 뼈대는 마련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과 세 차례 검토를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북측에도 전달이 됐을까요?
[인터뷰]
의전상이나 이런 각국 정상회담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기본적인 뼈대는 아마 북측에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기본적인 안이 북한 측에서 봤을 때도 큰 의의가 없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그래서 남북 간에 뭔가 초안을 기초로 해서 회담 기간 동안 장시간 토론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앞서 차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주목이 가는 부분이 아마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판문점 경계 속에서 양 정상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양 정상이 서로 악수를 하면서, 또 혹은 포옹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한 단계 한반도의 평화가 진전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차 박사님, 앞서 이번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어떤 형태의 합의문 그리고 어떤 수준에서의 내용이 담길지가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두 가지, 비핵화를 어느 수준에서 표현하느냐 하는 걸 거예요. 그동안 얘기한 미국이 얘기한 건 CVID죠.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이고 북한이 얘기하는 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예요. 결과적으로 또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주한미군하고 이쪽도 핵 전력 감축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2개를 절충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가되 완전하고 확실한 비핵화를 한다. 포괄적인 비핵화를 한다, 아마 이런 표현들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고 물론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이미 남북한 간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북미 간에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해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핵화 관련해서는 이제 완전한, 포괄적 그다음에 단계적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되는 비핵화 부분이 언급되면 이게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평화체제 부분들 자체는 결과적으로 비핵화 과정에 발맞추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 정도가 합의가 될 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겠죠.
[앵커]
제가 또 궁금했던 거는요. 비핵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또 있게 되니까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디딤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앞서서 종전선언이라든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의미있는 합의,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 없겠습니까?
[인터뷰]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히 북한의 비핵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계속 보여줄 것이지만 아마 세부적인 사항들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간에 비핵화 외에 군사적인 긴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라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향후 8.15 같은 경우 공동으로 행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 그리고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서 이산가족 상봉 등과 같은 민족 관련된 일들에 대한 언급도 적절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산가족 상봉, 정상회담 정례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는 비교적 손쉽게 합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산가족 상봉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북한 내부적으로는 부담이 있어요. 다시 보안 통제 문제라든가 내부 사상 통제 문제 등이 있지만 이게 현재 북한이 구사할 수 있는 주요 카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 자체가 상당히 통 큰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비교적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정상회담 정례화 문제는 아마 남북한이 모두 현재 공감하고 있는 거죠, 필요성을. 이미 북한 쪽에서 지금 얘기한 게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청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여정 부부장 특사 방문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자체는 정상회담 정례화 부분도 얼마든지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앵커]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자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화가 잘 풀리면 개성공단도 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나아가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타결 가능성.
[인터뷰]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바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북한이 과연 핵 폐기와 관련돼서 얼마만큼의 진전을 보여주느냐가 사실 개성공단 활성화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겠지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만약에 구체적인 핵 폐기와 관련된 의제들을 신속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빠르면 올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가동 시기가 빨라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 이런 발표를 내놨는데 이를 두고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부 언론에서는 병진정책이 폐기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분명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병진정책은 분명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북한 측에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병진정책의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더더욱 경제 발전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내비쳤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2~3년 전부터 기다리던 바로 모라토리엄, 다시 말해서 핵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을 선언을 한 거고요.
[앵커]
동결.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게 모라토리엄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개발까지 동결이 되는 단계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이미 얘기한, 대화를 위한 굉장히 좋은 조건은 갖춰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지금 국내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비핵화라는 표현은 안 나왔어요. 조금 더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 다 남아 있는 게 이건 긍정적으로 볼 경우에는 상당히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래도 좀 지난 2~3년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라토리엄이라는 굉장한 선물을 내놓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저건 굉장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이다, 이미 핵보유국이 됐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앵커]
이번 발표 전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사실 이번 이 발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사실 북한이든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런 선언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중에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해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해석을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북한 전문가는 이런 선언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무기 보유국임을 천명을 하고 기존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앞으로 협상 카드로 전략적인 카드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구를 적어놓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던데.
[인터뷰]
어떤 거냐면 지금 남북한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게 된 계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금년 1월에 발표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다시 한 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네요. 그때 나온 표현이 책임있는 핵보유국이에요, 국제사회의. 사실은 세계적인 핵군축을 언급한 것은 이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리 자체도 핵군축 회담이 되게 되면 어떤 거냐면 앞으로 더 늘려가는 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그러나 과거에 가진 것 가지고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 자체에 상응하는 뭔가 군사적인 조치를 내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의 과제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선언에서 조금만 잘못 대응이 나가게 되면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준 다음에 협상이 시작되는. 또 북한은 내부적으로 그걸 주민들한테 그렇게 선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먼저 저쪽에서 핵군축 회담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재 핵과 미래핵에 대해서는 좀 규모를 줄여도 된다 이런 논리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비핵화하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완전하고 그다음에 포괄적인 비핵화와 거리가 먼 거거든요.
[앵커]
최근에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적 기류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그동안 핵-경제 병진노선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북한이 핵폐기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내부적인 설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상 북한의 경제를 쥐어짜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건 북한의 관점에서 봤을 때입니다, 북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핵군축이라든지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이지만. 특히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일지도 사실 의문이지만 이러한 용어를 써가는 것을 보면 아마 점진적으로 핵군축 그다음에는 핵동결 그다음 핵폐기로 가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부 단속을 해가면서 핵폐기의 수순을 밟는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래서 제가 아까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북한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용어는 핵군축 회담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할 때는 당연히 북한 비핵화거든요. 핵군축 회담의 출발점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용어 하나하나에 이제는 무조건 북한이 비핵화 언급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해서 반색을 할 게 아니에요. 그 면은 앞으로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앵커]
앞서 잠깐 핵-경제 병진노선을 수정해서 경제에 총집중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도 일단 비핵화 의지를 내보이면서 이제는 핵-경제 병진노선이 아니라 오로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인터뷰]
아니요. 병진정책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죠. 경제에 매진하겠다고 했죠.
[앵커]
경제에 매진하겠다. 그러니까 핵을 폐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터뷰]
핵은 완성됐기 때문에...
[앵커]
경제에 매진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어떠한 보상, 앞으로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의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경제에 집중하자고 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다분히 보상을 기대하는 발언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난 2~3년간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일부 평가는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1~2%에서 2~3%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북한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병진노선 그리고 북한이 2016년에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서 천명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지금 목표 성장률을 5% 정도로 잡았거든요. 이건 과거의 2배 정도예요. 이건 외부에서 급격한 대량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지금 외부로부터 보상을 염두에 두고 아예 경제발전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비핵화도 언급되고 있고요. 핵실험을 중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억을 사실 돌이켜보면 북미 정상이 서로 내 책상에 핵 단추가 있다 이런 말 전쟁을 벌인 게 불과 넉 달 전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한반도에 전운의 기류가 감돌았는데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런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는 또 한 번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북한 주민들도 과거와 같이 참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시대 들어서 많은 자본주의적 성격의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었고. 특히 평양만 보더라도 많은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건물을 짓는 데 그런 자본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전 아버지 세대와 다르게 굉장히 평양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어렵게 돌아간다고 하면 평양에 있는 계층들도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경제적인 언급이 있었지만 그러한 경제적 발전 없이는 자신도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반전해서 남북 간의 이런 평화 관계도 만들어지고 또 북미 간에도 대화로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금요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토요일 아침에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 핵실험과 ICBM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 폐쇄하겠다.
[인터뷰]
핵실험하고 미사일발사 실험은 필요 없게 되었다고 정확하게 표현했죠.
[앵커]
필요없게 됐다. 그러니까 당분간 중단한다는 의미죠.
[인터뷰]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런데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보면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는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언제 어떻게 폐쇄를 하는 것인지, 또 폐쇄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인터뷰]
이건 유일하게 폐쇄한다고 실제로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풍계리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6차의 핵실험을 하면 그동안 다른 경우를 보게 되면 이미 데이터는 다 축적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6차 핵실험 이후에 워낙 폭발 강도가 컸기 때문에 풍계리 지반이 굉장히 불안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핵실험장으로 효용성을 못 가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된 거 폐기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저 풍계리 실험장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는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공식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얘기한 건 분명 북한도 어느 정도의 자세 전환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핵실험장이 폐쇄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폐쇄했느냐, 그리고 이 지역에 남아 있는,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르는 방사능 낙진이라든가 이런 안전 문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같은 것이 원칙적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과연, 사실은 이겁니다. 모라토리엄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동결이나 모라토리엄도. 이것도 의심될 때는 사찰이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들이 남은 과제들이에요.
[앵커]
일단 풍계리 핵실험장은 폐쇄한다고 했는데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핵무기 6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비핵화를 위해서라면 이것도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자면 비핵화로 가는 길은 사실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당장 핵무기 수량만 보더라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60기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한 10~20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남북회담이 잘 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잘되고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이런 비핵화의 절차로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상대방의 리스트를 보고 맞춰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프로세싱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북한은 자신들이 얼마만큼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부딪힐 수 있는 북미든 남북 간이든 처음 부딪힐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인터뷰]
다만 앞에 전례를 보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만들어진 탄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최대로 치면 60기에서 100개도 이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다 핵탄두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화된 탄두보다는 먼저 이런 핵분열 물질들,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봉인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하는 문제들이 먼저 추진될 거고요. 핵탄두는 갯수에 따라서 이걸 일부를 중성화시키거나 아니면 이것도 폐쇄하는, 완전히 해체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보통 우리가 비핵화 한다라는 게 핵시설들 해체하고 핵무기 파괴하고 이렇게 하면 비핵화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핵무기 자체는 방사능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핵분열 물질의. 이건 그대로 업그레이드를 안 해 주고 10년 지나면 못 써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으로 되는 게 다시 결심을 해서 핵무기를 만들 때 필요한 데이터, 두 번째가 기술 인력입니다. 그동안의 비핵화 사례들을 보면 데이터들을 파기하거나 완전히 쓸 수 없대요.
그다음에 기술 인력들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다른 직업으로 전직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조치까지는 아직 굉장히 많은 길이 남아 있거든 요. 이것까지 얼마만큼 서로 많은 주고받기를 해야 될까. 이걸 볼 때 사실 모라토리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스타트라인에서 빵 총성이 울리고 거기서 막 한 발을 뗀 거예요.
[앵커]
그렇죠.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앞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넘어야 할 장애물, 아직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첫 단추를 꿰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면 북한은 중장거리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중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러한 중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200~300km, 500km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같은 것도 다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당장은 섣부른 예측은 사실 쉽지는 않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아마 지금 MTCR 수준예를 들어서 사거리 300km 수준의 탄도미사일 정도만 북한이 보유하거나 혹은 순항미사일도 제한을 걸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북한이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도 그러면 MTCR, 미사일 통제협정을 준수하고 제3국의 이러한 기술을 유출시키지 않겠다고 하면 이 논의들이 굉장히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면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 수준까지는 용인을 해달라라고 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한 1000km까지만 가지고 있겠다. 하지만 대량살상무기인 핵과 관련된 부분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또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과연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또한 미국이 어떻게 이것을 밀고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것에도 언어의 함정이 있어요. 사실은 대륙간탄도로켓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게 됐다고 했거든요. 북한이 얘기하는 대륙간탄도로켓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작년에 7월에 발사했던 화성-14호, 11월에 발사했던 화성-15호예요. 이 두 개는 필요 없게 됐다니까 앞으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명백하게 실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은 게 어떤 거냐면 이른바 얘기하는 중거리전략탄도로켓이라고 얘기하는 화성-12호예요. 이게 괌 포위 사격 발언 때 나온 얘기인데요. 이걸 사실상 시험발사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전 배치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시험발사하지 않는다하고 실전배치한 다음에 발사 훈련한다는 것은 또 틀립니다.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실질적으로 단어의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거고요. 또 더 큰 문제는 뭐냐하면 화성-12호하고 14, 15호하고 기술적인 것이 완전히 벽으로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12호의 무기체계나 기술만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사실상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ICBM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앵커]
앞으로 그러한 미사일의 제원에 따라서 그걸 중단하고 폐기하는 것은 앞으로 미북 간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해 나가겠죠. 지금부터 빠진 게 뭐고 따진다는 것은 좀 섣부는 것 같고요.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도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특히 비핵화 문제가 가장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가장 큰 건데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한국이 꼭 이뤄내야 될 성과,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어떤 대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도 이 면을 계속 짚는 이유가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 미북 정상회담을 중매할 수 있는 역할, 정말 전기가 되는 회담이 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디테일하다고 얘기하지만이건 포괄적인 용어들로 짚을 수 있는 지금부터 맥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비핵화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포괄적이라고 그러면 운반수단까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완전한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은 단계를 밟아가겠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북한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원칙은 양쪽 다 남북이 합의를 했다 이렇게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불편하고 타결이 힘들더라도 이 부분 자체는 최종적으로 정상회담 당일날까지 북한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도록 더더욱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결국 비핵화의 종착역에 대해서 한국하고 미국이 그동안에도 같은 시각을 갖고 있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게 더 분명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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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남북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구체적인 동언 등 민감한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는데요.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금요일입니다.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오늘도 남북 3차 실무회담이 열려서 경호와 의전, 보도와 관련해서 많은 사항들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 새벽 0시부터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있겠죠?
[인터뷰]
그 이전에 북한이 제7기 3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핵실험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용어로는 대륙간탄도로켓이죠. ICBM 발사 시험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요. 우리도 이에 맞춰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이건 전반적으로 조치의 균형상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그다음에 탄도로켓,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전략적 도발로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된 것도 보면 사실은 이 도발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대 중후반에 상호 비방이라든가 아니면 체제 비방이라든가 선전선동 활동을, 특히 전방 지역에서 중단하기로 합의를 해서 이게 중단이 되다가 2015년 8월에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다가 계속 긴장이 고조가 되니까 8. 29 합의가 나왔었죠. 이때 8.29합의에서 나온 것이 결국 북한이 앞으로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또다시 했었어요. 그러다 2016년에 4차 핵실험, 1월에. 그다음 2월에 또 은하4호라고 불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쓰일 수 있는 거죠. 로켓 발사를 하게 되면서 우리 확성기 방송이 제지됐거든요. 결국은 북한은 앞으로 주요한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우리한테 선언을 한 것이고 우리도 이것에 맞춰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확성기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북한의 행동에 대한 일종의 대응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는 북한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 최고 존엄을 직간접적으로 자꾸 건드리는 조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호 간의 불신이라든가 오히려 오해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발 맞춰서 적절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에 공식 일정을 다 취소하고 본격적으로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토론 방식으로 회담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대역을 세워서 토론 준비를 한 바가 있는데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번에는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대역을 쓰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역을 세워놓고 아무래도 연습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경험이 북한 측 입장에서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대역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자신들이 이러한 상황을 주도해나가기에 더 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 때 미리 사전에 어떻게 대비했는지 이런 모의회동과 실전 연습을 했고 지금은 문 대통령 스타일로 준비를 하고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언변이 굉장히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평화 기류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기관들과 토론 형식으로 아무래도 회담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은 판문점 종합상황실이 열리고 리허설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서 뉴스로도 전해드렸듯이 오늘 3시간 반 동안 남북이 3차 실무회담을 갖고 경호와 의전, 보도와 관련해서 많은 민감한 사안들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가장 그래도 관심이 가는 게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그리고 영부인들의 동행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좀 결론이 났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반적인 정상회담이라면 영부인들의 동행 여부도 당연히 이건 의전상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 보통 정상회담 하게 되면 이틀 정도, 이틀 내지 사흘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부대행사도 따라붙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의전상 영부인들이 동행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겠지만 이번에는 당일 정상회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일 여러 가지 그동안 타결되지 못했던 의제들도 있고 이게 공동선언이라든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한 의제들 얘기할 때 추가적으로 영부인들이 참석하는 행사까지가 지금 기획되기에는 너무 시간이 빡빡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이 되고요.
[앵커]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극적으로 갑자기 타결될, 이미 모든 의제들이 타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일사천리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전반적인 회담의 무게감, 사실 모든 정상회담에서 영부인들이 동석을 한다고 해서 그 회담의 의전적인 의미 외에, 상징적인 의미 외에 대화가 원활해지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일단 회담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판문점에, 우리 평화의 집까지 이동을 할 거냐. 그동안 한번 보면 작년에 탈북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승용차 이동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북한 측 공동경비구역 지역이. 그러면 과연 어떤 차편으로 어디까지 이동해서, 그다음에...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픽으로 그려서 예상한 겁니다.
[인터뷰]
결국은 우리 측으로 올 것이냐.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어디까지 나가서 맞이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들이 되고 있죠.
[앵커]
그리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직접 대면하기 전에 목소리로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될 텐데 언제가 가장 적당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회담 전날이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핫라인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냉전시절만 하더라도 미소 간에도 핫라인이 유지가 됐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참 서글프게도 남북 간에 이러한 핫라인 연결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최고 정상 간의 핫라인이 연결됐다는 것은 혹시 이후에도 있을지 모를 불상사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남북 간에 소통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핫라인을 통해서 회담 전에 물론 핫라인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회담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핫라인을 통해서 양 정상 간에 또 언제 통화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사실. 하루 전날 할지, 이틀 전에 할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은 모두 생중계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켜볼 텐데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네, 그렇죠.
[앵커]
그 생중계 방송이 될 때 우리 차 박사님은 그래도 중계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무엇으로 생각하세요?
[인터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봐요. 첫 번째는 양 정상 간의 지금 첫만남이거든요. 첫 만남이 이뤄질 때 양 정상의 표정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다음에 특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 지도자 중에서 서울은 아니지만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이기 때문에 최초로 남측 땅을 밟는 북한 지도자가 됩니다. 제 일성이 무엇일까도 중요한 관심거리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첫만남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지금 궁금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과거와는 달리 한반도 평화 체제라든가 비핵화와 같은 아주 핵심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거거든요. 공동선언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발표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고 아마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 번째가 되겠죠.
[앵커]
회담이 끝나고 나면 또 공동선언 형태의 합의문이 나오게 될 텐데 청와대는 이미 합의문의 뼈대는 마련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과 세 차례 검토를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북측에도 전달이 됐을까요?
[인터뷰]
의전상이나 이런 각국 정상회담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기본적인 뼈대는 아마 북측에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기본적인 안이 북한 측에서 봤을 때도 큰 의의가 없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그래서 남북 간에 뭔가 초안을 기초로 해서 회담 기간 동안 장시간 토론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앞서 차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주목이 가는 부분이 아마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판문점 경계 속에서 양 정상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양 정상이 서로 악수를 하면서, 또 혹은 포옹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한 단계 한반도의 평화가 진전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차 박사님, 앞서 이번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어떤 형태의 합의문 그리고 어떤 수준에서의 내용이 담길지가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두 가지, 비핵화를 어느 수준에서 표현하느냐 하는 걸 거예요. 그동안 얘기한 미국이 얘기한 건 CVID죠.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이고 북한이 얘기하는 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예요. 결과적으로 또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주한미군하고 이쪽도 핵 전력 감축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2개를 절충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가되 완전하고 확실한 비핵화를 한다. 포괄적인 비핵화를 한다, 아마 이런 표현들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고 물론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이미 남북한 간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북미 간에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해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핵화 관련해서는 이제 완전한, 포괄적 그다음에 단계적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되는 비핵화 부분이 언급되면 이게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평화체제 부분들 자체는 결과적으로 비핵화 과정에 발맞추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 정도가 합의가 될 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겠죠.
[앵커]
제가 또 궁금했던 거는요. 비핵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또 있게 되니까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디딤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앞서서 종전선언이라든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의미있는 합의,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 없겠습니까?
[인터뷰]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히 북한의 비핵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계속 보여줄 것이지만 아마 세부적인 사항들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간에 비핵화 외에 군사적인 긴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라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향후 8.15 같은 경우 공동으로 행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 그리고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서 이산가족 상봉 등과 같은 민족 관련된 일들에 대한 언급도 적절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산가족 상봉, 정상회담 정례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는 비교적 손쉽게 합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산가족 상봉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북한 내부적으로는 부담이 있어요. 다시 보안 통제 문제라든가 내부 사상 통제 문제 등이 있지만 이게 현재 북한이 구사할 수 있는 주요 카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 자체가 상당히 통 큰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비교적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정상회담 정례화 문제는 아마 남북한이 모두 현재 공감하고 있는 거죠, 필요성을. 이미 북한 쪽에서 지금 얘기한 게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청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여정 부부장 특사 방문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자체는 정상회담 정례화 부분도 얼마든지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앵커]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자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화가 잘 풀리면 개성공단도 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나아가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타결 가능성.
[인터뷰]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바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북한이 과연 핵 폐기와 관련돼서 얼마만큼의 진전을 보여주느냐가 사실 개성공단 활성화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겠지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만약에 구체적인 핵 폐기와 관련된 의제들을 신속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빠르면 올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가동 시기가 빨라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 이런 발표를 내놨는데 이를 두고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부 언론에서는 병진정책이 폐기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분명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병진정책은 분명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북한 측에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병진정책의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더더욱 경제 발전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내비쳤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2~3년 전부터 기다리던 바로 모라토리엄, 다시 말해서 핵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을 선언을 한 거고요.
[앵커]
동결.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게 모라토리엄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개발까지 동결이 되는 단계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이미 얘기한, 대화를 위한 굉장히 좋은 조건은 갖춰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지금 국내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비핵화라는 표현은 안 나왔어요. 조금 더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 다 남아 있는 게 이건 긍정적으로 볼 경우에는 상당히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래도 좀 지난 2~3년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라토리엄이라는 굉장한 선물을 내놓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저건 굉장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이다, 이미 핵보유국이 됐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앵커]
이번 발표 전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사실 이번 이 발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사실 북한이든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런 선언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중에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해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해석을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북한 전문가는 이런 선언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무기 보유국임을 천명을 하고 기존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앞으로 협상 카드로 전략적인 카드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구를 적어놓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던데.
[인터뷰]
어떤 거냐면 지금 남북한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게 된 계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금년 1월에 발표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다시 한 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네요. 그때 나온 표현이 책임있는 핵보유국이에요, 국제사회의. 사실은 세계적인 핵군축을 언급한 것은 이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리 자체도 핵군축 회담이 되게 되면 어떤 거냐면 앞으로 더 늘려가는 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그러나 과거에 가진 것 가지고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 자체에 상응하는 뭔가 군사적인 조치를 내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의 과제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선언에서 조금만 잘못 대응이 나가게 되면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준 다음에 협상이 시작되는. 또 북한은 내부적으로 그걸 주민들한테 그렇게 선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먼저 저쪽에서 핵군축 회담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재 핵과 미래핵에 대해서는 좀 규모를 줄여도 된다 이런 논리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비핵화하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완전하고 그다음에 포괄적인 비핵화와 거리가 먼 거거든요.
[앵커]
최근에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적 기류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그동안 핵-경제 병진노선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북한이 핵폐기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내부적인 설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상 북한의 경제를 쥐어짜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건 북한의 관점에서 봤을 때입니다, 북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핵군축이라든지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이지만. 특히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일지도 사실 의문이지만 이러한 용어를 써가는 것을 보면 아마 점진적으로 핵군축 그다음에는 핵동결 그다음 핵폐기로 가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부 단속을 해가면서 핵폐기의 수순을 밟는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래서 제가 아까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북한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용어는 핵군축 회담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할 때는 당연히 북한 비핵화거든요. 핵군축 회담의 출발점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용어 하나하나에 이제는 무조건 북한이 비핵화 언급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해서 반색을 할 게 아니에요. 그 면은 앞으로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앵커]
앞서 잠깐 핵-경제 병진노선을 수정해서 경제에 총집중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도 일단 비핵화 의지를 내보이면서 이제는 핵-경제 병진노선이 아니라 오로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인터뷰]
아니요. 병진정책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죠. 경제에 매진하겠다고 했죠.
[앵커]
경제에 매진하겠다. 그러니까 핵을 폐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터뷰]
핵은 완성됐기 때문에...
[앵커]
경제에 매진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어떠한 보상, 앞으로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의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경제에 집중하자고 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다분히 보상을 기대하는 발언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난 2~3년간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일부 평가는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1~2%에서 2~3%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북한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병진노선 그리고 북한이 2016년에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서 천명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지금 목표 성장률을 5% 정도로 잡았거든요. 이건 과거의 2배 정도예요. 이건 외부에서 급격한 대량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지금 외부로부터 보상을 염두에 두고 아예 경제발전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비핵화도 언급되고 있고요. 핵실험을 중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억을 사실 돌이켜보면 북미 정상이 서로 내 책상에 핵 단추가 있다 이런 말 전쟁을 벌인 게 불과 넉 달 전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한반도에 전운의 기류가 감돌았는데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런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는 또 한 번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북한 주민들도 과거와 같이 참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시대 들어서 많은 자본주의적 성격의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었고. 특히 평양만 보더라도 많은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건물을 짓는 데 그런 자본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전 아버지 세대와 다르게 굉장히 평양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어렵게 돌아간다고 하면 평양에 있는 계층들도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경제적인 언급이 있었지만 그러한 경제적 발전 없이는 자신도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반전해서 남북 간의 이런 평화 관계도 만들어지고 또 북미 간에도 대화로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금요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토요일 아침에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 핵실험과 ICBM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 폐쇄하겠다.
[인터뷰]
핵실험하고 미사일발사 실험은 필요 없게 되었다고 정확하게 표현했죠.
[앵커]
필요없게 됐다. 그러니까 당분간 중단한다는 의미죠.
[인터뷰]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런데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보면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는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언제 어떻게 폐쇄를 하는 것인지, 또 폐쇄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인터뷰]
이건 유일하게 폐쇄한다고 실제로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풍계리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6차의 핵실험을 하면 그동안 다른 경우를 보게 되면 이미 데이터는 다 축적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6차 핵실험 이후에 워낙 폭발 강도가 컸기 때문에 풍계리 지반이 굉장히 불안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핵실험장으로 효용성을 못 가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된 거 폐기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저 풍계리 실험장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는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공식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얘기한 건 분명 북한도 어느 정도의 자세 전환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핵실험장이 폐쇄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폐쇄했느냐, 그리고 이 지역에 남아 있는,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르는 방사능 낙진이라든가 이런 안전 문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같은 것이 원칙적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과연, 사실은 이겁니다. 모라토리엄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동결이나 모라토리엄도. 이것도 의심될 때는 사찰이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들이 남은 과제들이에요.
[앵커]
일단 풍계리 핵실험장은 폐쇄한다고 했는데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핵무기 6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비핵화를 위해서라면 이것도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자면 비핵화로 가는 길은 사실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당장 핵무기 수량만 보더라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60기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한 10~20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남북회담이 잘 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잘되고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이런 비핵화의 절차로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상대방의 리스트를 보고 맞춰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프로세싱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북한은 자신들이 얼마만큼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부딪힐 수 있는 북미든 남북 간이든 처음 부딪힐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인터뷰]
다만 앞에 전례를 보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만들어진 탄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최대로 치면 60기에서 100개도 이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다 핵탄두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화된 탄두보다는 먼저 이런 핵분열 물질들,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봉인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하는 문제들이 먼저 추진될 거고요. 핵탄두는 갯수에 따라서 이걸 일부를 중성화시키거나 아니면 이것도 폐쇄하는, 완전히 해체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보통 우리가 비핵화 한다라는 게 핵시설들 해체하고 핵무기 파괴하고 이렇게 하면 비핵화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핵무기 자체는 방사능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핵분열 물질의. 이건 그대로 업그레이드를 안 해 주고 10년 지나면 못 써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으로 되는 게 다시 결심을 해서 핵무기를 만들 때 필요한 데이터, 두 번째가 기술 인력입니다. 그동안의 비핵화 사례들을 보면 데이터들을 파기하거나 완전히 쓸 수 없대요.
그다음에 기술 인력들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다른 직업으로 전직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조치까지는 아직 굉장히 많은 길이 남아 있거든 요. 이것까지 얼마만큼 서로 많은 주고받기를 해야 될까. 이걸 볼 때 사실 모라토리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스타트라인에서 빵 총성이 울리고 거기서 막 한 발을 뗀 거예요.
[앵커]
그렇죠.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앞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넘어야 할 장애물, 아직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첫 단추를 꿰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면 북한은 중장거리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중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러한 중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200~300km, 500km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같은 것도 다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당장은 섣부른 예측은 사실 쉽지는 않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아마 지금 MTCR 수준예를 들어서 사거리 300km 수준의 탄도미사일 정도만 북한이 보유하거나 혹은 순항미사일도 제한을 걸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북한이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도 그러면 MTCR, 미사일 통제협정을 준수하고 제3국의 이러한 기술을 유출시키지 않겠다고 하면 이 논의들이 굉장히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면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 수준까지는 용인을 해달라라고 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한 1000km까지만 가지고 있겠다. 하지만 대량살상무기인 핵과 관련된 부분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또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과연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또한 미국이 어떻게 이것을 밀고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것에도 언어의 함정이 있어요. 사실은 대륙간탄도로켓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게 됐다고 했거든요. 북한이 얘기하는 대륙간탄도로켓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작년에 7월에 발사했던 화성-14호, 11월에 발사했던 화성-15호예요. 이 두 개는 필요 없게 됐다니까 앞으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명백하게 실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은 게 어떤 거냐면 이른바 얘기하는 중거리전략탄도로켓이라고 얘기하는 화성-12호예요. 이게 괌 포위 사격 발언 때 나온 얘기인데요. 이걸 사실상 시험발사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전 배치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시험발사하지 않는다하고 실전배치한 다음에 발사 훈련한다는 것은 또 틀립니다.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실질적으로 단어의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거고요. 또 더 큰 문제는 뭐냐하면 화성-12호하고 14, 15호하고 기술적인 것이 완전히 벽으로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12호의 무기체계나 기술만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사실상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ICBM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앵커]
앞으로 그러한 미사일의 제원에 따라서 그걸 중단하고 폐기하는 것은 앞으로 미북 간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해 나가겠죠. 지금부터 빠진 게 뭐고 따진다는 것은 좀 섣부는 것 같고요.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도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특히 비핵화 문제가 가장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가장 큰 건데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한국이 꼭 이뤄내야 될 성과,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어떤 대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도 이 면을 계속 짚는 이유가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 미북 정상회담을 중매할 수 있는 역할, 정말 전기가 되는 회담이 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디테일하다고 얘기하지만이건 포괄적인 용어들로 짚을 수 있는 지금부터 맥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비핵화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포괄적이라고 그러면 운반수단까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완전한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은 단계를 밟아가겠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북한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원칙은 양쪽 다 남북이 합의를 했다 이렇게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불편하고 타결이 힘들더라도 이 부분 자체는 최종적으로 정상회담 당일날까지 북한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도록 더더욱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결국 비핵화의 종착역에 대해서 한국하고 미국이 그동안에도 같은 시각을 갖고 있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게 더 분명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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