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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앵커]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남북 정상회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3차 실무회담이 열립니다.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리는데요. 정상회담 직전에 열리는 마지막 실무회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오늘 3차 실무회담,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됩니까?
[인터뷰]
구체적인 큰 틀은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것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넘어오고 어떤 포즈를 취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동선을 만들고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런 아주 남아 있는 세세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 정상이 만나는 순간부터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북 실무자들도 상당히 그 만나는 순간에 대한 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이 오늘 아마 최종 합의되어질까 보여지는데요. 다들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MDL이죠, 군사분계선을 넘으면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포인트라고 보고. 또 하나는 과연 의장대를 사열할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때에는 우리 대통령이 북한의 인민군대를 사열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판문점이라는 굉장히 협소한 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약식이라도 의장대 사열하는 그런 장면이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오찬 만찬 모든 이런 행사들이 열리는데 하나하나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뭔가 던지는 메시지나 시사점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중요합의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을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난 1, 2차 남북 정상회담처럼 아주 약식으로 서명하고 서로 이렇게 악수 나누고 기념촬영하는 그 모습만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좀 더 폼나게 일반 보통 국가의 정상 국가 간의 합의가 나왔을 때처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발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게 양쪽의 퍼스트 레이디의 참석 여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참석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양측에서 퍼스트레이디를 다 대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로 생각하고요. 적어도 오찬이나 만찬 적어도 부부동반 회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분위기도 더 좋게 가져갈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그게 오찬이 될 수도 있고요. 만찬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퍼스트레이디 간의 회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형식은 갖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퍼스트레이디?
[인터뷰]
사실 저는 오찬에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여지고요. 만찬 때에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북한 연구자로 봤을 때는 또 그리고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아마 동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전에 의제와 관련해서 남북한 정상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각자 일방적으로 조율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찬 시간은 각자가 하고 결국 오후에 최종 공동선언문안을 조율하고 그리고 타결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홀가분하게 축하하는 형식으로 만찬이 열리고 만찬 때 김정숙 여사와 북한의 리설주 여사가 함께 참여를 해서 뭔가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라든지 또 중국의 고위급 특사들이 왔을 때 늘 리설주 여사가 나왔던 그런 어떤 전례, 그런 어떤 문화를, 지금 새로운 정상회담 문화를 김정은 위원장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나온 화면은 아직 핫라인이 개통은 됐지만 두 정상이 통화를 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언제쯤 통화를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도 사실 오늘 실무회의에서 논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상회담이 금요일이니까 바로 전날 목요일은 너무 촉박한 것 같고요. 내일과 모레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영어로는 아이스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정상회담에 임하는 입장이라든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큰 방향성 그런 부분에서 가볍게 이야기를 하시고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날씨 정도 물어보고 어떠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까요?
[인터뷰]
저는 조금 시점, 통화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4월 26일, 그러니까 정상회담 바로 전날 통화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전 세계 언론인들이 다 모이는 날이 결국 그 전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든 그 전날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개최하기 위한 양국 정상 간의 다짐을 국제사회를 향해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맥락에서는 바로 전날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또 4월 26일이기 때문에 그날 핫라인 통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 아마 남북이 이런 저런 그동안 정상회담이라는 게 만나서 그때부터 실무협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얘기는 어느 정도 돼 있고 만난 다음에 사실상 사인 하고 그전에 확인할 것은 확인하는 이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미 몇 가지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확성기 문제입니다. 대북확성기, 오늘 새벽 0시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이 중단이 됐습니다. 일단 북한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확성기 문제였잖아요. 대북확성기 중단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확성기라는 것은 서로 남북 간에 서로 평화로운 시기에는 상호 비방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만 확성기는 과거 냉전시대에 또는 남북 간에 대결이 있었을 경우, 대결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거나 아니면 DMZ 인근에서 도발을 하거나서해에서 교전이 있거나 그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확성기 방송을 해 왔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렇게 대화 분위기가 지속되면서부터는 확성기 방송을 했지만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은 하지 않았었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써 우리도 성의 표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방 중상을 해 왔던 확성기를 스스로 중단함으로써 너희들에게 좋은 의미를 보이니까 너희들도 신뢰구축 조치에 와서 조금 더 진전된 것을 보여달라, 그리고 비핵화에 관한 입장도 조금 더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달라, 이러한 우리 측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북한이 계속 줄기차게 요구한 게 바로 이 확성기는 꼭 들고 나왔었잖아요. 왜 그랬던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2012년에 김정은 정권이 공식 출범하는데 그리고 그다음 해 2013년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가 됩니다. 그때도 이런 거 아니에요. 최고존엄, 북한의 정권을 우리 언론들이 또는 우리의 고위 관계자들이 폄하했다, 혹은 비방했다, 비방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어떤 비방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늘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계속 강조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북한 문헌에서도 또는 북한의 고위 외교관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남북 관계 개선의 초기 조치라고 했던 부분 중 하나라고 했던 것이 확성기 중단이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초기 신뢰 구축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얘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 함께 듣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공화국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이에 따라 북부 핵실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핵실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실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앵커]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실험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ICBM 발사를 중단하겠다. 그리고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 지금 이 세 가지인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북한은 그동안 핵-경제 병진노선이었잖아요.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북한은 같은 겁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2013년 3월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핵무력 건설, 다른 한쪽에는 경제 건설을 같이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갖다가 개최하면서 이제 병진 노선은 성공했다, 결속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성공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를 집중하겠다, 이런 면에서는 크게 보면 노선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병진노선을 성공했고 결속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경제에 집중을 하면서 핵할 포기하겠느냐, 그 부분은 아직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직도 의심의 여지는 있다.
그렇지만 북한도 이런 대화를 임함에 있어서 경제를 중시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협상에 나오는 그런 조건들, 그래서그 협상 조건으로 말씀하신 세 가지. 그러니까 ICBM 실험 중단, 핵실험 중단 그리고 또 풍계리 실험장 폐쇄. 사실은 그것말고도 어떻게 핵을 확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런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핵보유국 지위는 유지하면서 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이 관심 있어 하는 핵동결에 있어서의 그러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그러한 아주 정교한 발표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큰 그림에서 핵과 경제를 병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핵은 다 성공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우리는 핵은 여기까지만 하고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걸로 봐야 되나요?
[인터뷰]
사실 북한이 2013년에 경제, 핵개발 병진노선이라는 걸 처음 바뀌었을 때 자기들이 내세웠던 주장이 우리가 경제개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경제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평화로운 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북미관계가 청산이 안 되다 보니까 핵개발을 우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핵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핵 개발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경제 개발을 위해서 더 이상 핵을 계속 개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제는 그러면 5년 동안 병진노선은 수정하겠다, 그것을 경제개발에 집중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 전원회의 내용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북한은 우선 NPT 이런 비확산체제에 다시 가입하겠다, 그걸 시사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당장 미국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우선은 미국과의 초기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으로써 핵실험장을 폐기도 하고 또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서 가긴 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은 NPT에 가입을 해서 핵을 우선 군축으로 시작을 하고 북미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완전한 비핵화로 가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제사회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한 제재 해제가 목표라고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화가 잘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이 지적하는 사람도 마음에 부담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NPT체제에 가입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NPT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NPT는 무엇이냐, 핵보유국 다섯 나라, 안보리상임이사국들은 어떻게 핵을 갖다가 다른 나라의 기술을 이전하지 않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국가들은 비핵보유국은 핵을 개발하지 않고 그런 것을 갖다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북한이 NPT에 가입한다는 것은 핵을 포기해야 된다는 건데.
[앵커]
보유국으로 가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국으로 가입하는 겁니까?
[인터뷰]
보유국은 다섯 나라밖에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보유했지만 NPT 가입국이 안 되는 곳이 인도, 파키스탄 이들 나라는 NPT에 가입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 있어서 지금 나온 문헌을 본다면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빅터 차 교수가 지적한 것인데 무엇이냐. 핵 보유국은 두 가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그것은 UN안전보장 결의로써 핵보유국들이 다섯 나라들이 약속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북한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다른 하나는 NPT 체제로서의 의무. 핵무기를 이전하지 않겠다, 비확산 의무인데. 그 이야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NPT에 복귀할 가능성은 저는 열어두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NPT에 복귀하거나 아니면 핵을 포기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다만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자기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그때는 그것을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표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비핵화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대전제가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폼페이오 지금 국무부 장관 내정자도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그 부분을 확인했던 거고 우리도 특사단 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거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일치가 안 되면 그다음 단계로 지금 미국이, 특히 미국이 그다음 단계의 협상을 진전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목표는 분명한데 그 목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다양한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북한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밝힌 내용으로 봐서는 우선은 중간 단계를 우선 취하겠다, 우선 핵보유국으로서 핵 군축을 우선 시작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후속 양자, 다자 회담을 아마 진행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겠다, 그것을 저는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핵 군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군축이라는 거는 내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앞으로 협상을 할 때도 그 정도에서 내가 하나 없으면 당신도 같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봐서는 이게 지금 핵실험이 어느 정도 단계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ICBM 날아간다고는 합니다마는 날아가서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도 모르고 목표물에 떨어질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북한의 지금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협상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김에 핵과 관련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단계에 왔는지를 미국이 알아야 그 다음부터 비핵화 수순의 하나하나를 검증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건 협상으로서 풀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알려진 수준에서는 인텔리전스, 정보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죠. 북한의 핵실험의 강도라든가 미사일의 궤적이라든가 재진입 단계 문제. 그래서 어느 정도 파악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능력 전반, 얼마만큼 핵물질을 확보했느냐 그리고 핵탄두는 어느 정도 정교하게 만들어졌느냐, 미사일은 정말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날아가서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느냐, 각각의 차이점은 있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을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인 단계는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를 해서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신고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의 핵 능력을 가졌다고 신고를 하는 거죠. 신고한 상황에 대해서 북한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IAEA 등과의 합의를 통해서 사찰단을 갖다가 복귀시켜서 그 내용을 사찰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검증 문제인데 함정이 있는 거예요.
북한은 과거부터 자기가 신고한 것만 검증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국제사회 관점에서는 비밀시설이 있으면 어떡하냐. 지금 농축우라늄만 해도 영변시설로써 개발을 하면 1년에 한 40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데 비밀시설을 다른 데다 두면 두 배, 세 배 만들 수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임의로 사찰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니까 의심 가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24시간 내에 사찰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은 거부를 했던 건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정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미국과의 협상, 국제사회의 협상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북한이 그러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국제사회도 적절한 보상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재의 해제이고 경제적 지원인데 이 제재 해제는 유의할 부분이 완전히 비핵화 이전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제재 해제는 다시 복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안보니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제재가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에 적절한 수준의 제재 해제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가 북한이 왜 지금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건 북한 주민들도 다 그럼 우리 핵-경제 병진노선 아니네. 그러면 핵은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할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이미 살짝 예방주사처럼 해 놓은 게 나중에 미국이랑 어떤 합의를 한 것을 발표를 할 때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일 겁니다. 사실 북한 비핵화의 전제가 먼저 핵포기 전제죠. 그러니까 먼저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우리가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번에 전원회의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이미 우리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라와 있다, 그 전략국가라는 게 이미 우리는 핵을 보유했다. 그걸 과거에 6차례 실험으로써 이미 입증했다. 핵무기는 물론이고 ICBM도 이미 입증했다.
그 전제 하에서 우리는 경제 개발에 앞으로 매진하겠다, 집중하겠다, 이렇게 논리를 만드는 건데사실 북한이 갑자기 핵을 포기한다는 발표를 주민들을 향해서 할 수는 절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앵커]
그것도 미국과 합의했다라고.
[인터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간단계 완충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북미 간의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북한은 또 다른 당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대회를 다시 또 열어서 또 새로운 논리를 또 만들어낼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체제가 안전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핵을 진짜 포기하겠다. 그런 단계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은 북한은 아직도 미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핵무기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핵무기를 해체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신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 선택이 최종 목표까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미국이라든지 우리 정부가 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끊임없이 북한도 의심을 하고 의심을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가 고려를 해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의 핵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합의나 선언이 나올지 이 부분을 어떻게 전망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지난 2007년 정상회담 때 비핵화라고 하지 않고 한반도 핵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한반도 비핵화라는 워딩은 북한도 동의를 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완전한 비핵화라든가 한국 정부의 비핵화 노력을 북한이 지지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진일보된 것으로 받아내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 30초 남았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이미 북한도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조치보다 더 진전된 조치를 내놔야 된다, 합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평화를 지향하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합의 내용을 지금 모색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정상회담 합의 자체는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일단 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핵화에 대한 의지만큼은 분명히 밝힐 것이다?
[인터뷰]
분명히 밝힐 거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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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남북 정상회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3차 실무회담이 열립니다.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리는데요. 정상회담 직전에 열리는 마지막 실무회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오늘 3차 실무회담,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됩니까?
[인터뷰]
구체적인 큰 틀은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것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넘어오고 어떤 포즈를 취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동선을 만들고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런 아주 남아 있는 세세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 정상이 만나는 순간부터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북 실무자들도 상당히 그 만나는 순간에 대한 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이 오늘 아마 최종 합의되어질까 보여지는데요. 다들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MDL이죠, 군사분계선을 넘으면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포인트라고 보고. 또 하나는 과연 의장대를 사열할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때에는 우리 대통령이 북한의 인민군대를 사열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판문점이라는 굉장히 협소한 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약식이라도 의장대 사열하는 그런 장면이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오찬 만찬 모든 이런 행사들이 열리는데 하나하나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뭔가 던지는 메시지나 시사점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중요합의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을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난 1, 2차 남북 정상회담처럼 아주 약식으로 서명하고 서로 이렇게 악수 나누고 기념촬영하는 그 모습만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좀 더 폼나게 일반 보통 국가의 정상 국가 간의 합의가 나왔을 때처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발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게 양쪽의 퍼스트 레이디의 참석 여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참석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양측에서 퍼스트레이디를 다 대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로 생각하고요. 적어도 오찬이나 만찬 적어도 부부동반 회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분위기도 더 좋게 가져갈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그게 오찬이 될 수도 있고요. 만찬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퍼스트레이디 간의 회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형식은 갖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퍼스트레이디?
[인터뷰]
사실 저는 오찬에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여지고요. 만찬 때에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북한 연구자로 봤을 때는 또 그리고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아마 동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전에 의제와 관련해서 남북한 정상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각자 일방적으로 조율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찬 시간은 각자가 하고 결국 오후에 최종 공동선언문안을 조율하고 그리고 타결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홀가분하게 축하하는 형식으로 만찬이 열리고 만찬 때 김정숙 여사와 북한의 리설주 여사가 함께 참여를 해서 뭔가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라든지 또 중국의 고위급 특사들이 왔을 때 늘 리설주 여사가 나왔던 그런 어떤 전례, 그런 어떤 문화를, 지금 새로운 정상회담 문화를 김정은 위원장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나온 화면은 아직 핫라인이 개통은 됐지만 두 정상이 통화를 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언제쯤 통화를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도 사실 오늘 실무회의에서 논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상회담이 금요일이니까 바로 전날 목요일은 너무 촉박한 것 같고요. 내일과 모레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영어로는 아이스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정상회담에 임하는 입장이라든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큰 방향성 그런 부분에서 가볍게 이야기를 하시고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날씨 정도 물어보고 어떠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까요?
[인터뷰]
저는 조금 시점, 통화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4월 26일, 그러니까 정상회담 바로 전날 통화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전 세계 언론인들이 다 모이는 날이 결국 그 전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든 그 전날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개최하기 위한 양국 정상 간의 다짐을 국제사회를 향해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맥락에서는 바로 전날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또 4월 26일이기 때문에 그날 핫라인 통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 아마 남북이 이런 저런 그동안 정상회담이라는 게 만나서 그때부터 실무협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얘기는 어느 정도 돼 있고 만난 다음에 사실상 사인 하고 그전에 확인할 것은 확인하는 이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미 몇 가지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확성기 문제입니다. 대북확성기, 오늘 새벽 0시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이 중단이 됐습니다. 일단 북한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확성기 문제였잖아요. 대북확성기 중단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확성기라는 것은 서로 남북 간에 서로 평화로운 시기에는 상호 비방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만 확성기는 과거 냉전시대에 또는 남북 간에 대결이 있었을 경우, 대결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거나 아니면 DMZ 인근에서 도발을 하거나서해에서 교전이 있거나 그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확성기 방송을 해 왔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렇게 대화 분위기가 지속되면서부터는 확성기 방송을 했지만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은 하지 않았었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써 우리도 성의 표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방 중상을 해 왔던 확성기를 스스로 중단함으로써 너희들에게 좋은 의미를 보이니까 너희들도 신뢰구축 조치에 와서 조금 더 진전된 것을 보여달라, 그리고 비핵화에 관한 입장도 조금 더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달라, 이러한 우리 측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북한이 계속 줄기차게 요구한 게 바로 이 확성기는 꼭 들고 나왔었잖아요. 왜 그랬던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2012년에 김정은 정권이 공식 출범하는데 그리고 그다음 해 2013년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가 됩니다. 그때도 이런 거 아니에요. 최고존엄, 북한의 정권을 우리 언론들이 또는 우리의 고위 관계자들이 폄하했다, 혹은 비방했다, 비방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어떤 비방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늘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계속 강조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북한 문헌에서도 또는 북한의 고위 외교관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남북 관계 개선의 초기 조치라고 했던 부분 중 하나라고 했던 것이 확성기 중단이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초기 신뢰 구축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얘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 함께 듣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공화국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이에 따라 북부 핵실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핵실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실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앵커]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실험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ICBM 발사를 중단하겠다. 그리고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 지금 이 세 가지인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북한은 그동안 핵-경제 병진노선이었잖아요.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북한은 같은 겁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2013년 3월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핵무력 건설, 다른 한쪽에는 경제 건설을 같이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갖다가 개최하면서 이제 병진 노선은 성공했다, 결속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성공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를 집중하겠다, 이런 면에서는 크게 보면 노선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병진노선을 성공했고 결속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경제에 집중을 하면서 핵할 포기하겠느냐, 그 부분은 아직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직도 의심의 여지는 있다.
그렇지만 북한도 이런 대화를 임함에 있어서 경제를 중시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협상에 나오는 그런 조건들, 그래서그 협상 조건으로 말씀하신 세 가지. 그러니까 ICBM 실험 중단, 핵실험 중단 그리고 또 풍계리 실험장 폐쇄. 사실은 그것말고도 어떻게 핵을 확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런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핵보유국 지위는 유지하면서 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이 관심 있어 하는 핵동결에 있어서의 그러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그러한 아주 정교한 발표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큰 그림에서 핵과 경제를 병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핵은 다 성공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우리는 핵은 여기까지만 하고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걸로 봐야 되나요?
[인터뷰]
사실 북한이 2013년에 경제, 핵개발 병진노선이라는 걸 처음 바뀌었을 때 자기들이 내세웠던 주장이 우리가 경제개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경제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평화로운 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북미관계가 청산이 안 되다 보니까 핵개발을 우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핵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핵 개발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경제 개발을 위해서 더 이상 핵을 계속 개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제는 그러면 5년 동안 병진노선은 수정하겠다, 그것을 경제개발에 집중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 전원회의 내용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북한은 우선 NPT 이런 비확산체제에 다시 가입하겠다, 그걸 시사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당장 미국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우선은 미국과의 초기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으로써 핵실험장을 폐기도 하고 또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서 가긴 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은 NPT에 가입을 해서 핵을 우선 군축으로 시작을 하고 북미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완전한 비핵화로 가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제사회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한 제재 해제가 목표라고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화가 잘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이 지적하는 사람도 마음에 부담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NPT체제에 가입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NPT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NPT는 무엇이냐, 핵보유국 다섯 나라, 안보리상임이사국들은 어떻게 핵을 갖다가 다른 나라의 기술을 이전하지 않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국가들은 비핵보유국은 핵을 개발하지 않고 그런 것을 갖다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북한이 NPT에 가입한다는 것은 핵을 포기해야 된다는 건데.
[앵커]
보유국으로 가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국으로 가입하는 겁니까?
[인터뷰]
보유국은 다섯 나라밖에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보유했지만 NPT 가입국이 안 되는 곳이 인도, 파키스탄 이들 나라는 NPT에 가입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 있어서 지금 나온 문헌을 본다면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빅터 차 교수가 지적한 것인데 무엇이냐. 핵 보유국은 두 가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그것은 UN안전보장 결의로써 핵보유국들이 다섯 나라들이 약속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북한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다른 하나는 NPT 체제로서의 의무. 핵무기를 이전하지 않겠다, 비확산 의무인데. 그 이야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NPT에 복귀할 가능성은 저는 열어두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NPT에 복귀하거나 아니면 핵을 포기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다만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자기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그때는 그것을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표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비핵화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대전제가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폼페이오 지금 국무부 장관 내정자도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그 부분을 확인했던 거고 우리도 특사단 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거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일치가 안 되면 그다음 단계로 지금 미국이, 특히 미국이 그다음 단계의 협상을 진전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목표는 분명한데 그 목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다양한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북한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밝힌 내용으로 봐서는 우선은 중간 단계를 우선 취하겠다, 우선 핵보유국으로서 핵 군축을 우선 시작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후속 양자, 다자 회담을 아마 진행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겠다, 그것을 저는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핵 군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군축이라는 거는 내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앞으로 협상을 할 때도 그 정도에서 내가 하나 없으면 당신도 같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봐서는 이게 지금 핵실험이 어느 정도 단계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ICBM 날아간다고는 합니다마는 날아가서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도 모르고 목표물에 떨어질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북한의 지금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협상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김에 핵과 관련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단계에 왔는지를 미국이 알아야 그 다음부터 비핵화 수순의 하나하나를 검증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건 협상으로서 풀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알려진 수준에서는 인텔리전스, 정보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죠. 북한의 핵실험의 강도라든가 미사일의 궤적이라든가 재진입 단계 문제. 그래서 어느 정도 파악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능력 전반, 얼마만큼 핵물질을 확보했느냐 그리고 핵탄두는 어느 정도 정교하게 만들어졌느냐, 미사일은 정말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날아가서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느냐, 각각의 차이점은 있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을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인 단계는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를 해서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신고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의 핵 능력을 가졌다고 신고를 하는 거죠. 신고한 상황에 대해서 북한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IAEA 등과의 합의를 통해서 사찰단을 갖다가 복귀시켜서 그 내용을 사찰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검증 문제인데 함정이 있는 거예요.
북한은 과거부터 자기가 신고한 것만 검증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국제사회 관점에서는 비밀시설이 있으면 어떡하냐. 지금 농축우라늄만 해도 영변시설로써 개발을 하면 1년에 한 40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데 비밀시설을 다른 데다 두면 두 배, 세 배 만들 수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임의로 사찰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니까 의심 가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24시간 내에 사찰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은 거부를 했던 건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정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미국과의 협상, 국제사회의 협상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북한이 그러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국제사회도 적절한 보상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재의 해제이고 경제적 지원인데 이 제재 해제는 유의할 부분이 완전히 비핵화 이전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제재 해제는 다시 복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안보니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제재가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에 적절한 수준의 제재 해제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가 북한이 왜 지금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건 북한 주민들도 다 그럼 우리 핵-경제 병진노선 아니네. 그러면 핵은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할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이미 살짝 예방주사처럼 해 놓은 게 나중에 미국이랑 어떤 합의를 한 것을 발표를 할 때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일 겁니다. 사실 북한 비핵화의 전제가 먼저 핵포기 전제죠. 그러니까 먼저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우리가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번에 전원회의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이미 우리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라와 있다, 그 전략국가라는 게 이미 우리는 핵을 보유했다. 그걸 과거에 6차례 실험으로써 이미 입증했다. 핵무기는 물론이고 ICBM도 이미 입증했다.
그 전제 하에서 우리는 경제 개발에 앞으로 매진하겠다, 집중하겠다, 이렇게 논리를 만드는 건데사실 북한이 갑자기 핵을 포기한다는 발표를 주민들을 향해서 할 수는 절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앵커]
그것도 미국과 합의했다라고.
[인터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간단계 완충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북미 간의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북한은 또 다른 당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대회를 다시 또 열어서 또 새로운 논리를 또 만들어낼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체제가 안전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핵을 진짜 포기하겠다. 그런 단계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은 북한은 아직도 미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핵무기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핵무기를 해체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신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 선택이 최종 목표까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미국이라든지 우리 정부가 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끊임없이 북한도 의심을 하고 의심을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가 고려를 해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의 핵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합의나 선언이 나올지 이 부분을 어떻게 전망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지난 2007년 정상회담 때 비핵화라고 하지 않고 한반도 핵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한반도 비핵화라는 워딩은 북한도 동의를 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완전한 비핵화라든가 한국 정부의 비핵화 노력을 북한이 지지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진일보된 것으로 받아내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 30초 남았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이미 북한도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조치보다 더 진전된 조치를 내놔야 된다, 합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평화를 지향하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합의 내용을 지금 모색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정상회담 합의 자체는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일단 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핵화에 대한 의지만큼은 분명히 밝힐 것이다?
[인터뷰]
분명히 밝힐 거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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