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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앵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투톱으로 하는 대북특사가 오늘 오후 북한을 방문합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북미 관계를 중재한다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요. 이번 대북특사, 과연 어떤 성과를 안고 돌아오게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11년 만의 대북 특사입니다. 지난번 김여정 특사의 방남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될 텐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2007년에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 특사 방문 이후로 11년 만이죠. 예년의 특사와는 달리 이제는 특사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명의 장관급 인사가 거의 투톱으로 끼어 있고요.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고요. 또 대표적인 대미통 중의 한 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도 남북한 간의 주요한 라인들을, 대화 채널들을 주재한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비북 대화 중재의 역할에 대한 국정원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북통이라는 의미에서 포함이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나머지 특사단에 들어가 있는 인사들 자체도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라든가 김상균 국정원 제2차장, 그다음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이렇게 전부 남북한 간의 대화 경험들이 풍부하고요. 북한과의 접촉 경험도 누구보다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사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된 부서들은 거의 총동원돼서 특사단에 포함됐다는 거고요.
이게 그만큼 한반도 평화하고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김여정 특사 방문 이후에 답방을 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최대의 호의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게다가 장관급 인사가 2명이나 포함됐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의미를 둬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우리 차 박사님께서 특사의 의미 아주 잘 설명했는데 그걸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기적으로, 두 번째 내용적으로 이렇게 요약하면 시기적으로는 지금 또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평창올림픽 여기에 대해서 대화의 분위기, 평화의 분위기 지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해처럼 다시 대립 대결로 나갈 것인가. 이러한 아주 중요한 시기에 간다는 의미.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용상에 있어서 지금 비핵화와 북미 대화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속내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특사단의 구성과 관련해서 역대 이렇게 대규모 또 그리고 통일외교안보 여기에 대해서 수장이 직접 특사단을 구성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북미 대화,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비핵화 이것에 대해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사람에 있어서 특사의 역할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의용 실장 지금 특사단장이죠. 아마 이분은 북미 대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하나일 거고 두 번째로 서훈 특사단원의 경우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또 더 나아가서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조율을 협상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 국정상황실장 윤건영이 포함됐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특사에 있어서 역사의 기록,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한 데 있고 두 번째로는 북한의 국무위원회와 우리 청와대 간의 핫라인 설치 이런 전략적 목표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 국무위원과 우리 청와대 간의 핫라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터뷰]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남북이 대치돼 있고 특히 군부는 자신들의 고유 업무라고 하겠지만 호전성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충돌할지 모르잖아요.
[앵커]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까지 핫라인은 군 통신선이었거든요. 군과 군 간의 통신선이었는데 그것 외에 청와대가 또 다른 핫라인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인터뷰]
라인이란 것은 뭐냐 하면 판문점을 통한 일종의 이산가족 인도적인 차원의 라인이 있고 그다음 서해, 동해 군 라인이 있고 과거에 보면 직접 2002년도 우리 월드컵 기간에 남북 간 충돌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청와대와 북한 국방위원회 간에 직간접적인 라인이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아마 이런 우발적인 남북 간의 무력충돌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된다면 확산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의 국무위원회와 우리 청와대 간의 핫라인,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목표가 있고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완해 드리면 이미 지난 2월 10일 김여정 특사의 방남 시기에 북한 국무위원회 부속실장 격인 김창선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저는 핫라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목표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터뷰]
여기서 오해 표현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핫라인이라는 것은 일종의 핫라인 역할을 하는 대화 통로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되는 전화선으로 연결이 돼 있는 이것을 제도화하는 문제는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만약에 순조롭게 북한 비핵화 대화가 이루어져서 성사가 되면 그건 제도화하는 문제는 포함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남북한 간에 가장 큰 문제는 공식적이든, 이른바 얘기하는 비선라인이든 간에 계속 긴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서로 간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또 오해를 불식시킬 만한 대화 채널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걸 구축한다는 의미에서도 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인터뷰]
핫라인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보면 꼭 사람과 사람과 이런 인적 네트워크 라인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전화선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2년도에 이후락이 북한에 가서 핫라인 설치했잖아요. 그건 북한의 조직지도부와 우리 국정원 간에 라인을 했는데 그건 최고 지도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확실히 구체화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 정도로 하도록 하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서 간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디귿 자로 이렇게 왔다면 우리는 역디귿자로 다시 올라가는데 이것을 두고 대북 제재와 관련된 풀어야 될 사항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대통령 전용기, 우리 공군 2호기가 간다고 그렇죠.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엄밀하게 얘기하면 북한의 항공기가 우리 쪽에 취항을 하는 문제는 보다 엄밀하게 미국의 대북제재 부분에 걸리는 부분인데요.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갈마비행장 방문 건에서도 나왔지만 전반적인 취지상 지금 우리의 항공기가 북한의 공항에 착륙하는 것 자체도 광범위하게 볼 때는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계기 자체가, 지금 사실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일단 대북제재나 아니면 UN 제재라든가 양자 차원의 제재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두는 것 자체는 사실 평창올림픽 이후에 자연스럽게 패럴림픽까지 연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럴림픽 끝날 때까지 남북한 간에 중요한, 특히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도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미북 간의 대화 중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지금 양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공군 2호기를 타고 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할 때 타고 간 그 비행기라고도 하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서해 직항로에 대해서 우리 차 교수님 설명했는데 저는 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서해 직항로라는 것은 미국의 우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계가 없어요. 일단 2000년 6.15 정상회담 할 때도 서해상에 디귿자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항로입니다, 항로. 다시 말해서 분단국에서 NLL 막바로 통과를 못 하기 때문에 우회로 해서. 다시 말해서 동해선에서 나가서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대북 제재와 관계 없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구체적으로 전용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대통령이 이번 특사에 대한 중시랄까요, 의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상호주의입니다. 일단 김여정 대남특사도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를 타고 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우리도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대통령 전용기 2호, 이것을 보내는 것은 상호주의 의미 이렇게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항로 부분이 제재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항구나 아니면 공항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나머지 국가들이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포괄적인 문제에서 특히 국제제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미국이라든가 여타 국가들이 시행했던 제재 부분 안에는 그 제재 회피로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죠. 국정원장의 방북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 저는 이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2007년에 김만복 원장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이미 방북을 했던 기록이 있고요.
[앵커]
전에도 갔었죠?
[인터뷰]
71년에도 사실 지금 국정원 전신이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사실은 남북 대화 중재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특사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앞의 선례들도 있고 사실 국정원이라는 독특한 기관의 특성을 봐야 돼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침투라든가 스파이 활동에 대한 감시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북 정보망의 수집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전문성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법, 레토릭이라든가 북한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중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특사단의 방문 하나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결국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심중에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정원장이 특사단에 포함된 것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지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처음도 아니고 국정원장이 가야 될 일이 있다고 보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서 어떤 역할을 할까 생각을 해 보죠. 서훈 국정원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통이고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미국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북한 전문가 한 사람, 미국 전문가 한 사람. 두 사람이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특사단장, 단원 2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심적인 역할분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의용 단장의 경우에는 북미 대화 중재,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무엇인가 탐색, 확인하는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서훈 단원의 경우에는 아마 남북정상회담, 또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더 나아가서 정의용 실장의 북미대화 중재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윤건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북 간의 핫라인, 또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적인 기록 이러한 세 가지의 역할분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갈 것만 짚고 넘어가죠. 김정은 위원장 당연히 만나겠죠? 특사인데 김정은 위원장도 못 만나고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특사 관련된 과거를 보면 직접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확률, 만나지 못하는 확률 이것을 보면 9:1 정도입니다. 대부분 다 만났습니다. 이번에 저는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미 정상 간의 통화에서 특사 이야기했고 그걸 하자마자 그다음 날 곧 북한에 통보한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그다음 날 우리가 발표를 했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리고 북한도 우리의 특사 방북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아마 이번에 우리 특사가 가면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친서, 친필친서 이것을 휴대해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북한의 협력에 대한 감사의 뜻이 표명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구두로라도 평양 초청 의사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여건을 갖춰서 실현시켜 나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기에 여건을 갖춰서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재의 남북 협력 분위기하고 이런 걸 강조해 나가자라는 이 말씀도 포함이 될 거고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원론 수준의 언급이 있을 거고요.
지금 관심이 되는 것이 과연 비핵화, 김영철 통전부장이 왔을 때도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비핵화 필요성을 거론한 바가 있었는데 비핵화 부분들이 과연 친서에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포함이 될 거냐 아니면 구두 형식으로 포함이 될 거냐라는 게 관건일 텐데 제가 볼 경우에는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태도로 미루어서 친서에 직접적으로 비핵화 필요성을 언급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만 구두든 아니든 문자든 간에 한반도에 계속 평화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앞에는 미북 대화의 진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북 간, 북미 간 대화 진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강조점들이 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TV에서만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특사단 입장에서도 가서 직접 실물을 보고 얼굴이라든가 몸 동작 이런 것들을 직접 보게 될 텐데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북 관계에서 데뷔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쿠바 특사라든지 한 몇 군데 정도 만난 사람이 있죠. 중국의 류윈산. 그러나 미국이라든지 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난 측면이 없죠.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부담은 가지겠지만 나름대로 철두철미한 준비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어서 최고 지도자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 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밤낮 쉼없이 정상회담을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가 김정일 위원장 입으로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2000년 제1차 정상회담, 2007년 정상회담을 또 많은 자료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했다 이런 것이 알려지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언행, 특히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대한 뭔가 가시적인 언급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외부활동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거의 없어요. 현지 지도도 없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고심의 흔적도 있고요. 사실은 자꾸 대외활동을 가지고 건재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는데 한 달 이상 대외석상에 모습을 안 드러내거나 현지 지도 안 한 경우들은 과거에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적설도 있고 별별 얘기들이 다 돌았는데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잠깐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한반도, 평창올림픽 이후에 조성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성을 북한도 보이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평창 이후에 대한반도 전략, 그다음에 대미전략에 대해서 어떤 틀을 짜야 될까, 이걸 골똘히 고민하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본질적인 내용 만난다와 관련된 내용은 그렇다고 치고 결국 만나서 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비핵화라는 얘기를 가서 핵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올 수는 없는 거고요.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친서에다가 쓴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 친서에는 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서면으로는 비핵화 관련된 내용을 빼더라도 구두로라도 전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 어느 수위까지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직설적으로 이걸 단기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보이지 않으면 한반도 지금 또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결국은 답방의 실현 이런 것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라도 남북관계 발전과 함께 미북 간의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들이 보다 발전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 대통령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도 조금 한발짝 움직여야 되겠지만 북한도 기존과는 다른 비핵화 관련된 뭔가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면들이 구두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핵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올까요?
[인터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핵이라는 표현을 안 한 상태에서 비핵화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면 굉장히 서로 제가 보기에는 그 용어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면들이 확장되거든요.
[앵커]
미국이랑 한번 만나보시죠. 이게 돌려서,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비핵화를 강하게 주장하는 나라니까 그 정도 갖고는 안 될까요?
[인터뷰]
지금 특사단이 다녀온 다음에 미국에 가서 방북 결과를 설명을 하고 또 북미 간에 대화 중재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 만나지 않겠다 그런 적 없어요.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비핵화 전제로 한 대화는 안 한다는 거거든요.
미국은 거꾸로 그 얘기 안 할 거면 대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비핵화 안 하고도 대화는 지금 하라고 하면 북한은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부분을 빼고 얘기하는 게 과연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 특사 방문의 핵심적인 주제어는 비핵화와 북미 대화입니다. 물론 직접 친필서신에는 아마 비핵화라는 표현은 안 들어가더라도 구두친서에는 반드시 비핵화 문제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우리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크나큰 장애요인이 북한 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입니까?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도 우리 대표가 비핵화 부분을 짚고 넘어갔잖아요. 또 그리고 김여정의 방남, 김영철 통전부장의 방남에서 핵심적인 우리의 역할이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촉구 아니겠어요? 아마 이번에 정의용 실장도 대동한 것은 결국 북미 대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구랄까요,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언급이 있어야만이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기존의 주장과는 약간 변화된 비핵화에 대한, 북미대화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핵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특사단은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수위로 얘기해야 될까요?
[인터뷰]
이번 특사단은 과거 특사단의 역할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특사라는 것은 특사를 매개로 해서 최고 지도자 간의 의사소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의사소통을 뛰어넘어서 협상의 개념도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비핵화와 북미 대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의 창조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그렇다면 한미가 이것을 줄 때 북한은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와 북미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때 한국과 미국은 무엇을 줄 것인가? 이런 주고 받는 이런 개념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북한이 아마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이라는 표현보다도 차선이랄까요, 라고 한다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또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도 선대의 유훈이다.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면언제든지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조건부 비핵화 대화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아까 보셨던 역대 대통령 특사 교환의 성과를 잠깐 보도록 하죠.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이후락 정보부장이 가서 남북 공동성명을 할 것을 7.4공동성명이었죠. 남북 공동성명 합의를 했습니다.
장세동 안기부장이 가서는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 이게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서동권 안기부장도 가서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불발됐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전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정상회담으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남북 간의 문제입니다.
남북 간에.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도 정상회담 합의하고 그리고 이산가족 하고 그리고 북한에 지원해 줄 것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런다면 인도적 차원이거나 한반도 평화만 논의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적한 것처럼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기는 가서 비핵화 의지를 받아와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뜻을 찾아와야 된다는 이런 숙제가 있다는, 참 어려운 특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 특사의 의제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남북관계 개선, 두 번째는 정상회담 개최, 세 번째는 비핵화, 네 번째로는 북미 대화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미 남북 간의 대화의 틀은 마련됐기 때문에 그다음 수순으로 북미 대화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비핵화만을 위한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뭡니까? 비핵화만을 위한 대화는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뭔가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라. 미국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턱을 좀 낮춰라. 이것이 지금 중재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시적인 측면보다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전향적인 입장인데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입니다마는. 그러면 한미군사훈련하지 마라. 한미연합훈련 하지 마라. 지금 연기했던 것 계속 하지 말고 계속 연기해라. 그러면 우리도 핵개발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없다. 이른바 모라토리움하겠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받아야 하나요?
[인터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일부가 의제를 가지고 우리 측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지만 특사단이 가서 거기서 주고 받고를 다 하고 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3월에 답방 형식으로 파견되는 특사단의 역할하고 꼭 맞지도 않아요. 우리의 열망을 그만큼 반영하는 것이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구성에서 거기서 가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이건 받고 이건 주고 이렇게 할 개재는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걸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입장이 있을 거예요. 즉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특사단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양측 다 충분히 의견교환이 됐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지 협의해 나가자 이 정도의 원론적인 것이면 되지 이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런 안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넌센스라고 봐요.
[앵커]
30초에서 1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제안을 한다면 좋습니다. 제안을 갖고 온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터뷰]
비핵화라는 것은 최후의 목표가 비핵화고 거기에 대한 초보 단계, 1단계 입구죠. 여기에 대해서는 동결이 필요합니다. 동결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뭐냐하면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 잠정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한국과 미국이 한미군사훈련에 있어서 4대 전략자산을 제외한 실용적인 한미군사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맞바꾸자고 하면 밑질 건 없잖아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특사단이 어느 정도 조율을 거쳐서 긍정적인 성과는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핵 항공모함 안 오고 B-1B 안 뜨는 조건에서 하는 우리 옛날에 팀스피리트를 하듯이 그렇게 규모만 작게 하는 것만 한다는 것은 가능성하다?
[인터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4대 전략자산을 동원한 훈련이라는 것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천안함 사건이나 남북 간의 대립, 북미 간에 약화됐잖아요. 지금 남북 간에 대화가 되고 있고 북미 간에 대화를 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2010년 이전의 한미 군사훈련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아마 그 시점은 2016년 이전으로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한미연합 연습훈련에 대해서는 이것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앞으로 한반도 평화라든가 남북 관계 개선의 바로미터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이것도 못 하느냐의 정도가 아니라 그걸 쉽게 지금 와서 협상 칩으로 내걸기에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듣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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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투톱으로 하는 대북특사가 오늘 오후 북한을 방문합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북미 관계를 중재한다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요. 이번 대북특사, 과연 어떤 성과를 안고 돌아오게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11년 만의 대북 특사입니다. 지난번 김여정 특사의 방남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될 텐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2007년에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 특사 방문 이후로 11년 만이죠. 예년의 특사와는 달리 이제는 특사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명의 장관급 인사가 거의 투톱으로 끼어 있고요.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고요. 또 대표적인 대미통 중의 한 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도 남북한 간의 주요한 라인들을, 대화 채널들을 주재한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비북 대화 중재의 역할에 대한 국정원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북통이라는 의미에서 포함이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나머지 특사단에 들어가 있는 인사들 자체도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라든가 김상균 국정원 제2차장, 그다음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이렇게 전부 남북한 간의 대화 경험들이 풍부하고요. 북한과의 접촉 경험도 누구보다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사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된 부서들은 거의 총동원돼서 특사단에 포함됐다는 거고요.
이게 그만큼 한반도 평화하고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김여정 특사 방문 이후에 답방을 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최대의 호의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게다가 장관급 인사가 2명이나 포함됐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의미를 둬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우리 차 박사님께서 특사의 의미 아주 잘 설명했는데 그걸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기적으로, 두 번째 내용적으로 이렇게 요약하면 시기적으로는 지금 또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평창올림픽 여기에 대해서 대화의 분위기, 평화의 분위기 지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해처럼 다시 대립 대결로 나갈 것인가. 이러한 아주 중요한 시기에 간다는 의미.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용상에 있어서 지금 비핵화와 북미 대화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속내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특사단의 구성과 관련해서 역대 이렇게 대규모 또 그리고 통일외교안보 여기에 대해서 수장이 직접 특사단을 구성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북미 대화,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비핵화 이것에 대해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사람에 있어서 특사의 역할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의용 실장 지금 특사단장이죠. 아마 이분은 북미 대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하나일 거고 두 번째로 서훈 특사단원의 경우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또 더 나아가서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조율을 협상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 국정상황실장 윤건영이 포함됐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특사에 있어서 역사의 기록,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한 데 있고 두 번째로는 북한의 국무위원회와 우리 청와대 간의 핫라인 설치 이런 전략적 목표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 국무위원과 우리 청와대 간의 핫라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터뷰]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남북이 대치돼 있고 특히 군부는 자신들의 고유 업무라고 하겠지만 호전성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충돌할지 모르잖아요.
[앵커]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까지 핫라인은 군 통신선이었거든요. 군과 군 간의 통신선이었는데 그것 외에 청와대가 또 다른 핫라인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인터뷰]
라인이란 것은 뭐냐 하면 판문점을 통한 일종의 이산가족 인도적인 차원의 라인이 있고 그다음 서해, 동해 군 라인이 있고 과거에 보면 직접 2002년도 우리 월드컵 기간에 남북 간 충돌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청와대와 북한 국방위원회 간에 직간접적인 라인이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아마 이런 우발적인 남북 간의 무력충돌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된다면 확산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의 국무위원회와 우리 청와대 간의 핫라인,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목표가 있고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완해 드리면 이미 지난 2월 10일 김여정 특사의 방남 시기에 북한 국무위원회 부속실장 격인 김창선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저는 핫라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목표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터뷰]
여기서 오해 표현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핫라인이라는 것은 일종의 핫라인 역할을 하는 대화 통로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되는 전화선으로 연결이 돼 있는 이것을 제도화하는 문제는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만약에 순조롭게 북한 비핵화 대화가 이루어져서 성사가 되면 그건 제도화하는 문제는 포함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남북한 간에 가장 큰 문제는 공식적이든, 이른바 얘기하는 비선라인이든 간에 계속 긴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서로 간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또 오해를 불식시킬 만한 대화 채널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걸 구축한다는 의미에서도 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인터뷰]
핫라인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보면 꼭 사람과 사람과 이런 인적 네트워크 라인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전화선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2년도에 이후락이 북한에 가서 핫라인 설치했잖아요. 그건 북한의 조직지도부와 우리 국정원 간에 라인을 했는데 그건 최고 지도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확실히 구체화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 정도로 하도록 하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서 간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디귿 자로 이렇게 왔다면 우리는 역디귿자로 다시 올라가는데 이것을 두고 대북 제재와 관련된 풀어야 될 사항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대통령 전용기, 우리 공군 2호기가 간다고 그렇죠.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엄밀하게 얘기하면 북한의 항공기가 우리 쪽에 취항을 하는 문제는 보다 엄밀하게 미국의 대북제재 부분에 걸리는 부분인데요.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갈마비행장 방문 건에서도 나왔지만 전반적인 취지상 지금 우리의 항공기가 북한의 공항에 착륙하는 것 자체도 광범위하게 볼 때는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계기 자체가, 지금 사실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일단 대북제재나 아니면 UN 제재라든가 양자 차원의 제재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두는 것 자체는 사실 평창올림픽 이후에 자연스럽게 패럴림픽까지 연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럴림픽 끝날 때까지 남북한 간에 중요한, 특히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도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미북 간의 대화 중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지금 양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공군 2호기를 타고 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할 때 타고 간 그 비행기라고도 하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서해 직항로에 대해서 우리 차 교수님 설명했는데 저는 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서해 직항로라는 것은 미국의 우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계가 없어요. 일단 2000년 6.15 정상회담 할 때도 서해상에 디귿자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항로입니다, 항로. 다시 말해서 분단국에서 NLL 막바로 통과를 못 하기 때문에 우회로 해서. 다시 말해서 동해선에서 나가서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대북 제재와 관계 없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구체적으로 전용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대통령이 이번 특사에 대한 중시랄까요, 의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상호주의입니다. 일단 김여정 대남특사도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를 타고 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우리도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대통령 전용기 2호, 이것을 보내는 것은 상호주의 의미 이렇게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항로 부분이 제재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항구나 아니면 공항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나머지 국가들이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포괄적인 문제에서 특히 국제제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미국이라든가 여타 국가들이 시행했던 제재 부분 안에는 그 제재 회피로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죠. 국정원장의 방북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 저는 이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2007년에 김만복 원장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이미 방북을 했던 기록이 있고요.
[앵커]
전에도 갔었죠?
[인터뷰]
71년에도 사실 지금 국정원 전신이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사실은 남북 대화 중재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특사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앞의 선례들도 있고 사실 국정원이라는 독특한 기관의 특성을 봐야 돼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침투라든가 스파이 활동에 대한 감시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북 정보망의 수집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전문성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법, 레토릭이라든가 북한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중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특사단의 방문 하나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결국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심중에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정원장이 특사단에 포함된 것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지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처음도 아니고 국정원장이 가야 될 일이 있다고 보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서 어떤 역할을 할까 생각을 해 보죠. 서훈 국정원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통이고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미국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북한 전문가 한 사람, 미국 전문가 한 사람. 두 사람이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특사단장, 단원 2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심적인 역할분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의용 단장의 경우에는 북미 대화 중재,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무엇인가 탐색, 확인하는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서훈 단원의 경우에는 아마 남북정상회담, 또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더 나아가서 정의용 실장의 북미대화 중재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윤건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북 간의 핫라인, 또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적인 기록 이러한 세 가지의 역할분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갈 것만 짚고 넘어가죠. 김정은 위원장 당연히 만나겠죠? 특사인데 김정은 위원장도 못 만나고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특사 관련된 과거를 보면 직접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확률, 만나지 못하는 확률 이것을 보면 9:1 정도입니다. 대부분 다 만났습니다. 이번에 저는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미 정상 간의 통화에서 특사 이야기했고 그걸 하자마자 그다음 날 곧 북한에 통보한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그다음 날 우리가 발표를 했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리고 북한도 우리의 특사 방북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아마 이번에 우리 특사가 가면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친서, 친필친서 이것을 휴대해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북한의 협력에 대한 감사의 뜻이 표명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구두로라도 평양 초청 의사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여건을 갖춰서 실현시켜 나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기에 여건을 갖춰서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재의 남북 협력 분위기하고 이런 걸 강조해 나가자라는 이 말씀도 포함이 될 거고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원론 수준의 언급이 있을 거고요.
지금 관심이 되는 것이 과연 비핵화, 김영철 통전부장이 왔을 때도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비핵화 필요성을 거론한 바가 있었는데 비핵화 부분들이 과연 친서에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포함이 될 거냐 아니면 구두 형식으로 포함이 될 거냐라는 게 관건일 텐데 제가 볼 경우에는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태도로 미루어서 친서에 직접적으로 비핵화 필요성을 언급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만 구두든 아니든 문자든 간에 한반도에 계속 평화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앞에는 미북 대화의 진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북 간, 북미 간 대화 진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강조점들이 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TV에서만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특사단 입장에서도 가서 직접 실물을 보고 얼굴이라든가 몸 동작 이런 것들을 직접 보게 될 텐데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북 관계에서 데뷔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쿠바 특사라든지 한 몇 군데 정도 만난 사람이 있죠. 중국의 류윈산. 그러나 미국이라든지 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난 측면이 없죠.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부담은 가지겠지만 나름대로 철두철미한 준비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어서 최고 지도자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 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밤낮 쉼없이 정상회담을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가 김정일 위원장 입으로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2000년 제1차 정상회담, 2007년 정상회담을 또 많은 자료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했다 이런 것이 알려지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언행, 특히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대한 뭔가 가시적인 언급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외부활동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거의 없어요. 현지 지도도 없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고심의 흔적도 있고요. 사실은 자꾸 대외활동을 가지고 건재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는데 한 달 이상 대외석상에 모습을 안 드러내거나 현지 지도 안 한 경우들은 과거에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적설도 있고 별별 얘기들이 다 돌았는데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잠깐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한반도, 평창올림픽 이후에 조성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성을 북한도 보이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평창 이후에 대한반도 전략, 그다음에 대미전략에 대해서 어떤 틀을 짜야 될까, 이걸 골똘히 고민하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본질적인 내용 만난다와 관련된 내용은 그렇다고 치고 결국 만나서 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비핵화라는 얘기를 가서 핵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올 수는 없는 거고요.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친서에다가 쓴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 친서에는 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서면으로는 비핵화 관련된 내용을 빼더라도 구두로라도 전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 어느 수위까지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직설적으로 이걸 단기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보이지 않으면 한반도 지금 또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결국은 답방의 실현 이런 것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라도 남북관계 발전과 함께 미북 간의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들이 보다 발전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 대통령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도 조금 한발짝 움직여야 되겠지만 북한도 기존과는 다른 비핵화 관련된 뭔가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면들이 구두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핵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올까요?
[인터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핵이라는 표현을 안 한 상태에서 비핵화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면 굉장히 서로 제가 보기에는 그 용어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면들이 확장되거든요.
[앵커]
미국이랑 한번 만나보시죠. 이게 돌려서,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비핵화를 강하게 주장하는 나라니까 그 정도 갖고는 안 될까요?
[인터뷰]
지금 특사단이 다녀온 다음에 미국에 가서 방북 결과를 설명을 하고 또 북미 간에 대화 중재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 만나지 않겠다 그런 적 없어요.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비핵화 전제로 한 대화는 안 한다는 거거든요.
미국은 거꾸로 그 얘기 안 할 거면 대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비핵화 안 하고도 대화는 지금 하라고 하면 북한은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부분을 빼고 얘기하는 게 과연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 특사 방문의 핵심적인 주제어는 비핵화와 북미 대화입니다. 물론 직접 친필서신에는 아마 비핵화라는 표현은 안 들어가더라도 구두친서에는 반드시 비핵화 문제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우리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크나큰 장애요인이 북한 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입니까?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도 우리 대표가 비핵화 부분을 짚고 넘어갔잖아요. 또 그리고 김여정의 방남, 김영철 통전부장의 방남에서 핵심적인 우리의 역할이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촉구 아니겠어요? 아마 이번에 정의용 실장도 대동한 것은 결국 북미 대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구랄까요,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언급이 있어야만이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기존의 주장과는 약간 변화된 비핵화에 대한, 북미대화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핵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특사단은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수위로 얘기해야 될까요?
[인터뷰]
이번 특사단은 과거 특사단의 역할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특사라는 것은 특사를 매개로 해서 최고 지도자 간의 의사소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의사소통을 뛰어넘어서 협상의 개념도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비핵화와 북미 대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의 창조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그렇다면 한미가 이것을 줄 때 북한은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와 북미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때 한국과 미국은 무엇을 줄 것인가? 이런 주고 받는 이런 개념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북한이 아마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이라는 표현보다도 차선이랄까요, 라고 한다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또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도 선대의 유훈이다.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면언제든지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조건부 비핵화 대화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아까 보셨던 역대 대통령 특사 교환의 성과를 잠깐 보도록 하죠.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이후락 정보부장이 가서 남북 공동성명을 할 것을 7.4공동성명이었죠. 남북 공동성명 합의를 했습니다.
장세동 안기부장이 가서는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 이게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서동권 안기부장도 가서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불발됐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전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정상회담으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남북 간의 문제입니다.
남북 간에.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도 정상회담 합의하고 그리고 이산가족 하고 그리고 북한에 지원해 줄 것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런다면 인도적 차원이거나 한반도 평화만 논의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적한 것처럼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기는 가서 비핵화 의지를 받아와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뜻을 찾아와야 된다는 이런 숙제가 있다는, 참 어려운 특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 특사의 의제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남북관계 개선, 두 번째는 정상회담 개최, 세 번째는 비핵화, 네 번째로는 북미 대화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미 남북 간의 대화의 틀은 마련됐기 때문에 그다음 수순으로 북미 대화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비핵화만을 위한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뭡니까? 비핵화만을 위한 대화는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뭔가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라. 미국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턱을 좀 낮춰라. 이것이 지금 중재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시적인 측면보다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전향적인 입장인데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입니다마는. 그러면 한미군사훈련하지 마라. 한미연합훈련 하지 마라. 지금 연기했던 것 계속 하지 말고 계속 연기해라. 그러면 우리도 핵개발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없다. 이른바 모라토리움하겠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받아야 하나요?
[인터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일부가 의제를 가지고 우리 측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지만 특사단이 가서 거기서 주고 받고를 다 하고 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3월에 답방 형식으로 파견되는 특사단의 역할하고 꼭 맞지도 않아요. 우리의 열망을 그만큼 반영하는 것이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구성에서 거기서 가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이건 받고 이건 주고 이렇게 할 개재는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걸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입장이 있을 거예요. 즉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특사단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양측 다 충분히 의견교환이 됐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지 협의해 나가자 이 정도의 원론적인 것이면 되지 이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런 안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넌센스라고 봐요.
[앵커]
30초에서 1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제안을 한다면 좋습니다. 제안을 갖고 온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터뷰]
비핵화라는 것은 최후의 목표가 비핵화고 거기에 대한 초보 단계, 1단계 입구죠. 여기에 대해서는 동결이 필요합니다. 동결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뭐냐하면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 잠정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한국과 미국이 한미군사훈련에 있어서 4대 전략자산을 제외한 실용적인 한미군사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맞바꾸자고 하면 밑질 건 없잖아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특사단이 어느 정도 조율을 거쳐서 긍정적인 성과는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핵 항공모함 안 오고 B-1B 안 뜨는 조건에서 하는 우리 옛날에 팀스피리트를 하듯이 그렇게 규모만 작게 하는 것만 한다는 것은 가능성하다?
[인터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4대 전략자산을 동원한 훈련이라는 것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천안함 사건이나 남북 간의 대립, 북미 간에 약화됐잖아요. 지금 남북 간에 대화가 되고 있고 북미 간에 대화를 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2010년 이전의 한미 군사훈련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아마 그 시점은 2016년 이전으로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한미연합 연습훈련에 대해서는 이것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앞으로 한반도 평화라든가 남북 관계 개선의 바로미터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이것도 못 하느냐의 정도가 아니라 그걸 쉽게 지금 와서 협상 칩으로 내걸기에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듣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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