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3월 중 북미 대화 성사될까?

[뉴스통] 3월 중 북미 대화 성사될까?

2018.02.28. 오후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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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앵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청신호를 보냈지만 미국은 명시적 비핵화 의사 확인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두 나라간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일단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을 통해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올바른 조건, 라이트 컨디션. 올바른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 미 국무부 대변인은 올바른 조건은 바로 비핵화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인터뷰]
우리가 용어 하나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 조건 또는 적절한 조건, 올바른 조건이라고 하는데 방금 앵커님께서 올바른 조건 하면 주관성이 개입돼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의 비핵화,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선언이 필요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그 선언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보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이 아마 대화의 조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내의 대화파로 알려진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사임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조셉 윤의 사임이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무부와 백악관의 갈등 기류가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청문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정책이 다 완성하는 그리고 7개월 이후에는 인사가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셉 윤은 최근에 사표를 내겠다고 던졌지만 지금은 주한미국대사도 안 됐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특히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대해서 지금 차관보도 아직까지 청문회에 계류돼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미국에서는 인사와 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엇박자를 놓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지금 조셉 윤의 경우에는 아마 미국의 국무장관인 틸러슨과 대화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화파가 빅터 차에 이어서 조셉 윤까지 자의 반 타의 반 그만뒀다고 할 때 과연 미국에서 이런 대북정책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속도를 낼 것인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사임한 것이 아니라 리타이어한 것이다, 은퇴한 것이다라는 언급도 나오는데.

[인터뷰]
아직까지 나이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역할이라든가 나이를 봤을 때 좀 더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은퇴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공은 어디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17일 동안 개회식 때부터 폐회식 때까지 북한에서 주요 인사가 오고 미국에서도 대표단이 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는데요. 지금 어디로 공이 넘어간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미국 중심으로 보면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현재 올바른 조건 해 가지고 비핵화 또 그에 대한 행동을 요구했잖아요. 또 우리가 김영철 통전부장이 왔을 때 비핵화 문제라든지 북미 관계 대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마 그런 선상에서 이번에 2박 3일 동안의 김영철 통전부장의 체류 시기에 아마 우리 여러 당국자와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국자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서로 의사소통 이 내용을 가지고 북한 들어가서 관계기관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해서 충분하게 나름대로 총론을 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현재의 단계에서는 공이 북한으로 넘어왔다고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앵커]
25일부터 27일. 어제 돌아갔는데,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25일 첫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한테 비핵화 문제를 얘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북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인터뷰]
일단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북한의 통전부장에게 비핵화 문제를 꺼냈다는 것은 나름대로 비핵화가 한반도 관계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런 인식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전에도 했습니다. 그전에도 지난 1월 9일입니까?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할 때 우리 조명균 수석대표가 북한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에게 얘기했죠.

그리고 아마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도 아마 대통령을 비롯한 통일부 또 국정원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간에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비핵화와 북미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한반도에 있어서 비핵화가 장애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것이 나름대로 해결돼야만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다. 이야기한 상태에서 적어도 들었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나 오늘쯤 김정은 위원장에게 방남 결과과 상세하게 보고가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북미대화를 위해서 조금 더 이전보다 전향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북미 양국 간에 불신의 골이 워낙 깊고 또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체제에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북미 간에 탐색적 대화라든지 예비 회담이라든지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북한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북미 대화,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4월에 혹시 한미군사훈련이 실시된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긴장이 고조됐다가 5월부터 남북 대화 또 그리고 북미 간의 탐색적 대화든지 예비 회담이라든지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앵커]
지금 전체적으로 2박 3일 동안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우리 당국자들하고 다섯 차례 공식 접촉을 한 것으로, 공개된 일정만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리는 얘기들은 일부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장 어떤 얘기를 나눴을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한 네 가지 정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북관계 개선 문제, 두 번째로는 남북 정상회담 문제. 세 번째는 비핵화 문제. 네 번째로는 북미대화 문제. 물론 북미 대화와 비핵화 문제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겠죠.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우리 당국자와 김영철 간에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여기에서 뭐냐, 이것은 회담,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합의를 이끄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서로 깊은 의사소통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도 이것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 않느냐. 혹시 이것이 뭐냐하면 북한에 가가지고 합의했다 하면 서로가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총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여기서 오고간 대화를, 특히 주변 어떻게 동맹국과의 미국에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아직까지 알리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도 방한 배경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 권리 차원에서 소상히 밝혀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다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과 함께하고 또 국제사회와 함께하잖아요.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과 함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아직까지 여기에서 대화에 대해서 합의하는 구조가 아니고 서로 의사소통의 구조기 때문에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한 의사소통에 있어가지고 한미 간에 또 서로 이야기를 할 부분, 이런 것 순차적으로 수순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러나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한반도 정책이라는 것은 언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책이 추진을 혹시나 하려고 하면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정부가 너무 놓치면 안 되고 조만간에 언론에게 좀 더 핵심적인 부분 또 그리고 정치권에 있어서 대표 원내대표나 이런 부분에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를 중매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에서 거중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큰 의미로 부동산처럼 중개 역할이냐 아니면 창조적인 대안을 가진 중재자적 역할이냐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우리 정부는 단단한 중재자적 창조적인 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심도 있게 대화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중재자 역할을 의지는 갖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중재자적인 역할에 있어서 기본은 충족됐습니다. 우리는 남북 간에 대화의 틀이 있고 한미 간에 동맹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워낙 민감하고 서로의 국가에 깊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중재자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양측 다 설득하고 이해하는 데 다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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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재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북미 간에 비록 말폭탄을 떠나서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북핵 불용, 전쟁 불용,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그 원칙과 방향에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번에 평창올림픽이 계기가 된 것이죠.

또 여기서 계기가 돼서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운전자 이런 용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인 우리가 그 안보의 공간에 중심적인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에 보여준 확인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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