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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법사위 파행으로 공전하던 2월 임시국회가 2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김일성 가면 여부로 논란이 됐던 북한 응원단의 미남 가면이 국회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14일간 멈췄던 국회가 오늘부터 다시 가동이 됐는데요. 발단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 때문에 이게 파행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일단락된 겁니까?
[인터뷰]
일단락된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여당이 주장한 대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부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여당은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했을까. 아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던 부분을 상당히 정치적으로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 같고요.
야당은 또 여기에 대해서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여당의 파상적인 공세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힘을 쓰면 국회는 멈출 수 있다는 자신들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14일간 국회를 정지시킴으로써 여야 입장에서는 나름대로는 정치적 소득을 거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여러 가지 의혹이 쌓여 있다고 한다면 그건 수사기관에 맡겨야 될 부분이고 사실 민생현안이 산적한 현안에서 여당 의원들이 먼저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공세를 하면서 법사위를 퇴장하는 그런 식으로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여당이 이번에는 조금 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도 유감의 뜻을 표명했고 이것이 다시 법사위가 정상화되는 하나의 계기로 작동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권성동 위원장의 임기가 5월 29일로 만료가 되죠? 그렇게 된다면 법사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어느 당으로 가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지적을 하신 것처럼 여권이 무리해가면서까지도 왜 퇴장을 했고 또 이렇게 비난을 강세했던 것의 배경에도 지금 지적하셨던 문제. 바로 여당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법을 개정해서라도 여권이건 야권이건 확정하자는 논의는 그동안 있었습니다마는 권력의 향배가 바뀔 때마다 한번씩 그전까지 했던 것을 싹 없애는 게 국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야권에서 가져갈지 아니면 여권에서 가져갈지가 확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한번 정도 기싸움을 벌였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국회가 상당히 분주해졌습니다. 법사위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의결을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주시죠.
[인터뷰]
오늘 법사위가 열려서 지금 성폭행과 관련해서 일종의 몰카 있지 않습니까? 몰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삭제비용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의결됐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후속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서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민생법안 등도 오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법사위가 아니라 국회 전체 차원에서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이 지금 6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구를 조정해야 되거든요.
법상으로는 작년 12월 13일날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회에서 관련 특위에서 논의가 됐지만 결국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28일 본회의로 다시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당장 3월 2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8일날 설사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각 시도에서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입장에서는 공식 선거운동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국회가 방기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앵커]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논의는 하고 있겠지만 아직 시간상으로, 절차상으로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라는 것이군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 또 아주 참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이 됐네요. 김일성 가면 여부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미남 가면 사진이 등장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김진태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걸 복사한 걸 사진으로 뽑아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당시 북한 응원단이 썼던 것인데 그러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또 이게 정말로 김일성과 상관이 없느냐라고 다시 한 번 다그친 겁니다. 그랬더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우리가 확인해 봐도 그렇고 북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북한 얘기를 자꾸 전하는데 조 장관은 북한 대변인이냐는 얘기가 또 이 자리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김일성과 상관없는 건 확실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찢어도 되겠냐면서 그 자리에서 또 복사해온 사진을 찢고 발로 밟아도 되냐면서 밟는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얘기 나눴듯이 저 자리는 법사위 자리였고요.
법사위가 2주 만에 공전하다 들어왔고 중요한 논의거리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거기서 통일부 장관에게 새삼스럽게 북한 응원단과 관련한 얘기를 꺼냈는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죠.
[앵커]
외통위도 아니고 법사위인데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인터뷰]
사실은 법사위가 지나친 월권 문제 때문에 사실 국회 내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오늘 조명균 장관이 그 법사위에 출석한 이유는 통일부와 관련된 제출된 법안의 자구심사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해서 나갔던 것이지, 이 여러 가지 통일부와 관련된 현안 질의는 사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김진태 의원이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기승전 평양으로 다 몰고 가는 그 공세의 연장선상에서 이걸 또 들고 나온 것은 일종의 정치적 공세를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법사위를 동원한 듯한 그런 모습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의 소지를 상당히 많이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법사위가 상원으로 불리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여야 간에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양보하지 않으려고 원 구성할 때마다 그렇게 갈등을 빚죠.
[앵커]
국회가 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렵게 재개가 됐는데 시작부터 색깔론에 휩싸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법사위의 중요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렇냐면 모든 소위, 모든 상임위에서 하더라도 법사위를 통과 안 하면 안 되는 저기가 길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관문이고 저기서 문 안 열어줘버리면 다른 소위에서 뭘 만들어놔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생각해 보면 그런 물리적으로 7일이라는 시간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민생법안들을 다 검토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하면 어차피 내부적으로 조율은 다 돼 있는데 그냥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관문 잠가놓고 통과 안 시키고 있고 지금 보신 것처럼 통일부 장관을 불러서 통일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정치공세를 하는 그 장으로 법사위를 계속해서 활용 아닌 남용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언론에서 항상 법사위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기자분들도 법사위 가서는 그런 모습들도 기대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법사위가 실제 저런 한 가지 개인적으로 더 안타까운 게 법사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법조인 출신분들이 저 자리에 많이 계시거든요, 의원들이.
법조인 출신이 법과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고 저렇게 사진 찢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일이 유난히 많이 보여지다 보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참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렇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때문에 잠깐 미뤄졌었는데 폐막 후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하죠?
[인터뷰]
조명균 장관이 김진태 의원이 한미연합훈련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재개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식으로 질문한 데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미연합훈련은 아마 예정대로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담당은 아니지만, 국방부 장관은 아니지만 그러나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많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나름대로는 일단 현재까지는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아마 예정대로 재개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는 아마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향후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 여지가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면 조명균 장관의 말은 또 조금은 변동의 소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관련해서 그런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가 간단히 전해드리면 패럴림픽이 3월 18일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료되는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훈련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럴림픽이 끝나고 훈련 시작 전까지는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는 발표 전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 올림픽과 관련해서 휴전 결의안이라는 것이 3월 25일까지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패럴림픽 끝나고 3월 25일까지 또 지금부터 3월 25일까지 아마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는 나름대로 북핵 문제를 대화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그러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아마 나름대로 강도 높은 압박도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탐색적 대화에 임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하면서 그 남은 기간,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한미연합훈련 자체 재개 여부가 상당히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 부분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주제를 바꿔서요. 미국의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철강 수입을 규제하겠다면서 한국을 이른바 관세폭탄을 매길 후보군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콕 집어서 한국이 하필 들어갔습니다. 중국도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미국이 많은 철강을 수입하는 국가는 아니에요.
가장 많은 데는 캐나다와 일본 쪽인데 그쪽은 빠져 있고 우리만 지금 집어넣었는데 가장 심할 경우 53%까지 관세를 올릴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안일 뿐이지 통과된 건 아니고요.
아직 결정하려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취하고 있는 입장, 안보에서 동맹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에 있어서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과 한국 이런 쪽에 있어서 가장 원자재인 철강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라든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봤을 때는 불균형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을 시정하는 가장 첫 번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제로 강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손해가 나게 될까요?
[인터뷰]
지금 일단 철강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도 관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만약에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53%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이 사실 막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철강만 약 3조 5000억의 피해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지금 철강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이 상당히 고율의 관세를 세이프가드, 긴급보호무역장치를 가동하고 있는 세탁기 같은 경우는 1조 원이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1조 4000억. 총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거론하고 있는 이 세 가지 품목만 하더라도 6조가량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같은 동맹국인 일본은 빠졌는데 우리만 지금 들어가 있다는 점이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왜 그럴까, 가장 합리적인 의심은 중국을 미국이 제재를 해야 되는데 중국을 제재를 하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중국이 한국에 수출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끼워넣기를 한 거죠. 중국을 제재를 하니까 우회로로 중국이 값싼 철강을 한국에 공급을 하고 한국에서 조금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되더라. 결국 중국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제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이나 독일처럼 실제로는 철강량 자체는 더 높은 곳도 빠져 있는데 한국만 콕 집어서 들어간 거다.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우리 정부가 또 발표한 것을 보면 실제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인터뷰]
바로 그 때문에 4월 10일경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 미국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무역 당국이 미국의 조야를 통해서 상당히 설득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당하게 지금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서 이런 식으로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할 것은 제소하고 한미FTA의 협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부분도 우리가 당당하게 대응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저는 그와 아울러서 미국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하고 이것을 납득시키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참에 제대로 따져볼 건 따져보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예전과 비교했을 때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에서 엄포를 놓는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따르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따져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법대로 따질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WTO 같은 데 제소를 하더라도 시간 자체도 워낙 오래 걸리고 거기서 불공정하다라고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국제 경제라고 하는 게 정말 힘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하는 거라서 안 따른다고 미국이 해 버리면 그만인 상황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따진다는 것은 그냥 철강을 들어주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계속 철강은 철강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일본과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도 보따리에 얼마를 싸가는지를 미국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철강, 자동차, 그 위에 반도체 줄줄이 이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호락호락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도 조금 얘기를 해 주셨지만 WTO에 제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시일이 오래 걸리고 또 미국의 법은 WTO나 한미FTA나 국내법이 우선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WTO에 제소를 하고 또 한미FTA에 위배라고 주장을 한들 별다른 실효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인터뷰]
바로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 생각에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는 사실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한미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 시발되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 국면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당당한 결연을 가지면서 그렇게 미국에게 맞서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우리가 사실 미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신북방, 또 동남아로 대변되는 신남방에 대한, 수출다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고 하겠다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3%의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고율의 관세 부과는 4월 11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도 던지는 메시지, 상당히 우리는 가만 있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최악의 모면하려는 그런 디펜스전략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우리 국내 내부에서 FTA가 됐건 어떤 식의 경제적인 조약이 됐건 이걸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고 있다고 보는 게 법조인 출신이니까 조약이라고 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조약의 위치가 통상적으로는 헌법 다음에 조약이고 그다음에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약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국회에서 건드릴 수 없어요. 비준을 하고 나면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미국에서는 그냥 이게 법률 수준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TA라고 해도 미국은 연방법으로 FTA를 바꿔버리면 그냥 조약이 따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외교를 하거나 통상을 하거나 할 때 항상 우리 쪽에서는 이거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데 저쪽에서는 오히려 쉽게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이런 구조 자체도 그거를 국내적으로 손질할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바꿔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도 들어 있는 겁니다.
[앵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통상압박과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아주 사뭇 다르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 지금 국익이 달려 있는 안보 문제나 통상 문제는 사실 초당외교라는 게 필요한 상황인데 오늘도 서로 엇갈린 이야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WTO 규정에 위배되는지 검토를 해 보고 미국의 보복조치, 우리도 미국에게 보복조치를 가할 정도로 상당히 강경하게 맞서자는 식으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미국의 이러한 대한 무역 보봉 공세가 결국 이것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제재 문제에서 한국이 어깃장을 놓는 바람에 미국이 거기서 억하심정으로 약간 통상문제를 갖고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 주장이 어느 정도 맞는지는 검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집권하고 난 뒤에 경제와 안보는 본인이 분리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야당 대표가 앞서서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마치 한국의 대북 제재가 문제가 된 것처럼 미국에 빌미를 주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조금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앵커]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도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최근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요구한 건 자신이었다 이런 입장이죠.
[인터뷰]
이건희 회장 사면 즈음에 대한태권도협회장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요구를 했고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이건희 회장이 혁혁한 공을 세운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하면 꼭 대가를 가지고 이명박 정부에서 삼성이 소송비를 내줬기 때문에 사면을 해 줬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홍준표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는 이런 개인적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연까지도 떠올리게 만들어요. 워낙 두 분이 가까운 사이였고 비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탄핵 과정에서 탈당을 했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사석에서 선후배 그 자리가 여러 번 강조가 됐고 정치 역경에서도 두 사람이 같이 많이 해 왔었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반대편에 설 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자리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대표 스스로가 대한태권도협회를 맡고 있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만약에 법적으로 불리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홍 대표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라도 저런 얘기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검찰 수사를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검찰 수사는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MB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다스의 협력업체죠.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구속되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영배 금강 대표의 구속도 구속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병모라는 청계재단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병모 씨가 구속되고 또 이병모 씨가 검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면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였다. 그리고 또 다스의 투자금, 종잣돈이 되었던 도곡동 땅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였다는 것을 진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직접 받는 절차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스 주변 관련된 수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지금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구체적으로 다 진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남아 있는 절차는 결국 단 한 사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조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검찰이 나름대로 상당히 마음이 급하겠지만 그러나 국가적인 큰 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조금 시간을 둘 것 같아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동계올림픽 끝나는 대로 아마 바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MB의 금고지기 재산관리인이라고 불리는 3명, 김백준 청와대 기획비서관 그리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그리고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이 3명이 모두 공교롭게 구속돼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영배 금강 대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를 상당히 부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는 삼성의 소송비용을 대납해 줬다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청계재단의 이병모 씨 같은 경우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곡동 땅, 다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실 이병모 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외장하드가 관련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담고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삼성이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한 40여 억 원은 직접뇌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런데 또 소송비용 30여억 원 중에 남는 금액을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받아와라 이렇게 또 지시를 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요. 직접 뇌물이 되려면 전제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여야지 제3자가 아니라 직접 뇌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스의 이익을 위해서 삼성이 30억 원을 준 거니까 그런데 약정 자체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약정이 돼 있는 거예요.
뭐냐하면 40여 억을 소송비용을 내면서 이게 만약에 쓰고 남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가져다줘라라는 식으로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돌려주니까 김백준 기획관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왜 돌려주기로 했는데. 돌려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삼성이 돈을 40억을 냈는데 소송에 30억 원 쓰고 10억 원 남으니까 삼성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가지고 와야 됩니까?
이것 자체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만큼 가까운 사이다. 사실상 실소유주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간접증거가 돼버리는 거고요. 또 삼성은 이런 거죠. 이걸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했을까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삼성이 정상적인 소송비용으로 사내에서 약정을 하고 체결을 했다라면, 집행을 했다라면 40억 원을 빼쓰면서 이걸 다 쓰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주라는 식으로 약정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약정 자체가 뭔가 소송비용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한다. 그러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직접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앵커]
남은 비용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져가고 상대방 변호사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데 이학수 전 부사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전 대통령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측근들 사이에서도 분열 조짐이 일고 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렇죠. 김희중 실장이 검찰에 갔다 와서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상당히 검찰에서 상당히 준비가 돼 있다. 버틸 수 없어서 진술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측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 부분도 20명, 30명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진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는데 과연 뭘 어떻게 대책을 낼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삼성 부분의 대납과 관련해서는 자수서를 냈지 않습니까? 자수서를 냈는데 김백준 씨와 상의를 했다. 상의를 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시킨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삼성의 2인자인 이학수 부회장, 그러니까 권력의 2인자인 김백준 씨가 둘이서 직접 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다른 측근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측근들 입장에서도 이거 진짜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삼성의 대납과 관련해서는 지금 또 자수서에 보면 이건희 회장의 선처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선처라는 부분이 사면복권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돕고 있는 측근들조차도 아, 이거 진짜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원래는 미국 법인의 변호사한테 사기 당했다고 했다가 그 뒤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더 이상 변명을 못하고, 해명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측근들 사이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뢰가 점점 약해지고 희박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상황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은 이제 불가피한 일이고 가시권 안에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3월 초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가 되고 있더군요.
[인터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자금 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일일이 구속이 됐고요. 그 안에 영포빌딩에서 물질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확보가 됐다. 그러면 언제까지 미뤄둘 거냐. 결국에는 최종적인 확인을 위해서도 소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다만 변수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도 삼성의 소송비용 대납 같은 경우는 초기에 수사를 하면서 전혀 상상을 못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 원래는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정호영 특검이 수사를 잘못한 게 아닌가 이 부분만을 봤던 건데 갑자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나왔고 덜컥 삼성의 소송 비용이 나왔다고 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다른 기업과도 연관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라서 그 변수들을 검찰이 어디서 선을 긋고 언제까지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3월 초가 물론 가장 유력하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앵커]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변수가 생겨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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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사위 파행으로 공전하던 2월 임시국회가 2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김일성 가면 여부로 논란이 됐던 북한 응원단의 미남 가면이 국회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14일간 멈췄던 국회가 오늘부터 다시 가동이 됐는데요. 발단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 때문에 이게 파행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일단락된 겁니까?
[인터뷰]
일단락된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여당이 주장한 대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부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여당은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했을까. 아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던 부분을 상당히 정치적으로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 같고요.
야당은 또 여기에 대해서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여당의 파상적인 공세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힘을 쓰면 국회는 멈출 수 있다는 자신들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14일간 국회를 정지시킴으로써 여야 입장에서는 나름대로는 정치적 소득을 거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여러 가지 의혹이 쌓여 있다고 한다면 그건 수사기관에 맡겨야 될 부분이고 사실 민생현안이 산적한 현안에서 여당 의원들이 먼저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공세를 하면서 법사위를 퇴장하는 그런 식으로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여당이 이번에는 조금 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도 유감의 뜻을 표명했고 이것이 다시 법사위가 정상화되는 하나의 계기로 작동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권성동 위원장의 임기가 5월 29일로 만료가 되죠? 그렇게 된다면 법사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어느 당으로 가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지적을 하신 것처럼 여권이 무리해가면서까지도 왜 퇴장을 했고 또 이렇게 비난을 강세했던 것의 배경에도 지금 지적하셨던 문제. 바로 여당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법을 개정해서라도 여권이건 야권이건 확정하자는 논의는 그동안 있었습니다마는 권력의 향배가 바뀔 때마다 한번씩 그전까지 했던 것을 싹 없애는 게 국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야권에서 가져갈지 아니면 여권에서 가져갈지가 확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한번 정도 기싸움을 벌였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국회가 상당히 분주해졌습니다. 법사위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의결을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주시죠.
[인터뷰]
오늘 법사위가 열려서 지금 성폭행과 관련해서 일종의 몰카 있지 않습니까? 몰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삭제비용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의결됐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후속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서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민생법안 등도 오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법사위가 아니라 국회 전체 차원에서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이 지금 6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구를 조정해야 되거든요.
법상으로는 작년 12월 13일날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회에서 관련 특위에서 논의가 됐지만 결국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28일 본회의로 다시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당장 3월 2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8일날 설사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각 시도에서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입장에서는 공식 선거운동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국회가 방기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앵커]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논의는 하고 있겠지만 아직 시간상으로, 절차상으로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라는 것이군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 또 아주 참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이 됐네요. 김일성 가면 여부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미남 가면 사진이 등장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김진태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걸 복사한 걸 사진으로 뽑아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당시 북한 응원단이 썼던 것인데 그러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또 이게 정말로 김일성과 상관이 없느냐라고 다시 한 번 다그친 겁니다. 그랬더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우리가 확인해 봐도 그렇고 북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북한 얘기를 자꾸 전하는데 조 장관은 북한 대변인이냐는 얘기가 또 이 자리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김일성과 상관없는 건 확실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찢어도 되겠냐면서 그 자리에서 또 복사해온 사진을 찢고 발로 밟아도 되냐면서 밟는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얘기 나눴듯이 저 자리는 법사위 자리였고요.
법사위가 2주 만에 공전하다 들어왔고 중요한 논의거리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거기서 통일부 장관에게 새삼스럽게 북한 응원단과 관련한 얘기를 꺼냈는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죠.
[앵커]
외통위도 아니고 법사위인데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인터뷰]
사실은 법사위가 지나친 월권 문제 때문에 사실 국회 내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오늘 조명균 장관이 그 법사위에 출석한 이유는 통일부와 관련된 제출된 법안의 자구심사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해서 나갔던 것이지, 이 여러 가지 통일부와 관련된 현안 질의는 사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김진태 의원이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기승전 평양으로 다 몰고 가는 그 공세의 연장선상에서 이걸 또 들고 나온 것은 일종의 정치적 공세를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법사위를 동원한 듯한 그런 모습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의 소지를 상당히 많이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법사위가 상원으로 불리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여야 간에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양보하지 않으려고 원 구성할 때마다 그렇게 갈등을 빚죠.
[앵커]
국회가 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렵게 재개가 됐는데 시작부터 색깔론에 휩싸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법사위의 중요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렇냐면 모든 소위, 모든 상임위에서 하더라도 법사위를 통과 안 하면 안 되는 저기가 길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관문이고 저기서 문 안 열어줘버리면 다른 소위에서 뭘 만들어놔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생각해 보면 그런 물리적으로 7일이라는 시간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민생법안들을 다 검토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하면 어차피 내부적으로 조율은 다 돼 있는데 그냥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관문 잠가놓고 통과 안 시키고 있고 지금 보신 것처럼 통일부 장관을 불러서 통일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정치공세를 하는 그 장으로 법사위를 계속해서 활용 아닌 남용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언론에서 항상 법사위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기자분들도 법사위 가서는 그런 모습들도 기대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법사위가 실제 저런 한 가지 개인적으로 더 안타까운 게 법사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법조인 출신분들이 저 자리에 많이 계시거든요, 의원들이.
법조인 출신이 법과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고 저렇게 사진 찢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일이 유난히 많이 보여지다 보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참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렇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때문에 잠깐 미뤄졌었는데 폐막 후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하죠?
[인터뷰]
조명균 장관이 김진태 의원이 한미연합훈련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재개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식으로 질문한 데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미연합훈련은 아마 예정대로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담당은 아니지만, 국방부 장관은 아니지만 그러나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많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나름대로는 일단 현재까지는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아마 예정대로 재개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는 아마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향후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 여지가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면 조명균 장관의 말은 또 조금은 변동의 소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관련해서 그런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가 간단히 전해드리면 패럴림픽이 3월 18일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료되는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훈련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럴림픽이 끝나고 훈련 시작 전까지는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는 발표 전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 올림픽과 관련해서 휴전 결의안이라는 것이 3월 25일까지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패럴림픽 끝나고 3월 25일까지 또 지금부터 3월 25일까지 아마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는 나름대로 북핵 문제를 대화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그러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아마 나름대로 강도 높은 압박도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탐색적 대화에 임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하면서 그 남은 기간,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한미연합훈련 자체 재개 여부가 상당히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 부분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주제를 바꿔서요. 미국의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철강 수입을 규제하겠다면서 한국을 이른바 관세폭탄을 매길 후보군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콕 집어서 한국이 하필 들어갔습니다. 중국도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미국이 많은 철강을 수입하는 국가는 아니에요.
가장 많은 데는 캐나다와 일본 쪽인데 그쪽은 빠져 있고 우리만 지금 집어넣었는데 가장 심할 경우 53%까지 관세를 올릴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안일 뿐이지 통과된 건 아니고요.
아직 결정하려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취하고 있는 입장, 안보에서 동맹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에 있어서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과 한국 이런 쪽에 있어서 가장 원자재인 철강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라든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봤을 때는 불균형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을 시정하는 가장 첫 번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제로 강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손해가 나게 될까요?
[인터뷰]
지금 일단 철강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도 관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만약에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53%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이 사실 막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철강만 약 3조 5000억의 피해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지금 철강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이 상당히 고율의 관세를 세이프가드, 긴급보호무역장치를 가동하고 있는 세탁기 같은 경우는 1조 원이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1조 4000억. 총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거론하고 있는 이 세 가지 품목만 하더라도 6조가량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같은 동맹국인 일본은 빠졌는데 우리만 지금 들어가 있다는 점이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왜 그럴까, 가장 합리적인 의심은 중국을 미국이 제재를 해야 되는데 중국을 제재를 하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중국이 한국에 수출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끼워넣기를 한 거죠. 중국을 제재를 하니까 우회로로 중국이 값싼 철강을 한국에 공급을 하고 한국에서 조금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되더라. 결국 중국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제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이나 독일처럼 실제로는 철강량 자체는 더 높은 곳도 빠져 있는데 한국만 콕 집어서 들어간 거다.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우리 정부가 또 발표한 것을 보면 실제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인터뷰]
바로 그 때문에 4월 10일경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 미국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무역 당국이 미국의 조야를 통해서 상당히 설득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당하게 지금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서 이런 식으로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할 것은 제소하고 한미FTA의 협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부분도 우리가 당당하게 대응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저는 그와 아울러서 미국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하고 이것을 납득시키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참에 제대로 따져볼 건 따져보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예전과 비교했을 때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에서 엄포를 놓는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따르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따져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법대로 따질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WTO 같은 데 제소를 하더라도 시간 자체도 워낙 오래 걸리고 거기서 불공정하다라고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국제 경제라고 하는 게 정말 힘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하는 거라서 안 따른다고 미국이 해 버리면 그만인 상황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따진다는 것은 그냥 철강을 들어주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계속 철강은 철강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일본과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도 보따리에 얼마를 싸가는지를 미국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철강, 자동차, 그 위에 반도체 줄줄이 이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호락호락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도 조금 얘기를 해 주셨지만 WTO에 제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시일이 오래 걸리고 또 미국의 법은 WTO나 한미FTA나 국내법이 우선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WTO에 제소를 하고 또 한미FTA에 위배라고 주장을 한들 별다른 실효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인터뷰]
바로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 생각에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는 사실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한미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 시발되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 국면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당당한 결연을 가지면서 그렇게 미국에게 맞서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우리가 사실 미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신북방, 또 동남아로 대변되는 신남방에 대한, 수출다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고 하겠다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3%의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고율의 관세 부과는 4월 11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도 던지는 메시지, 상당히 우리는 가만 있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최악의 모면하려는 그런 디펜스전략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우리 국내 내부에서 FTA가 됐건 어떤 식의 경제적인 조약이 됐건 이걸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고 있다고 보는 게 법조인 출신이니까 조약이라고 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조약의 위치가 통상적으로는 헌법 다음에 조약이고 그다음에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약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국회에서 건드릴 수 없어요. 비준을 하고 나면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미국에서는 그냥 이게 법률 수준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TA라고 해도 미국은 연방법으로 FTA를 바꿔버리면 그냥 조약이 따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외교를 하거나 통상을 하거나 할 때 항상 우리 쪽에서는 이거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데 저쪽에서는 오히려 쉽게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이런 구조 자체도 그거를 국내적으로 손질할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바꿔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도 들어 있는 겁니다.
[앵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통상압박과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아주 사뭇 다르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 지금 국익이 달려 있는 안보 문제나 통상 문제는 사실 초당외교라는 게 필요한 상황인데 오늘도 서로 엇갈린 이야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WTO 규정에 위배되는지 검토를 해 보고 미국의 보복조치, 우리도 미국에게 보복조치를 가할 정도로 상당히 강경하게 맞서자는 식으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미국의 이러한 대한 무역 보봉 공세가 결국 이것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제재 문제에서 한국이 어깃장을 놓는 바람에 미국이 거기서 억하심정으로 약간 통상문제를 갖고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 주장이 어느 정도 맞는지는 검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집권하고 난 뒤에 경제와 안보는 본인이 분리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야당 대표가 앞서서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마치 한국의 대북 제재가 문제가 된 것처럼 미국에 빌미를 주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조금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앵커]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도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최근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요구한 건 자신이었다 이런 입장이죠.
[인터뷰]
이건희 회장 사면 즈음에 대한태권도협회장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요구를 했고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이건희 회장이 혁혁한 공을 세운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하면 꼭 대가를 가지고 이명박 정부에서 삼성이 소송비를 내줬기 때문에 사면을 해 줬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홍준표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는 이런 개인적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연까지도 떠올리게 만들어요. 워낙 두 분이 가까운 사이였고 비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탄핵 과정에서 탈당을 했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사석에서 선후배 그 자리가 여러 번 강조가 됐고 정치 역경에서도 두 사람이 같이 많이 해 왔었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반대편에 설 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자리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대표 스스로가 대한태권도협회를 맡고 있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만약에 법적으로 불리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홍 대표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라도 저런 얘기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검찰 수사를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검찰 수사는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MB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다스의 협력업체죠.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구속되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영배 금강 대표의 구속도 구속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병모라는 청계재단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병모 씨가 구속되고 또 이병모 씨가 검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면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였다. 그리고 또 다스의 투자금, 종잣돈이 되었던 도곡동 땅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였다는 것을 진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직접 받는 절차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스 주변 관련된 수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지금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구체적으로 다 진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남아 있는 절차는 결국 단 한 사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조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검찰이 나름대로 상당히 마음이 급하겠지만 그러나 국가적인 큰 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조금 시간을 둘 것 같아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동계올림픽 끝나는 대로 아마 바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MB의 금고지기 재산관리인이라고 불리는 3명, 김백준 청와대 기획비서관 그리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그리고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이 3명이 모두 공교롭게 구속돼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영배 금강 대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를 상당히 부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는 삼성의 소송비용을 대납해 줬다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청계재단의 이병모 씨 같은 경우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곡동 땅, 다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실 이병모 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외장하드가 관련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담고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삼성이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한 40여 억 원은 직접뇌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런데 또 소송비용 30여억 원 중에 남는 금액을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받아와라 이렇게 또 지시를 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요. 직접 뇌물이 되려면 전제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여야지 제3자가 아니라 직접 뇌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스의 이익을 위해서 삼성이 30억 원을 준 거니까 그런데 약정 자체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약정이 돼 있는 거예요.
뭐냐하면 40여 억을 소송비용을 내면서 이게 만약에 쓰고 남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가져다줘라라는 식으로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돌려주니까 김백준 기획관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왜 돌려주기로 했는데. 돌려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삼성이 돈을 40억을 냈는데 소송에 30억 원 쓰고 10억 원 남으니까 삼성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가지고 와야 됩니까?
이것 자체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만큼 가까운 사이다. 사실상 실소유주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간접증거가 돼버리는 거고요. 또 삼성은 이런 거죠. 이걸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했을까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삼성이 정상적인 소송비용으로 사내에서 약정을 하고 체결을 했다라면, 집행을 했다라면 40억 원을 빼쓰면서 이걸 다 쓰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주라는 식으로 약정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약정 자체가 뭔가 소송비용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한다. 그러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직접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앵커]
남은 비용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져가고 상대방 변호사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데 이학수 전 부사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전 대통령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측근들 사이에서도 분열 조짐이 일고 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렇죠. 김희중 실장이 검찰에 갔다 와서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상당히 검찰에서 상당히 준비가 돼 있다. 버틸 수 없어서 진술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측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 부분도 20명, 30명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진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는데 과연 뭘 어떻게 대책을 낼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삼성 부분의 대납과 관련해서는 자수서를 냈지 않습니까? 자수서를 냈는데 김백준 씨와 상의를 했다. 상의를 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시킨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삼성의 2인자인 이학수 부회장, 그러니까 권력의 2인자인 김백준 씨가 둘이서 직접 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다른 측근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측근들 입장에서도 이거 진짜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삼성의 대납과 관련해서는 지금 또 자수서에 보면 이건희 회장의 선처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선처라는 부분이 사면복권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돕고 있는 측근들조차도 아, 이거 진짜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원래는 미국 법인의 변호사한테 사기 당했다고 했다가 그 뒤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더 이상 변명을 못하고, 해명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측근들 사이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뢰가 점점 약해지고 희박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상황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은 이제 불가피한 일이고 가시권 안에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3월 초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가 되고 있더군요.
[인터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자금 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일일이 구속이 됐고요. 그 안에 영포빌딩에서 물질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확보가 됐다. 그러면 언제까지 미뤄둘 거냐. 결국에는 최종적인 확인을 위해서도 소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다만 변수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도 삼성의 소송비용 대납 같은 경우는 초기에 수사를 하면서 전혀 상상을 못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 원래는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정호영 특검이 수사를 잘못한 게 아닌가 이 부분만을 봤던 건데 갑자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나왔고 덜컥 삼성의 소송 비용이 나왔다고 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다른 기업과도 연관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라서 그 변수들을 검찰이 어디서 선을 긋고 언제까지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3월 초가 물론 가장 유력하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앵커]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변수가 생겨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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