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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 최진녕, 변호사
[앵커]
평창동계올림픽이 절반의 일정을 넘어선 가운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평창 특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전 중인 2월 임시국회 정상화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요.
먼저 박영선 의원, 주말에 평창 한번 찾아갔다가 아직까지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 그러니까 금메달 딴 선수의 엄마도 못 들어갔다는 피니시 라인 안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터뷰]
한마디로 골인지점은 통제 지역이고 거기에는 본인 이외에 정말 제한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일반 티켓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거기인데 어떻게...
거기서 있는 것을 보니까 박영선 의원이 있었던 거예요. 또 거기다 입고 있는 옷도 그게 선수들한테만 지급되는 이른바 평창 패딩, 가격도 90만 원대라고 하는데 그걸 입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과는 했다.
사과는 했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결국 좋은 의도로 갔지만 실질적으로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4선 의원이고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힘 있는 사람이 얼굴 비추기로 한 것이 아니냐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실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IOC 초청으로 갔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 이런 해명까지는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군불 떼기, 얼굴 비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에요.
[인터뷰]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지방선거가 없었더라면, 아니 지방선거가 아니라 다른 선거가 임박해 있지 않았다면, 어떤 선거가 없었더라면 크게 문제 안 되고 넘어갔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이 많은 걸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피니시 라인에 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또 어떻게 게스트존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국민들은 잘 몰랐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세히 설명을 하면서 어디까지가 갈 수 있고 어디까지가 금지이고 어디까지는 선수와 코치만이 가능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결국 그런 규정에 의하면 사실 박영선 의원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들어갔을까. 본인의 해명으로는 어쨌든 VIP들 여러 명 같이 올림픽 라운지에 있다가 그렇게 함께 응원하라고 가라고 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거기에 가면서 연맹장이 한국 연맹장만 데리고 들어갔는데 장관도 같이 들어가고 대한체육회 회장도 들어가고 관련 국회의원도 지금 따라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될 주최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 측이. 그 관리 측에서 과연 이분들을 통제할 수 있었을까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를 보면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 받기에 딱 십상인 그런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체육, 스포츠라는 것들이 국가적인 경사 내지는 단합, 국위선양 이런 것들로 함께 축하하고 거기에 정치인이나 거물 인사들이 오는 것이 당연했던 그런 시기를 넘어서 지금 2030세대들은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이다.
즐기면 되는 것이고 그 속에 규칙을 지켜야 되고 공정함이 유지돼야 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간 것은 특혜가 아니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비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으면서 더 눈총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본인은 약간 억울해합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의 시선은 특혜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의원이 더 비판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김연아 선수 그리고 또 가족들과 대비되는 행보로도 논란을 끌었는데 김연아 선수는 관중석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마스크까지 쓰고 조용히 응원을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히려 같이 얼싸안고 같이 축하를 한다고 하면 김연아 선수하고 엄마가 들어가야 할 텐데 엄마와 김연아 선수 또한 일반 관중석에서 응원을 하고 있는데 박영선 의원.
예를 들어서 박영선 의원이 교육문화체육위원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갈 수 있다는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그와도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더불어서 지금 SNS에 올린 글에 대해서 진위 여부, 한마디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까지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설날이고 해서 아침에 유명하지도 않은 그런 종목이어서 사람이 없을까 봐 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선수는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8개 예상 금메달 중에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금메달이 유력한 그런 상황속에서 저 또한 그 시점에 아침에 TV로 그것을 봤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결국 그와 같은 변명이 상당 부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더불어서 말씀하셨던 페리아니 스켈레톤 회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데리고 들어갔다는 이와 같은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영선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연맹 회장이 소개시켜줘서 들어갔다. 결국 여러 가지 변명이 사실과 다른 그런 속에서 더더욱 스스로의 논란을 키워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국민 눈높이는 확실히 올라가고 여기에 못 미쳤다 이렇게는 정리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국민들은 빠르게 변하는데 정치권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분들의 태도는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남의 갑질을 지적하기는 쉽지만 본인은 갑질인지 아닌지도 잘 의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갑질이 일어나게 될 때 사실은 특별히 국민들 중에서도 2030세대들의 분노가 특별한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SNS에 대통령 내외가 다정히 응원하는 모습을 올렸더라고요. 참 인상 깊었어요.
[인터뷰]
실제로 지금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 옆에 이렇게 기대서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의 실제 사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대통령도 저렇게 내외 간에 저렇게 다정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진을 올렸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같이 공감을 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요즘 최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옆에서 계시는 영부인께서 상당 부분 플러스적인 점수를 따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워낙에 대통령 부부 금실이 평소에도 좋다고 해서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기간, 국민들의 질타가 뼈 아팠을까요?
임시국회 정상화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강원랜드 취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2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였는데 오늘 가까스로 다시 정상화가 됐습니다.
[인터뷰]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월달 임시국회, 사실상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은 정말 열심히 박수치고 선수들은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뚝뚝 따고 있는데 도대체 정치권은 뭐하냐 그런 질타 소리가 여의도에서 들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3당 원내대표 주례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잘 다독여서 더 이상 민주당 입장에서도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에 그런 합의를 하면서 각종 모든 상임위, 법사위 조금 전에 보이콧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법사위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상임위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민생법안, 2월달 내에 결실을 보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금메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동메달 정도라도 따줬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질책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오늘 국회의 합의 부분은 우리가 옛날에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국회는 국회요, 법사위는 법사위요, 수사는 수사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앵커]
상당히 심오합니다.
[인터뷰]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한 수사팀이 꾸려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압력을 넣었고 어떤 청탁을 했고 하는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를 정상화하자.
그중에서도 핵심이 법사위를 정상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합의가 나왔고 사실은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지난 설 명절하고 올림픽이 있어서 임시국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드디어 오늘 의장님께서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하셔서 임시국회 정상화가 나왔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성과를 좀 냈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바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여러 굵직한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이런 정치권에서의 일들, 참 공전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들 각각 입장을 밝히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개혁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떤 조건과 문제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오기까지는 사실 한 검사가 권성동 의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어떤 폭로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권성동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법사위 자체를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가면서 빚어지게 됐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국민이 패자죠. 모든 국민의 대표들이 다 보이콧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거기에서 녹아나는 것은 국민들인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만 정치권 내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승리를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선공을 했다가 소득 없이 물러났다는 점에서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법사위 보이콧에 대해서 책임론을 얘기할 정도로 이와 같은 전략에 대해서는 전략적 미스가 있었지 않느냐.
아시다시피 법사위를 하나 보이콧 하니까 오히려 그다음 날 있었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인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바로 직전에 보이콧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모든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올스톱 시켜버리니까 뭘 하나 해서 얻어내려고 하다가 결국 권성동 의원에 대한 법사위원장 사퇴도 못 이끌어내고 2월 전체적인 국회는 올스톱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정세균 의장이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지금 한국당 내에서도 더 이상 조건 없이 복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야, 특히 3당 간에 협의를 거쳐서 최근에 문제가 됐던 예를 들어서 영어 선행학습 금지를 하고 있는 법안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제천이나 밀양에서 있었던 화재와 관련해서 고치려고 하는 소방안전법 이런 민생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2월달에는 저는 아까 동메달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금메달 따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하는 법안들인 것 같은데요. 지금 내일 법사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현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이 두 법이 주요 쟁점 법안인데요. 이 법에서 선행학습 금지하는 것은 역시 논쟁이 있을 수 있고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을 통해서 빨리 내 아이를 공부를 잘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학부모의 욕구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여러 학교나 또는 교육 당국 일부의 욕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과연 이렇게 욕망 억제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 입장의 충돌 때문에 쉽게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소방안전법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 내용 다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결국 소방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타협이 있고 어느 선에서 절충이 돼서 통과될 것인가 장담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일단 임시국회가 정상화는 됐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좋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앵커]
그런데 법안 심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남았죠? 열흘 남았나요?
[인터뷰]
제가 임시국회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고 들어왔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상임위나 법사위원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딪히고 계속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건 결국은 가치와 지향점의 차이 때문에 결국 서로 절충점을 못 찾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동 수당이나 기초연금법 이런 부분들도 표결이 이뤄질지도 좀 관심이고요. 어찌됐건 이번 사태, 사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수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되고 한다면 권성동 위원장이 차후에 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강력하게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여야 간에 합의를 거쳐서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 중의 하나는 지금 검찰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혐의를 벗게 된다고 하면 결국 권성동 위원장으로서는 날개를 다는 것이이만 그렇지 않고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사법조치까지, 이른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본인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 입장, 위원장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대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 외에 검찰이 엄중한 사실 그대로를 밝히는 조사, 그것에 따르는 법적 책임 그것은 투트랙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서로 합의한 내용이고 그 결과에는 어느 정당이건 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일단 일반 국민으로 보면 어느 정도 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위원장 되시는 분이 계속 상임위원회에 계시면서 진행을 하고 사회를 하면 그 자체가 검찰 수사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권성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사위원장이고 또 법조인입니다. 그리고 법조인의 인맥을 이용해서 어떤 행위를 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인데 본인이 일단 떳떳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임시국회 내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월달에 있는 국정감사를 할 때 검찰이라든가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대법원의 행정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혹이 상당 부분 현실적인 문제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서 어떤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권성동 위원장도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좀 불씨가 남아 있는 듯한 임시국회 공전. 가까스로 봉합이 됐는데 또 불안불안한 이유는 다른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 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역 경제와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선 투명성 실사와경영 구조 개선이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이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 그리고 노련한 상황 대처 능력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군산공장 폐쇄는 GM 본사의 탐욕과 금융감독의 방관, 정권의 무능이 빚어낸 일자리 대참사라고 규정을 합니다.]
[앵커]
지금 경제 관련한 사안, 민생경제 사안 중에서는 이 GM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여야 셈법이 참 다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첫 단추를 꿰야 할지가 참 막막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애초에 대우자동차가 매각이 될 때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GM이 인수를 아주 저가에, 그때 당시에 5600억 정도로 인수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GM이 한국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하고 여기서 신차 개발을 하고 연구개발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조립가공만 하다가 나중에 먹튀할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가 그때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오늘의 군산공장의 문제는 사실은 먹튀에 가깝다는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바가 저는 오히려 더 동의를 해 드리고 싶은 그런 입장인데요.
자신들의 경영의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사정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무조건적인 산업은행 지원만 요구하는 이런 방식 자체가 벌써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죠.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도 이번에는 그냥 무작정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경영 실태를 알고 지원해야 한다는 이런 기조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실제 글로벌GM, GM 본사의 경영 실패가 가져온 것이지 한국GM 또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근로자들의 잘못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의 일반적인 인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GM의 책임도 정확하게 물을 것은 묻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세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야에 따라 책임론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결국 이와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원인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GM이 어떻게 보면 잇속만 챙기는 이른바 탐욕 경영에 따르는 참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은 GM 경영에서의 가격 부풀리기라든가 돈을 많이 빌려주고 거기에 고리대금을 했다든가 그런 것에 따르는 참사가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반면에 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 위원장도 하고 노동 전문가 아닙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남북 간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을 약간 길들이기 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남북 간, 특히 문재인 대통령 정부 정책의 잘못이 결국 외교와 더불어서 경제 참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미 간의 동맹 강화하는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인과 진단이 굉장히 다른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또 경제 논리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해서 이 현황을 파악해 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황 파악이 먼저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을 하되 정치권의 입김이 지나치게 불면 결국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실사단도 점점 꾸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체적으로 야당에서는 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이런 것들을 지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현실화 가능성도 짚어주시죠.
[인터뷰]
이미 오늘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요.
또 실제로 이미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폐쇄하겠다고 GM 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군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소도 이미 폐쇄가 됐죠.
그래서 조선소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나 연관 산업들의 노동자들도 다 엄청난 실업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GM대우차까지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인구 26~27만밖에 안 되는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북 지역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올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지정이 있어야 되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일자리 문제까지 걸려 있고 또 국내적으로 풀기 어려운 노사 문제 또 이런 저런 정치적 입장까지도 끼어서 풀기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객관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러다가 못 찾고 마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다스 수사팀이 120억 횡령은 여직원 개인 횡령이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러 개 차명계좌,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가지고 거기에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돈 속에서 불린 이자까지 가지고 있고. 그래서 회수를 해 봤지만 일부를 회수를 못 해 간 상황인데 실제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용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직원의 개인 횡령이 아닌가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직원은 정말로 얼마나 간이 컸으나 이렇게 거액을 횡령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다스의 경영진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이렇게 돈을 빼돌렸다는 그 방식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스 경영진에서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자신들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의 발표를 보면 그런 측면이 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결국은 다스의 자금 유출이 여러 가지 측면에 있다는 거죠.
경영진에서 빼돌린 돈이 있고 개인의 횡령이 있고. 그래서 수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다스는 과연 누구 것인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여직원이 개인이 혼자 120억 원을 꿀꺽하기에는 너무나 액수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누군가의 비자금으로, 검은 돈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부실 수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정호영 전 특검은 혐의없음이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민단체에서 정호영 특검을 특수직권남용죄로 고소를 했었는데 한마디로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인 것을 알고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덮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었는데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BBK 특검에서 했던 결론과 같은 취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어도 이번 문제가 된 120억 같은 경우에는 다스에 있는 여직원 그리고 또 협력업체의 유부남 둘이 짜고 한 개인적인 횡령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다 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스의 비자금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가 지금 얘기했듯이 경리 조 모 씨의 비자금 이것이고 더불어서 회사 차원의 비자금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이 경영진 개인의 비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큰 하나는 어떻게 보면 3라운드 중 1라운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지만 앞으로 있을 회사 자체의 비자금과 경영진의 비자금.
그것을 왜 조성을 했고 그것이 어느 쪽으로 흘러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지금 중간조사에서는 이와 같이 120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추후에 100억대가 넘어가는 또 다른 형태의 비자금.
그것이 실질적인 소유가 어디로 갔는지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도 상당 부분 갈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1라운드 120억 원은 개인 횡령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하지만 검찰은 이 이외에 2라운드, 3라운드가 더 있다라고 예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풀 외장 하드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제2의 태블릿PC, 그러니까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관리인의 승용차에서 이걸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는 압수수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빼돌려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증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이걸 확보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도 거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들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증거물에 대해서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어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으로 수사가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스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다스 미국에서의 재판, 소송과 관련해서 누가 소송비를 냈느냐, 이런 게 뇌물이냐 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비자금의 종류에 대한 측면이 있고.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증거자료는 그 모든 것들을 밝혀줄 수 있는 핵심 증거자료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도곡동 땅을 판 돈,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걸 밝히게 된다면 MB 관련 수사가 진척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인데 여기에서 외장 하드에 과연 그 정도가 담겨 있겠느냐.
있으면 정말 포토라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 가능성까지 생기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디지털 관련된 증거물이 발견됐고 아마 이 시간에 대검찰창의 디지털포렌식 조사부에서 이 부분을 지금 정밀분석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디지털 외장하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의 정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결국 얼마 전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 옛날에 있던 비밀 장부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것이 들통이 나서 구속까지 됐었는데 이제는 그와 같은 물리적 아날로그 장부뿐만 아니라 디지털 장부까지 있었기 때문에 설령 그것을 다 지웠다고 하더라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결국 이제는 비밀의 방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실체적인 다스의 소유권을 밝히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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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창동계올림픽이 절반의 일정을 넘어선 가운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평창 특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전 중인 2월 임시국회 정상화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요.
먼저 박영선 의원, 주말에 평창 한번 찾아갔다가 아직까지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 그러니까 금메달 딴 선수의 엄마도 못 들어갔다는 피니시 라인 안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터뷰]
한마디로 골인지점은 통제 지역이고 거기에는 본인 이외에 정말 제한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일반 티켓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거기인데 어떻게...
거기서 있는 것을 보니까 박영선 의원이 있었던 거예요. 또 거기다 입고 있는 옷도 그게 선수들한테만 지급되는 이른바 평창 패딩, 가격도 90만 원대라고 하는데 그걸 입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과는 했다.
사과는 했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결국 좋은 의도로 갔지만 실질적으로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4선 의원이고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힘 있는 사람이 얼굴 비추기로 한 것이 아니냐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실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IOC 초청으로 갔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 이런 해명까지는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군불 떼기, 얼굴 비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에요.
[인터뷰]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지방선거가 없었더라면, 아니 지방선거가 아니라 다른 선거가 임박해 있지 않았다면, 어떤 선거가 없었더라면 크게 문제 안 되고 넘어갔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이 많은 걸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피니시 라인에 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또 어떻게 게스트존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국민들은 잘 몰랐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세히 설명을 하면서 어디까지가 갈 수 있고 어디까지가 금지이고 어디까지는 선수와 코치만이 가능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결국 그런 규정에 의하면 사실 박영선 의원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들어갔을까. 본인의 해명으로는 어쨌든 VIP들 여러 명 같이 올림픽 라운지에 있다가 그렇게 함께 응원하라고 가라고 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거기에 가면서 연맹장이 한국 연맹장만 데리고 들어갔는데 장관도 같이 들어가고 대한체육회 회장도 들어가고 관련 국회의원도 지금 따라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될 주최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 측이. 그 관리 측에서 과연 이분들을 통제할 수 있었을까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를 보면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 받기에 딱 십상인 그런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체육, 스포츠라는 것들이 국가적인 경사 내지는 단합, 국위선양 이런 것들로 함께 축하하고 거기에 정치인이나 거물 인사들이 오는 것이 당연했던 그런 시기를 넘어서 지금 2030세대들은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이다.
즐기면 되는 것이고 그 속에 규칙을 지켜야 되고 공정함이 유지돼야 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간 것은 특혜가 아니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비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으면서 더 눈총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본인은 약간 억울해합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의 시선은 특혜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의원이 더 비판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김연아 선수 그리고 또 가족들과 대비되는 행보로도 논란을 끌었는데 김연아 선수는 관중석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마스크까지 쓰고 조용히 응원을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히려 같이 얼싸안고 같이 축하를 한다고 하면 김연아 선수하고 엄마가 들어가야 할 텐데 엄마와 김연아 선수 또한 일반 관중석에서 응원을 하고 있는데 박영선 의원.
예를 들어서 박영선 의원이 교육문화체육위원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갈 수 있다는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그와도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더불어서 지금 SNS에 올린 글에 대해서 진위 여부, 한마디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까지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설날이고 해서 아침에 유명하지도 않은 그런 종목이어서 사람이 없을까 봐 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선수는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8개 예상 금메달 중에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금메달이 유력한 그런 상황속에서 저 또한 그 시점에 아침에 TV로 그것을 봤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결국 그와 같은 변명이 상당 부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더불어서 말씀하셨던 페리아니 스켈레톤 회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데리고 들어갔다는 이와 같은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영선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연맹 회장이 소개시켜줘서 들어갔다. 결국 여러 가지 변명이 사실과 다른 그런 속에서 더더욱 스스로의 논란을 키워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국민 눈높이는 확실히 올라가고 여기에 못 미쳤다 이렇게는 정리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국민들은 빠르게 변하는데 정치권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분들의 태도는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남의 갑질을 지적하기는 쉽지만 본인은 갑질인지 아닌지도 잘 의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갑질이 일어나게 될 때 사실은 특별히 국민들 중에서도 2030세대들의 분노가 특별한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SNS에 대통령 내외가 다정히 응원하는 모습을 올렸더라고요. 참 인상 깊었어요.
[인터뷰]
실제로 지금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 옆에 이렇게 기대서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의 실제 사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대통령도 저렇게 내외 간에 저렇게 다정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진을 올렸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같이 공감을 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요즘 최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옆에서 계시는 영부인께서 상당 부분 플러스적인 점수를 따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워낙에 대통령 부부 금실이 평소에도 좋다고 해서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기간, 국민들의 질타가 뼈 아팠을까요?
임시국회 정상화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강원랜드 취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2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였는데 오늘 가까스로 다시 정상화가 됐습니다.
[인터뷰]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월달 임시국회, 사실상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은 정말 열심히 박수치고 선수들은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뚝뚝 따고 있는데 도대체 정치권은 뭐하냐 그런 질타 소리가 여의도에서 들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3당 원내대표 주례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잘 다독여서 더 이상 민주당 입장에서도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에 그런 합의를 하면서 각종 모든 상임위, 법사위 조금 전에 보이콧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법사위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상임위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민생법안, 2월달 내에 결실을 보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금메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동메달 정도라도 따줬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질책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오늘 국회의 합의 부분은 우리가 옛날에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국회는 국회요, 법사위는 법사위요, 수사는 수사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앵커]
상당히 심오합니다.
[인터뷰]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한 수사팀이 꾸려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압력을 넣었고 어떤 청탁을 했고 하는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를 정상화하자.
그중에서도 핵심이 법사위를 정상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합의가 나왔고 사실은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지난 설 명절하고 올림픽이 있어서 임시국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드디어 오늘 의장님께서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하셔서 임시국회 정상화가 나왔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성과를 좀 냈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바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여러 굵직한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이런 정치권에서의 일들, 참 공전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들 각각 입장을 밝히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개혁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떤 조건과 문제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오기까지는 사실 한 검사가 권성동 의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어떤 폭로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권성동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법사위 자체를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가면서 빚어지게 됐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국민이 패자죠. 모든 국민의 대표들이 다 보이콧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거기에서 녹아나는 것은 국민들인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만 정치권 내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승리를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선공을 했다가 소득 없이 물러났다는 점에서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법사위 보이콧에 대해서 책임론을 얘기할 정도로 이와 같은 전략에 대해서는 전략적 미스가 있었지 않느냐.
아시다시피 법사위를 하나 보이콧 하니까 오히려 그다음 날 있었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인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바로 직전에 보이콧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모든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올스톱 시켜버리니까 뭘 하나 해서 얻어내려고 하다가 결국 권성동 의원에 대한 법사위원장 사퇴도 못 이끌어내고 2월 전체적인 국회는 올스톱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정세균 의장이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지금 한국당 내에서도 더 이상 조건 없이 복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야, 특히 3당 간에 협의를 거쳐서 최근에 문제가 됐던 예를 들어서 영어 선행학습 금지를 하고 있는 법안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제천이나 밀양에서 있었던 화재와 관련해서 고치려고 하는 소방안전법 이런 민생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2월달에는 저는 아까 동메달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금메달 따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하는 법안들인 것 같은데요. 지금 내일 법사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현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이 두 법이 주요 쟁점 법안인데요. 이 법에서 선행학습 금지하는 것은 역시 논쟁이 있을 수 있고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을 통해서 빨리 내 아이를 공부를 잘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학부모의 욕구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여러 학교나 또는 교육 당국 일부의 욕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과연 이렇게 욕망 억제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 입장의 충돌 때문에 쉽게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소방안전법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 내용 다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결국 소방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타협이 있고 어느 선에서 절충이 돼서 통과될 것인가 장담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일단 임시국회가 정상화는 됐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좋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앵커]
그런데 법안 심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남았죠? 열흘 남았나요?
[인터뷰]
제가 임시국회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고 들어왔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상임위나 법사위원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딪히고 계속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건 결국은 가치와 지향점의 차이 때문에 결국 서로 절충점을 못 찾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동 수당이나 기초연금법 이런 부분들도 표결이 이뤄질지도 좀 관심이고요. 어찌됐건 이번 사태, 사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수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되고 한다면 권성동 위원장이 차후에 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강력하게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여야 간에 합의를 거쳐서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 중의 하나는 지금 검찰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혐의를 벗게 된다고 하면 결국 권성동 위원장으로서는 날개를 다는 것이이만 그렇지 않고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사법조치까지, 이른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본인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 입장, 위원장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대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 외에 검찰이 엄중한 사실 그대로를 밝히는 조사, 그것에 따르는 법적 책임 그것은 투트랙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서로 합의한 내용이고 그 결과에는 어느 정당이건 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일단 일반 국민으로 보면 어느 정도 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위원장 되시는 분이 계속 상임위원회에 계시면서 진행을 하고 사회를 하면 그 자체가 검찰 수사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권성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사위원장이고 또 법조인입니다. 그리고 법조인의 인맥을 이용해서 어떤 행위를 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인데 본인이 일단 떳떳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임시국회 내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월달에 있는 국정감사를 할 때 검찰이라든가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대법원의 행정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혹이 상당 부분 현실적인 문제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서 어떤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권성동 위원장도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좀 불씨가 남아 있는 듯한 임시국회 공전. 가까스로 봉합이 됐는데 또 불안불안한 이유는 다른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 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역 경제와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선 투명성 실사와경영 구조 개선이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이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 그리고 노련한 상황 대처 능력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군산공장 폐쇄는 GM 본사의 탐욕과 금융감독의 방관, 정권의 무능이 빚어낸 일자리 대참사라고 규정을 합니다.]
[앵커]
지금 경제 관련한 사안, 민생경제 사안 중에서는 이 GM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여야 셈법이 참 다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첫 단추를 꿰야 할지가 참 막막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애초에 대우자동차가 매각이 될 때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GM이 인수를 아주 저가에, 그때 당시에 5600억 정도로 인수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GM이 한국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하고 여기서 신차 개발을 하고 연구개발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조립가공만 하다가 나중에 먹튀할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가 그때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오늘의 군산공장의 문제는 사실은 먹튀에 가깝다는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바가 저는 오히려 더 동의를 해 드리고 싶은 그런 입장인데요.
자신들의 경영의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사정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무조건적인 산업은행 지원만 요구하는 이런 방식 자체가 벌써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죠.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도 이번에는 그냥 무작정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경영 실태를 알고 지원해야 한다는 이런 기조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실제 글로벌GM, GM 본사의 경영 실패가 가져온 것이지 한국GM 또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근로자들의 잘못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의 일반적인 인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GM의 책임도 정확하게 물을 것은 묻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세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야에 따라 책임론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결국 이와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원인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GM이 어떻게 보면 잇속만 챙기는 이른바 탐욕 경영에 따르는 참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은 GM 경영에서의 가격 부풀리기라든가 돈을 많이 빌려주고 거기에 고리대금을 했다든가 그런 것에 따르는 참사가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반면에 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 위원장도 하고 노동 전문가 아닙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남북 간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을 약간 길들이기 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남북 간, 특히 문재인 대통령 정부 정책의 잘못이 결국 외교와 더불어서 경제 참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미 간의 동맹 강화하는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인과 진단이 굉장히 다른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또 경제 논리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해서 이 현황을 파악해 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황 파악이 먼저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을 하되 정치권의 입김이 지나치게 불면 결국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실사단도 점점 꾸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체적으로 야당에서는 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이런 것들을 지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현실화 가능성도 짚어주시죠.
[인터뷰]
이미 오늘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요.
또 실제로 이미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폐쇄하겠다고 GM 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군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소도 이미 폐쇄가 됐죠.
그래서 조선소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나 연관 산업들의 노동자들도 다 엄청난 실업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GM대우차까지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인구 26~27만밖에 안 되는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북 지역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올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지정이 있어야 되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일자리 문제까지 걸려 있고 또 국내적으로 풀기 어려운 노사 문제 또 이런 저런 정치적 입장까지도 끼어서 풀기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객관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러다가 못 찾고 마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다스 수사팀이 120억 횡령은 여직원 개인 횡령이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러 개 차명계좌,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가지고 거기에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돈 속에서 불린 이자까지 가지고 있고. 그래서 회수를 해 봤지만 일부를 회수를 못 해 간 상황인데 실제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용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직원의 개인 횡령이 아닌가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직원은 정말로 얼마나 간이 컸으나 이렇게 거액을 횡령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다스의 경영진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이렇게 돈을 빼돌렸다는 그 방식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스 경영진에서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자신들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의 발표를 보면 그런 측면이 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결국은 다스의 자금 유출이 여러 가지 측면에 있다는 거죠.
경영진에서 빼돌린 돈이 있고 개인의 횡령이 있고. 그래서 수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다스는 과연 누구 것인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여직원이 개인이 혼자 120억 원을 꿀꺽하기에는 너무나 액수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누군가의 비자금으로, 검은 돈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부실 수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정호영 전 특검은 혐의없음이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민단체에서 정호영 특검을 특수직권남용죄로 고소를 했었는데 한마디로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인 것을 알고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덮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었는데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BBK 특검에서 했던 결론과 같은 취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어도 이번 문제가 된 120억 같은 경우에는 다스에 있는 여직원 그리고 또 협력업체의 유부남 둘이 짜고 한 개인적인 횡령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다 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스의 비자금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가 지금 얘기했듯이 경리 조 모 씨의 비자금 이것이고 더불어서 회사 차원의 비자금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이 경영진 개인의 비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큰 하나는 어떻게 보면 3라운드 중 1라운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지만 앞으로 있을 회사 자체의 비자금과 경영진의 비자금.
그것을 왜 조성을 했고 그것이 어느 쪽으로 흘러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지금 중간조사에서는 이와 같이 120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추후에 100억대가 넘어가는 또 다른 형태의 비자금.
그것이 실질적인 소유가 어디로 갔는지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도 상당 부분 갈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1라운드 120억 원은 개인 횡령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하지만 검찰은 이 이외에 2라운드, 3라운드가 더 있다라고 예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풀 외장 하드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제2의 태블릿PC, 그러니까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관리인의 승용차에서 이걸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는 압수수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빼돌려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증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이걸 확보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도 거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들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증거물에 대해서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어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으로 수사가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스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다스 미국에서의 재판, 소송과 관련해서 누가 소송비를 냈느냐, 이런 게 뇌물이냐 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비자금의 종류에 대한 측면이 있고.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증거자료는 그 모든 것들을 밝혀줄 수 있는 핵심 증거자료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도곡동 땅을 판 돈,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걸 밝히게 된다면 MB 관련 수사가 진척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인데 여기에서 외장 하드에 과연 그 정도가 담겨 있겠느냐.
있으면 정말 포토라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 가능성까지 생기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디지털 관련된 증거물이 발견됐고 아마 이 시간에 대검찰창의 디지털포렌식 조사부에서 이 부분을 지금 정밀분석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디지털 외장하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의 정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결국 얼마 전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 옛날에 있던 비밀 장부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것이 들통이 나서 구속까지 됐었는데 이제는 그와 같은 물리적 아날로그 장부뿐만 아니라 디지털 장부까지 있었기 때문에 설령 그것을 다 지웠다고 하더라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결국 이제는 비밀의 방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실체적인 다스의 소유권을 밝히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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