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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 정영태 / 북한연구소장
[앵커]
평창동계올림픽의 막이 오르는 이번 주, 한반도 정세를 가를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북한 예술단이 속속 방남할 예정이고. 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날에는 북한의 건군절로 대규모 열병식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그리고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북한 예술단과 응원단이 방남합니다. 주요 방남 일정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북한 예술단 가운데 기술진 중심의 선발대 23명이 내려오고. 6일에는 110여 명의 예술단 본진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방남합니다. 또 7일에는 북한 방문단 주력으로 볼 수 있는 응원단 230명을 중심으로 태권도 시범단과 기자단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와 올림픽위원회 대표단도 이날 함께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8일에는 북한의 열병식과 함께 저녁에는 강릉에서 북한 예술단 1차 공연이 열립니다. 이 가운데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의 방남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연 티켓 신청자가 서울은 468:1, 강릉 공연은 140:1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공연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북한 측은 남한 노래를 많이 포함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런데 이번의 예술단의 주 목적 자체는 자기들이 핵무력을 완성해 놓고 소위 군사적 대국으로 자기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평화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는 이 평화는 자기들의 핵무력으로 지키고 군사적 차원에서.
그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함께 힘을 합해서 평화를 이룩해 나가자고 하는 데 상당히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이번에 예술단들이 체제 선전, 소위 김정은에 대한 체제 선전이라든가 아니면 군사력, 무력 그 자체를 과시하는 그런 선전이라든가 이것보다는 어디까지나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화합하는 모습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단의 공연을 꾸려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우리 쪽의 노래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한 부분 많이 수용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노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추정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젊은층이 북한 방문단, 합동선수단.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북한 측에서 신경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터뷰]
그게 요새 특히 2030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또 2030은 사실 잘 알다시피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행동이라든가 이 활동에 대해서 이미 몸소 체험한 바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천안함 폭침부터 시작해서 연평도 도발. 이 외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발로 인해서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본다면 단순히 민족이라는 형태로 남북한이 함께하기에는 사실 좀 너무나 먼 당신이다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족 중심으로 무엇을 이끌어나가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11일 공연이 열리는 국립극장에서 인공기 화형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라든가 어떤 집회와 시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보고 또 세계의 이목이 주목되는 가운데 저런 화형식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평화적이지 못하다 하는 이미지를 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가능하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계기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의 문제가 8일로 예정돼 있는 건군절 행사입니다. 원래대로라면 4월 25일인데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8일로 건군절을 옮겼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열병식 당일에는 강릉에서 북한 예술단의 1차 공연이 열립니다. 올림픽 바로 전날인데 이런 열병식을 한다는 게 잔치상에다 뭘 망가뜨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것을 가지고 북한이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을 예상을 해서 2월 8일로 건군절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직접적인 연계적 차원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계는 아니다라고 먼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전시켜오면서 작년의 경우에 핵 무력 완성이다, 소위 화성-15형을 자기들은 성공적으로 쏘아올렸다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핵 무력 완성이다. 그러면 이것을 중심으로 소위 핵 대국이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국가적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 때 소위 혁명 무장 투쟁할 때 유격대와 같은 북한 군대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인 보통 국가의 강력한 군대. 이런 것의 의미를 보다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렇게 본다면 다시 2월 8일로 해서 1948년 2월 8일로 이걸 해서 현대식의 군사 무력 이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큰 행사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 사람은 북한의 잔치인데 우리가 콩 놔라, 밤 놔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문제고. 그것이 아니라 북한의 경우는 이번에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국제적으로 제재라든가 금지하고 있는 소위 핵무력,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개발한 것을 오히려 공공연히 시위하려고 하는 그걸 문제로 삼는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동북아의 평화라든가 아니면 한반도에서의 평화, 더 크게는 세계적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것이 돼 버리니까 이것하고.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자기들이 참가하겠다고 한 그 의도는 사실상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는 그런 공개적인 의사를 밝혔죠. 그렇다면 이것하고 맞아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본다면 북한은 비록 자기들이 핵무력이라고 하는 그것을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표현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이 기회는 평화를 상징하듯이 우리 쪽에서는 한미 군사 훈련을 연기했다든가 여기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해서 사실은 톤다운을 시킨다든가 다소곳하게 이것을 그 문제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 섞인 판단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신 교수께서도 지금 톤다운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모르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행보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규모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핵무력, 그러니까 화성-14형이나 15형을 전시하느냐 그것이 관건일 텐데요. 이러한 것들이 현상 유지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군사훈련을 뒤로 한국과 합의해서 연기한 것이고 따라서 북한도 거기에 부응하는 성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북한이 핵무력을 전시한다고 하면 미국 펜스 부통령이 와서 북한의 누가 대표로 오든지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북측을 조금 더 설득해서 열병식을 하더라도 핵무력만큼은 가능한 자제하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야지 북미 대화를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장웅 북한 IOC 위원,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에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 IOC 총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북한 대표단과 관련한 언급이 있을까요?
[인터뷰]
특별하게 여기에서는 특별히 IOC 이런 대표는 아마 그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지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라든가 그것과 연관된 발언은 극히 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이번 장웅 위원도 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우리 북한이 공식적으로 어떤 고위 대표단이 올 거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북한의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또는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이 대표단을 끌고 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김여정을 비롯한 최룡해, 김영남. 이런 사람들. 과연 이런 제재하고 관계 없이 남쪽으로 오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최룡해 같은 경우에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휘 같은 경우에는 지금 UN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여행금지가 같이 걸려 있어서 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데 아무런 제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독자제재에만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북한도 이런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대표단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대표단을 보내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펜스 부통령이 방한한 기간에 맞춰서 북한도 고위급 대표단을 보낸다면 이것은 북한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는 그런 제스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그 시간을 넘겨서 저희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보면 그때 아시안게임 기간 끝부분에 보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낸다고 하면 북미 대화의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시기 문제도 북측하고 조금 더 긴밀히 상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현재 자신들이 처한 위치 그리고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던지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또 폐막식 때 시진핑 주석이 오느냐 안 오느냐 여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뉴스 앞 부분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의 단신으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북한 남성 2명이 포함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원 스태프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AD카드가 없다. 즉 IOC에 등록되지 않은 인물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은 북한이 모든 활동이라든가 여기에서는 소위 국가보위부. 이런 인물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림자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의 대북 식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대표단으로 갔을 때도 저쪽 대표단이 오게 되는데 그 대표단 중에는 항상 보위부 이런 인물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행사에 또 대표단을 보내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정치적 인물들이 항상 따라다닌다, 이렇게 본다면 그 인물들이 누구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그런 실질적인 정치적인 통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정보통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인물들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하는 데도 이런 인물들이 항상 보이지 않게 그림자처럼 있어 왔다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의 일인데요. 북한 외무상이 UN 사무총장한테 편지를 보내서 미국의 도발을 막아달라,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미국에서 군사적 옵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북한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신들이 피해자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핵개발을 하는 것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고 봐라, 지금 미국이 또 군사옵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의 선전선동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것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북한은 항상 자기들이 먼저 빌미를 만들어놓고 상대가 대응하는 것을 또 빌미로 공격하는 그런 걸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국제적으로 금하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핵 미사일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게 한다든가 소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군사적 옵션이 거론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핵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소위 평화를 깨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막아달라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북한이 자기들은 핵 국가인데 이 핵 국가한테 또 다른 핵 국가가, 더 큰 핵 국가가 군사적으로 핵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소위 여기에 대해서 같이 총체적으로 여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런 외교적인 활동을 적극화시키는 대표적인 이번의 행보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엊그제 일이죠. 한미 정상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전화통화를 했는데 한 달 만의 통화였습니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의 방한을 언급을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오는 김에 북한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는 건 어떠냐 하는 그런 메시지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하는데 과연 미국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인터뷰]
미국 나름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 먼저 기반을 이룰 텐데 아직은 북한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인식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병식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열병식에서 나타난 북한의 의도도 읽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펜스 부통령이 방한하는 시기에 북측에서도 고위급 대표가 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계기가 마련된다면 아주 기초적인 지난 12월에 틸러슨 국무장관은 톡스 포 톡이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갖는 거죠. 핵 문제를 바로 논의하기 어려운 것은 양측이 다 알기 때문에 날씨는 어떠냐, 그러면 너희들은 요즘 환경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의지를 타진하는 그 정도 미팅만, 그렇게 면담만 있더라도 이번 평창올림픽에서의 우리 정부의 의도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포석을 깔아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을 조금 더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쪽에 포석은 됐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과연 어떠한 행보를 열병식 때 보일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그리고 언제 한국에 고위급 대표의 이름으로 보낼 것인가. 이것들이 조화롭게 맞아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은 9일이죠, 아베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열게 돼 있습니다. 그밖에도 14개 나라 정상 또는 접견 등 다자 외교를 펼치게 되는데요. 이런 외교를 통해서 문 대통령의 평창 구상을 전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문 대통령께서도 사실 평창동계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 여기에만 머물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역시 이러한 올림픽 자체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시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북 간의 대화를 중개를 한다든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될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삐걱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특히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한일 간에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떠나서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여타의 어떤 다른 문제를 중심으로 보다 더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그것을 서로 조율해 나가는 대화, 이 기회로 삼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역시 일본의 아베 정권 역시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 대통령과의 대화, 직접적인 대화. 이것을 상당히 잘 활용하고자 노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당초에는 아베 총리가 오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계속 흘렸다가 오는 거거든요. 이번에 아무래도 한일 간에 여러가지 문제점도 얘기가 되고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이게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다자대화의 장이 자기 이웃에서 펼쳐지고 2020년에 하계올림픽은 일본이 유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한 건 명분을 바꿔야 왔는데. 또 와서는 자기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지금 정부의 대일 정책이 투트랙 정책이라고 해서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로 풀어가면서도 또 한일 관계 개선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경제 협력이라든가 안보 협력은 진행해 나가는 그런 조건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대담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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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창동계올림픽의 막이 오르는 이번 주, 한반도 정세를 가를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북한 예술단이 속속 방남할 예정이고. 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날에는 북한의 건군절로 대규모 열병식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그리고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북한 예술단과 응원단이 방남합니다. 주요 방남 일정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북한 예술단 가운데 기술진 중심의 선발대 23명이 내려오고. 6일에는 110여 명의 예술단 본진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방남합니다. 또 7일에는 북한 방문단 주력으로 볼 수 있는 응원단 230명을 중심으로 태권도 시범단과 기자단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와 올림픽위원회 대표단도 이날 함께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8일에는 북한의 열병식과 함께 저녁에는 강릉에서 북한 예술단 1차 공연이 열립니다. 이 가운데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의 방남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연 티켓 신청자가 서울은 468:1, 강릉 공연은 140:1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공연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북한 측은 남한 노래를 많이 포함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런데 이번의 예술단의 주 목적 자체는 자기들이 핵무력을 완성해 놓고 소위 군사적 대국으로 자기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평화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는 이 평화는 자기들의 핵무력으로 지키고 군사적 차원에서.
그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함께 힘을 합해서 평화를 이룩해 나가자고 하는 데 상당히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이번에 예술단들이 체제 선전, 소위 김정은에 대한 체제 선전이라든가 아니면 군사력, 무력 그 자체를 과시하는 그런 선전이라든가 이것보다는 어디까지나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화합하는 모습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단의 공연을 꾸려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우리 쪽의 노래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한 부분 많이 수용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노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추정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젊은층이 북한 방문단, 합동선수단.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북한 측에서 신경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터뷰]
그게 요새 특히 2030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또 2030은 사실 잘 알다시피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행동이라든가 이 활동에 대해서 이미 몸소 체험한 바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천안함 폭침부터 시작해서 연평도 도발. 이 외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발로 인해서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본다면 단순히 민족이라는 형태로 남북한이 함께하기에는 사실 좀 너무나 먼 당신이다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족 중심으로 무엇을 이끌어나가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11일 공연이 열리는 국립극장에서 인공기 화형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라든가 어떤 집회와 시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보고 또 세계의 이목이 주목되는 가운데 저런 화형식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평화적이지 못하다 하는 이미지를 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가능하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계기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의 문제가 8일로 예정돼 있는 건군절 행사입니다. 원래대로라면 4월 25일인데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8일로 건군절을 옮겼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열병식 당일에는 강릉에서 북한 예술단의 1차 공연이 열립니다. 올림픽 바로 전날인데 이런 열병식을 한다는 게 잔치상에다 뭘 망가뜨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것을 가지고 북한이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을 예상을 해서 2월 8일로 건군절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직접적인 연계적 차원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계는 아니다라고 먼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전시켜오면서 작년의 경우에 핵 무력 완성이다, 소위 화성-15형을 자기들은 성공적으로 쏘아올렸다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핵 무력 완성이다. 그러면 이것을 중심으로 소위 핵 대국이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국가적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 때 소위 혁명 무장 투쟁할 때 유격대와 같은 북한 군대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인 보통 국가의 강력한 군대. 이런 것의 의미를 보다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렇게 본다면 다시 2월 8일로 해서 1948년 2월 8일로 이걸 해서 현대식의 군사 무력 이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큰 행사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 사람은 북한의 잔치인데 우리가 콩 놔라, 밤 놔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문제고. 그것이 아니라 북한의 경우는 이번에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국제적으로 제재라든가 금지하고 있는 소위 핵무력,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개발한 것을 오히려 공공연히 시위하려고 하는 그걸 문제로 삼는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동북아의 평화라든가 아니면 한반도에서의 평화, 더 크게는 세계적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것이 돼 버리니까 이것하고.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자기들이 참가하겠다고 한 그 의도는 사실상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는 그런 공개적인 의사를 밝혔죠. 그렇다면 이것하고 맞아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본다면 북한은 비록 자기들이 핵무력이라고 하는 그것을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표현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이 기회는 평화를 상징하듯이 우리 쪽에서는 한미 군사 훈련을 연기했다든가 여기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해서 사실은 톤다운을 시킨다든가 다소곳하게 이것을 그 문제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 섞인 판단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신 교수께서도 지금 톤다운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모르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행보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규모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핵무력, 그러니까 화성-14형이나 15형을 전시하느냐 그것이 관건일 텐데요. 이러한 것들이 현상 유지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군사훈련을 뒤로 한국과 합의해서 연기한 것이고 따라서 북한도 거기에 부응하는 성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북한이 핵무력을 전시한다고 하면 미국 펜스 부통령이 와서 북한의 누가 대표로 오든지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북측을 조금 더 설득해서 열병식을 하더라도 핵무력만큼은 가능한 자제하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야지 북미 대화를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장웅 북한 IOC 위원,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에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 IOC 총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북한 대표단과 관련한 언급이 있을까요?
[인터뷰]
특별하게 여기에서는 특별히 IOC 이런 대표는 아마 그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지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라든가 그것과 연관된 발언은 극히 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이번 장웅 위원도 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우리 북한이 공식적으로 어떤 고위 대표단이 올 거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북한의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또는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이 대표단을 끌고 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김여정을 비롯한 최룡해, 김영남. 이런 사람들. 과연 이런 제재하고 관계 없이 남쪽으로 오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최룡해 같은 경우에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휘 같은 경우에는 지금 UN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여행금지가 같이 걸려 있어서 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데 아무런 제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독자제재에만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북한도 이런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대표단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대표단을 보내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펜스 부통령이 방한한 기간에 맞춰서 북한도 고위급 대표단을 보낸다면 이것은 북한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는 그런 제스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그 시간을 넘겨서 저희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보면 그때 아시안게임 기간 끝부분에 보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낸다고 하면 북미 대화의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시기 문제도 북측하고 조금 더 긴밀히 상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현재 자신들이 처한 위치 그리고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던지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또 폐막식 때 시진핑 주석이 오느냐 안 오느냐 여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뉴스 앞 부분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의 단신으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북한 남성 2명이 포함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원 스태프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AD카드가 없다. 즉 IOC에 등록되지 않은 인물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은 북한이 모든 활동이라든가 여기에서는 소위 국가보위부. 이런 인물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림자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의 대북 식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대표단으로 갔을 때도 저쪽 대표단이 오게 되는데 그 대표단 중에는 항상 보위부 이런 인물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행사에 또 대표단을 보내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정치적 인물들이 항상 따라다닌다, 이렇게 본다면 그 인물들이 누구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그런 실질적인 정치적인 통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정보통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인물들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하는 데도 이런 인물들이 항상 보이지 않게 그림자처럼 있어 왔다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의 일인데요. 북한 외무상이 UN 사무총장한테 편지를 보내서 미국의 도발을 막아달라,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미국에서 군사적 옵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북한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신들이 피해자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핵개발을 하는 것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고 봐라, 지금 미국이 또 군사옵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의 선전선동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것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북한은 항상 자기들이 먼저 빌미를 만들어놓고 상대가 대응하는 것을 또 빌미로 공격하는 그런 걸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국제적으로 금하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핵 미사일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게 한다든가 소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군사적 옵션이 거론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핵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소위 평화를 깨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막아달라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북한이 자기들은 핵 국가인데 이 핵 국가한테 또 다른 핵 국가가, 더 큰 핵 국가가 군사적으로 핵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소위 여기에 대해서 같이 총체적으로 여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런 외교적인 활동을 적극화시키는 대표적인 이번의 행보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엊그제 일이죠. 한미 정상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전화통화를 했는데 한 달 만의 통화였습니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의 방한을 언급을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오는 김에 북한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는 건 어떠냐 하는 그런 메시지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하는데 과연 미국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인터뷰]
미국 나름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 먼저 기반을 이룰 텐데 아직은 북한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인식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병식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열병식에서 나타난 북한의 의도도 읽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펜스 부통령이 방한하는 시기에 북측에서도 고위급 대표가 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계기가 마련된다면 아주 기초적인 지난 12월에 틸러슨 국무장관은 톡스 포 톡이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갖는 거죠. 핵 문제를 바로 논의하기 어려운 것은 양측이 다 알기 때문에 날씨는 어떠냐, 그러면 너희들은 요즘 환경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의지를 타진하는 그 정도 미팅만, 그렇게 면담만 있더라도 이번 평창올림픽에서의 우리 정부의 의도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포석을 깔아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을 조금 더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쪽에 포석은 됐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과연 어떠한 행보를 열병식 때 보일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그리고 언제 한국에 고위급 대표의 이름으로 보낼 것인가. 이것들이 조화롭게 맞아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은 9일이죠, 아베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열게 돼 있습니다. 그밖에도 14개 나라 정상 또는 접견 등 다자 외교를 펼치게 되는데요. 이런 외교를 통해서 문 대통령의 평창 구상을 전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문 대통령께서도 사실 평창동계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 여기에만 머물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역시 이러한 올림픽 자체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시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북 간의 대화를 중개를 한다든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될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삐걱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특히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한일 간에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떠나서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여타의 어떤 다른 문제를 중심으로 보다 더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그것을 서로 조율해 나가는 대화, 이 기회로 삼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역시 일본의 아베 정권 역시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 대통령과의 대화, 직접적인 대화. 이것을 상당히 잘 활용하고자 노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당초에는 아베 총리가 오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계속 흘렸다가 오는 거거든요. 이번에 아무래도 한일 간에 여러가지 문제점도 얘기가 되고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이게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다자대화의 장이 자기 이웃에서 펼쳐지고 2020년에 하계올림픽은 일본이 유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한 건 명분을 바꿔야 왔는데. 또 와서는 자기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지금 정부의 대일 정책이 투트랙 정책이라고 해서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로 풀어가면서도 또 한일 관계 개선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경제 협력이라든가 안보 협력은 진행해 나가는 그런 조건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대담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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