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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정치평론가,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다양한 소식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어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가 21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천 개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공천개법 이전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이게 여론조사를 하고 진박 감별을 했다라는 것도 하나가 있고 또 그걸로 공천에 개법했다 이렇게 또 나눠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 당시에 최경환 의원이 진박감별사를 자처하면서 다니기는 했는데 실제로 진박 감별은 청와대에서 한 것이 이번에 드러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여러 곳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진박 공천을 했을 때 과연 당선 가능성이 있을까, 이걸 먼저 감별을 했겠죠.
그 비용과 관련해서 국정원 특활비 5억 원을 당겨 쓰기로 한 것 같고 이걸 현기환 수석이 국정원에 요청을 했고 실제로 돈이 전달된 것은 그 후임인 김재원 수석 시절에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로 드러난 것은 청와대의 돈도 일부 활용했다는 거죠. 4~5억 원 정도 투입을 했고. 또 추가로 국정원 특활비 3억 원 더 요청할 예정이었었고 이런 것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 당시 언론 보도 가운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러니까 공천위원장이 이한구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현기환 수석을 만났다라는 보도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물론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 당시에 이미 현기환 정무수석이 상당히 공천에 직접 개입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앵커]
그러니까 진박감별 내용을 들고 만났을 수도 있다.
[인터뷰]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일단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현기환 정무수석이 거의 책임을 지다시피 하고 진박 감별을 하고 또 진박 출신들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서 이한구 공천위원장까지도 직접 관리를 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재작년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때를 떠올려보면 말씀하셨다시피 김무성 대표가 옥쇄파동으로 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서 옥쇄 파동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공천을 못 받은 사람도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박근혜 정부가 지금은 사실 2월25일까지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면당하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한나라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10% 내외로 추락한 이유가 돌이켜 보면 지난번 총선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냐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당시에 진박 감별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었느냐면 TK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대구경북. 사실 대구경북은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 된다 이런 지역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에서의 어떤 그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공천은 언제나 TK지역을 물갈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선 이후를 생각하지 않게 만든 것이죠. 일각에서는 재선 이후가 아니라 계속 초선 의원들로 가는 이유가 하나는 호위부대를 만들기 위한 어떤 목적. 또 하나는 재선, 3선이 되면 자기 정치를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충성도가 떨어진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사실상 대선이 끝나더라도, 지금 벌어졌어야 할, 대선이 끝나더라도 박 대통령이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그것을 고집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무리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당대표가 반대도 했고 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완전히 아픔을 또 겪게 되는, 무소속으로 출마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걸 무리하게 진행했던 이유, 바로 사실은 이런 어떤 최순실 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덮으면서 그 이후로도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나. 돌이켜보면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앵커]
일단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결국 해수부 전직 장, 차관이 전부 구속이 되었어요.
[인터뷰]
이건 해양수산부에서 내부조사 감사 결과 지난 정부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수사 의뢰를 한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청와대에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 차관까지 개입을 해서 그 당시에 특조위에 파견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파견 나간 공무원들을 통해서 실제로 동향 파악 같은 걸 다 한 거죠. 그래서 특조위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대응 문건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로 전달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해수부가 수사 의뢰를 하면서 청와대 관계자들하고 주고 받은 이메일까지 증거자료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건 거의 확실한 증거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당시에 보면 국민소통비서관 그리고 이제 해양수산 비서관 양쪽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과연 비서관들 수준에서 이게 모든 지시가 이뤄졌겠느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위 수석 또는 비서실장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지시가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뤄지긴 어렵다.
더군다나 장, 차관까지 개입을 했다고 하면 역시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으면 장, 차관 쉽게 움직이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돼 있는 상황인 거죠. 남은 것은 청와대 쪽 부분, 청와대 쪽 부분만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수사가 좀더 윗선으로 향할지가 주목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21개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데 이런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런데 이 건 갖고는 사실은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적다. 문제의 관건은 뭐냐하면 이메일의 내용이에요. 만약에 해수부 장, 차관이 물론 구속이 되었습니다만 세월호 특조위라는 건 사실 관련 업무거든요. 해양수산부의 관련 업무예요. 그러면 파견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특조위에. 그 파견된 직원들로부터 그 당시 특조위에 어떤 보고를 받는다? 이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와대가 그것을 지시를 어떻게 내렸느냐, 예를 들어서 이 특조위에 정말 방해 공작까지 있었느냐,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업무 방해 내지는 직권남용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일단 계속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새누리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관련 단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을 뿐인데 그 보고와 관련해서 구속까지 시키는 건 너무 무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 구속까지 갈 때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판사가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고가 단순 보고 정도까지였으면 아마 구속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 중에 뭔가 대응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와대와 소통한 그런 흔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까지 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본인들은 당연히 이건 장관의 임무이고 장관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거나 청와대와 뭔가 교감을 했던 정황... 지금 말씀을 하신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구속됐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왔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 있어야 돼요.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돌이켜보면 이런 건 있습니다. 김재원 당시 원내대표가 세금 도둑이다 하면서 예로 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9.11 테러 때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 21개월 동안 165억 원을 쓰는데 당시 우리 특조위는 6개월 동안 160억을 쓰겠다라고 예산을 할당받았죠. 그건 예산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뭐냐하면 해양전문가가 사실은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되는데 그 특조위의 대부분 인원들이 뭐냐 하면 민변이라든지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인원들이다라고 비난하는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걸 지적한 부분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특조위가 해산이 됐거나 혹은 업무 방해 때문에 어떤 일이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거나 이런 결과는 안 보이거든요.
[앵커]
일단 거기까지만 듣고요. 또 하나만 잠깐 짚어보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이런 게 있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개인 문제 이런 게 있을 때, 블랙리스트 이런 게 있을 때 대통령은 그냥 보고만 받았다,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이러면 또 법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검찰 수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전과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윤회 감찰 문건 관련해서 덮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세월호 수사 부분도 개입해서 덮은 그런 정황들이 다 나왔다는 것이죠.그래서 그동안 이런 일종의 관행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뤄진 여러 가지 관행들을 봤을 때 이것도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가 대강 눈에 보이는데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서 무마를 시키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라고 불리는, 재산까지 다 꿰뚫고 있다라는 김백준 전 비서관이 진술을 했습니다. 입장을 바꿨습니다. 구속 전에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 구속 뒤에 마음을 바꾼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결정적으로는 너무나 명백한 어떤 증언들이 이미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나는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에 들어가기 전인데 검찰에 구속된 다음에 말을 바꿨다는 건 검찰에서 사실은 신문을 하거나 할 때, 조사를 할 때 많은 증언들, 증거들이 제출되겠죠.
그런 게 뭐냐하면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에요. 뇌물이라는 건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아닙니까? 특활비를 준 사람이 누구죠?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의 증언이 명백하게 일관성 있다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어떤 돈을 어떻게 건넸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부인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어떻게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상황에서는 지시를 받았다,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는 상황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혐의의 형량에 큰 차이가 없는데 돈의 액수는 달라요. 1억을 예를 들어서 받았다라고 하면 특가법상 또 공무원이 어떻게 됐다고 하면 특경법상 그래서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전달만 했다고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앵커]
내가 썼느냐, 남이 썼느냐.
[인터뷰]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판단, 그 선택을 하는 기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어떤 증언들과 자기를 옥죄는 그런 증거들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상황에서 증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들조차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나오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라고 하는 아주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그 죄를 다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특활비가 전달된 것은 증언도 나와 있고 증거도 나와 있어요.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대통령 지시를 받고 않고 자기가 임의로 썼다거나 자기가 그걸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다고 하면 본인이 그 죄를 다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고손실에다가 지금 뇌물 수수에다가 죄가 굉장히 커진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그 상황으로 가기가 좀 싫은 거죠, 개인 입장에서. 그리고 가족들이 일단 그걸 용인하겠습니까? 당신이 받아 쓴 돈도 아닌데 왜 그 책임을 당신이 다 지려고 하느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 보면 그러니까 이 관련자들이, 가족들이 상당히 이걸 전적으로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가족들조차도 왜 혼자 책임 지려고 하느냐고 반대를 한다는 건데.
[인터뷰]
그렇죠. 자손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죄인이 일단 되는 것이고 그것도 중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대대로 사실은 그 죄는 남아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아니, 지금까지 다 받은 사람들 보면 이상득 전 의원, 형 정도는 돼야 받는 것이고, 국정원 특활비를. 최경환 의원처럼 힘 있는 유력자가 받는 것이지,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돈을 받았다는 것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여기에서 좀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사실은 비즈니스맨들이에요. 아까 김주성 기조실장이 사실 증언을 했다라고 했을 때 김주성 기조실장의 전직이 뭐냐하면 코오롱 부회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뿌리 깊게 사실은 기업인 출신이고 사실 김백준 기획관도 출신은 뭐냐 하면 현대 그룹에서 자금 부장도 하고...
[앵커]
정치권 인사가 원래는 아니다...
[인터뷰]
정치권 인사들이 아니죠. 이들이 정치권 인사라든지 혹은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의리를 이야기하거나 내가 나와서 정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사면을 받아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런 계산을 할 텐데 이들이 안고 갈 수 있느냐, 비즈니스맨들이, 뿌리깊은 비즈니스맨들인데. 그런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검찰은 줬든 썼든 그 사용처를 밝혀야 될 텐데 김백준 전 기획관이 받은 돈이 4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어디에 썼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어찌 됐건 돈을 받았고 관여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게 보도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검찰조사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 용처에 대한 부분도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인데 이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여겨지고 그 부분도 진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이 결백하다는 게 입증이 되지 않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이후 정치권으로 그리고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는 제가 정리를 해 드리죠.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당했을 때도 도와준 사람 옆에 없었고 주변 사람들도 도와준 사람 없었고 통영에 내려가서도 윗사람한테 얘기했지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지난 정권이라고 쳐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한테도 얘기를 직접 하면 이번에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이메일을 보냈대요. 한 번 만나봐라, 알고 있다, 나도 그 사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내가 법무부 장관한테도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무일도 없어요, 이러니까 불똥이 갑자기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튀는 상황이 되었어요.
[인터뷰]
법무부 장관이 오후에 또 해명을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하면 말을 바꾼 점. 말을 바꾼 점이 문제가 되겠죠. 처음에는 이메일도 안 받았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그건 받았다고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해명을 한 겁니다. 자신은 받았는데 그래서 다시 지시를 내리고 지시를 내려서 만나보게 했다라고까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사실은 리더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의지를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 2차 피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하고 세 번째는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희진 검사장을 지시했듯이 빨리 그걸 구성을 해서 공정한 기구한테 이것을 맡겼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시만 했다. 지시를 했을 뿐이지 해가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가장 큰 게 뭐냐하면 리더로서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어떤 해명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아무리 지시를 내렸다라고 해도 그 지시를 내린 결과를 보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그 책임 회피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앵커]
실제 검찰 과장이 이 서 검사를 만났다고 하고 또 통영지청장 역시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상부에 보고까지 했다는데 조치가 없다는 건 혹시 중간 라인에서 어떤 보고 라인이 무너진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인터뷰]
그게 아니죠. 일단 보고는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상기 장관이 새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검찰 개혁 때문에 임명한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기용을 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검찰 개혁이 물론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으나 검찰 내부의 문제를 개혁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권력형 이런 성추행이라든가 성폭력 이런 게 있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선제적으로 오히려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밑에서 피해 당사자가 호소를 하고 이메일도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엄정대응을 못 했는데,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정치평론가이시니까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성추행 사람이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사실 최교일 의원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니까 그때 왜 감찰국장은 가만히 있었느냐.
왜 그걸 진상조사할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현직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오니까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또 어떤 논평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적 해석을 하게 되고 언론마다 보는 관점이 오늘부터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언론에서는 법무부 장관 뭐했습니까라고 할 것이고 또 진보언론 쪽에서는 당시 최교일 의원은 뭘 했고 이게 쌓인 적폐 중 하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주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힐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장 우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우려할 부분이 정치권에서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진영논리로 포장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문제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 봅시다.
어떤 정부가 있어서 검찰이 지금의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지금의 상황이라는 건 쭉 봤을 때 검찰은 이 피해에 대해서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정권의 문제나 정치적 문제가 아닌데 정권의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로 이것을 공방을 벌이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2차피해란 말이죠. 서지현 검사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당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되냐면 검찰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법무부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그런 조직의 문제로 봐달라라고 서지현 검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정치적으로 어느 정권에서 어떻게 했다, 어느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해 버리면 본질이 완전히 전도된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사건 발생이 언제 이뤄졌느냐,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절에 이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제가 보기에는 보수정권 시절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좀 많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 당시 조직 문화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이제 진보 정권에 들어와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못한 것이 드러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1차 책임은 보수 정권 지난 정부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정부도 2차적인 피해 부분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일단 사건이 알려진 상황에서는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그야말로 이것도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쪽의 활동들을 해야지 서로 공방을 벌이면서 물타기해서 그냥 서로 책임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갈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가 들어와 있으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진 피해가 발생한 포항에 오늘 오후 12시 21분에 여진으로 보이는 지진 발생했습니다.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으로 나와 있죠.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에서 9km 지역에서 조금 전인 12시 21분에 규모 2.9의 진동이 느껴졌다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흔들림을 느낄 정도라고 하는데요. 또 여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항 시민분들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서지현 검사 사건은 사실 단순한 성추행 사건이 아닙니다. 현직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그 검찰 조직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마초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 검찰만 그럴까요? 미국에서는 미투 운동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까지도 확산됐습니다.
지금 방송국 PD의 그런 논란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서지현 검사 사건을 단순히 서지현 검사 사건이 아니라 그런 피해를 말못하고 참아왔던 사람들의 얘기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SNS 보니까 서지현 검사의 사건에 대해서 아, 정말 검찰 반성해야 됩니다, 서지현 검사 고생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느냐면 대신 다만 이번 사건으로 대검으로 올 생각하지 말고 서울로 발령 받을 생각하지 마시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이번 사건을 보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서지현 검사가 내가 상 탄 것까지 공개를 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형 성추행 사건들이 주로 어떤 조직에서 발생하느냐면 폐쇄적인 조직, 그러면서 상명하복이 아주 철저한 그런 조직에서 많이 발생을 일단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죠, 국정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군, 경찰 이런 데들이 사실은 해당됩니다. 그동안에도 간헐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살하는 일들도 있었고 한데 이번 기회에 그걸 다 근절하는 완전히 쇄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차 피해 말씀을 하셨는데 가해자가 상급자입니다. 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결백하다, 그리고 약간 술마시고 실수하는 걸로 포장해서 넘어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혹시 입을 열까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를 알게 모르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밀쳐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이번에 발견된 거예요.
[앵커]
멀리 떨어져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자기와 멀리 있는 곳으로 보내서 또는 어디 가서 자기 목소리를 내더라도 별로 힘 없는 자리로 계속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 보내게 되면 일단 사람이 위축되잖아요. 그러면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건 잠시 거기 있다가라도 다음에 좋은 데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구조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뿌리 깊게 제가 보건대는 문화로 지금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고치기가 아주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검찰 내부에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있으면 자기가 직접 보고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지가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바뀌어지려면 몇몇 사람의 리더가 이런 어떤 의지를 보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실은 제정신을 갖고 제목소리를 내는 검사들이 필요해요.
스스로 미포스트운동이라고 하죠. 미투는 여성들의 용기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미포스트는 남자들입니다. 남성들이 나서서 이런 문화를 바꾸겠다,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걸 내가 봤다.
지금 사실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됐을 때 말씀 올리기도 싫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침묵하고 있잖아요.
미포스트 운동은 뭐냐하면 내가 지금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봤다, 선배들의 그런 모습도 봤고 또 나는 또 다른 현장에도 있었다.
그런 조직이라는 걸 나는 인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런 사실이 있을 때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미투처럼 나서서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 바뀌는 것이지 지금 2차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어, 이런 식의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검사라는 법복을 입고 있다고 하면 저 검찰 조직은 안 바뀔 겁니다.
[앵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까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갤럽의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는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3%,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낮은 여론조사 결과도 최근 나왔죠. 60%가 붕괴가 됐던 그런 것도 나오기는 했는데 어찌됐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책 혼선에 일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엇박자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 논란 그것도 있고 또 영어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교육 금지, 그 논란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안 그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집권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아마추어리즘이라고 계속 지적을 합니다만.
어찌 됐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부분적으로 약간 우려스러울만한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이제는 제대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집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일종에 밀월기 그래서 일단 두고보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집권 2년차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서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표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부에서 2030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추세선이 급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4주째 추세선은 꺾이고 있는 건 맞는데 결정적으로 갤럽보다 조금 더 리얼미터가 굉장히 급격한 상황을 보인 지점이 바로 그때 남북단일팀과 가상화폐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면서 추세선이,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50%대로 떨어졌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물론 2030이 문제이지만 사실은 떨어지는 추세선은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득이면 득이지 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40% 대에 득표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번 선거에서도 41%, 지난 18대 대선에 있어서도 49%. 49%는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이정미 후보가 사퇴하면서 양당 대결로 감으로써 이쪽 진보 진영을 다 흡수했을 때 49%이고 이번에는 4당, 그러니까 5인의 후보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41%거든요.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의 고정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70%라는 건 10명 중에 7명이 지지를 한다, 나머지 3명은 대선 때 찍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중도나 혹은 보수에 실망한 보수층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들은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야당만 잘 하는 사람이 생겨나거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주 소프트랜딩을 해야 된다, 자신의 고정 지지층까지 아주 서서히 해서 해야 된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면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지난 정부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에서부터 지난 정부가 잘못했어, 예를 들어서 밀양화재사건이 터졌는데 추미애 대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지난 9년 동안 잘못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게 계속 중첩되다 보면 1년이 지났는데도 지난 정부 탓을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걸 터닝포인트로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책임 지겠다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끝날 쯤되면 이제는 적폐 이야기가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을 시점이 오거든요. 그걸 지금 소프트랜딩을 하는 지지율을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지적인 것 같거든요.
[인터뷰]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긴장감을 요즘은 청와대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기강을 다 잡는 그런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하면 되죠.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엇박자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집권 초기에 아직까지 아직은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실수 국민들이 눈감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집권 1년차 지나고 이번 5월 지나고 지방선거 지난 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지층이 급속하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아마추어리즘은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70%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대통령도 기분도 좋고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유지하기 힘든 지지율이고요.
지금 이 63%도 절대 낮은 지지율은 아닙니다.
지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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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다양한 소식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어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가 21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천 개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공천개법 이전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이게 여론조사를 하고 진박 감별을 했다라는 것도 하나가 있고 또 그걸로 공천에 개법했다 이렇게 또 나눠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 당시에 최경환 의원이 진박감별사를 자처하면서 다니기는 했는데 실제로 진박 감별은 청와대에서 한 것이 이번에 드러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여러 곳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진박 공천을 했을 때 과연 당선 가능성이 있을까, 이걸 먼저 감별을 했겠죠.
그 비용과 관련해서 국정원 특활비 5억 원을 당겨 쓰기로 한 것 같고 이걸 현기환 수석이 국정원에 요청을 했고 실제로 돈이 전달된 것은 그 후임인 김재원 수석 시절에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로 드러난 것은 청와대의 돈도 일부 활용했다는 거죠. 4~5억 원 정도 투입을 했고. 또 추가로 국정원 특활비 3억 원 더 요청할 예정이었었고 이런 것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 당시 언론 보도 가운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러니까 공천위원장이 이한구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현기환 수석을 만났다라는 보도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물론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 당시에 이미 현기환 정무수석이 상당히 공천에 직접 개입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앵커]
그러니까 진박감별 내용을 들고 만났을 수도 있다.
[인터뷰]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일단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현기환 정무수석이 거의 책임을 지다시피 하고 진박 감별을 하고 또 진박 출신들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서 이한구 공천위원장까지도 직접 관리를 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재작년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때를 떠올려보면 말씀하셨다시피 김무성 대표가 옥쇄파동으로 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서 옥쇄 파동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공천을 못 받은 사람도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박근혜 정부가 지금은 사실 2월25일까지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면당하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한나라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10% 내외로 추락한 이유가 돌이켜 보면 지난번 총선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냐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당시에 진박 감별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었느냐면 TK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대구경북. 사실 대구경북은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 된다 이런 지역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에서의 어떤 그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공천은 언제나 TK지역을 물갈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선 이후를 생각하지 않게 만든 것이죠. 일각에서는 재선 이후가 아니라 계속 초선 의원들로 가는 이유가 하나는 호위부대를 만들기 위한 어떤 목적. 또 하나는 재선, 3선이 되면 자기 정치를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충성도가 떨어진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사실상 대선이 끝나더라도, 지금 벌어졌어야 할, 대선이 끝나더라도 박 대통령이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그것을 고집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무리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당대표가 반대도 했고 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완전히 아픔을 또 겪게 되는, 무소속으로 출마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걸 무리하게 진행했던 이유, 바로 사실은 이런 어떤 최순실 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덮으면서 그 이후로도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나. 돌이켜보면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앵커]
일단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결국 해수부 전직 장, 차관이 전부 구속이 되었어요.
[인터뷰]
이건 해양수산부에서 내부조사 감사 결과 지난 정부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수사 의뢰를 한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청와대에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 차관까지 개입을 해서 그 당시에 특조위에 파견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파견 나간 공무원들을 통해서 실제로 동향 파악 같은 걸 다 한 거죠. 그래서 특조위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대응 문건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로 전달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해수부가 수사 의뢰를 하면서 청와대 관계자들하고 주고 받은 이메일까지 증거자료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건 거의 확실한 증거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당시에 보면 국민소통비서관 그리고 이제 해양수산 비서관 양쪽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과연 비서관들 수준에서 이게 모든 지시가 이뤄졌겠느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위 수석 또는 비서실장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지시가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뤄지긴 어렵다.
더군다나 장, 차관까지 개입을 했다고 하면 역시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으면 장, 차관 쉽게 움직이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돼 있는 상황인 거죠. 남은 것은 청와대 쪽 부분, 청와대 쪽 부분만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수사가 좀더 윗선으로 향할지가 주목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21개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데 이런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런데 이 건 갖고는 사실은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적다. 문제의 관건은 뭐냐하면 이메일의 내용이에요. 만약에 해수부 장, 차관이 물론 구속이 되었습니다만 세월호 특조위라는 건 사실 관련 업무거든요. 해양수산부의 관련 업무예요. 그러면 파견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특조위에. 그 파견된 직원들로부터 그 당시 특조위에 어떤 보고를 받는다? 이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와대가 그것을 지시를 어떻게 내렸느냐, 예를 들어서 이 특조위에 정말 방해 공작까지 있었느냐,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업무 방해 내지는 직권남용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일단 계속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새누리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관련 단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을 뿐인데 그 보고와 관련해서 구속까지 시키는 건 너무 무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 구속까지 갈 때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판사가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고가 단순 보고 정도까지였으면 아마 구속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 중에 뭔가 대응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와대와 소통한 그런 흔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까지 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본인들은 당연히 이건 장관의 임무이고 장관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거나 청와대와 뭔가 교감을 했던 정황... 지금 말씀을 하신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구속됐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왔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 있어야 돼요.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돌이켜보면 이런 건 있습니다. 김재원 당시 원내대표가 세금 도둑이다 하면서 예로 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9.11 테러 때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 21개월 동안 165억 원을 쓰는데 당시 우리 특조위는 6개월 동안 160억을 쓰겠다라고 예산을 할당받았죠. 그건 예산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뭐냐하면 해양전문가가 사실은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되는데 그 특조위의 대부분 인원들이 뭐냐 하면 민변이라든지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인원들이다라고 비난하는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걸 지적한 부분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특조위가 해산이 됐거나 혹은 업무 방해 때문에 어떤 일이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거나 이런 결과는 안 보이거든요.
[앵커]
일단 거기까지만 듣고요. 또 하나만 잠깐 짚어보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이런 게 있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개인 문제 이런 게 있을 때, 블랙리스트 이런 게 있을 때 대통령은 그냥 보고만 받았다,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이러면 또 법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검찰 수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전과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윤회 감찰 문건 관련해서 덮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세월호 수사 부분도 개입해서 덮은 그런 정황들이 다 나왔다는 것이죠.그래서 그동안 이런 일종의 관행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뤄진 여러 가지 관행들을 봤을 때 이것도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가 대강 눈에 보이는데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서 무마를 시키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라고 불리는, 재산까지 다 꿰뚫고 있다라는 김백준 전 비서관이 진술을 했습니다. 입장을 바꿨습니다. 구속 전에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 구속 뒤에 마음을 바꾼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결정적으로는 너무나 명백한 어떤 증언들이 이미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나는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에 들어가기 전인데 검찰에 구속된 다음에 말을 바꿨다는 건 검찰에서 사실은 신문을 하거나 할 때, 조사를 할 때 많은 증언들, 증거들이 제출되겠죠.
그런 게 뭐냐하면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에요. 뇌물이라는 건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아닙니까? 특활비를 준 사람이 누구죠?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의 증언이 명백하게 일관성 있다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어떤 돈을 어떻게 건넸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부인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어떻게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상황에서는 지시를 받았다,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는 상황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혐의의 형량에 큰 차이가 없는데 돈의 액수는 달라요. 1억을 예를 들어서 받았다라고 하면 특가법상 또 공무원이 어떻게 됐다고 하면 특경법상 그래서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전달만 했다고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앵커]
내가 썼느냐, 남이 썼느냐.
[인터뷰]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판단, 그 선택을 하는 기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어떤 증언들과 자기를 옥죄는 그런 증거들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상황에서 증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들조차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나오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라고 하는 아주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그 죄를 다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특활비가 전달된 것은 증언도 나와 있고 증거도 나와 있어요.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대통령 지시를 받고 않고 자기가 임의로 썼다거나 자기가 그걸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다고 하면 본인이 그 죄를 다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고손실에다가 지금 뇌물 수수에다가 죄가 굉장히 커진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그 상황으로 가기가 좀 싫은 거죠, 개인 입장에서. 그리고 가족들이 일단 그걸 용인하겠습니까? 당신이 받아 쓴 돈도 아닌데 왜 그 책임을 당신이 다 지려고 하느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 보면 그러니까 이 관련자들이, 가족들이 상당히 이걸 전적으로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가족들조차도 왜 혼자 책임 지려고 하느냐고 반대를 한다는 건데.
[인터뷰]
그렇죠. 자손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죄인이 일단 되는 것이고 그것도 중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대대로 사실은 그 죄는 남아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아니, 지금까지 다 받은 사람들 보면 이상득 전 의원, 형 정도는 돼야 받는 것이고, 국정원 특활비를. 최경환 의원처럼 힘 있는 유력자가 받는 것이지,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돈을 받았다는 것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여기에서 좀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사실은 비즈니스맨들이에요. 아까 김주성 기조실장이 사실 증언을 했다라고 했을 때 김주성 기조실장의 전직이 뭐냐하면 코오롱 부회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뿌리 깊게 사실은 기업인 출신이고 사실 김백준 기획관도 출신은 뭐냐 하면 현대 그룹에서 자금 부장도 하고...
[앵커]
정치권 인사가 원래는 아니다...
[인터뷰]
정치권 인사들이 아니죠. 이들이 정치권 인사라든지 혹은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의리를 이야기하거나 내가 나와서 정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사면을 받아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런 계산을 할 텐데 이들이 안고 갈 수 있느냐, 비즈니스맨들이, 뿌리깊은 비즈니스맨들인데. 그런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검찰은 줬든 썼든 그 사용처를 밝혀야 될 텐데 김백준 전 기획관이 받은 돈이 4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어디에 썼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어찌 됐건 돈을 받았고 관여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게 보도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검찰조사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 용처에 대한 부분도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인데 이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여겨지고 그 부분도 진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이 결백하다는 게 입증이 되지 않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이후 정치권으로 그리고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는 제가 정리를 해 드리죠.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당했을 때도 도와준 사람 옆에 없었고 주변 사람들도 도와준 사람 없었고 통영에 내려가서도 윗사람한테 얘기했지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지난 정권이라고 쳐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한테도 얘기를 직접 하면 이번에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이메일을 보냈대요. 한 번 만나봐라, 알고 있다, 나도 그 사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내가 법무부 장관한테도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무일도 없어요, 이러니까 불똥이 갑자기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튀는 상황이 되었어요.
[인터뷰]
법무부 장관이 오후에 또 해명을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하면 말을 바꾼 점. 말을 바꾼 점이 문제가 되겠죠. 처음에는 이메일도 안 받았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그건 받았다고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해명을 한 겁니다. 자신은 받았는데 그래서 다시 지시를 내리고 지시를 내려서 만나보게 했다라고까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사실은 리더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의지를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 2차 피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하고 세 번째는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희진 검사장을 지시했듯이 빨리 그걸 구성을 해서 공정한 기구한테 이것을 맡겼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시만 했다. 지시를 했을 뿐이지 해가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가장 큰 게 뭐냐하면 리더로서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어떤 해명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아무리 지시를 내렸다라고 해도 그 지시를 내린 결과를 보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그 책임 회피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앵커]
실제 검찰 과장이 이 서 검사를 만났다고 하고 또 통영지청장 역시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상부에 보고까지 했다는데 조치가 없다는 건 혹시 중간 라인에서 어떤 보고 라인이 무너진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인터뷰]
그게 아니죠. 일단 보고는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상기 장관이 새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검찰 개혁 때문에 임명한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기용을 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검찰 개혁이 물론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으나 검찰 내부의 문제를 개혁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권력형 이런 성추행이라든가 성폭력 이런 게 있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선제적으로 오히려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밑에서 피해 당사자가 호소를 하고 이메일도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엄정대응을 못 했는데,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정치평론가이시니까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성추행 사람이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사실 최교일 의원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니까 그때 왜 감찰국장은 가만히 있었느냐.
왜 그걸 진상조사할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현직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오니까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또 어떤 논평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적 해석을 하게 되고 언론마다 보는 관점이 오늘부터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언론에서는 법무부 장관 뭐했습니까라고 할 것이고 또 진보언론 쪽에서는 당시 최교일 의원은 뭘 했고 이게 쌓인 적폐 중 하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주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힐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장 우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우려할 부분이 정치권에서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진영논리로 포장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문제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 봅시다.
어떤 정부가 있어서 검찰이 지금의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지금의 상황이라는 건 쭉 봤을 때 검찰은 이 피해에 대해서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정권의 문제나 정치적 문제가 아닌데 정권의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로 이것을 공방을 벌이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2차피해란 말이죠. 서지현 검사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당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되냐면 검찰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법무부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그런 조직의 문제로 봐달라라고 서지현 검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정치적으로 어느 정권에서 어떻게 했다, 어느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해 버리면 본질이 완전히 전도된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사건 발생이 언제 이뤄졌느냐,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절에 이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제가 보기에는 보수정권 시절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좀 많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 당시 조직 문화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이제 진보 정권에 들어와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못한 것이 드러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1차 책임은 보수 정권 지난 정부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정부도 2차적인 피해 부분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일단 사건이 알려진 상황에서는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그야말로 이것도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쪽의 활동들을 해야지 서로 공방을 벌이면서 물타기해서 그냥 서로 책임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갈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가 들어와 있으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진 피해가 발생한 포항에 오늘 오후 12시 21분에 여진으로 보이는 지진 발생했습니다.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으로 나와 있죠.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에서 9km 지역에서 조금 전인 12시 21분에 규모 2.9의 진동이 느껴졌다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흔들림을 느낄 정도라고 하는데요. 또 여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항 시민분들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서지현 검사 사건은 사실 단순한 성추행 사건이 아닙니다. 현직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그 검찰 조직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마초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 검찰만 그럴까요? 미국에서는 미투 운동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까지도 확산됐습니다.
지금 방송국 PD의 그런 논란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서지현 검사 사건을 단순히 서지현 검사 사건이 아니라 그런 피해를 말못하고 참아왔던 사람들의 얘기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SNS 보니까 서지현 검사의 사건에 대해서 아, 정말 검찰 반성해야 됩니다, 서지현 검사 고생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느냐면 대신 다만 이번 사건으로 대검으로 올 생각하지 말고 서울로 발령 받을 생각하지 마시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이번 사건을 보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서지현 검사가 내가 상 탄 것까지 공개를 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형 성추행 사건들이 주로 어떤 조직에서 발생하느냐면 폐쇄적인 조직, 그러면서 상명하복이 아주 철저한 그런 조직에서 많이 발생을 일단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죠, 국정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군, 경찰 이런 데들이 사실은 해당됩니다. 그동안에도 간헐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살하는 일들도 있었고 한데 이번 기회에 그걸 다 근절하는 완전히 쇄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차 피해 말씀을 하셨는데 가해자가 상급자입니다. 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결백하다, 그리고 약간 술마시고 실수하는 걸로 포장해서 넘어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혹시 입을 열까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를 알게 모르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밀쳐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이번에 발견된 거예요.
[앵커]
멀리 떨어져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자기와 멀리 있는 곳으로 보내서 또는 어디 가서 자기 목소리를 내더라도 별로 힘 없는 자리로 계속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 보내게 되면 일단 사람이 위축되잖아요. 그러면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건 잠시 거기 있다가라도 다음에 좋은 데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구조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뿌리 깊게 제가 보건대는 문화로 지금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고치기가 아주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검찰 내부에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있으면 자기가 직접 보고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지가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바뀌어지려면 몇몇 사람의 리더가 이런 어떤 의지를 보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실은 제정신을 갖고 제목소리를 내는 검사들이 필요해요.
스스로 미포스트운동이라고 하죠. 미투는 여성들의 용기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미포스트는 남자들입니다. 남성들이 나서서 이런 문화를 바꾸겠다,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걸 내가 봤다.
지금 사실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됐을 때 말씀 올리기도 싫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침묵하고 있잖아요.
미포스트 운동은 뭐냐하면 내가 지금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봤다, 선배들의 그런 모습도 봤고 또 나는 또 다른 현장에도 있었다.
그런 조직이라는 걸 나는 인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런 사실이 있을 때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미투처럼 나서서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 바뀌는 것이지 지금 2차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어, 이런 식의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검사라는 법복을 입고 있다고 하면 저 검찰 조직은 안 바뀔 겁니다.
[앵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까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갤럽의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는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3%,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낮은 여론조사 결과도 최근 나왔죠. 60%가 붕괴가 됐던 그런 것도 나오기는 했는데 어찌됐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책 혼선에 일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엇박자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 논란 그것도 있고 또 영어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교육 금지, 그 논란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안 그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집권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아마추어리즘이라고 계속 지적을 합니다만.
어찌 됐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부분적으로 약간 우려스러울만한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이제는 제대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집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일종에 밀월기 그래서 일단 두고보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집권 2년차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서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표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부에서 2030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추세선이 급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4주째 추세선은 꺾이고 있는 건 맞는데 결정적으로 갤럽보다 조금 더 리얼미터가 굉장히 급격한 상황을 보인 지점이 바로 그때 남북단일팀과 가상화폐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면서 추세선이,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50%대로 떨어졌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물론 2030이 문제이지만 사실은 떨어지는 추세선은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득이면 득이지 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40% 대에 득표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번 선거에서도 41%, 지난 18대 대선에 있어서도 49%. 49%는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이정미 후보가 사퇴하면서 양당 대결로 감으로써 이쪽 진보 진영을 다 흡수했을 때 49%이고 이번에는 4당, 그러니까 5인의 후보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41%거든요.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의 고정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70%라는 건 10명 중에 7명이 지지를 한다, 나머지 3명은 대선 때 찍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중도나 혹은 보수에 실망한 보수층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들은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야당만 잘 하는 사람이 생겨나거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주 소프트랜딩을 해야 된다, 자신의 고정 지지층까지 아주 서서히 해서 해야 된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면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지난 정부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에서부터 지난 정부가 잘못했어, 예를 들어서 밀양화재사건이 터졌는데 추미애 대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지난 9년 동안 잘못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게 계속 중첩되다 보면 1년이 지났는데도 지난 정부 탓을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걸 터닝포인트로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책임 지겠다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끝날 쯤되면 이제는 적폐 이야기가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을 시점이 오거든요. 그걸 지금 소프트랜딩을 하는 지지율을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지적인 것 같거든요.
[인터뷰]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긴장감을 요즘은 청와대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기강을 다 잡는 그런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하면 되죠.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엇박자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집권 초기에 아직까지 아직은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실수 국민들이 눈감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집권 1년차 지나고 이번 5월 지나고 지방선거 지난 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지층이 급속하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아마추어리즘은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70%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대통령도 기분도 좋고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유지하기 힘든 지지율이고요.
지금 이 63%도 절대 낮은 지지율은 아닙니다.
지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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