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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넘기고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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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1-14 13:44
앵커

청와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거대한 검찰 권한을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조금 전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를 시작했는데, 먼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고요?

기자

대공수사권은 북한체제에 대한 찬양이나 간첩 사건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일컫는데 그동안 국가정보원의 핵심 권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청와대는 바로 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 정보에만 전념하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에는 대공수사를 전담할 가칭 안보수사처가 신설됩니다.

청와대는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권한을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광범위한 사찰을 일삼았다면서 국정원의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이 그동안 권력자에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왔다면서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를 강화해서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경찰은 대공수사권에다가 1차적인 수사권까지 갖게 된다고요?

기자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가 신설이 되고요

기존 경찰 조직은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로 분리됩니다.

행정 경찰은 국가의 치안과 경비, 정보 등을 전담하고 수사 경찰에는 1차적인 수사권이 부여됩니다.

여기에 현재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의 치안과 성폭력 수사 등을 맡긴다는 계획입니다.

지금도 비대한 경찰 권한이 너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를 막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견제통제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대 출신이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검찰의 경우에는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 축소가 불가피해질 것 같은데요?

기자

검찰은 경제나 금융 등 특수사건으로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됩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한 2차적, 달리 표현하면 보충적 수사를 검찰이 담당합니다.

그동안 수사 시작부터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야 했던 방식에서 수사 체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청와대 발표에는 여기에 법무부의 탈검찰화까지 포함됐습니다.

견제와 통제를 통해 검찰권 오남용을 막겠다는 겁니다.

법무실장과 출입국본부장, 인권국장 등 법무부 내 3개 직위를 검사가 아닌 사람에게 주고 오는 3월에 평검사가 가는 자리 10여 개도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촛불 시민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을 막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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