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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장에 혼란 가중"...與 "당·정 협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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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1-12 22:16
앵커

거래소 폐쇄 방침을 비롯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을 둘러싼 공방은 정치권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정부 정책이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야당이 맹공을 퍼붓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내놓았다가 번복한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집중포화를 쏟아냈습니다.

강남 집값 상승,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이어 가상화폐 대책까지 우왕좌왕하며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들쑤셔놓으면서 오히려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도박장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나머지 야당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대책 없이 방관하던 정부가 거래 폐쇄라는 극약 처방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을 막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바른정당도 정부가 가상화폐를 사는 사람을 모두 범죄자 취급하는 어수선하고 미숙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야권에 공세에도 집권 여당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내에도 거래소 폐쇄나 제도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상황을 보자며 말을 아낀 가운데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가상화폐 대책을 논의할 당·정 협의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이 먼저 목소리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로 읽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에 대해서도 여당과 논의 없이 성급히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은 발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설익은 논의는 시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어서 국회 통과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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