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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한해를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2017년 정치권을 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017년은 탄핵으로 시작해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습니다. 올 한해의 시작은 탄핵이었습니다. 탄핵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은 자신을 완전히 엮은 거다 이러면서 억울해했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재판을 거부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그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혐의 자체를 엮은 거다, 기획된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 파면되고 난 뒤에 저는 재판을 거부할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순순하게 재판에 임했단 말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재판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혐의를 벗을 수 있겠다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10월 16일이었습니다. 그때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되고 난 뒤에 구속영장이 재발부되는 걸 보면서 이것은 답이 정해진 재판, 너는 대답만 하라, 소위 말하는 답정너 재판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판을 아예 거부하고 재판에 자신이 회부돼 있는 상황 자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후의 사법 절차를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판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 수사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터지는 추가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이 부분도 아마 추가 기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존의 재판 거부 입장을 변경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셈인 것이죠.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은 억울하다, 엮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 어떤 정황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3월 10일이었죠. 이정미 헌법재판관 소장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것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용될지, 기각될지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사실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형사적인 것은 다 뺐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취지를 남기면서 그와 같은 탄핵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밤잠 설치면서 내가 일을 했는데 왜 그와 같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볼멘소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그와 같은 것이 건전한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그와 같은 것의 정당성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뇌물과 관련된 1심 판결이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도 뒷받침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재 정권뿐만 아니고 법조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전체적인 어떤 다른 사건을 봤을 때는 1심 판결에서 큰 이변이 없다고 하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탄핵도 그만큼 오히려 정당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 중론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새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난해 6개월 구속영장이 끝난 시점에서 불구속으로 갈 것인가, 구속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 심리를 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를 했고 결국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재판을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한 달 내지 두 달간 국선변호인이 선임이 되고 지금 본인이 나오지 않는 이른바 궐석재판을 한 주에 세 번씩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판에 넘겨진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전국 법원이 이른바 법정 휴정기입니다. 그래서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구속 사건입니다. 구속 사건이고 6개월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매주 세 번씩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재판 기일이 진행된 것으로 봤을 때는 다가오는 내년 1월 15일까지 매주 3회로 정해져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큰 이변이 없다고 하면 1월 15일 전후로 해서 재판이 1심이 마감될 가능성이 높고 빠르다라고 한다면 2월 중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주 같은 경우는 검찰이 구치소에 가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재판에 넘기는 그 사건이 추가 재판에 넘겨질 수가 있는데 그 사건은 병합되기보다는 따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는 상관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늦어도 2월달까지는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앵커]
2월 중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올해 움직임을 보면 인권침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MH그룹이었죠. 새롭게 등장했는데.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체이긴 합니다마는 국제적인 변호, 법률 자문회사인데 그 회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보복에 의해서 일종의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신병에 중요한 병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적 차원 때문에 상당히 부당하게 인신이 구속당하고 있는 것처럼 MH그룹에서 UN 인권위에다 제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가능성이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순수하게 우리 국내 사법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MH그룹이라는 법률회사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내에서 변호사로 선임을 해서 지금 활동하기에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요.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MH그룹의 활동을 용인하고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MH그룹이라는 법률자문 회사가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적 곤경을 이유로 해서 자신들의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비난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앵커]
변호사님,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1월달에 구속영장이 추가적인 발부가 되면서 재판을 완전 사실상 거부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써온 글을 읽으면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언론 브리핑을 보면 무기징역이 나오건 30년이 나오건 그것에 대해서는 개념치 않는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사실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내년 연초에 특별사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측하기를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1년, 2년 가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할 경우에는 이른바 국민통합이라는 카드를 던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형사 사건을 최대한 해서 무죄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다는 인상을 줘서 정치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노력을 하고 결국 어떤 형을 받든간에 이번 정부건 아니면 넘어가서 다음 정부건 이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을 갖고 하기 때문에 결국 현재로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도 포기하는 그런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정농단의 한 축인 최순실 씨는 어떤 입장일까 이걸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으로 봐야 되나요?
[인터뷰]
같은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지금 앞서 최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재판을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력하게 재판 거부 투쟁을 하는,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정치적 사면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의 무기가 나오든 아주 상당히 장기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념치 않겠다는 것이지만 최순실 입장은 다르다는 것이죠. 최순실 씨는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는 정치적으로 사면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 자체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설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희생양이어서 훨씬 더 중한, 더 죄를 엎고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민주 특검이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1심에서 구형량이 25년 그리고 또 지금 벌금이 1185억이나 됐습니다. 자신이 강남에 갖고 있는 빌딩이 시가로 따지면 2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5채에 해당되는 엄청난 벌금을 맞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거의 멘붕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그 때문에 구형이 떨어지고 난 직후에 대기실에서 아악 하고 고함을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신의 아주 높은 형량, 그리고 벌금의 문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작년 10월 24일날 태블릿PC가 터져서 이 문제가 자신의 비선실세로서의 국정농단 문제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때 최순실이 어디 있었습니까? 독일에 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터지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종용에 의해서 일주일 만에 10월 말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아마 자기는 1심의 형량을 듣고 난 뒤에는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왜 왔을까. 그때 내가 안 오고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고 했더라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이 모양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재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더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재판에 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안타까움과 각오를 동시에 섞어서 비명을 질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재판 과정을 돌아보면 이게 어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민재판과 다를 게 없다, 못 참겠다, 죽여달라. 그리고 구형이 나왔던 날에는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이 지난 겨울에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호송차를 타고 내릴 때 흰 마스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마스크가 없이 내리더니 갑자기 특검이 우리 3대를 멸하려고 한다.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도 보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적극적으로 마치 본인이 변호사보다 더 전문가 법조인인 것처럼 행위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다. 특히 1심에서 25년을 구형하고 벌금을 1000억대를 하니까 이것은 인민재판이다, 사회주의적 재산 몰수와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유죄가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면 그 형량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 구형을 하면 그 중에 3분의 1을 깎고 선고를 한다 이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옛날 얘기고 최근 한 5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실질구형이라는 것을 검찰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법원이 선고할 형량을 구형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정말로 대법원 양형 기준도 있고 하니까 검찰이 구형한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일부러 이것을 25년 해서 20년 받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실제로 한 25년 형 정도를 기대를 하고 구형을 했다고 보면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25년 형에 가까운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다만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있어서는 뇌물죄가 무죄가 1심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듯이 그와 같은 부분이 최순실 씨와 무죄가 그 부분이 여전히 난다고 하면 구형한 형보다는 상당 부분 낮아질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뇌물 금액이 수백억 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유무죄가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선고가 내년 1월 말쯤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국정농단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벚꽃대선, 장미대선이 치러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취임사에서 밝혔는데 이제 7개월이 됐습니다. 교수님,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 점 매기시겠습니까?
[인터뷰]
제가 제 개인적인 점수는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매기는 점수가 대통령의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점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70%를 넘나드는 아주 고공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대선을 통해서 인수위도 없이, 정권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지만 나름대로 소프트랜딩을 한 데 대해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그 수치가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면서 제일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 지난 12월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리고 조기대선이 치러진 5월 9일까지 6개월 정도 사실 상당한 국정공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 5월 10일날 당일에 취임을 하면서도 바로 자신의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상당히 불안했던 것이 사실인데 사실 전 정권의 각료들과 동거 정부를 하면서도 상당히 무리 없이 일단 국정을 인수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철학이기도 한 사람이 먼저라는 국정 철학에 맞춰서 소위 말해서 취임 첫 공식 외부 행사로 인천공항을 찾아가서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한다든지 그리고 또 일자리 추경을 통해서 젊은층들의 일자리에 대한 상당한 강공 드라이브를 건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에게 잘 먹히는 게 아닌가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문재인 정부와 가장 또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중국 사이에서의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사드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격적으로 배치된 사드의 1기에 대해서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현상유지를 갖고 가면서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반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중국을 설득하는 나름대로의 외교, 안보 위기를 돌파해내는 장면, 이런 장면들도 국민들이 높게 친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다만 앞으로 숙제라고 한다면 지금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은 입법을 통한 제도의 완성으로 가야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진행 중인 북한의 핵 도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마 내년까지 넘어가는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좋은 부분을 더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70% 전후의 고공 지지율의 배경이 한마디로 왜 지지를 하느냐고 했을 때 국민들은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에 1등을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각료들과도 직접 대면해야 됩니까라는 반문, 아마 국민들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한 불통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완전 정반대에 있는 소통 행보를 통해서. 특히 국회에서 취임하고 나서도 본인이 자동차를 타고 청와대까지 오는 도중에도 위에 있는 선루프를 열고 손을 흔들었던 모습. 그리고 또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20만 명이 넘으면 직접 청와대가 설명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모든 것이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하듯이 최근에는 소통을 넘어서 야당으로부터 또 쇼통이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좋은 것은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와 같은 외부적인 것을 떠나서 실력이라는 측면. 이른바 정치, 경제, 외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당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협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불통이 더 많고 또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사드가 문제가 봉인이 됐다고 하지만 오히려 여전히 보면 중국과의 불통이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상당 부분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조마조마하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많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또 다른 평가를 해 주신 건데 이 부분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과정에서 사실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이게 탕평인사는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저는 첫 단추는 잘 꿰었다고 생각해요. 제1호 인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낙연 총리에 대한 인사가 아닐까 생각인데요. 사실 이낙연 총리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친노나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말 그대로 기자 출신의 다선 의원, 그리고 또 전남도지사라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춘 사람을 자신의 내각의 수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상당히 안정된 기반 속에서 내가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잘 보여줬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각의 구성원들을 본다고 한다면 초창기만 하더라도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라든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이런 분들도 다 친문, 친노는 아니거든요.
김은경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인물 아닙니까? 이런 식의 탕평인사의 기조는 잘 잡았는데 문제는 그 뒤에 진행되는 인사들에 있어서 상당히 검증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재풀이 좁혀들면서 상당히 자신의 측근 내지는 대선에 몸 담았던 사람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많이 발탁 인사를 한다고 해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몇몇 분들 바깥에 있는 분들도 발탁을 했지만 5대 기준이라는 걸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 때문에 원칙을 후퇴하면서까지 원칙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 정부의 기조 중에 또 다른 하나를 짚어보자면 적폐청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야권에서는 정치보복 아니냐 또 이렇게 맞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100대 과제 중 1대 과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폐청산이라고 했고 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써 예전 박근혜 정부 때의 인사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부장검사를 정말 일약 한꺼번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장으로 했고 그 이후에 이른바 전 부처에서 적폐청산 TF를 만든 다음에 전 부처로 해서 사실을 조사하고 그것을 검찰에 사건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그것이 바로 적폐청산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 측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떻게 조사냐, 사실상 수사가 아니냐.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수사 기관이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12월달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12월까지 하고 1월부터는 민생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권과 청와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적폐청산은 상시화해야 된다는 과정 속에서 과연 그와 같은 기조가 정당한 것인지, 결국 그와 같은 것이 내년 선거용이 아닌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계속할 경우에는 이른바 적폐 피곤증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때 적정한 수준의 국정기조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다른 한 축의 평가를 해 주셨고요. 새해에는 국민과 대화 어떤 식으로 이어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해 야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갑철수다, 국민의당 창업주다, 대선 당시 안철수 대표의 말을 좀 다시 들어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 1년간의 평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안철수 대표한테는 올 한해가 완전한 정치체로서 재탄생한 한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난 뒤에 벌어졌던 조기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비문, 반문 연대, 소위 말해서 제3지대 연대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노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여의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국민의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과감하게 대선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성과는 사실 못 냈습니다. 대선에서 3위를 하면서 낙선했습니다마는 불과 낙선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또 당권에 도전했다는 것이죠. 당시 그때 당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나면 충분히 기회가 오는데 왜 저렇게 서두르느냐. 그렇지만 또 당권에 도전해서 당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거머쥐자마자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시피 지금 바른정당과의 중도개혁 통합의 일로 매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웬만한 정치인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그 정도의 비판과 저항 속에서도 이걸 밀고 나가는 뚝심을 보니까 이제는 진짜 옛날의 간철수에서 말 그대로 강철수로 변화한 한해가 아니었나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해에 야당 지도를 그려본다면 어떻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새는 한쪽 날개로 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017년 보수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보수 자체 붕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40%를 남짓한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하면 그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24%,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20% 정도 또 유승민 대표가 7% 가까이 해서 합치면 51%가 넘는 정도의 야권의 지지율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를 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문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보수, 구 여권이 완전히 스스로 몰락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최근에 있어서 2018년의 키워드는 뭐냐하면 보수의 재탄생, 우파의 날개, 새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표가 지난주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고 더불어서 안철수 대표가 이른바 강한 통합 드라이브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큰틀에서 봤을 때는 보수가 재결집이 돼서 상당 부분 보수의 날개가 성장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독주에 견제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보다는 보수의 힘이 전보다는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 회복하는 실질 회복의 2018년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면 이제 보수의 결집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내홍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자유한국당 올해 상황을 주제어로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한마디로 자중지란이었다. 아시다시피 지금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에서 낙선한 이후에 그리고 전당대회가 있었고 거기에 누가 되느냐가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다시 권토중래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친박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분쟁이 많았는데 결국 최근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상 당적을 정리하고 친박에 대해서도 조강특위를 통해서 많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부적으로 선거 대응으로 간다고 한다면 내부 분쟁보다는 대외적으로 싸움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더 탄탄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간단히 홍준표 대표 인터뷰를 보니까 올해 계획의 90%는 이루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90% 이상, 저는 100% 이상을 이뤄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은 경남도지사로 내려갔을 때만 하더라도 중앙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파국의 위기의 직면에 있던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 기사회생시킨 그런 정치력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인간 홍준표의 정치적 승리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우리 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야 될 길이 아직은 멀고 험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보수 정당으로서의 품격, 이러한 부분 그리고 또 아직까지 모여지지 않고 있는 지지층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017년 정치권을 돌아봤습니다. 정치가 희망을 주는 새해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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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한해를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2017년 정치권을 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017년은 탄핵으로 시작해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습니다. 올 한해의 시작은 탄핵이었습니다. 탄핵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은 자신을 완전히 엮은 거다 이러면서 억울해했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재판을 거부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그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혐의 자체를 엮은 거다, 기획된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 파면되고 난 뒤에 저는 재판을 거부할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순순하게 재판에 임했단 말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재판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혐의를 벗을 수 있겠다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10월 16일이었습니다. 그때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되고 난 뒤에 구속영장이 재발부되는 걸 보면서 이것은 답이 정해진 재판, 너는 대답만 하라, 소위 말하는 답정너 재판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판을 아예 거부하고 재판에 자신이 회부돼 있는 상황 자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후의 사법 절차를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판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 수사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터지는 추가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이 부분도 아마 추가 기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존의 재판 거부 입장을 변경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셈인 것이죠.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은 억울하다, 엮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 어떤 정황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3월 10일이었죠. 이정미 헌법재판관 소장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것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용될지, 기각될지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사실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형사적인 것은 다 뺐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취지를 남기면서 그와 같은 탄핵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밤잠 설치면서 내가 일을 했는데 왜 그와 같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볼멘소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그와 같은 것이 건전한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그와 같은 것의 정당성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뇌물과 관련된 1심 판결이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도 뒷받침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재 정권뿐만 아니고 법조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전체적인 어떤 다른 사건을 봤을 때는 1심 판결에서 큰 이변이 없다고 하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탄핵도 그만큼 오히려 정당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 중론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새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난해 6개월 구속영장이 끝난 시점에서 불구속으로 갈 것인가, 구속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 심리를 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를 했고 결국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재판을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한 달 내지 두 달간 국선변호인이 선임이 되고 지금 본인이 나오지 않는 이른바 궐석재판을 한 주에 세 번씩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판에 넘겨진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전국 법원이 이른바 법정 휴정기입니다. 그래서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구속 사건입니다. 구속 사건이고 6개월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매주 세 번씩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재판 기일이 진행된 것으로 봤을 때는 다가오는 내년 1월 15일까지 매주 3회로 정해져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큰 이변이 없다고 하면 1월 15일 전후로 해서 재판이 1심이 마감될 가능성이 높고 빠르다라고 한다면 2월 중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주 같은 경우는 검찰이 구치소에 가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재판에 넘기는 그 사건이 추가 재판에 넘겨질 수가 있는데 그 사건은 병합되기보다는 따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는 상관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늦어도 2월달까지는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앵커]
2월 중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올해 움직임을 보면 인권침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MH그룹이었죠. 새롭게 등장했는데.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체이긴 합니다마는 국제적인 변호, 법률 자문회사인데 그 회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보복에 의해서 일종의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신병에 중요한 병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적 차원 때문에 상당히 부당하게 인신이 구속당하고 있는 것처럼 MH그룹에서 UN 인권위에다 제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가능성이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순수하게 우리 국내 사법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MH그룹이라는 법률회사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내에서 변호사로 선임을 해서 지금 활동하기에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요.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MH그룹의 활동을 용인하고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MH그룹이라는 법률자문 회사가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적 곤경을 이유로 해서 자신들의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비난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앵커]
변호사님,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1월달에 구속영장이 추가적인 발부가 되면서 재판을 완전 사실상 거부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써온 글을 읽으면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언론 브리핑을 보면 무기징역이 나오건 30년이 나오건 그것에 대해서는 개념치 않는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사실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내년 연초에 특별사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측하기를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1년, 2년 가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할 경우에는 이른바 국민통합이라는 카드를 던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형사 사건을 최대한 해서 무죄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다는 인상을 줘서 정치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노력을 하고 결국 어떤 형을 받든간에 이번 정부건 아니면 넘어가서 다음 정부건 이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을 갖고 하기 때문에 결국 현재로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도 포기하는 그런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정농단의 한 축인 최순실 씨는 어떤 입장일까 이걸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으로 봐야 되나요?
[인터뷰]
같은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지금 앞서 최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재판을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력하게 재판 거부 투쟁을 하는,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정치적 사면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의 무기가 나오든 아주 상당히 장기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념치 않겠다는 것이지만 최순실 입장은 다르다는 것이죠. 최순실 씨는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는 정치적으로 사면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 자체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설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희생양이어서 훨씬 더 중한, 더 죄를 엎고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민주 특검이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1심에서 구형량이 25년 그리고 또 지금 벌금이 1185억이나 됐습니다. 자신이 강남에 갖고 있는 빌딩이 시가로 따지면 2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5채에 해당되는 엄청난 벌금을 맞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거의 멘붕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그 때문에 구형이 떨어지고 난 직후에 대기실에서 아악 하고 고함을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신의 아주 높은 형량, 그리고 벌금의 문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작년 10월 24일날 태블릿PC가 터져서 이 문제가 자신의 비선실세로서의 국정농단 문제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때 최순실이 어디 있었습니까? 독일에 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터지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종용에 의해서 일주일 만에 10월 말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아마 자기는 1심의 형량을 듣고 난 뒤에는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왜 왔을까. 그때 내가 안 오고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고 했더라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이 모양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재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더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재판에 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안타까움과 각오를 동시에 섞어서 비명을 질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재판 과정을 돌아보면 이게 어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민재판과 다를 게 없다, 못 참겠다, 죽여달라. 그리고 구형이 나왔던 날에는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이 지난 겨울에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호송차를 타고 내릴 때 흰 마스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마스크가 없이 내리더니 갑자기 특검이 우리 3대를 멸하려고 한다.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도 보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적극적으로 마치 본인이 변호사보다 더 전문가 법조인인 것처럼 행위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다. 특히 1심에서 25년을 구형하고 벌금을 1000억대를 하니까 이것은 인민재판이다, 사회주의적 재산 몰수와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유죄가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면 그 형량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 구형을 하면 그 중에 3분의 1을 깎고 선고를 한다 이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옛날 얘기고 최근 한 5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실질구형이라는 것을 검찰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법원이 선고할 형량을 구형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정말로 대법원 양형 기준도 있고 하니까 검찰이 구형한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일부러 이것을 25년 해서 20년 받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실제로 한 25년 형 정도를 기대를 하고 구형을 했다고 보면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25년 형에 가까운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다만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있어서는 뇌물죄가 무죄가 1심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듯이 그와 같은 부분이 최순실 씨와 무죄가 그 부분이 여전히 난다고 하면 구형한 형보다는 상당 부분 낮아질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뇌물 금액이 수백억 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유무죄가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선고가 내년 1월 말쯤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국정농단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벚꽃대선, 장미대선이 치러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취임사에서 밝혔는데 이제 7개월이 됐습니다. 교수님,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 점 매기시겠습니까?
[인터뷰]
제가 제 개인적인 점수는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매기는 점수가 대통령의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점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70%를 넘나드는 아주 고공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대선을 통해서 인수위도 없이, 정권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지만 나름대로 소프트랜딩을 한 데 대해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그 수치가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면서 제일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 지난 12월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리고 조기대선이 치러진 5월 9일까지 6개월 정도 사실 상당한 국정공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 5월 10일날 당일에 취임을 하면서도 바로 자신의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상당히 불안했던 것이 사실인데 사실 전 정권의 각료들과 동거 정부를 하면서도 상당히 무리 없이 일단 국정을 인수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철학이기도 한 사람이 먼저라는 국정 철학에 맞춰서 소위 말해서 취임 첫 공식 외부 행사로 인천공항을 찾아가서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한다든지 그리고 또 일자리 추경을 통해서 젊은층들의 일자리에 대한 상당한 강공 드라이브를 건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에게 잘 먹히는 게 아닌가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문재인 정부와 가장 또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중국 사이에서의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사드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격적으로 배치된 사드의 1기에 대해서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현상유지를 갖고 가면서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반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중국을 설득하는 나름대로의 외교, 안보 위기를 돌파해내는 장면, 이런 장면들도 국민들이 높게 친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다만 앞으로 숙제라고 한다면 지금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은 입법을 통한 제도의 완성으로 가야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진행 중인 북한의 핵 도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마 내년까지 넘어가는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좋은 부분을 더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70% 전후의 고공 지지율의 배경이 한마디로 왜 지지를 하느냐고 했을 때 국민들은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에 1등을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각료들과도 직접 대면해야 됩니까라는 반문, 아마 국민들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한 불통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완전 정반대에 있는 소통 행보를 통해서. 특히 국회에서 취임하고 나서도 본인이 자동차를 타고 청와대까지 오는 도중에도 위에 있는 선루프를 열고 손을 흔들었던 모습. 그리고 또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20만 명이 넘으면 직접 청와대가 설명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모든 것이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하듯이 최근에는 소통을 넘어서 야당으로부터 또 쇼통이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좋은 것은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와 같은 외부적인 것을 떠나서 실력이라는 측면. 이른바 정치, 경제, 외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당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협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불통이 더 많고 또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사드가 문제가 봉인이 됐다고 하지만 오히려 여전히 보면 중국과의 불통이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상당 부분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조마조마하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많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또 다른 평가를 해 주신 건데 이 부분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과정에서 사실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이게 탕평인사는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저는 첫 단추는 잘 꿰었다고 생각해요. 제1호 인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낙연 총리에 대한 인사가 아닐까 생각인데요. 사실 이낙연 총리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친노나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말 그대로 기자 출신의 다선 의원, 그리고 또 전남도지사라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춘 사람을 자신의 내각의 수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상당히 안정된 기반 속에서 내가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잘 보여줬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각의 구성원들을 본다고 한다면 초창기만 하더라도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라든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이런 분들도 다 친문, 친노는 아니거든요.
김은경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인물 아닙니까? 이런 식의 탕평인사의 기조는 잘 잡았는데 문제는 그 뒤에 진행되는 인사들에 있어서 상당히 검증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재풀이 좁혀들면서 상당히 자신의 측근 내지는 대선에 몸 담았던 사람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많이 발탁 인사를 한다고 해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몇몇 분들 바깥에 있는 분들도 발탁을 했지만 5대 기준이라는 걸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 때문에 원칙을 후퇴하면서까지 원칙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 정부의 기조 중에 또 다른 하나를 짚어보자면 적폐청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야권에서는 정치보복 아니냐 또 이렇게 맞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100대 과제 중 1대 과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폐청산이라고 했고 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써 예전 박근혜 정부 때의 인사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부장검사를 정말 일약 한꺼번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장으로 했고 그 이후에 이른바 전 부처에서 적폐청산 TF를 만든 다음에 전 부처로 해서 사실을 조사하고 그것을 검찰에 사건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그것이 바로 적폐청산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 측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떻게 조사냐, 사실상 수사가 아니냐.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수사 기관이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12월달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12월까지 하고 1월부터는 민생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권과 청와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적폐청산은 상시화해야 된다는 과정 속에서 과연 그와 같은 기조가 정당한 것인지, 결국 그와 같은 것이 내년 선거용이 아닌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계속할 경우에는 이른바 적폐 피곤증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때 적정한 수준의 국정기조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다른 한 축의 평가를 해 주셨고요. 새해에는 국민과 대화 어떤 식으로 이어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해 야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갑철수다, 국민의당 창업주다, 대선 당시 안철수 대표의 말을 좀 다시 들어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 1년간의 평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안철수 대표한테는 올 한해가 완전한 정치체로서 재탄생한 한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난 뒤에 벌어졌던 조기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비문, 반문 연대, 소위 말해서 제3지대 연대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노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여의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국민의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과감하게 대선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성과는 사실 못 냈습니다. 대선에서 3위를 하면서 낙선했습니다마는 불과 낙선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또 당권에 도전했다는 것이죠. 당시 그때 당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나면 충분히 기회가 오는데 왜 저렇게 서두르느냐. 그렇지만 또 당권에 도전해서 당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거머쥐자마자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시피 지금 바른정당과의 중도개혁 통합의 일로 매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웬만한 정치인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그 정도의 비판과 저항 속에서도 이걸 밀고 나가는 뚝심을 보니까 이제는 진짜 옛날의 간철수에서 말 그대로 강철수로 변화한 한해가 아니었나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해에 야당 지도를 그려본다면 어떻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새는 한쪽 날개로 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017년 보수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보수 자체 붕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40%를 남짓한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하면 그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24%,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20% 정도 또 유승민 대표가 7% 가까이 해서 합치면 51%가 넘는 정도의 야권의 지지율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를 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문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보수, 구 여권이 완전히 스스로 몰락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최근에 있어서 2018년의 키워드는 뭐냐하면 보수의 재탄생, 우파의 날개, 새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표가 지난주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고 더불어서 안철수 대표가 이른바 강한 통합 드라이브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큰틀에서 봤을 때는 보수가 재결집이 돼서 상당 부분 보수의 날개가 성장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독주에 견제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보다는 보수의 힘이 전보다는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 회복하는 실질 회복의 2018년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면 이제 보수의 결집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내홍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자유한국당 올해 상황을 주제어로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한마디로 자중지란이었다. 아시다시피 지금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에서 낙선한 이후에 그리고 전당대회가 있었고 거기에 누가 되느냐가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다시 권토중래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친박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분쟁이 많았는데 결국 최근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상 당적을 정리하고 친박에 대해서도 조강특위를 통해서 많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부적으로 선거 대응으로 간다고 한다면 내부 분쟁보다는 대외적으로 싸움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더 탄탄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간단히 홍준표 대표 인터뷰를 보니까 올해 계획의 90%는 이루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90% 이상, 저는 100% 이상을 이뤄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은 경남도지사로 내려갔을 때만 하더라도 중앙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파국의 위기의 직면에 있던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 기사회생시킨 그런 정치력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인간 홍준표의 정치적 승리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우리 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야 될 길이 아직은 멀고 험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보수 정당으로서의 품격, 이러한 부분 그리고 또 아직까지 모여지지 않고 있는 지지층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017년 정치권을 돌아봤습니다. 정치가 희망을 주는 새해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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