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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년 동안 비판 여론이 컸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부가 오늘 검토 결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일 간에 비밀협의가 있었고 피해자와의 소통도 부족한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내용인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정부 입장을 수립하겠다고 밝혀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그동안 없다고 했던 비밀 합의도 있었고, 피해자와의 소통도 부족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티에프팀이 확인한 결과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의 설득 문제와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제3국에서의 기림비 설립 문제, 마지막으로 '성노예'라는 용어 사용 문제 등과 관련해 비공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측이 피해자 관련 단체의 설득과 소녀상 이전, 기림비 설치 지원 금지, '성노예' 용어 사용 금지 등을 요청한 데 대해, 우리 측이 정대협 등 단체의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소녀상 문제도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일본 정부의 착실한 합의 이행이 이뤄진다'는 전제를 두기는 했지만, 사실상 일본 측의 희망을 수용한 것으로 티에프팀은 판단했는데요.
향후 시민단체의 활동과 국제무대에서 한국 정부의 활동을 제약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합의 내용에는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조치도 포함됐죠.
생존자에게 1억 원, 사망자에게는 2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정부가 이 금액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었고, 이러한 금액의 산정 기준 또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인권의 문제가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이럴 경우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정부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일본과의 합의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조연에 불과했다는 언급도 나왔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티에프팀이 조사한 결과 한일 간 합의에 이르기까지 모두 12번의 외교부 국장급 회담과 8번의 고위급 비공개 협의가 있었는데요.
"실질적 논의는 고위급 협의에서 이뤄지고 국장급 협의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는 게 티에프팀의 판단입니다.
고위급 협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협의 결과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뒤 외교부의 의견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티에프팀 오태규 위원장은 대통령과 협상 책임자, 외교부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향후 외교부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 교훈으로 삼을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티에프팀의 결과 보고서만 보면 문제점이 많은 합의였던 것 같은데요.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기자]
오늘 TF팀의 결과 발표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모두발언이 있었죠.
강 장관은 정부로서는 이번 TF팀의 검토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향후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은 앞서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가 앞으로 한일 합의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피해자분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위안부 합의 문제가 향후 한일 관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2년 동안 비판 여론이 컸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부가 오늘 검토 결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일 간에 비밀협의가 있었고 피해자와의 소통도 부족한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내용인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정부 입장을 수립하겠다고 밝혀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그동안 없다고 했던 비밀 합의도 있었고, 피해자와의 소통도 부족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티에프팀이 확인한 결과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의 설득 문제와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제3국에서의 기림비 설립 문제, 마지막으로 '성노예'라는 용어 사용 문제 등과 관련해 비공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측이 피해자 관련 단체의 설득과 소녀상 이전, 기림비 설치 지원 금지, '성노예' 용어 사용 금지 등을 요청한 데 대해, 우리 측이 정대협 등 단체의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소녀상 문제도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일본 정부의 착실한 합의 이행이 이뤄진다'는 전제를 두기는 했지만, 사실상 일본 측의 희망을 수용한 것으로 티에프팀은 판단했는데요.
향후 시민단체의 활동과 국제무대에서 한국 정부의 활동을 제약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합의 내용에는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조치도 포함됐죠.
생존자에게 1억 원, 사망자에게는 2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정부가 이 금액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었고, 이러한 금액의 산정 기준 또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인권의 문제가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이럴 경우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정부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일본과의 합의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조연에 불과했다는 언급도 나왔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티에프팀이 조사한 결과 한일 간 합의에 이르기까지 모두 12번의 외교부 국장급 회담과 8번의 고위급 비공개 협의가 있었는데요.
"실질적 논의는 고위급 협의에서 이뤄지고 국장급 협의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는 게 티에프팀의 판단입니다.
고위급 협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협의 결과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뒤 외교부의 의견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티에프팀 오태규 위원장은 대통령과 협상 책임자, 외교부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향후 외교부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 교훈으로 삼을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티에프팀의 결과 보고서만 보면 문제점이 많은 합의였던 것 같은데요.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기자]
오늘 TF팀의 결과 발표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모두발언이 있었죠.
강 장관은 정부로서는 이번 TF팀의 검토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향후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은 앞서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가 앞으로 한일 합의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피해자분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위안부 합의 문제가 향후 한일 관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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