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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예산안 본회의가 한국당 반발로 정회가 됐고요. 이제 잠시 뒤면 속개가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오늘 이게 표결하면 무난히 통과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집단을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굉장히 긴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별로 그렇게 긴박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말 절박해서 저렇게 항의를 하고 하는 그런 느낌이 별로 전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여당하다가 갑자기 야당하니까 야당 체질화가 덜 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본인들도 아마 알 겁니다.
이게 너무 때늦은 항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본회의 처리 자체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 장에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렇게까지 항의가 격렬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눈에 띄는 대목은 차기 원내대표 되실 분들이 그러니까 역시 오늘 보니까 앞쪽에 나오셔서...
[앵커]
한국당에서 원내대표를 노리는 분들이요.
[인터뷰]
출마 예정자분들께서...
[앵커]
앞줄에 얼굴을 다 보셨습니까?
[인터뷰]
네. 앞줄에 주로 나오셔서 역시 본인들이 앞으로 이끌어갈 그런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표심도 의식한 것 같고 좀 나와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
[앵커]
일단 내가 투쟁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대목을 읽으셨다라고 하는데 눈에 띄는 얼굴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가장 맨 앞에 나선 것은 다름 아닌 김성태 의원이 제일 눈에 띄었고요. 최근 원내대표 경선, 특히 오늘 김성태 의원이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 뜻을 밝혔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의 모습이 제일 눈에 보였던 것 같고 그 뒤로 홍문종 의원의 모습도 잡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뒤에 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출마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출마를 하려고 뜻을 펼쳤지만 나중에 중간지대에서의 단일화에 합의하게 만드는 모습을 취하려고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이주영 의원의 모습도 맨 앞줄에 보였기 때문에 앞서 이종훈 평론가가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제로 향후에 원내대표가 누가 이런 상황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모습도 지켜볼 수 있는 대목이 일부 연출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세균 국회의장하고 한국당 의원들과 고성이 막 오갔는데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할 것도 같아요. 어제 3당 원내대표가 웃으면서 합의문 들고 사진 찍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우택 원내대표 서명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무효라는 식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원래 그런 건가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원래 그렇다기보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불길한 부분이 뭐였냐면 원래 예산안 합의같이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합의할 때는 원내대표 역할이 밖에 나와서 협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자당 내 내부 의원들과의 강성한 발언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그런 역할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 정리를 다 해놓은 다음에 합의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자유한국당 기류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냐하면 지난 주말에도 언론에서는 여야 간에 이게 통과가 안 돼서 굉장히 긴장 상태라고 하고 법정 시한도 최초 넘긴 것은 맞지만 국회의 분위기를 전해오는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 국민의당과 민주당하고는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별로 그렇게 격렬하게 나서는 것 같지도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 이야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거세게 항의를 하고 또 정말 보이콧을 하고 지금 진행을 정회시킬 정도가 되려면 기본에 밖에서 합의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원내대표가 와서 합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다 넘겨놓고 이제와서 사실 이러고 있다가 그렇게 넘겨주는 모양새가 되면 우리가 보기에 민망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뒤늦게 안 것 같아요.
[앵커]
나름 저렇게 항의하는데 두 분 모두 투쟁력을 너무 낮게 보시는 것 같아서 한국당 의원들이 힘 빠지는 소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한국당 의원의 고성이 오간 모습 다시 한 번 보시죠.
[인터뷰]
쭉 의원총회를 하시는 시간이 아침 11시부터 밤 9시까지, 그러면 몇 시입니까? 밤 10시에 시작했으니까 1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신 거 아니에요. 명분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아침 11시부터 지금까지 11시간 동안 의원총회 하지 않았습니까. 11시부터 개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시간 충분히 줬다. 의사일정 다 합의된 건데 여기에 와서 항의를 할 명분이 없다 이게 정세균 국회의장 입장인데요.
[인터뷰]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의견 정리 이미 다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게 뭐냐 하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번에 약간 전략적인 실패를 했던 부분이 명확하게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내거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모든 것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확실하게 확보해야 될 것 소위 선을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 KTX 2단계 사업을 우리가 반드시 챙기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목표가 있었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목표가 달성이 안 되었을 때 사실 의원총회를 미리 열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가 이 정도까지, 협상이 진행됐는데 이대로 가도 좋겠는가를 의원들에게 계속 물어보는 절차를 몇 차례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의원들이 비로소 잠정 합의안 나오고 난 다음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추인받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사전에 한두 번이라도 의원총회를 열었다면 아마 빗발치는 반발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분위기를 또 가지고 가서 여당 쪽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당내에서 굉장히 격앙돼 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좀 들어달라라는 식으로 이런 식의 협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본인 주관 하에 자기 임기 말이기도 하고 마무리를 확실하게 자기 선에서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된 상황을 초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한 몇 분 뒤, 11시쯤에 본회의가 속개가 되는데 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들어올지 이 부분을 지켜볼 대목인데 한국당 의총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책임론까지 제기되었고 임기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사퇴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해요.
[인터뷰]
그만큼 한국당 의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정우택 원내대표 임기가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격한 반응들이 어디까지인지 볼 수 있는 것이고 의원들 입장, 특히 한국당에서 실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안이 특히나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바라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쟁점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12월 2일이라고 하는 법정 시한이 도래되기 전까지 2+2+2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의 교섭단체들이 모여서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이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9가지 쟁점을 가진 예산안 합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당이 설득이 되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에 이른다면 국민의당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동조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협상안을 통해서 함께 공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방안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합법적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필리버스터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법상으로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는 법정 시한 이전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시한이 지나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어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인터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2월 2일에 대한법정 기한이 지나고 난 뒤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루고 난 과정 이후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11시 본회의가 속개된다고 한들 한국당 입장에서 마땅한 묘책을 찾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본회의장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바른정당이 참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에 분명 반대는 하지만 한국당처럼 항의하고 싶지 않고 애매한 상황 같은데요.
[인터뷰]
더군다나 국민의당 통합 논의에서 어떻게든 정책연대를 통해서 발을 맞춰가고 싶었는데 모양새를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만 패싱한 게 아니라 바른정당 입장에서 봤었을 때 우리도 빼놓고 합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거든요.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예산안 말고 다른 얘기들도 오갔다라는 것까지 보도가 이뤄지면서 유승민 대표 본인도 크게 반발하고 있고 사실 바른정당도 그렇고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명분이 없어 보이는 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10% 상위계층은 떼놓고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서 우리는 상징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살점이 뜯기는 심정으로 이걸 허용을 한다라는 식으로 사실 여권에서 많이 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우택 원내대표가 본인이 자기 당에 가서 설득하는 것을 실패한 거예요.
어찌 보면 두 가지겠죠. 잠깐 지적하셨듯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고 임기가 많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자유한국당 내부가 그렇게 원내대표 한 사람이 뭔가 정돈해서 의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 그것도 안 된 다는 거예요.
지금 지적하신 바른정당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그렇죠. 9명이, 11명의 의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당장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원내대표끼리 합의해도 당장 못 들어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일은 벌어지고 나서 보니까 뒷통수 맞은 기분이지만 막상 자신들도 할 일을 제대로 못해 버렸다라는 두 가지가 겹쳐버려서 이제 와서라도 뭔가 항의라도 보여주고 싶기는 하지만 정말 아까 정세균 의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명분 없습니다. 명분이 없어요.
[앵커]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이른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본색은 무엇인가. 어느 편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된 게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이 오늘 밝혔지만 국민의당과 민주당 간의 이면 합의가 있었다, 이런 야합이 있었다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개헌 관련한 내용 그다음에 선거구제 관련한 내용 그런 것은 사실 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서로 뭔가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SNS 상으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문자 보낸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안 관련해서 예산 관련한 사안들만 서로 연계를 하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실제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앵커]
바로 저 논란의 문자죠. 저게 카메라에 포착된 게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완성된 안도 아니고요. 서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정도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이런 정도의 예산안을 매개로 한 다른 추가 협상들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많이 이뤄지는 일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실은 밀실야합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봐야죠.
[앵커]
다른 내용으로도 이렇게 일종에 거래라고 할까요,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까?
[인터뷰]
연계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 의원도 홍종학 장관 같은 경우 임명 강행하고 나서 이렇게 되면 예산안과 연계를 안 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잦은 것은 아니나 선거를 앞두고는 보통 선거구, 선거법 개정 관련한 협상을 예산안하고 연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게 보통 표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랬다라고 본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자유한국당 쪽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 역시 그렇게 설득력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이 저렇게 흥분하는 데는 이런 밀실 야합 의혹에 대해서 한국당이 상당히 흥분한 부분도 있는데요. 장제원 대변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추악한 뒷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박홍근 민주당 수석부대표의 카톡 사진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의 막중한 책무인 예산안 심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정당 간의 이해득실을 서로 주고받은 밀실야합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로운 정치이고, 이것이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새 정치입니까? 국민의당에 경고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볼모로한 집권세력과의 야합은 국민의 무서운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악한 뒷거래를 통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사상 최악의 예산안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앵커]
뒷거래가 있었다, 한국당은 그렇기 때문에 3당 원내대표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장제원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고 지금 본회의가 속개됐습니다. 정세균 의장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정세균 / 국회의장]
…백재현 윤후덕 황 의원 외5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백재현 예산결산특위위원장님께서 나와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의 위원장 백재현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국민의당 황 의원과 함께 발의한 2018년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에는 2018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및 두 개의 소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세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말도 밤낮 없이 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진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속지원 공무원 증원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고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헌법이 정한 처리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우리의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이끌어내고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해 왔으며 예결위 심사 결과와 여야 간에 논의된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총지출 428조 9814억 원, 4조 3251억 원을 감액하고 4조 1877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1375억 원을 순감액했습니다.
총 지출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 규모는 295조 414억 원으로 2조 1935억 원을 감액하고 3조 388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1954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미흡한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감액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증액 사업의 경우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 지원을 충당하되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최근 지진 발생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지진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지진 대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내진 보강 관련한 예산을 874억을 증액하고 지진, 태풍 등에 취약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예산도 500억 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과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비용을 각각 190억 원과 90억 원을 증액하고 노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위한 321억 원을 반영했습니까?
셋째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공공임대 주택 시설 개선 비용을 300억 원을 반영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통계시스템 구측 비용도 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기본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91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다섯 째, 한강인프라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수 완료 장비 및 하수처리장 확충 시설을 각각 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동수정안에 대해서 서민과 취약 계층 삶의 질에 보탬이 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새로운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여야 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안된 수정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본회의가 속개가 됐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당 의원들 다 들어왔다고 해요.
[인터뷰]
11시를 기점으로 한국당 의원들도 본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로서는 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마땅치 않을 겁니다. 일단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결국은 반대 토론 형태로 나서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어떻게 얘기를 주장하는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당초에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도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나서서 반대토론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앵커]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실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에 있는 이 반대 토론을 통해서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 그리고 3당 원내교섭단체가 합의한 예산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하려고 할 것이고요. 특히나 보수정당이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 문제 그리고 이 법인세 인상에 관한 문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터나 아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반대토론은 또 얼마나 세련되게 국민들에게 설득있게 이야기를 하는지도 얼마나 중요한지 대목입니다.
[앵커]
한국당은 반대토론 안 하는 건가요?
[인터뷰]
애당초 이 반대토론을 누가할지 정해졌으면 어떤 인물이 나가서 반대토론할지 얘기할 텐데 실질적으로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책위의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이 내용에 책임지고 반대토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당 입장에서 반대토론이 멋쩍을 수 있는 부분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2+2+2 회의이기 때문에 합의체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합의하고 나가서 반대토론한다는 게 우스울 수 있는 거고요. 과연 한국당은 어떤 선택을 할지 현재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본회의장에 그대로 들어왔고 아까 집단으로 항의하다가 30분 만에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모습도 이게 어떤 전략인지 지금 가늠이 안 돼요.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아예 처음에는 보이콧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콧을 하는 모습은 아예 빠져버렸고 지금 중계가 나가더라도 보이콧하더라도 정세균 의장이 진행해서 바로 곧장 통과시키는 모습만 비쳐지면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쪽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졸속해서 합의를 하더니 이제 막 본회의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하니까 나서는데 나섰어도 결국에는 나온 것처럼 몇몇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태 의원처럼 원내대표로 나설 분들 중심으로서 크게 목소리를 낸 뒤에는 또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요즈음 자신들이 실기했던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원내대표가 합의하신 부분을 갖다가 다시 바꾼다는 게 명분도 애초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아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는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예산안 자체가 지금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게 된 것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예산안 만큼은 개정 이후 한 번도 늦춰진 적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늦춰졌다가 이제와서 또 명분도 없이 또 반대하는 모습으로 몸싸움 같은 것을 벌이게 되면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으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한국당이 부글부글 끓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이면합의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어쨌든 김동철 원내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는 사과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인터뷰]
네. 그렇죠. 바른정당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안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바른정당도 이번에 조금 여실히 느꼈을 겁니다. 앞으로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게 뭐냐하면 원내교섭단체인 것과 아닌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바른정당이 이번에 지금 당에서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 정의당은 늘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을 이번에 좀, 사전에 이런 부분을 미리 감지해서 그러니까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 위탁해서 뭔가 예산 반영 사항들을 국민의당으로 하여금 관철시켜 주도록 그렇게 사실 전략을 수립해서 나갔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이것도 마구 반대하기도 힘든 것이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하겠으나 반대하기 힘든 것이 본인들도 어느 정도 동의했을 뿐 아니라 그리고 너무 자유한국당과 같은 기조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종의 유승민 패싱이다 이런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였겠습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간에 정책협의체까지 구성을 했고요. 정책협의체의 시발점은 예산안에 대한 통과처리부터입니다. 말 그대로 앞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지점을 얘기해 주었는데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국회선진화법과는 달리 이번 예산안 통과에서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여대야소였기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12월 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부 원안이 올라가기 때문에 힘이 센 여당이 얼마든지 통과가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정부 원안이 올라오더라도 야당이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반대,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터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지 않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공무원 증원 문제라든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지원, 금액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의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만들어낸 안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의당의 문제 제기가 아마 바른정당 그리고 보수 정당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앞서 유승민 패싱을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패싱에 대한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김동철 원내대표 원내 인사들 중심으로 민주당과 같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들어서 안철수 대표는 강하게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별로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예산안 합의 과정들이 과연 안철수 대표와 논의가 되었는가, 이런 걸 뒤집어볼 때는 국민의당 내에 있는 기류도 상당히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그리고 있는 통합의 큰 그림이 있잖아요. 정책연대, 선거연대 통합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정책연대부터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막혔죠. 그리고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번 예산안 통과 관련해서 가장 실익을 많이 챙겼다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어느 정도 공조가 이루어졌던 가장 큰 계기가 무안공항에 KTX가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호남 지역 SOC 사업 같은 투자를 많이 이뤄냈다라는 것인데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철수 대표와 계속해서 각을 이루고 것은 호남 쪽 의원들입니다. 호남 쪽에 선물보따리가 가버린 거예요.
호남 의원들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아까 얘기 나왔지만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박홍근 의원하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를 가지고 굉장히 크게 비난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 중대선거구제개편안 문제였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일 많은 표를 받은 분과... 당선될 수 있다는 건데 누가 유리해지나요.
호남 의원들이 유리해 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호남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반발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선거구제에서 뛰쳐나가도 민주당에 가서 자리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국민의당 틀 내에서 머물면서 기존 지역구를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중대선거구제 합의를 해 주면 국민의당 내부에 남아 있고 민주당과 합의를 하면서도 자신의 자리도 지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철수 대표는 정말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세력을 죽여야 되는, 죽인다는 표현이 과하기는 한데 약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병민 교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안철수 패싱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그렇게 되면 통합의 두 주역인 안철수 패싱에 유승민 패싱까지 이어지면 이게 어디로 가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참 답답한 게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 상실한 것도 악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과연 안철수 대표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게 정가의 최대 관심 가운데 하나예요.
[앵커]
원래 박지원 전 대표 아니었나요, 아니었나봐요?
[인터뷰]
예전에 몇몇 거론되는, 거명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는 각별한 다른 분이 한 분 있었고. 그래서 모두가 그걸 찾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드러나는 것이 역시 최명길 의원 쪽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최근에 통합 관련한 것도 최명길 의원이 거의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안철수 대표가 쫓아가는 그런 형국으로 진행된 게 아니냐라고 대체로 정치권에서 추정을 해 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물론 의원직 상실했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를 도와주는 활동을 멈추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운신의 폭은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최명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 출신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변인격 거의 비슷하게 각종 언론에 나와서 안철수 대표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 부분은 역시 아무래도 많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본인의 통합론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한 축을 잃은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예산안 정국에서 희비가 상당히 엇갈렸고요. 지금 본회의장 상황은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찬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결이 몇 시쯤 이루어질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저희가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모습 앞서도 보여드렸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금 상당히 당내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제 합의문을 내놓는 장면을 보면 복잡한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함께 보시죠.
정우택 원내대표 손짓과 표정이 모든 걸 말해 주는데 손이 닿은 겁니까, 안 닿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정말 절묘하게 잡으셨네요. 그러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동철 원내대표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확실하게 잡았는데 저쪽에, 의사에, 이 상황에는 동참을 하지만 나는 저 합의에는 유보했다라는 것을 딱 저 몸짓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까는 여러 번 다같이 말씀하셨지만 저기에서 분명해진 겁니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보의 합의 아니겠습니까? 저건 의사 표시가 된 거예요.
일종의 법률용어로 표현하는 공증까지 이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대표해서 국회 내에서의 합의의 대표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참가하지만 의사표시는 유보한다. 그리고 들어와서 법인세에 대해서는 우리 반대표시할 것까지 다 얘기가 된 거예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제대로 전달 못했거나 아니면 저렇게까지 합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너무나 독자적으로 했거나 내지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는 당사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우원식 대표와 김동철 대표 사이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짐작했겠죠. 파악했겠죠. 이건 내가 더 이상 나서서 뭔가 될 상황이 아니다.
그랬으면 거기에서 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자제시키고 어떻게 보면 달래주는 역할을 원내대표로서 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 내지 못한 거죠. 그런데 또 탓하기도 어려운 게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가서 가뜩이나 사정이 복잡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무슨 얘기를 얼마큼이나 설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앵커]
정우택 원내대표 속내로는 나보고 어쩌라는 이야기냐, 답답한 심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양 변호사님의 분석이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기류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면 자유한국당이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121석, 그리고 저 사건이 이루어진 게 어제이기 때문에 어제 기준으로 국민의당이 40석이지 않았습니까? 두 정당이 합치게 되면 얼마든지 예산안 통과가 가능한 의결정족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미 12월 2일이라고 하는 예산안 통과의 법정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에 대한 비난이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쏠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저 자리에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를 이루어냈는데 자유한국당만 끝끝내 합의하지 않고 우리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됐을 경우 아마 두 정당이 합세해서 예산안 통과를 지키지 못한 모든 책임을 한국당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치는 두 가지 분명하게 반대하는 유보 표시를 하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지원 문제에 대한 부분이랄지 조금 더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보수정당의 대표로 나가서 충분하게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못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당 내에는 의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원내 지도부에게 어느 정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협상장에서 참 쓸쓸하 회군을 해야 했던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 의총에서 오늘 상당히 좀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잠시 뒤에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지금 의원들의 토론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표결 속보는 전해지는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당 얘기를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에는 없는 분이죠. 홍준표 대표가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최근 불거진 막말 논란에 대해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홍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품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품격이 없다고 하는지 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적해보시죠. (뭐 암, 고름 덩어리) 암, 고름 덩어리. 암이 보통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고름 덩어리가 보통명사 아니에요? (당내 특정 인사를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냐, 특정 계파를 향한 말 아니냐) 암 덩어리가 맞죠. 그런데 암 덩어리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앉아서 저보고 암 덩어리라고 하면 제 그 표현 받겠어요. 암 덩어리님이라고 하면 품격이 있습니까? 본인은 품격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품격 있는 말만 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내가 참 어이가 없다. 그런데 사람은 본질을 숨기면 내 본질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질을 숨기면 죽을 때가 됐을 때 본질을 숨기는 거죠. 그래서 아직 죽을 때는 되지 않았다.]
[앵커]
제가 듣다보니까 설득을 당하는 듯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암덩어리가 보통 명사는 맞잖아요.
[인터뷰]
홍준표 대표의 어법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말인데 약간 설득력이 있는 듯한 듣다 보면 감염되는 그렇게 화법을 구사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꽤 있죠. 사실 오늘 품격 얘기하면서 노무현전 대통령도 이야기도 막 하고 품격 논란이 있었던 게 나뿐만 아닌데 왜 하필 나만 가지고 품격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 아무말 대잔치 하셨잖아요. 오늘은 정말 제가 보기에 기자들하고 아무말 대잔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관훈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국내에서 최고의 언론인 단체들과 갖는.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언론 쪽에서도 그만큼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나름 품격있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서 오늘 하신 발언들, 오늘 지금 보니까 방송에서, 컷해서 보여준 내용은 그나마 품격 있는 내용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이거 외에 거의 막말성에 가까운 얘기들을 오늘도 많이 쏟아내셨거든요. 아무리 품격과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본질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제 좀 바꾸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제발 그래주시라. 그리고 청소년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야당 대표로서 품격을,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참고로 오늘 홍준표 대표 생일이라고 합니다. 좋은 말도 하면 어떨까 하는데 물론 막말 논란, 품격 논란 불거지는 것은 사실 고칠 부분이 있다는 것도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시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치적 수사, 표현력 이런 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홍 대표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사실 경남지사로 계시면서 중앙정치에 전혀 주목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서 바로 꺼냈던 말이 양박이라는 용어를 꺼냅니다.
그 당시에 양아치 친박이라는 용어를 꺼내면서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지만 여전히 당내 다수 계파를 점하고 있는 친박계에 대해서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홍 대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기 위한 막말을 끄집어냈다기보다 전략적으로 당내에서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본인을 포지셔닝할 수 있는지 정치적 수사를 만들어냈다라고 보고요. 홍 대표를 일컬어서 홍 트럼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아웃사이더 정치인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과정,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 참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난번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국회 연설하는 것을 보고서 대한민국 교과서에 실어야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정지된 자리에서 발언은 또 다릅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성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서 윤리위에 제소가 된 적도 있는데 그런 점과 비교해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강조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경환, 서청원 의원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연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터뷰]
자연소멸될 것이다라는 것은 본인이 인위적으로 제명하거나 출당하거나 징계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받도록 하거나 지금 검찰에 강력하게 , 최경환 의원은 검찰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일정을 바꿔서. 그런 경우에 내가 밖으로 쫓아내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좋은 의미로 생신이니까 오늘 예순셋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가 최근까지만 해도 최경환, 서청원 의원께 저런식으로 말씀 안 하셨잖아요.
분명히 지금 암덩어리라는 표현도 그렇게 지적한 거고 수사를 받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수사를 부추기지 않았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 왜 책임을 지지 않냐고 가장 강하게 밀어붙인 분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전에 대선 때는 이용해야 할 것, 어떻게 보면 가깝게 지내서 친박의 세력에 맞는 입맛에 맞는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본질에 대해서 솔직한 것과 때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얘기라도 본질이라는 게 솔직하고 모든 것을 표현한 것과 품위 있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어디 개도 함부로 안 쓰고 반려견이라고 바뀌었죠. 표현이 개와 반려견 차이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걸 아셨됩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한동안 잠잠했던 페이스북도 다시 재개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지금 표결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잠시 정회, 30분 정도 정회가 됐었고요. 이제 속개가 되었고요. 속개가 된 이후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토론자만 한 11명 정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2시를 넘기게 되고 어떻게 차수변경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회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새벽에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회 뒤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모두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지금 앉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보이콧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안 표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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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안 본회의가 한국당 반발로 정회가 됐고요. 이제 잠시 뒤면 속개가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오늘 이게 표결하면 무난히 통과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집단을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굉장히 긴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별로 그렇게 긴박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말 절박해서 저렇게 항의를 하고 하는 그런 느낌이 별로 전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여당하다가 갑자기 야당하니까 야당 체질화가 덜 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본인들도 아마 알 겁니다.
이게 너무 때늦은 항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본회의 처리 자체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 장에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렇게까지 항의가 격렬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눈에 띄는 대목은 차기 원내대표 되실 분들이 그러니까 역시 오늘 보니까 앞쪽에 나오셔서...
[앵커]
한국당에서 원내대표를 노리는 분들이요.
[인터뷰]
출마 예정자분들께서...
[앵커]
앞줄에 얼굴을 다 보셨습니까?
[인터뷰]
네. 앞줄에 주로 나오셔서 역시 본인들이 앞으로 이끌어갈 그런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표심도 의식한 것 같고 좀 나와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
[앵커]
일단 내가 투쟁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대목을 읽으셨다라고 하는데 눈에 띄는 얼굴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가장 맨 앞에 나선 것은 다름 아닌 김성태 의원이 제일 눈에 띄었고요. 최근 원내대표 경선, 특히 오늘 김성태 의원이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 뜻을 밝혔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의 모습이 제일 눈에 보였던 것 같고 그 뒤로 홍문종 의원의 모습도 잡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뒤에 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출마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출마를 하려고 뜻을 펼쳤지만 나중에 중간지대에서의 단일화에 합의하게 만드는 모습을 취하려고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이주영 의원의 모습도 맨 앞줄에 보였기 때문에 앞서 이종훈 평론가가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제로 향후에 원내대표가 누가 이런 상황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모습도 지켜볼 수 있는 대목이 일부 연출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세균 국회의장하고 한국당 의원들과 고성이 막 오갔는데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할 것도 같아요. 어제 3당 원내대표가 웃으면서 합의문 들고 사진 찍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우택 원내대표 서명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무효라는 식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원래 그런 건가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원래 그렇다기보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불길한 부분이 뭐였냐면 원래 예산안 합의같이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합의할 때는 원내대표 역할이 밖에 나와서 협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자당 내 내부 의원들과의 강성한 발언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그런 역할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 정리를 다 해놓은 다음에 합의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자유한국당 기류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냐하면 지난 주말에도 언론에서는 여야 간에 이게 통과가 안 돼서 굉장히 긴장 상태라고 하고 법정 시한도 최초 넘긴 것은 맞지만 국회의 분위기를 전해오는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 국민의당과 민주당하고는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별로 그렇게 격렬하게 나서는 것 같지도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 이야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거세게 항의를 하고 또 정말 보이콧을 하고 지금 진행을 정회시킬 정도가 되려면 기본에 밖에서 합의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원내대표가 와서 합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다 넘겨놓고 이제와서 사실 이러고 있다가 그렇게 넘겨주는 모양새가 되면 우리가 보기에 민망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뒤늦게 안 것 같아요.
[앵커]
나름 저렇게 항의하는데 두 분 모두 투쟁력을 너무 낮게 보시는 것 같아서 한국당 의원들이 힘 빠지는 소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한국당 의원의 고성이 오간 모습 다시 한 번 보시죠.
[인터뷰]
쭉 의원총회를 하시는 시간이 아침 11시부터 밤 9시까지, 그러면 몇 시입니까? 밤 10시에 시작했으니까 1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신 거 아니에요. 명분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아침 11시부터 지금까지 11시간 동안 의원총회 하지 않았습니까. 11시부터 개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시간 충분히 줬다. 의사일정 다 합의된 건데 여기에 와서 항의를 할 명분이 없다 이게 정세균 국회의장 입장인데요.
[인터뷰]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의견 정리 이미 다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게 뭐냐 하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번에 약간 전략적인 실패를 했던 부분이 명확하게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내거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모든 것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확실하게 확보해야 될 것 소위 선을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 KTX 2단계 사업을 우리가 반드시 챙기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목표가 있었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목표가 달성이 안 되었을 때 사실 의원총회를 미리 열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가 이 정도까지, 협상이 진행됐는데 이대로 가도 좋겠는가를 의원들에게 계속 물어보는 절차를 몇 차례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의원들이 비로소 잠정 합의안 나오고 난 다음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추인받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사전에 한두 번이라도 의원총회를 열었다면 아마 빗발치는 반발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분위기를 또 가지고 가서 여당 쪽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당내에서 굉장히 격앙돼 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좀 들어달라라는 식으로 이런 식의 협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본인 주관 하에 자기 임기 말이기도 하고 마무리를 확실하게 자기 선에서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된 상황을 초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한 몇 분 뒤, 11시쯤에 본회의가 속개가 되는데 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들어올지 이 부분을 지켜볼 대목인데 한국당 의총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책임론까지 제기되었고 임기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사퇴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해요.
[인터뷰]
그만큼 한국당 의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정우택 원내대표 임기가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격한 반응들이 어디까지인지 볼 수 있는 것이고 의원들 입장, 특히 한국당에서 실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안이 특히나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바라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쟁점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12월 2일이라고 하는 법정 시한이 도래되기 전까지 2+2+2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의 교섭단체들이 모여서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이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9가지 쟁점을 가진 예산안 합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당이 설득이 되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에 이른다면 국민의당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동조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협상안을 통해서 함께 공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방안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합법적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필리버스터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법상으로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는 법정 시한 이전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시한이 지나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어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인터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2월 2일에 대한법정 기한이 지나고 난 뒤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루고 난 과정 이후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11시 본회의가 속개된다고 한들 한국당 입장에서 마땅한 묘책을 찾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본회의장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바른정당이 참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에 분명 반대는 하지만 한국당처럼 항의하고 싶지 않고 애매한 상황 같은데요.
[인터뷰]
더군다나 국민의당 통합 논의에서 어떻게든 정책연대를 통해서 발을 맞춰가고 싶었는데 모양새를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만 패싱한 게 아니라 바른정당 입장에서 봤었을 때 우리도 빼놓고 합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거든요.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예산안 말고 다른 얘기들도 오갔다라는 것까지 보도가 이뤄지면서 유승민 대표 본인도 크게 반발하고 있고 사실 바른정당도 그렇고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명분이 없어 보이는 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10% 상위계층은 떼놓고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서 우리는 상징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살점이 뜯기는 심정으로 이걸 허용을 한다라는 식으로 사실 여권에서 많이 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우택 원내대표가 본인이 자기 당에 가서 설득하는 것을 실패한 거예요.
어찌 보면 두 가지겠죠. 잠깐 지적하셨듯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고 임기가 많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자유한국당 내부가 그렇게 원내대표 한 사람이 뭔가 정돈해서 의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 그것도 안 된 다는 거예요.
지금 지적하신 바른정당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그렇죠. 9명이, 11명의 의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당장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원내대표끼리 합의해도 당장 못 들어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일은 벌어지고 나서 보니까 뒷통수 맞은 기분이지만 막상 자신들도 할 일을 제대로 못해 버렸다라는 두 가지가 겹쳐버려서 이제 와서라도 뭔가 항의라도 보여주고 싶기는 하지만 정말 아까 정세균 의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명분 없습니다. 명분이 없어요.
[앵커]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이른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본색은 무엇인가. 어느 편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된 게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이 오늘 밝혔지만 국민의당과 민주당 간의 이면 합의가 있었다, 이런 야합이 있었다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개헌 관련한 내용 그다음에 선거구제 관련한 내용 그런 것은 사실 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서로 뭔가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SNS 상으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문자 보낸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안 관련해서 예산 관련한 사안들만 서로 연계를 하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실제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앵커]
바로 저 논란의 문자죠. 저게 카메라에 포착된 게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완성된 안도 아니고요. 서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정도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이런 정도의 예산안을 매개로 한 다른 추가 협상들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많이 이뤄지는 일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실은 밀실야합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봐야죠.
[앵커]
다른 내용으로도 이렇게 일종에 거래라고 할까요,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까?
[인터뷰]
연계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 의원도 홍종학 장관 같은 경우 임명 강행하고 나서 이렇게 되면 예산안과 연계를 안 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잦은 것은 아니나 선거를 앞두고는 보통 선거구, 선거법 개정 관련한 협상을 예산안하고 연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게 보통 표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랬다라고 본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자유한국당 쪽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 역시 그렇게 설득력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이 저렇게 흥분하는 데는 이런 밀실 야합 의혹에 대해서 한국당이 상당히 흥분한 부분도 있는데요. 장제원 대변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추악한 뒷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박홍근 민주당 수석부대표의 카톡 사진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의 막중한 책무인 예산안 심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정당 간의 이해득실을 서로 주고받은 밀실야합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로운 정치이고, 이것이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새 정치입니까? 국민의당에 경고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볼모로한 집권세력과의 야합은 국민의 무서운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악한 뒷거래를 통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사상 최악의 예산안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앵커]
뒷거래가 있었다, 한국당은 그렇기 때문에 3당 원내대표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장제원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고 지금 본회의가 속개됐습니다. 정세균 의장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정세균 / 국회의장]
…백재현 윤후덕 황 의원 외5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백재현 예산결산특위위원장님께서 나와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의 위원장 백재현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국민의당 황 의원과 함께 발의한 2018년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에는 2018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및 두 개의 소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세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말도 밤낮 없이 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진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속지원 공무원 증원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고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헌법이 정한 처리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우리의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이끌어내고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해 왔으며 예결위 심사 결과와 여야 간에 논의된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총지출 428조 9814억 원, 4조 3251억 원을 감액하고 4조 1877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1375억 원을 순감액했습니다.
총 지출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 규모는 295조 414억 원으로 2조 1935억 원을 감액하고 3조 388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1954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미흡한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감액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증액 사업의 경우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 지원을 충당하되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최근 지진 발생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지진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지진 대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내진 보강 관련한 예산을 874억을 증액하고 지진, 태풍 등에 취약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예산도 500억 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과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비용을 각각 190억 원과 90억 원을 증액하고 노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위한 321억 원을 반영했습니까?
셋째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공공임대 주택 시설 개선 비용을 300억 원을 반영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통계시스템 구측 비용도 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기본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91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다섯 째, 한강인프라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수 완료 장비 및 하수처리장 확충 시설을 각각 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동수정안에 대해서 서민과 취약 계층 삶의 질에 보탬이 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새로운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여야 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안된 수정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본회의가 속개가 됐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당 의원들 다 들어왔다고 해요.
[인터뷰]
11시를 기점으로 한국당 의원들도 본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로서는 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마땅치 않을 겁니다. 일단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결국은 반대 토론 형태로 나서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어떻게 얘기를 주장하는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당초에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도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나서서 반대토론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앵커]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실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에 있는 이 반대 토론을 통해서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 그리고 3당 원내교섭단체가 합의한 예산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하려고 할 것이고요. 특히나 보수정당이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 문제 그리고 이 법인세 인상에 관한 문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터나 아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반대토론은 또 얼마나 세련되게 국민들에게 설득있게 이야기를 하는지도 얼마나 중요한지 대목입니다.
[앵커]
한국당은 반대토론 안 하는 건가요?
[인터뷰]
애당초 이 반대토론을 누가할지 정해졌으면 어떤 인물이 나가서 반대토론할지 얘기할 텐데 실질적으로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책위의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이 내용에 책임지고 반대토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당 입장에서 반대토론이 멋쩍을 수 있는 부분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2+2+2 회의이기 때문에 합의체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합의하고 나가서 반대토론한다는 게 우스울 수 있는 거고요. 과연 한국당은 어떤 선택을 할지 현재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본회의장에 그대로 들어왔고 아까 집단으로 항의하다가 30분 만에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모습도 이게 어떤 전략인지 지금 가늠이 안 돼요.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아예 처음에는 보이콧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콧을 하는 모습은 아예 빠져버렸고 지금 중계가 나가더라도 보이콧하더라도 정세균 의장이 진행해서 바로 곧장 통과시키는 모습만 비쳐지면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쪽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졸속해서 합의를 하더니 이제 막 본회의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하니까 나서는데 나섰어도 결국에는 나온 것처럼 몇몇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태 의원처럼 원내대표로 나설 분들 중심으로서 크게 목소리를 낸 뒤에는 또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요즈음 자신들이 실기했던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원내대표가 합의하신 부분을 갖다가 다시 바꾼다는 게 명분도 애초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아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는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예산안 자체가 지금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게 된 것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예산안 만큼은 개정 이후 한 번도 늦춰진 적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늦춰졌다가 이제와서 또 명분도 없이 또 반대하는 모습으로 몸싸움 같은 것을 벌이게 되면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으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한국당이 부글부글 끓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이면합의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어쨌든 김동철 원내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는 사과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인터뷰]
네. 그렇죠. 바른정당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안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바른정당도 이번에 조금 여실히 느꼈을 겁니다. 앞으로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게 뭐냐하면 원내교섭단체인 것과 아닌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바른정당이 이번에 지금 당에서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 정의당은 늘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을 이번에 좀, 사전에 이런 부분을 미리 감지해서 그러니까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 위탁해서 뭔가 예산 반영 사항들을 국민의당으로 하여금 관철시켜 주도록 그렇게 사실 전략을 수립해서 나갔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이것도 마구 반대하기도 힘든 것이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하겠으나 반대하기 힘든 것이 본인들도 어느 정도 동의했을 뿐 아니라 그리고 너무 자유한국당과 같은 기조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종의 유승민 패싱이다 이런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였겠습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간에 정책협의체까지 구성을 했고요. 정책협의체의 시발점은 예산안에 대한 통과처리부터입니다. 말 그대로 앞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지점을 얘기해 주었는데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국회선진화법과는 달리 이번 예산안 통과에서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여대야소였기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12월 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부 원안이 올라가기 때문에 힘이 센 여당이 얼마든지 통과가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정부 원안이 올라오더라도 야당이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반대,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터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지 않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공무원 증원 문제라든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지원, 금액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의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만들어낸 안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의당의 문제 제기가 아마 바른정당 그리고 보수 정당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앞서 유승민 패싱을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패싱에 대한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김동철 원내대표 원내 인사들 중심으로 민주당과 같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들어서 안철수 대표는 강하게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별로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예산안 합의 과정들이 과연 안철수 대표와 논의가 되었는가, 이런 걸 뒤집어볼 때는 국민의당 내에 있는 기류도 상당히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그리고 있는 통합의 큰 그림이 있잖아요. 정책연대, 선거연대 통합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정책연대부터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막혔죠. 그리고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번 예산안 통과 관련해서 가장 실익을 많이 챙겼다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어느 정도 공조가 이루어졌던 가장 큰 계기가 무안공항에 KTX가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호남 지역 SOC 사업 같은 투자를 많이 이뤄냈다라는 것인데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철수 대표와 계속해서 각을 이루고 것은 호남 쪽 의원들입니다. 호남 쪽에 선물보따리가 가버린 거예요.
호남 의원들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아까 얘기 나왔지만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박홍근 의원하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를 가지고 굉장히 크게 비난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 중대선거구제개편안 문제였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일 많은 표를 받은 분과... 당선될 수 있다는 건데 누가 유리해지나요.
호남 의원들이 유리해 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호남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반발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선거구제에서 뛰쳐나가도 민주당에 가서 자리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국민의당 틀 내에서 머물면서 기존 지역구를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중대선거구제 합의를 해 주면 국민의당 내부에 남아 있고 민주당과 합의를 하면서도 자신의 자리도 지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철수 대표는 정말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세력을 죽여야 되는, 죽인다는 표현이 과하기는 한데 약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병민 교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안철수 패싱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그렇게 되면 통합의 두 주역인 안철수 패싱에 유승민 패싱까지 이어지면 이게 어디로 가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참 답답한 게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 상실한 것도 악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과연 안철수 대표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게 정가의 최대 관심 가운데 하나예요.
[앵커]
원래 박지원 전 대표 아니었나요, 아니었나봐요?
[인터뷰]
예전에 몇몇 거론되는, 거명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는 각별한 다른 분이 한 분 있었고. 그래서 모두가 그걸 찾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드러나는 것이 역시 최명길 의원 쪽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최근에 통합 관련한 것도 최명길 의원이 거의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안철수 대표가 쫓아가는 그런 형국으로 진행된 게 아니냐라고 대체로 정치권에서 추정을 해 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물론 의원직 상실했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를 도와주는 활동을 멈추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운신의 폭은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최명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 출신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변인격 거의 비슷하게 각종 언론에 나와서 안철수 대표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 부분은 역시 아무래도 많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본인의 통합론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한 축을 잃은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예산안 정국에서 희비가 상당히 엇갈렸고요. 지금 본회의장 상황은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찬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결이 몇 시쯤 이루어질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저희가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모습 앞서도 보여드렸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금 상당히 당내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제 합의문을 내놓는 장면을 보면 복잡한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함께 보시죠.
정우택 원내대표 손짓과 표정이 모든 걸 말해 주는데 손이 닿은 겁니까, 안 닿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정말 절묘하게 잡으셨네요. 그러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동철 원내대표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확실하게 잡았는데 저쪽에, 의사에, 이 상황에는 동참을 하지만 나는 저 합의에는 유보했다라는 것을 딱 저 몸짓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까는 여러 번 다같이 말씀하셨지만 저기에서 분명해진 겁니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보의 합의 아니겠습니까? 저건 의사 표시가 된 거예요.
일종의 법률용어로 표현하는 공증까지 이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대표해서 국회 내에서의 합의의 대표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참가하지만 의사표시는 유보한다. 그리고 들어와서 법인세에 대해서는 우리 반대표시할 것까지 다 얘기가 된 거예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제대로 전달 못했거나 아니면 저렇게까지 합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너무나 독자적으로 했거나 내지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는 당사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우원식 대표와 김동철 대표 사이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짐작했겠죠. 파악했겠죠. 이건 내가 더 이상 나서서 뭔가 될 상황이 아니다.
그랬으면 거기에서 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자제시키고 어떻게 보면 달래주는 역할을 원내대표로서 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 내지 못한 거죠. 그런데 또 탓하기도 어려운 게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가서 가뜩이나 사정이 복잡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무슨 얘기를 얼마큼이나 설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앵커]
정우택 원내대표 속내로는 나보고 어쩌라는 이야기냐, 답답한 심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양 변호사님의 분석이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기류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면 자유한국당이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121석, 그리고 저 사건이 이루어진 게 어제이기 때문에 어제 기준으로 국민의당이 40석이지 않았습니까? 두 정당이 합치게 되면 얼마든지 예산안 통과가 가능한 의결정족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미 12월 2일이라고 하는 예산안 통과의 법정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에 대한 비난이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쏠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저 자리에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를 이루어냈는데 자유한국당만 끝끝내 합의하지 않고 우리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됐을 경우 아마 두 정당이 합세해서 예산안 통과를 지키지 못한 모든 책임을 한국당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치는 두 가지 분명하게 반대하는 유보 표시를 하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지원 문제에 대한 부분이랄지 조금 더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보수정당의 대표로 나가서 충분하게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못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당 내에는 의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원내 지도부에게 어느 정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협상장에서 참 쓸쓸하 회군을 해야 했던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 의총에서 오늘 상당히 좀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잠시 뒤에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지금 의원들의 토론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표결 속보는 전해지는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당 얘기를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에는 없는 분이죠. 홍준표 대표가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최근 불거진 막말 논란에 대해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홍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품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품격이 없다고 하는지 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적해보시죠. (뭐 암, 고름 덩어리) 암, 고름 덩어리. 암이 보통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고름 덩어리가 보통명사 아니에요? (당내 특정 인사를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냐, 특정 계파를 향한 말 아니냐) 암 덩어리가 맞죠. 그런데 암 덩어리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앉아서 저보고 암 덩어리라고 하면 제 그 표현 받겠어요. 암 덩어리님이라고 하면 품격이 있습니까? 본인은 품격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품격 있는 말만 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내가 참 어이가 없다. 그런데 사람은 본질을 숨기면 내 본질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질을 숨기면 죽을 때가 됐을 때 본질을 숨기는 거죠. 그래서 아직 죽을 때는 되지 않았다.]
[앵커]
제가 듣다보니까 설득을 당하는 듯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암덩어리가 보통 명사는 맞잖아요.
[인터뷰]
홍준표 대표의 어법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말인데 약간 설득력이 있는 듯한 듣다 보면 감염되는 그렇게 화법을 구사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꽤 있죠. 사실 오늘 품격 얘기하면서 노무현전 대통령도 이야기도 막 하고 품격 논란이 있었던 게 나뿐만 아닌데 왜 하필 나만 가지고 품격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 아무말 대잔치 하셨잖아요. 오늘은 정말 제가 보기에 기자들하고 아무말 대잔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관훈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국내에서 최고의 언론인 단체들과 갖는.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언론 쪽에서도 그만큼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나름 품격있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서 오늘 하신 발언들, 오늘 지금 보니까 방송에서, 컷해서 보여준 내용은 그나마 품격 있는 내용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이거 외에 거의 막말성에 가까운 얘기들을 오늘도 많이 쏟아내셨거든요. 아무리 품격과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본질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제 좀 바꾸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제발 그래주시라. 그리고 청소년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야당 대표로서 품격을,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참고로 오늘 홍준표 대표 생일이라고 합니다. 좋은 말도 하면 어떨까 하는데 물론 막말 논란, 품격 논란 불거지는 것은 사실 고칠 부분이 있다는 것도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시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치적 수사, 표현력 이런 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홍 대표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사실 경남지사로 계시면서 중앙정치에 전혀 주목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서 바로 꺼냈던 말이 양박이라는 용어를 꺼냅니다.
그 당시에 양아치 친박이라는 용어를 꺼내면서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지만 여전히 당내 다수 계파를 점하고 있는 친박계에 대해서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홍 대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기 위한 막말을 끄집어냈다기보다 전략적으로 당내에서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본인을 포지셔닝할 수 있는지 정치적 수사를 만들어냈다라고 보고요. 홍 대표를 일컬어서 홍 트럼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아웃사이더 정치인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과정,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 참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난번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국회 연설하는 것을 보고서 대한민국 교과서에 실어야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정지된 자리에서 발언은 또 다릅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성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서 윤리위에 제소가 된 적도 있는데 그런 점과 비교해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강조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경환, 서청원 의원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연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터뷰]
자연소멸될 것이다라는 것은 본인이 인위적으로 제명하거나 출당하거나 징계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받도록 하거나 지금 검찰에 강력하게 , 최경환 의원은 검찰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일정을 바꿔서. 그런 경우에 내가 밖으로 쫓아내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좋은 의미로 생신이니까 오늘 예순셋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가 최근까지만 해도 최경환, 서청원 의원께 저런식으로 말씀 안 하셨잖아요.
분명히 지금 암덩어리라는 표현도 그렇게 지적한 거고 수사를 받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수사를 부추기지 않았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 왜 책임을 지지 않냐고 가장 강하게 밀어붙인 분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전에 대선 때는 이용해야 할 것, 어떻게 보면 가깝게 지내서 친박의 세력에 맞는 입맛에 맞는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본질에 대해서 솔직한 것과 때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얘기라도 본질이라는 게 솔직하고 모든 것을 표현한 것과 품위 있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어디 개도 함부로 안 쓰고 반려견이라고 바뀌었죠. 표현이 개와 반려견 차이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걸 아셨됩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한동안 잠잠했던 페이스북도 다시 재개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지금 표결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잠시 정회, 30분 정도 정회가 됐었고요. 이제 속개가 되었고요. 속개가 된 이후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토론자만 한 11명 정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2시를 넘기게 되고 어떻게 차수변경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회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새벽에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회 뒤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모두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지금 앉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보이콧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안 표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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