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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협상을 재개하고 또 최종 타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여야가 예산안 숙제를 위해서 오늘 다시 만나기는 하는데 일단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은 넘긴 거예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새 예산안 처리는 새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0일 전, 그러니까 1월 1일 이전 30일이니까 12월 2일이 되겠죠. 12월 2일까지 처리하도록 반드시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 54조에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보면 12월 2일을 넘기기가 일쑤였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는 국회법에다가 아예 12월 1일에 새해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그 조항조차도 여야가 어긴 셈이 되겠죠. 그래서 남아 있는 1차 데드라인이 12월 9일입니다. 왜 12월 9일이냐면 그때가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때거든요. 물론 오늘 여야가 합의 되면 오늘이라도 처리할 수 있지만 2차 데드라인이 12월 9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불가피하게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때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헌법 사상,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준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새 예산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올해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처리 못한다면 연방정부가 셧다운이라고 표현합니다. 연방정부 상당수의 공무원이 강제로 무급휴가를 가는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기관이라든가 조직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월급 못 받는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법에 강제로 지급해야 되는 의무 지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출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되어 왔던 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이 올스톱된다 이런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항상 하는 것이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라든가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설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기에 푼다든가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예산 정책 집행에 차질이 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까지 준예산으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여소야대 3당 체제 속에서 돌파구 마련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정기국회 회기 말씀하신 대로 9일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늦어도 이때까지는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정부 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다만 국민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금주 내로는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좀 빠르면 오늘, 늦더라도 이번 주 내에는 합의에 이르러 수정안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은 넘겼지만 12월 8일을 넘기기에는 여야가 모두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선진화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주일 정도 지연돼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얘기 들어보셨는데 앞서 추은호 해설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기국회 회기 9일을 넘겨버리면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야 모두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전에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추 위원께서 시점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면 내용에 관해서도 좀 조심스럽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게 쟁점이 되고 있는 공무원 증원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와 관련된 예산 증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각 당이 조금씩 미세한 부분에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공통된 목소리를 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른 부분들, 완벽히 다른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지금 각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복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세 밑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야권에서 계속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게 될 경우에 정치적 부담 같은 것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현재 국회선진화법상 지금 이 부분은 과반수만 넘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안의 통과와 예산안 통과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의당과 여권의 어느 정도 조율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저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스럽지만 9일 이전에 8일 정도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또 하나 여기에서 염두에 둘 게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새로운 원내대표 경선이 12월 12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가 못 되고, 그때까지 못 되고 임시국회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자유한국당도 안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 정부에 대한 강경 입장을 지니고 있는 친박계 인사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 협상은 또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면 정우택 원내대표도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자기 임기 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이라는 변수도 작용을 하겠군요. 지금 쟁점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증원 부분, 이 부분인데 지금 증원하는 숫자와 관련해서 여당이 한발 물러섰고요. 또 야당도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9000명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서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기자]
이 문제는, 공무원 증원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 차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보 성향의 정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의 철학과 이념이 맞닿아 있는, 대치되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진보 정당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 정당과의 충돌 지점이 바로 나타난 것이 공무원 증원, 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수 정당들이 과거에 보면 공무원 증원을 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난 한 15년간 쭉 통계를 보면 대략 해마다 7000명 정도 증원을 해 왔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건 경제 규모가 커지고 나라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공무원 증원에서 특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하면 특히 치안 분야, 경찰관이 많이 증원이 되는데 그건 2023년, 앞으로 6년 뒤에 의무경찰제도가 폐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경찰관 증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복지제도가 늘어나게 되면 복지 공무원을 많이 늘려야 되고 또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들도 요즘 과로사 문제가 많기 때문에 늘려야 되고 또 요즘 군 장병들의 병력들이 감축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 부사관 인력들을 늘려야 되고 그런 필수적인 인력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부가 이렇게 공무원 증원 과정에서 보니까 힘 있는 부서들이 인력을 끼워넣기 한 부분이 틀림없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법무부에서 내년 인력 증원 요청한 게 1만 명이 넘습니다. 법무부에서 1만 명이 넘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정부 조정 과정에서 상당히 줄었죠. 한 1000여 명 정도로, 10% 정도로 줄었는데 그런 식으로 힘 있는 부서들이 공무원 증원을 굉장히 많이 요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앵커]
줄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많이 요청을 했을까요?
[기자]
검찰도 3000여 명 증원 요청했고요. 예를 들어서 국세청 경우도 내년에 종교인 과세하니까 또 상당히 많은 증원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야 협상 과정에서 많이 걸러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어차피 현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 증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당들의 이념과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현실 정치 영역에서는 공무원 수를 어느 정도 늘일 걸 가지고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의 중요한 잣대가 국민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9000명 이 선 내외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꼭 필요한 공무원 숫자만큼 늘리는 거다. 정부 여당은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자유한국당, 특히 미래 세대에 부담을 많이 지울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 보전 방침을 두고도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16%가량을 또 올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주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갑작스럽게 늘어나니까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일정 부분 소상공인들에게는 차액만큼을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직접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역인데 그 부분에 국민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전례를 찾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설령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 범위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내년까지만 지원하는 방법으로 감축을 해야 된다, 못을 박아야 된다 그런 맞섬이 있는데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권에서도 공통적으로 대선 때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을 그냥 막 늘려주고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늘려준다는 부분도 있고 또 시한을 두고 정할 경우에는 그러면 경제 사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현재까지는 지난 정권에서, 이른바 낙수효과라고 해서 대기업 중심 정책을 펴서 그게 국민경제 전체로까지 흘러가도록 한다는 거였는데 그 기조가 사실상 실패였지 않느냐.
그러면 거꾸로 이제는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 돈을 투여를 한 다음에 서민경제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전체의 국가경제가 나아진다는 쪽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게 다 낭비된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어느 정도씩 일면의 타당성은 있지만 굳이 따져본다라면 만약에 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부담은 오히려 정부 여권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또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 반대하는 것도 명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최저임금, 아동수당. 이 부분이 다 대선 공약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 등장을 했었고 특히 공무원 증원 부분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도 경찰관이라든가 소방공무원, 늘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유승민 후보도 당시에 소방공무원은 늘려야 된다 이런 공약을 내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당시 공무원 증원에 대한 안철수 당시 후보죠. 당시 후보의 공약은 규모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7월 19일) : 일선 소방관을 확충하고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 증원,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과 방문간호사 확충, 안철수 후보님, 지금 국민의당이 후보님 공약 뒤집으려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 (소방관·경찰관·사회복지 담당자를 늘려야 한다는 건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도 내걸었던 공약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 워딩을 제가 그대로 전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에 필요한 공직자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숫자는 확충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리겠다고 안철수 후보도 공약했다고 하면 그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17만 개 늘리겠다는 공약하고는 이게 본질, 초점이 다른 얘기입니다.]
[앵커]
당시 안철수 후보의 워딩을 그대로 짚어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읽어보면 대한민국의 안전에 필요한 공직자의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숫자는 확충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이게 워딩입니다. 늘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조차도 이른바 대민서비스, 대민서비스를 하는 공무원들의 숫자를 늘리는 데는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왜 이렇게 현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많이 늘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힘 있는 부서들의 공무원을 막 끼워넣기 식으로 하는 부분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물론 두 정당 간의 국정철학에서 작은 정부, 복지국가, 거기에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는 공무원 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늘릴 것이냐라는 것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많이 공무원 늘릴 때는 한 해에 1만 명을 늘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그 해, 그 해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7000명, 예년 수준의 7000명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보다는 많은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1만 500명보다는 작은 그 중간 선 어디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터뷰]
실제로 정부안을 들여다보면 파출소 경찰이 2700여 명, 그다음에 해경이 600여 명입니다. 생활안전 분야에 4200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까 지적하신 과로 문제가 됐던 집배원분들이나 소방관분들 이런 분들이고요. 그리고 군 안보와 관련된 부사관들을 늘리는 부분이 390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아까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안전에 필요한 공직자 아닌가요? 그래서 오히려 우려하셨던 힘 있는 기관들이 밀어넣었던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어요.
헌법기관들이 300여 명밖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1만 2000명의 정부안이거든요. 그런 걸 놓고 본다면 그렇게 다른 쪽으로 많이 흘러간 건 없고 오히려 저는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7000명이다, 9000명이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숫자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줄여야 된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집배원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또 못하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직종에서 엄청난 반발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못하고 있으면서 전체 숫자만 줄이자고 해서 과연 타당한 지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이 눈총을 받는 부분은 자기들 세비 올리는 데는 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생예산을 펑크내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 지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2일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를 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에 새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건 처음인데요. 그간의 예산안 처리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역대 예산안 처리 과정을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2항 국회는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 (12월 2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헌법 54조 2항을 보면 국회는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 그러니까 12월 2일 자정까지는 다음 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 시한을 지키지 못했죠.
물론 과거에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은 심각했습니다.
들어가려는 자와 못 들어가게 막는 자, 잡아당기고, 드러눕고, 육탄전이 펼쳐집니다.
이 과정에서 셔츠가 찢기고 벨트가 풀립니다.
애먼 유리창도 박살 났습니다.
여자라서 봐주냐고요? 잘못했다간 실려 가기 십상입니다.
방금 보신 곳, 어디 전쟁터인가 싶으시죠?
부끄럽지만,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입니다.
2010년 연말의 모습인데요.
예산안을 처리할 때마다 정해진 시한을 넘기는 건 둘째 치고 막말에 몸싸움까지 오가자, 2014년부터 국회는 선진화법이란 걸 마련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예산안 심사가 11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도록 한다.
국회 선진화법이란, 여야 합의가 안 돼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자동 상정되도록 한 건데요.
그 덕에 이후 내리 3년은 예산안을 기한 안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엔 법정시한 마지막 날 밤에 통과됐고요.
2015년과 지난해엔 살짝 넘겼지만, 전산 작업 등으로 늦어진 거라 사실상 시한을 지킨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진화법 적용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선 국회선진화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앵커]
해를 넘겨서 예산안이 통과된 적도 있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2년하고 2013년 두 해 연속 해를 넘어서 1월 1일 새벽에 통과된 적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몸싸움을 많이 벌이게 된 것이 아까 2010년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셨습니다마는 원래 이명박 정부 당시에 4대강 예산 때문에 쟁점이 많이 돼서 몸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또 그 당시 여당은 날치기 통과를 하고 새해를 넘기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이상 국회에서 몸싸움, 예산안 가지고 몸싸움 벌이면 안 되겠다라고 반성을 해서 만들어진 게 국회법 내의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표현하죠. 자동부의 조항을 30일 전에, 12월 2일까지는 반드시 통과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는 넘겼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같은 여소야대 그리고 3당 체제 하에서는 이 상황이 올해만으로 끝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여소야대 상황이 가고 된다라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앞으로 차기 총선에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기까지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때까지는 결국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건 국민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민주당, 지금 국민의당을 집중공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기자]
어떻게 보면 3당 구조라는 것이 참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피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이런 3당 구조 때문에 극한적인 몸싸움과 대립을 막는다. 그리고 과반을 차지하는 여당의 날치기 통과를 막는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협상을 하고 끌어들이려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죠. 오늘 당장 오전에 우원식 원내대표랑 김동철 원내대표가 조찬회동을 통해서 한 50분 동안 이렇게 둘이서만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우택 원내대표는 배제된 그런 상황인데.
[앵커]
그래서 어떤 기사는 한국당 패싱? 이렇게 기사가 난 것도 있더라고요.
[기자]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국민의당이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애매한 구조가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물론 원외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 이중대는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김동철 원내대표도 그동안 원내 전략을 보면 무조건 여당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 줄다리기가 3당 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무안공항 경유 등으로 달래기도 나서보고 원내대표 두 당만 이렇게 조찬회동도 하고 이러고는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당은 민주당 2중대는 없다 이렇게 강력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이 결단하면 문제가 풀린다. 한편으로 또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입장에 이어서 국민의당 의견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예산이 올바르게 성립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 / 자유한국당 의원 : 공무원 증원해서 망하는 길로 가거나 외길을 놓지 않아서 망하는 길로 가거나 그런데, 이번 예산 관련해서 공무원 증원은 절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법정시한 넘기면 결국 야당이 여론 못 견뎌 양보할 거라는 엉뚱한 생각 빨리 버리고 현실적 태도 취하기 바랍니다. 국회에 '민주당 2중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2중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좀 강하게 입장을 다시 표명했습니다.
[인터뷰]
저건 국민의당 대표로서 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안철수 대표는 지금 대표 취임 이후... 마침 오늘 공교롭게 100일인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국민의당이 제2당으로서 가는 길, 그러니까 중도를 통합을 해서 우리 다당제의 가치를 살리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 왔는데 지금 당장 국민의당이 이중대라는 말은 가장 싫어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는데 막상 여의도에서 들려오는 원내, 어쨌든 원외에 계시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원내의 얘기는 또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산안과 관련해서 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주셨지만 올해 그렇게까지 격렬한 목소리는 국회에서 막상 들려오지 않는다. 또 김동철 원내대표는 본인이 만만하게 타협할 수 없다고 말씀은 하지만 누군가는 김동철 원내대표 표정이 이렇게까지 밝은 건 최근에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안공항 통과라는 KTX가 간다고 하는 부분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호남 지역에서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거래라고 표현을 쓰면 이상하지만 현재 국민의당으로서의 그렇게 잃을 게 없을 정도까지 이미 얻을 걸 많이 얻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모양새만 갖춰진다고 하면 사실은 이중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해 줄만한 분위기는 조성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어쨌든 안철수 대표, 말씀하신 대로 취임 100일입니다. 오전에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는데. 이 취임 100일, 추은호 해설위원께서는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안철수 대표가 그때 대표 선출됐을 당시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이런 표현을, 안중근 의사에 자신을 비유를 했었죠. 그때 만약에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두만강을 건너던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당을 구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100일 동안 지나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 때문에, 통합 문제를 두고 당 내에서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극심한 반발 때문에. 그렇다고 당의 낮은 지지율, 이것도 이 한계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위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통해서 역사와 국민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 안철수 대표가 그래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자기 혁신을 하려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한계들,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것이 지금 안철수 대표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 100일도 있지만 국민의당 내 중진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대표가 취임 100일도 맞고 있지만 더 이상 통합 얘기를, 최소한 예산안 정국과 관련해서는 꺼내지 말아달라라고 할 정도로. 그 얘기는 뭐냐하면 바깥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의 협상력을 보여주고 존재감을 보여야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통합 얘기를 꺼내는 순간 우리는 또 쪼개질 수밖에 없다라는 정도로 내부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당내에서 직접적으로 정말 글자 그대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까지 격론이 벌어지다가 겨우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지만 이건 글자 그대로 정말 잠시 시간만 버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장담컨대 아마 예산안 통과되자마자 또 통합 가지고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예산안 통과에 있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KTX건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국민의당은 바로 호남 민심을 등에 업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다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냐. 이렇게 뭐 하나 중요한 사안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통합과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와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해서 있는 거고요.
다만 안철수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이라든가 새로운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지지율의 작은 등락이라든가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그 이외에 커다란 차후의 대권까지 바라보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당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현실에서 부딪히는 지역구의 현안들과 마주쳤을 때는 그때까지 극복해나갈 수 있을 그게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갈등의 요인으로 남는 거죠.
[앵커]
호남 중진들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데 요즘 안철수 저격수, 같은 당 내에서 이런 별칭을 얻은 분인데요. 유성엽 의원이 SNS에 장자의 도척편을 인용해서 비난을 했는데 비난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장자 도척편이라고 있는데 그 도척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춘추전국시대에 쉽게 말해서 도둑의 우두머리입니다. 한 9000명 정도 휘하를 이끌고 제후들도 침략을 하고 민가 해서 약탈하고 하던 그런 도적이라고 하는데, 대도죠. 부하가 대척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둑도 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도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도둑 무리의 두목이 되는 데도 덕목이 있다. 하다가 아니면 말고 하면 도둑의 우두머리도 될 수 없다는 거다라는 것을 장자 도척편에 나오는 것을 유성엽 의원이 인용을 하면서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을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듯 할 듯하다가 또 안 하고 이런 모습들이 안철수 대표의 모습 아니냐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호남 중진들하고 안철수 대표가 보는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어떻게든지 승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접근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냐면 호남 중진 의원들은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광역단체장이든 기초단체장이든 기반을 다져야 된다. 거점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단순하게 호남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바른정당고 통합해서 전국적인 규모에서 기초적인 세력을 다뤄야 된다.
단체장이라든가 광역의원... 소선거구제로 운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기초의회, 시군구의회 의원 경우에는 중대선거구로 운영이 되거든요. 2명에서 4명까지 당선이 됩니다.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전국적인 단위에서 기초의원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풀뿌리 조직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호남 중진과 안철수 대표의 지방선거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격렬하게 양쪽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느 누구도 국민의당을 포기하고 뛰어나가려고 먼저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느낌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방선거, 목적은 같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호남계 중진과 안철수계의 의견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아까 유성엽 의원의 발언을 보면 당이 곧 깨질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안철수 대표는 3등이 2등 해야 건강한 다당제 유지할 수 있다 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국민의당의 내홍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국민의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야당을, 한국당을 교체하려면 국민의당하고 반드시 연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고요. 그런데 국민의당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제대로 결단을 못 내리면 한국당이 다시 득세할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국민의당이 빨리 자체 내부싸움 수습하고 입장 정리를 하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한국당과의 통합·연대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만간 우리 의원들이 다 모여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겁니다. 입장이 정해지면 '보수대통합은 없다'는 공식적 발표를 할 가능성도….]
[앵커]
하태경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기자]
그런 느낌을 받죠. 특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과의 중도 통합을 선호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국민의당은 어찌됐든 총선 결과에, 총선 민의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정당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물론 대선 과정에 유승민 후보가 나서기는 했습니다마는 총선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라는 거죠. 총선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이렇게 보수 정당에서 떨어져 나온. 나쁘게 말하면 사산아고 달리 말하면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 의원으로서는 지금 있는 11명 의원 중에서 일부 이탈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거다, 반하는 거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당이 쪼개지고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와 호남 중진이 나눠진다고 해도 그것은 총선 민심을 어기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좀 더 분당까지는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유승민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12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동안에 보수 중도 통합에 대한 성과를 내겠다라고 본인이 당선되자마자 약속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12월 중순, 12월 말, 점차 다가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자칫 몇몇 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유승민 대표가 어떤 리더십으로 잘 추스리느냐, 그 과정을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하태경 의원의 얘기로는 우리가 이번 주에 논의를 하지만 보수 대통합 없다 이런 발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는데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른정당은 사실 이번 예산안에서 원내교섭단체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비교섭단체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과 정책연대를 통해서 국민의당 입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 아까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간절하게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바라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인터뷰]
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볼 때는 국회의원들 개개인들만이 보이고 특히 당대표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 주로 여론의 주목을 받는 의원들을 주로 중심으로 보지만 사실 당이 움직이는 그 밑에 당 조직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역구마다의 조직들이 있고 당 전체를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데 바른정당의 기반이 그게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아 있는 분들은 각자 개인기에 의지해서 뿔뿌리 흩어져서 의원들만의 모임이지 실제로 그 조직이 얼마만큼 유지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원내교섭단체를 잃으면서 국가적인 지원마저도 없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그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가장 단단한 기성조직을 가지고 있는 곳이 호남이다 보니까 그 기성조직을 원하고 있는 바른정당과 아주 단단한 기성조직이 호남인 국민의당이 과연 어떻게 합칠 것인가. 처음부터의 태생적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앵커]
예산안 통과 얘기, 정치권 얘기는 여기까지 해 보고요. 검찰 수사 얘기 남은 시간 동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에 예산안만 통과가 안 된 게 아니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영장도 기각이 됐는데요.
이 기각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인터뷰]
최윤수 국정원 2차장 같은 경우에는 추명호 국정원 국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포함해서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해서 불법적인 사찰을 했고 그 내용을 국정원장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를 했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검찰은 봤었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봤을 때는 최윤수 전 차장이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냥 상급자이기 때문에 추명호 전 국장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데 상급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이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라고 하고 약간 뒷짐 지는 식으로 있었을 수 있다. 물론 검찰은 다르게 봤죠. 알려진 바와 같이 최 차장과 우병우 전 수석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 부분이 법원이 봤을 때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굳이 구속해서 수사할 만한 건 아니다. 이미 구속되어 있는 추명호 전 국장이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1차적으로 법원은 본 것이죠.
[앵커]
어쨌든 최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번에도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인물은 쪽집개처럼 피해갔다, 이런 얘기가 다시 한 번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서 논란이 된 인물이 오민석 판사입니다. 실검에 계속 자리를 하기도 했었는데 적폐판사로 지목받고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저는 일단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판사가 세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 집행하느냐 이것은 기각하느냐 이것은 법관이 증거가 과연 합리적인가 그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만약에 기각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분을 적폐판사다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팍팍한 것 아니냐. 좀 폭넓게 봐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를 제대로 소명을 못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제쳐놓고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적폐판사라고 몰아붙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작심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물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사법부를 비난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법치주의나 헌법에도 어긋난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중의적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법원 스스로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앵커]
지금 법원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 얘기는 왜 법원이 이런 정도의 비난을 받을 정도의 상황을 자초했느냐라는 질타도 저는 분명히 들어 있다고 봅니다, 신임 대법원장으로서. 지금 저도 아까 추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실명까지 거론해 가면서 하는 상황이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타당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도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이 전체를 99를 잘하다가도 하나가 틀어지만 순간 법원은 법원이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신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비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말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기자]
여기서 중요한 게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사법부도 하늘 위, 구름 위에 떠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국민 속에 뿌리내리는 존재들입니다.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과 동떨어진 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 그건 판사들 한 명 한 명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국정농단 재판, 이번 주 줄줄이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장시호 그리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1심 선고는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두 사람만 남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이재용 부회장 뇌물과 관련해서 항소심이 들어갔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또 문건을 유출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 불법 의료행위 방조가 됐던 이영선 전 행정관 같은 경우 비록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다 유죄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기업에 관여했던 차은택, 송성각 씨 같은 경우도 전부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다 공범으로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같이 결론을 내리려고 했다가 구속기간이 길어지고 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재판이 미뤄지면서 지금 미뤄진 상황이라서 내년 1월쯤으로 아마 두 사람의 결론이 나올 거기는 하지만 현재 법원의 집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유죄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전임 정부에서 자료를 잘 안 넘겨줬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보안 시스템도 안 넘겨줬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해킹 시도가 한 달에 500~600건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보안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긴급 예산을 가지고 1차적으로 막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당시 내부 자료들을 급하게 컴퓨터를 정리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보안시스템까지도 그냥 삭제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추론만 지금으로서는 가능한 상황이죠.
[앵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궐석재판이 진행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내년 초쯤 예상이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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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협상을 재개하고 또 최종 타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여야가 예산안 숙제를 위해서 오늘 다시 만나기는 하는데 일단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은 넘긴 거예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새 예산안 처리는 새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0일 전, 그러니까 1월 1일 이전 30일이니까 12월 2일이 되겠죠. 12월 2일까지 처리하도록 반드시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 54조에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보면 12월 2일을 넘기기가 일쑤였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는 국회법에다가 아예 12월 1일에 새해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그 조항조차도 여야가 어긴 셈이 되겠죠. 그래서 남아 있는 1차 데드라인이 12월 9일입니다. 왜 12월 9일이냐면 그때가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때거든요. 물론 오늘 여야가 합의 되면 오늘이라도 처리할 수 있지만 2차 데드라인이 12월 9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불가피하게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때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헌법 사상,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준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새 예산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올해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처리 못한다면 연방정부가 셧다운이라고 표현합니다. 연방정부 상당수의 공무원이 강제로 무급휴가를 가는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기관이라든가 조직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월급 못 받는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법에 강제로 지급해야 되는 의무 지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출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되어 왔던 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이 올스톱된다 이런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항상 하는 것이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라든가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설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기에 푼다든가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예산 정책 집행에 차질이 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까지 준예산으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여소야대 3당 체제 속에서 돌파구 마련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정기국회 회기 말씀하신 대로 9일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늦어도 이때까지는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정부 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다만 국민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금주 내로는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좀 빠르면 오늘, 늦더라도 이번 주 내에는 합의에 이르러 수정안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은 넘겼지만 12월 8일을 넘기기에는 여야가 모두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선진화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주일 정도 지연돼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얘기 들어보셨는데 앞서 추은호 해설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기국회 회기 9일을 넘겨버리면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야 모두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전에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추 위원께서 시점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면 내용에 관해서도 좀 조심스럽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게 쟁점이 되고 있는 공무원 증원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와 관련된 예산 증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각 당이 조금씩 미세한 부분에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공통된 목소리를 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른 부분들, 완벽히 다른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지금 각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복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세 밑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야권에서 계속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게 될 경우에 정치적 부담 같은 것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현재 국회선진화법상 지금 이 부분은 과반수만 넘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안의 통과와 예산안 통과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의당과 여권의 어느 정도 조율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저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스럽지만 9일 이전에 8일 정도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또 하나 여기에서 염두에 둘 게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새로운 원내대표 경선이 12월 12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가 못 되고, 그때까지 못 되고 임시국회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자유한국당도 안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 정부에 대한 강경 입장을 지니고 있는 친박계 인사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 협상은 또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면 정우택 원내대표도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자기 임기 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이라는 변수도 작용을 하겠군요. 지금 쟁점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증원 부분, 이 부분인데 지금 증원하는 숫자와 관련해서 여당이 한발 물러섰고요. 또 야당도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9000명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서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기자]
이 문제는, 공무원 증원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 차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보 성향의 정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의 철학과 이념이 맞닿아 있는, 대치되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진보 정당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 정당과의 충돌 지점이 바로 나타난 것이 공무원 증원, 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수 정당들이 과거에 보면 공무원 증원을 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난 한 15년간 쭉 통계를 보면 대략 해마다 7000명 정도 증원을 해 왔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건 경제 규모가 커지고 나라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공무원 증원에서 특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하면 특히 치안 분야, 경찰관이 많이 증원이 되는데 그건 2023년, 앞으로 6년 뒤에 의무경찰제도가 폐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경찰관 증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복지제도가 늘어나게 되면 복지 공무원을 많이 늘려야 되고 또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들도 요즘 과로사 문제가 많기 때문에 늘려야 되고 또 요즘 군 장병들의 병력들이 감축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 부사관 인력들을 늘려야 되고 그런 필수적인 인력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부가 이렇게 공무원 증원 과정에서 보니까 힘 있는 부서들이 인력을 끼워넣기 한 부분이 틀림없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법무부에서 내년 인력 증원 요청한 게 1만 명이 넘습니다. 법무부에서 1만 명이 넘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정부 조정 과정에서 상당히 줄었죠. 한 1000여 명 정도로, 10% 정도로 줄었는데 그런 식으로 힘 있는 부서들이 공무원 증원을 굉장히 많이 요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앵커]
줄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많이 요청을 했을까요?
[기자]
검찰도 3000여 명 증원 요청했고요. 예를 들어서 국세청 경우도 내년에 종교인 과세하니까 또 상당히 많은 증원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야 협상 과정에서 많이 걸러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어차피 현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 증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당들의 이념과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현실 정치 영역에서는 공무원 수를 어느 정도 늘일 걸 가지고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의 중요한 잣대가 국민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9000명 이 선 내외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꼭 필요한 공무원 숫자만큼 늘리는 거다. 정부 여당은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자유한국당, 특히 미래 세대에 부담을 많이 지울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 보전 방침을 두고도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16%가량을 또 올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주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갑작스럽게 늘어나니까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일정 부분 소상공인들에게는 차액만큼을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직접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역인데 그 부분에 국민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전례를 찾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설령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 범위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내년까지만 지원하는 방법으로 감축을 해야 된다, 못을 박아야 된다 그런 맞섬이 있는데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권에서도 공통적으로 대선 때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을 그냥 막 늘려주고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늘려준다는 부분도 있고 또 시한을 두고 정할 경우에는 그러면 경제 사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현재까지는 지난 정권에서, 이른바 낙수효과라고 해서 대기업 중심 정책을 펴서 그게 국민경제 전체로까지 흘러가도록 한다는 거였는데 그 기조가 사실상 실패였지 않느냐.
그러면 거꾸로 이제는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 돈을 투여를 한 다음에 서민경제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전체의 국가경제가 나아진다는 쪽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게 다 낭비된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어느 정도씩 일면의 타당성은 있지만 굳이 따져본다라면 만약에 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부담은 오히려 정부 여권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또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 반대하는 것도 명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최저임금, 아동수당. 이 부분이 다 대선 공약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 등장을 했었고 특히 공무원 증원 부분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도 경찰관이라든가 소방공무원, 늘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유승민 후보도 당시에 소방공무원은 늘려야 된다 이런 공약을 내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당시 공무원 증원에 대한 안철수 당시 후보죠. 당시 후보의 공약은 규모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7월 19일) : 일선 소방관을 확충하고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 증원,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과 방문간호사 확충, 안철수 후보님, 지금 국민의당이 후보님 공약 뒤집으려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 (소방관·경찰관·사회복지 담당자를 늘려야 한다는 건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도 내걸었던 공약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 워딩을 제가 그대로 전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에 필요한 공직자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숫자는 확충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리겠다고 안철수 후보도 공약했다고 하면 그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17만 개 늘리겠다는 공약하고는 이게 본질, 초점이 다른 얘기입니다.]
[앵커]
당시 안철수 후보의 워딩을 그대로 짚어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읽어보면 대한민국의 안전에 필요한 공직자의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숫자는 확충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이게 워딩입니다. 늘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조차도 이른바 대민서비스, 대민서비스를 하는 공무원들의 숫자를 늘리는 데는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왜 이렇게 현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많이 늘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힘 있는 부서들의 공무원을 막 끼워넣기 식으로 하는 부분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물론 두 정당 간의 국정철학에서 작은 정부, 복지국가, 거기에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는 공무원 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늘릴 것이냐라는 것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많이 공무원 늘릴 때는 한 해에 1만 명을 늘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그 해, 그 해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7000명, 예년 수준의 7000명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보다는 많은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1만 500명보다는 작은 그 중간 선 어디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터뷰]
실제로 정부안을 들여다보면 파출소 경찰이 2700여 명, 그다음에 해경이 600여 명입니다. 생활안전 분야에 4200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까 지적하신 과로 문제가 됐던 집배원분들이나 소방관분들 이런 분들이고요. 그리고 군 안보와 관련된 부사관들을 늘리는 부분이 390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아까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안전에 필요한 공직자 아닌가요? 그래서 오히려 우려하셨던 힘 있는 기관들이 밀어넣었던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어요.
헌법기관들이 300여 명밖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1만 2000명의 정부안이거든요. 그런 걸 놓고 본다면 그렇게 다른 쪽으로 많이 흘러간 건 없고 오히려 저는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7000명이다, 9000명이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숫자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줄여야 된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집배원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또 못하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직종에서 엄청난 반발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못하고 있으면서 전체 숫자만 줄이자고 해서 과연 타당한 지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이 눈총을 받는 부분은 자기들 세비 올리는 데는 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생예산을 펑크내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 지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2일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를 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에 새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건 처음인데요. 그간의 예산안 처리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역대 예산안 처리 과정을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2항 국회는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 (12월 2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헌법 54조 2항을 보면 국회는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 그러니까 12월 2일 자정까지는 다음 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 시한을 지키지 못했죠.
물론 과거에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은 심각했습니다.
들어가려는 자와 못 들어가게 막는 자, 잡아당기고, 드러눕고, 육탄전이 펼쳐집니다.
이 과정에서 셔츠가 찢기고 벨트가 풀립니다.
애먼 유리창도 박살 났습니다.
여자라서 봐주냐고요? 잘못했다간 실려 가기 십상입니다.
방금 보신 곳, 어디 전쟁터인가 싶으시죠?
부끄럽지만,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입니다.
2010년 연말의 모습인데요.
예산안을 처리할 때마다 정해진 시한을 넘기는 건 둘째 치고 막말에 몸싸움까지 오가자, 2014년부터 국회는 선진화법이란 걸 마련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예산안 심사가 11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도록 한다.
국회 선진화법이란, 여야 합의가 안 돼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자동 상정되도록 한 건데요.
그 덕에 이후 내리 3년은 예산안을 기한 안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엔 법정시한 마지막 날 밤에 통과됐고요.
2015년과 지난해엔 살짝 넘겼지만, 전산 작업 등으로 늦어진 거라 사실상 시한을 지킨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진화법 적용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선 국회선진화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앵커]
해를 넘겨서 예산안이 통과된 적도 있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2년하고 2013년 두 해 연속 해를 넘어서 1월 1일 새벽에 통과된 적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몸싸움을 많이 벌이게 된 것이 아까 2010년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셨습니다마는 원래 이명박 정부 당시에 4대강 예산 때문에 쟁점이 많이 돼서 몸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또 그 당시 여당은 날치기 통과를 하고 새해를 넘기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이상 국회에서 몸싸움, 예산안 가지고 몸싸움 벌이면 안 되겠다라고 반성을 해서 만들어진 게 국회법 내의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표현하죠. 자동부의 조항을 30일 전에, 12월 2일까지는 반드시 통과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는 넘겼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같은 여소야대 그리고 3당 체제 하에서는 이 상황이 올해만으로 끝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여소야대 상황이 가고 된다라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앞으로 차기 총선에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기까지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때까지는 결국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건 국민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민주당, 지금 국민의당을 집중공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기자]
어떻게 보면 3당 구조라는 것이 참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피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이런 3당 구조 때문에 극한적인 몸싸움과 대립을 막는다. 그리고 과반을 차지하는 여당의 날치기 통과를 막는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협상을 하고 끌어들이려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죠. 오늘 당장 오전에 우원식 원내대표랑 김동철 원내대표가 조찬회동을 통해서 한 50분 동안 이렇게 둘이서만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우택 원내대표는 배제된 그런 상황인데.
[앵커]
그래서 어떤 기사는 한국당 패싱? 이렇게 기사가 난 것도 있더라고요.
[기자]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국민의당이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애매한 구조가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물론 원외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 이중대는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김동철 원내대표도 그동안 원내 전략을 보면 무조건 여당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 줄다리기가 3당 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무안공항 경유 등으로 달래기도 나서보고 원내대표 두 당만 이렇게 조찬회동도 하고 이러고는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당은 민주당 2중대는 없다 이렇게 강력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이 결단하면 문제가 풀린다. 한편으로 또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입장에 이어서 국민의당 의견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예산이 올바르게 성립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 / 자유한국당 의원 : 공무원 증원해서 망하는 길로 가거나 외길을 놓지 않아서 망하는 길로 가거나 그런데, 이번 예산 관련해서 공무원 증원은 절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법정시한 넘기면 결국 야당이 여론 못 견뎌 양보할 거라는 엉뚱한 생각 빨리 버리고 현실적 태도 취하기 바랍니다. 국회에 '민주당 2중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2중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좀 강하게 입장을 다시 표명했습니다.
[인터뷰]
저건 국민의당 대표로서 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안철수 대표는 지금 대표 취임 이후... 마침 오늘 공교롭게 100일인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국민의당이 제2당으로서 가는 길, 그러니까 중도를 통합을 해서 우리 다당제의 가치를 살리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 왔는데 지금 당장 국민의당이 이중대라는 말은 가장 싫어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는데 막상 여의도에서 들려오는 원내, 어쨌든 원외에 계시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원내의 얘기는 또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산안과 관련해서 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주셨지만 올해 그렇게까지 격렬한 목소리는 국회에서 막상 들려오지 않는다. 또 김동철 원내대표는 본인이 만만하게 타협할 수 없다고 말씀은 하지만 누군가는 김동철 원내대표 표정이 이렇게까지 밝은 건 최근에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안공항 통과라는 KTX가 간다고 하는 부분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호남 지역에서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거래라고 표현을 쓰면 이상하지만 현재 국민의당으로서의 그렇게 잃을 게 없을 정도까지 이미 얻을 걸 많이 얻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모양새만 갖춰진다고 하면 사실은 이중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해 줄만한 분위기는 조성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어쨌든 안철수 대표, 말씀하신 대로 취임 100일입니다. 오전에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는데. 이 취임 100일, 추은호 해설위원께서는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안철수 대표가 그때 대표 선출됐을 당시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이런 표현을, 안중근 의사에 자신을 비유를 했었죠. 그때 만약에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두만강을 건너던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당을 구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100일 동안 지나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 때문에, 통합 문제를 두고 당 내에서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극심한 반발 때문에. 그렇다고 당의 낮은 지지율, 이것도 이 한계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위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통해서 역사와 국민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 안철수 대표가 그래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자기 혁신을 하려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한계들,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것이 지금 안철수 대표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 100일도 있지만 국민의당 내 중진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대표가 취임 100일도 맞고 있지만 더 이상 통합 얘기를, 최소한 예산안 정국과 관련해서는 꺼내지 말아달라라고 할 정도로. 그 얘기는 뭐냐하면 바깥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의 협상력을 보여주고 존재감을 보여야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통합 얘기를 꺼내는 순간 우리는 또 쪼개질 수밖에 없다라는 정도로 내부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당내에서 직접적으로 정말 글자 그대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까지 격론이 벌어지다가 겨우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지만 이건 글자 그대로 정말 잠시 시간만 버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장담컨대 아마 예산안 통과되자마자 또 통합 가지고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예산안 통과에 있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KTX건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국민의당은 바로 호남 민심을 등에 업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다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냐. 이렇게 뭐 하나 중요한 사안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통합과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와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해서 있는 거고요.
다만 안철수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이라든가 새로운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지지율의 작은 등락이라든가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그 이외에 커다란 차후의 대권까지 바라보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당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현실에서 부딪히는 지역구의 현안들과 마주쳤을 때는 그때까지 극복해나갈 수 있을 그게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갈등의 요인으로 남는 거죠.
[앵커]
호남 중진들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데 요즘 안철수 저격수, 같은 당 내에서 이런 별칭을 얻은 분인데요. 유성엽 의원이 SNS에 장자의 도척편을 인용해서 비난을 했는데 비난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장자 도척편이라고 있는데 그 도척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춘추전국시대에 쉽게 말해서 도둑의 우두머리입니다. 한 9000명 정도 휘하를 이끌고 제후들도 침략을 하고 민가 해서 약탈하고 하던 그런 도적이라고 하는데, 대도죠. 부하가 대척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둑도 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도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도둑 무리의 두목이 되는 데도 덕목이 있다. 하다가 아니면 말고 하면 도둑의 우두머리도 될 수 없다는 거다라는 것을 장자 도척편에 나오는 것을 유성엽 의원이 인용을 하면서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을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듯 할 듯하다가 또 안 하고 이런 모습들이 안철수 대표의 모습 아니냐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호남 중진들하고 안철수 대표가 보는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어떻게든지 승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접근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냐면 호남 중진 의원들은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광역단체장이든 기초단체장이든 기반을 다져야 된다. 거점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단순하게 호남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바른정당고 통합해서 전국적인 규모에서 기초적인 세력을 다뤄야 된다.
단체장이라든가 광역의원... 소선거구제로 운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기초의회, 시군구의회 의원 경우에는 중대선거구로 운영이 되거든요. 2명에서 4명까지 당선이 됩니다.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전국적인 단위에서 기초의원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풀뿌리 조직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호남 중진과 안철수 대표의 지방선거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격렬하게 양쪽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느 누구도 국민의당을 포기하고 뛰어나가려고 먼저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느낌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방선거, 목적은 같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호남계 중진과 안철수계의 의견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아까 유성엽 의원의 발언을 보면 당이 곧 깨질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안철수 대표는 3등이 2등 해야 건강한 다당제 유지할 수 있다 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국민의당의 내홍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국민의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야당을, 한국당을 교체하려면 국민의당하고 반드시 연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고요. 그런데 국민의당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제대로 결단을 못 내리면 한국당이 다시 득세할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국민의당이 빨리 자체 내부싸움 수습하고 입장 정리를 하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한국당과의 통합·연대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만간 우리 의원들이 다 모여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겁니다. 입장이 정해지면 '보수대통합은 없다'는 공식적 발표를 할 가능성도….]
[앵커]
하태경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기자]
그런 느낌을 받죠. 특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과의 중도 통합을 선호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국민의당은 어찌됐든 총선 결과에, 총선 민의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정당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물론 대선 과정에 유승민 후보가 나서기는 했습니다마는 총선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라는 거죠. 총선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이렇게 보수 정당에서 떨어져 나온. 나쁘게 말하면 사산아고 달리 말하면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 의원으로서는 지금 있는 11명 의원 중에서 일부 이탈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거다, 반하는 거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당이 쪼개지고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와 호남 중진이 나눠진다고 해도 그것은 총선 민심을 어기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좀 더 분당까지는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유승민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12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동안에 보수 중도 통합에 대한 성과를 내겠다라고 본인이 당선되자마자 약속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12월 중순, 12월 말, 점차 다가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자칫 몇몇 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유승민 대표가 어떤 리더십으로 잘 추스리느냐, 그 과정을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하태경 의원의 얘기로는 우리가 이번 주에 논의를 하지만 보수 대통합 없다 이런 발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는데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른정당은 사실 이번 예산안에서 원내교섭단체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비교섭단체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과 정책연대를 통해서 국민의당 입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 아까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간절하게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바라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인터뷰]
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볼 때는 국회의원들 개개인들만이 보이고 특히 당대표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 주로 여론의 주목을 받는 의원들을 주로 중심으로 보지만 사실 당이 움직이는 그 밑에 당 조직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역구마다의 조직들이 있고 당 전체를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데 바른정당의 기반이 그게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아 있는 분들은 각자 개인기에 의지해서 뿔뿌리 흩어져서 의원들만의 모임이지 실제로 그 조직이 얼마만큼 유지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원내교섭단체를 잃으면서 국가적인 지원마저도 없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그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가장 단단한 기성조직을 가지고 있는 곳이 호남이다 보니까 그 기성조직을 원하고 있는 바른정당과 아주 단단한 기성조직이 호남인 국민의당이 과연 어떻게 합칠 것인가. 처음부터의 태생적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앵커]
예산안 통과 얘기, 정치권 얘기는 여기까지 해 보고요. 검찰 수사 얘기 남은 시간 동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에 예산안만 통과가 안 된 게 아니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영장도 기각이 됐는데요.
이 기각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인터뷰]
최윤수 국정원 2차장 같은 경우에는 추명호 국정원 국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포함해서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해서 불법적인 사찰을 했고 그 내용을 국정원장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를 했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검찰은 봤었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봤을 때는 최윤수 전 차장이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냥 상급자이기 때문에 추명호 전 국장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데 상급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이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라고 하고 약간 뒷짐 지는 식으로 있었을 수 있다. 물론 검찰은 다르게 봤죠. 알려진 바와 같이 최 차장과 우병우 전 수석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 부분이 법원이 봤을 때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굳이 구속해서 수사할 만한 건 아니다. 이미 구속되어 있는 추명호 전 국장이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1차적으로 법원은 본 것이죠.
[앵커]
어쨌든 최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번에도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인물은 쪽집개처럼 피해갔다, 이런 얘기가 다시 한 번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서 논란이 된 인물이 오민석 판사입니다. 실검에 계속 자리를 하기도 했었는데 적폐판사로 지목받고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저는 일단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판사가 세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 집행하느냐 이것은 기각하느냐 이것은 법관이 증거가 과연 합리적인가 그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만약에 기각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분을 적폐판사다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팍팍한 것 아니냐. 좀 폭넓게 봐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를 제대로 소명을 못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제쳐놓고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적폐판사라고 몰아붙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작심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물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사법부를 비난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법치주의나 헌법에도 어긋난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중의적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법원 스스로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앵커]
지금 법원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 얘기는 왜 법원이 이런 정도의 비난을 받을 정도의 상황을 자초했느냐라는 질타도 저는 분명히 들어 있다고 봅니다, 신임 대법원장으로서. 지금 저도 아까 추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실명까지 거론해 가면서 하는 상황이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타당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도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이 전체를 99를 잘하다가도 하나가 틀어지만 순간 법원은 법원이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신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비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말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기자]
여기서 중요한 게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사법부도 하늘 위, 구름 위에 떠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국민 속에 뿌리내리는 존재들입니다.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과 동떨어진 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 그건 판사들 한 명 한 명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국정농단 재판, 이번 주 줄줄이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장시호 그리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1심 선고는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두 사람만 남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이재용 부회장 뇌물과 관련해서 항소심이 들어갔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또 문건을 유출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 불법 의료행위 방조가 됐던 이영선 전 행정관 같은 경우 비록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다 유죄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기업에 관여했던 차은택, 송성각 씨 같은 경우도 전부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다 공범으로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같이 결론을 내리려고 했다가 구속기간이 길어지고 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재판이 미뤄지면서 지금 미뤄진 상황이라서 내년 1월쯤으로 아마 두 사람의 결론이 나올 거기는 하지만 현재 법원의 집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유죄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전임 정부에서 자료를 잘 안 넘겨줬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보안 시스템도 안 넘겨줬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해킹 시도가 한 달에 500~600건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보안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긴급 예산을 가지고 1차적으로 막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당시 내부 자료들을 급하게 컴퓨터를 정리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보안시스템까지도 그냥 삭제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추론만 지금으로서는 가능한 상황이죠.
[앵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궐석재판이 진행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내년 초쯤 예상이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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