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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찬일 /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앵커]
UN군 사령부가 공개한 북한군 병사의 귀순 당시 영상을 통해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제재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영상을 통해서 새로 확인한 내용이 있다고요.
[인터뷰]
제가 중국 측 탈북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는 지프차의 이름이 흰비, 흰비둘기라는 이름이랍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화이트 피존 저건 장춘에 큰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화물 트럭 저런 지프차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북한은 지금 최근에 김정은이 자동차 공장을 갔다왔지만 단 한 대의 자동차도 배경 화면으로 사진을 못 찍은 것을 보면 북한은 거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중국에서 수입한 차를 군간부들이 연대장 이상만 북한군은 지프차를 타고 대대장부터는 지프차가 없습니다. 우리 군 중대장도 전방에 지프차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군은 연대장부터 지프차를 타는데 저게 판문점대표부의 상좌, 대좌, 정치부장, 참모장, 보위부장 이런 사람들이 타는 차라고 밝혀졌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 급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우리나라로 치면 연대장급 이상이고 대체로 판문점에 있는 대좌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부사단장 정도. 원스타, 그 정도 급이 되는데 집안 배경이나 출신 성분이나 이런 것은 훨씬 더 엘리트로 뽑히는 그런 노른자위 보직입니다.
[앵커]
지금 그 병사가 가진 정보가 그런 부분과도 연관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어제 영상을 통해서 또 확인됐던 내용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두 차례 위반했다 이거 아닙니까?
[인터뷰]
확실하게 위반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북한 측에서 쓴 총알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 쪽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영토를 침범한 거죠. 총알이라고 하지만.
두 번째는 병사 하나가 최소한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왔다가 황급히 돌아갔다. 단지 애초에 우리가 추정했듯이 군사분계선 넘어와서도 사격을 했나.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막 들어왔다기보다 황급하니까 의식이 없이 들어왔다가 넘어왔네 그러고 황급히 돌아간 그런 상황이 관찰이 됐는데 어쨌든 두 가지 상황이 확실히 정전협정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따질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우리가 확보한 셈입니다.
[앵커]
엄격히 따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직접 전달하기가 힘든 상황 같기도 하고요.
이 조사 결과를 JSA 내에서 낭독을 하고 북한군이 녹화를 해갔다고 그러는데 녹화해 간 건 누가 보는 건가요?
[인터뷰]
녹화를 해갔는데 아마 판문점대표부가 개성시내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대표 육군소장이죠. 그 사람이 보고, 그다음에 직속 상부기관이 이상하게도 그전 8.18도끼사건 때만해도 작전 지역이나 총참모부 직속이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총정치국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총정치국으로 보고를 할 텐데 우리 YTN 보도나 여러 가지를 통해 밝혀졌지만 북한의 총정치국장 황병서 또 제1총정치국장 김원홍 대장이 둘 다 거의 체포 상태로 지금 숙청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없는 총정치국인데. 물론 그 밑에 나름대로 조직부국장이라든지 대리인이 임명됐겠습니다마는 수뇌부 2명이 사라진 총정치국에서 과연 저걸 제대로 분석해서 제때 대응할는지.
말씀하신 대로 걔네들은 우리가 나오라고 그래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참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따져야 될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난감한 실정입니다.
[앵커]
지금 총정치국도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제대로 입장이 나오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만약에 내놓는다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무시할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북한 내에서 알려지면 동요가 있을 수 있고 창피한 일이고 더군다나 귀순용사의 몸 안에서 안 좋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간염도 걸리고 저렇게 대우를 잘 받는 군대에서도 저런 지경이라는 것이 북한의 장병들에게 알려지면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가능한 최대한 무시하려고 할 테고요.
계속 이 문제가 커지게 되면 배신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과거에는 납치해 갔다 이렇게 꼬임에 넘어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화면이 다 나온 것으로 봐서 본인의 의사가 명백하게 귀순을 하려고... 자의에 의해서 귀순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뒤집어씌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정전협정을 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이 무효화를 시도했는데 그게 벌써 1990년대 초반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우리 UN사의 군사정전위원회 대표가 있는데 그걸 UN군의 일원으로서 미군이 하다가 한국군 장성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 간에 대화가 되니까 북한에서 정전협정이 필요없다고 처음에 그랬고요. 그다음에 중립국감독위원회라고 해서 휴전협정을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감독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폴란드는 한국과 수교를 했죠. 그다음에 체코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갈라졌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중립국 자격이 없다. 한국과 수교했다. 그래서 쫓아버렸어요.
중국도 정전위원회에서 사실상 북한의 압박으로 인해서 탈퇴해버렸고. 그다음에는 아예 군사정전위원회를 안 하고 장성급 회담을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천안함 폭침 때도 그러면 장성급 회담이라도 해서 우리가 항의하려고 했더니 아예 장성급 회담도 안 나옵니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지금 이 군사 안전 관리라는 게 JSA에서마저도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만 한반도 정세가 안정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이것도 고민이 될 텐데 우리 군의 대응을 두고도 사실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UN군 사령부는 JSA 경비대가 현명하게 대응했다면서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어제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채드 G 캐롤 / 유엔군 사령부 공보실장 : 유엔사는 JSA 내에서 발생한 불확실하며 모호한 사건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 경비대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지합니다.]
[앵커]
어제 영상을 보면 귀순 직후에 북한군 10여 명이 또 집결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만약에 대응사격을 했다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분명하게 우리가 대응사격을 했더라면 교전이 펼쳐졌을 것이고 그 10여 명의 무리가 김일성 교시가 있는 데 그 앞에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0% 다 AK소총을 들고 있는 겁니다, 자동소총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휴대한 실탄은 거의 1000발에 가까울 정도로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엎드려 사격을 해서 귀순 병사를 맞힌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스나이퍼조가 암살저격조가 판문각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명 권총을 쏘는 사람은 분명히 1m 75cm 이상이니까 경무관이 맞는데 엎드려 쏜 사람과 옆에서 꿇어앉아 자동소총을 쏜 사람은 1m 70cm으로 넘어온 운전병과 키가 똑같습니다. 분명히 경무관이 아닙니다. 판문각에는 경무관만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뭔가 체포조나 저격조가 근무했다는 게 거기에서 드러났고 그 사람은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MDL까지 뛰어넘어왔다가 도망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따져야 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국방부가 하나의 히든카드는 이런 걸 내밀 수 있습니다. 당신네 회담 안 나오면 전 전선에서 확성기로 폭로하겠다, 그러면 북한은 아마 상당히 두려워할 겁니다.
[인터뷰]
우리 군의 대화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특성이 뭐냐하면 JSA라는 데는 거기가 일반 휴전선과 달리 우리가 경계선을 확실히 총 들고 지키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방문객이 온다든지 귀빈이 온다 그러면 안내하고 그럴 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왜 바로 대응을 못 했느냐. 상시로 거기에서 보초 서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발생한 것을 CCTV로 확인해서 하는데 약 16분 걸렸는데 또 하나의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계속 대한민국 영토에까지 총알을 발사했기 때문에 혹시 구출하다가 또 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더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장의 영웅담이니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대대장이 직접 인솔해서 두 사람의 하사관을 보내서 용사를 포복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그걸 엄호해 줬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미담 쪽으로, 이 대대장이 굉장히 근무를 잘 수행했다고 여겨지고요.
그다음 유엔군 측에서도 한국군이 잘 대응했다. 왜냐하면요. 설사 남한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게 만약에 총알이 우리 병사를 겨냥해서 쐈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죠.
그러면 바로 대응사격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의 군인을 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응사격해서 자칫하다가 서로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면 이것이 상황이 악화돼서 군사안보의 국지전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총격전이 오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필요 이상의 확전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UN사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제가 보기에도 상황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해야지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럴 여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구조가 늦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더구나 대대장이 중령의 계급으로 가서 직접 인솔해서 엄호사격하면서 그걸 총지휘해서 무사히 구출했다는 것은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텐데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그리고 UN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각각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2004년 이전까지 판문점에 서 있는 경무원들은 다 미군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한국군으로 다 바꿨는데 그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심리전적인 차원에서도 북한은 미제를 침략자다, 남조선은 식민지라고 말하는데 항상 판문점에 버티고 있는 미군을 부각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효과적으로 잘했고 이번 계기로 대통령께서도 몇 가지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경비체계, 우리에게는 대응 능력, 사격 능력은 주지 않고 경비만 서게 하고 유엔군 대대장이 사격 명령을 내려야 하고, 이렇게... 물론 급한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그리고 판문점뿐만 아니라 MDL을 넘어오는 북한군의 숫자가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비해서 이것을 어떻게 북한군이... 물론 과거에는 다 국경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지금 휴전선으로 군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데 대한 대비도 세워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 측과 협의할 것은 없지만 저런 정전협정 위반 행위는 따지는 새로운 시스템을 등장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사선을 넘어서 우리 땅으로 들어온 북한군 병사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어제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국종 /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 소녀시대의 GEE가 있는데 락 버젼이 있고요. 인디밴드에서 부른 버젼이 있습니다. GEE 오리지널 버젼이 있고요. 3가지 중에 뭐가 좋냐고 물어보니까 역시 오리지널 걸그룹이 부른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머지 두 밴드는 남자들이거든요.]
[앵커]
소녀시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20대하고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인터뷰]
저런 것들이 저는 일종의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의 문화가 북한에 지금 전파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게 남북 간의 경쟁은 사실상 끝났다. 그들이 핵을 만들면, 핵은 결국 사용하지 못하는 무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력이 40배에다가 문화에 있어서도 압도적으로 훌륭한 문화들을 북한 청년들이 남한의 문화를 동경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평화를 유지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을 늘리고 점과 선, 면으로 연결시켜서 남북한 교류협력을 늘리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 우리의 훌륭한 문화를 북한에 퍼지게 하면 결국은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의 번영과 자유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김정은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통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현재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훌륭한 문화 넘겨주고 그다음에 인도주의적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의료 지원이라든지 방역, 이런 것도 도와주고 해서 우리의 동포가 따뜻한 동포가, 잘 사는, 자유롭게 사는 동포가 남한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든지 김정은을 내치면 우리의 동포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남북 간의 관계를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브리핑 내용을 보면 걸그룹 얘기뿐만 아니라 미국 드라마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거부감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외국 영화를 잘 못 봅니다. 명절날 이런 때 러시아 영화, 중국 영화 정도틀어주는데 미국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몰래 보죠, 물론 USB 가지고 보는데 저 친구가 평양 출신이고 상당히 집안이 괜찮은 출신성분이 좋은 집안이니까 판문점대표부에 배치가 됐는데 어쨌든 미국 영화를 좋아하고 거기서 운전하는 모습들을... 제가 배우 이름이 생각 안 나지만 그런 걸 상당히 동경했다는데 자기가 넘어온 구간이 그 친구가 경험했던 것보다 엄청 긴장됐던 순간이기 때문에 북한의 결국 앞선 신세대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걸 우리가 이번에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앵커]
그러면 다시 북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의 내부적인 충격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이 귀순을 막지 못한 부대,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1차 GOP 보병차단소를 통과할 때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거기서도 막아야 되죠. 왜냐하면 지프차가 지나간다면 사전통보가 내려오는데 이 친구들이 안 받았지만 판문점 차량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통과시켰고 마지막 최후의 민경초소에서도 막아야 되지만 거기에서 차단봉을 부러뜨리면서 논스톱으로 통과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와서도 그렇게 10여 명 이상이 나와서 총을 40발 이상 쏘면서도 놓쳤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판문점대표부는 물론 그 뒤에 민경, 보병, 사단장, 연대장 다 책임을 물어서 상당수가 군복을 벗거나 쫓겨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합동신문이 진행이 되고요. 과연 어떤 정보를 전달할지 이것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갖고 있는 정보의 양에 따라서 병원비를 내는 주체도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우리가 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난번에 석 선장 치료비 2억 원도 아주대가 1억 원을 부담하고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적 여론으로 영웅을 치료했다 그래서 굉장히 떠받치고 대단하다 이렇게 했지만 치료비조차 아주대에 지불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병사도 의료보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치료비가 최소 1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비용에 대해서 이 병사가 굉장히 좋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국정원에서 우리가 맡겠다고 해서 그 비용, 1억 되는 것 문제도 아니고 좋은 정보만 갖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인 그냥 탈북자로 취급이 된다면 12주의 하나원 교육하면서 그냥 거기서 치료비 일부나 대주지 잘못하면 치료비를 다 못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론이 뜨거워졌다고 치료비도 못 받게 이런 제도를 고쳐서요. 정부가 이런 것은 국비로 딱 지불을 해 줘야 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상자를 왜 수원까지 데려와야 됩니까? 경기 북부에 중증외상치료센터 이걸 여러 개 만들어서 전방에서 언제든지 총기사고가 날 수 있는데 치료할 수 있는 기관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아까 소장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좀 고급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귀순 병사 상태를 두고요. 이걸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게 인격테러다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런 논란을 일으켰던 김종대 의원이 결국 사과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제때 사과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분이 회충이니 기생충이니 공개한 것을 인격 테러라고 말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북한의 폐쇄된 저런 동토의 왕국의 실상을 우리 국민이 알 수 있었다는 건 정보제공 차원이지 무슨 인권침해도 아니고요.
따라서 앞으로 저런 남북한 문제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40배 이상 앞선 나라에서 뭔가 북한을 관리하고 이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그걸 문제를 트집잡고 이렇게 해서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사선을 넘어온 귀순병사. 일단 의식을 회복하고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정보가 나올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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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UN군 사령부가 공개한 북한군 병사의 귀순 당시 영상을 통해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제재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영상을 통해서 새로 확인한 내용이 있다고요.
[인터뷰]
제가 중국 측 탈북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는 지프차의 이름이 흰비, 흰비둘기라는 이름이랍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화이트 피존 저건 장춘에 큰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화물 트럭 저런 지프차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북한은 지금 최근에 김정은이 자동차 공장을 갔다왔지만 단 한 대의 자동차도 배경 화면으로 사진을 못 찍은 것을 보면 북한은 거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중국에서 수입한 차를 군간부들이 연대장 이상만 북한군은 지프차를 타고 대대장부터는 지프차가 없습니다. 우리 군 중대장도 전방에 지프차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군은 연대장부터 지프차를 타는데 저게 판문점대표부의 상좌, 대좌, 정치부장, 참모장, 보위부장 이런 사람들이 타는 차라고 밝혀졌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 급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우리나라로 치면 연대장급 이상이고 대체로 판문점에 있는 대좌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부사단장 정도. 원스타, 그 정도 급이 되는데 집안 배경이나 출신 성분이나 이런 것은 훨씬 더 엘리트로 뽑히는 그런 노른자위 보직입니다.
[앵커]
지금 그 병사가 가진 정보가 그런 부분과도 연관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어제 영상을 통해서 또 확인됐던 내용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두 차례 위반했다 이거 아닙니까?
[인터뷰]
확실하게 위반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북한 측에서 쓴 총알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 쪽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영토를 침범한 거죠. 총알이라고 하지만.
두 번째는 병사 하나가 최소한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왔다가 황급히 돌아갔다. 단지 애초에 우리가 추정했듯이 군사분계선 넘어와서도 사격을 했나.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막 들어왔다기보다 황급하니까 의식이 없이 들어왔다가 넘어왔네 그러고 황급히 돌아간 그런 상황이 관찰이 됐는데 어쨌든 두 가지 상황이 확실히 정전협정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따질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우리가 확보한 셈입니다.
[앵커]
엄격히 따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직접 전달하기가 힘든 상황 같기도 하고요.
이 조사 결과를 JSA 내에서 낭독을 하고 북한군이 녹화를 해갔다고 그러는데 녹화해 간 건 누가 보는 건가요?
[인터뷰]
녹화를 해갔는데 아마 판문점대표부가 개성시내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대표 육군소장이죠. 그 사람이 보고, 그다음에 직속 상부기관이 이상하게도 그전 8.18도끼사건 때만해도 작전 지역이나 총참모부 직속이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총정치국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총정치국으로 보고를 할 텐데 우리 YTN 보도나 여러 가지를 통해 밝혀졌지만 북한의 총정치국장 황병서 또 제1총정치국장 김원홍 대장이 둘 다 거의 체포 상태로 지금 숙청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없는 총정치국인데. 물론 그 밑에 나름대로 조직부국장이라든지 대리인이 임명됐겠습니다마는 수뇌부 2명이 사라진 총정치국에서 과연 저걸 제대로 분석해서 제때 대응할는지.
말씀하신 대로 걔네들은 우리가 나오라고 그래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참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따져야 될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난감한 실정입니다.
[앵커]
지금 총정치국도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제대로 입장이 나오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만약에 내놓는다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무시할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북한 내에서 알려지면 동요가 있을 수 있고 창피한 일이고 더군다나 귀순용사의 몸 안에서 안 좋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간염도 걸리고 저렇게 대우를 잘 받는 군대에서도 저런 지경이라는 것이 북한의 장병들에게 알려지면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가능한 최대한 무시하려고 할 테고요.
계속 이 문제가 커지게 되면 배신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과거에는 납치해 갔다 이렇게 꼬임에 넘어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화면이 다 나온 것으로 봐서 본인의 의사가 명백하게 귀순을 하려고... 자의에 의해서 귀순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뒤집어씌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정전협정을 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이 무효화를 시도했는데 그게 벌써 1990년대 초반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우리 UN사의 군사정전위원회 대표가 있는데 그걸 UN군의 일원으로서 미군이 하다가 한국군 장성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 간에 대화가 되니까 북한에서 정전협정이 필요없다고 처음에 그랬고요. 그다음에 중립국감독위원회라고 해서 휴전협정을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감독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폴란드는 한국과 수교를 했죠. 그다음에 체코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갈라졌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중립국 자격이 없다. 한국과 수교했다. 그래서 쫓아버렸어요.
중국도 정전위원회에서 사실상 북한의 압박으로 인해서 탈퇴해버렸고. 그다음에는 아예 군사정전위원회를 안 하고 장성급 회담을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천안함 폭침 때도 그러면 장성급 회담이라도 해서 우리가 항의하려고 했더니 아예 장성급 회담도 안 나옵니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지금 이 군사 안전 관리라는 게 JSA에서마저도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만 한반도 정세가 안정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이것도 고민이 될 텐데 우리 군의 대응을 두고도 사실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UN군 사령부는 JSA 경비대가 현명하게 대응했다면서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어제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채드 G 캐롤 / 유엔군 사령부 공보실장 : 유엔사는 JSA 내에서 발생한 불확실하며 모호한 사건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 경비대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지합니다.]
[앵커]
어제 영상을 보면 귀순 직후에 북한군 10여 명이 또 집결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만약에 대응사격을 했다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분명하게 우리가 대응사격을 했더라면 교전이 펼쳐졌을 것이고 그 10여 명의 무리가 김일성 교시가 있는 데 그 앞에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0% 다 AK소총을 들고 있는 겁니다, 자동소총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휴대한 실탄은 거의 1000발에 가까울 정도로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엎드려 사격을 해서 귀순 병사를 맞힌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스나이퍼조가 암살저격조가 판문각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명 권총을 쏘는 사람은 분명히 1m 75cm 이상이니까 경무관이 맞는데 엎드려 쏜 사람과 옆에서 꿇어앉아 자동소총을 쏜 사람은 1m 70cm으로 넘어온 운전병과 키가 똑같습니다. 분명히 경무관이 아닙니다. 판문각에는 경무관만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뭔가 체포조나 저격조가 근무했다는 게 거기에서 드러났고 그 사람은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MDL까지 뛰어넘어왔다가 도망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따져야 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국방부가 하나의 히든카드는 이런 걸 내밀 수 있습니다. 당신네 회담 안 나오면 전 전선에서 확성기로 폭로하겠다, 그러면 북한은 아마 상당히 두려워할 겁니다.
[인터뷰]
우리 군의 대화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특성이 뭐냐하면 JSA라는 데는 거기가 일반 휴전선과 달리 우리가 경계선을 확실히 총 들고 지키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방문객이 온다든지 귀빈이 온다 그러면 안내하고 그럴 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왜 바로 대응을 못 했느냐. 상시로 거기에서 보초 서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발생한 것을 CCTV로 확인해서 하는데 약 16분 걸렸는데 또 하나의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계속 대한민국 영토에까지 총알을 발사했기 때문에 혹시 구출하다가 또 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더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장의 영웅담이니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대대장이 직접 인솔해서 두 사람의 하사관을 보내서 용사를 포복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그걸 엄호해 줬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미담 쪽으로, 이 대대장이 굉장히 근무를 잘 수행했다고 여겨지고요.
그다음 유엔군 측에서도 한국군이 잘 대응했다. 왜냐하면요. 설사 남한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게 만약에 총알이 우리 병사를 겨냥해서 쐈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죠.
그러면 바로 대응사격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의 군인을 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응사격해서 자칫하다가 서로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면 이것이 상황이 악화돼서 군사안보의 국지전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총격전이 오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필요 이상의 확전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UN사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제가 보기에도 상황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해야지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럴 여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구조가 늦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더구나 대대장이 중령의 계급으로 가서 직접 인솔해서 엄호사격하면서 그걸 총지휘해서 무사히 구출했다는 것은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텐데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그리고 UN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각각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2004년 이전까지 판문점에 서 있는 경무원들은 다 미군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한국군으로 다 바꿨는데 그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심리전적인 차원에서도 북한은 미제를 침략자다, 남조선은 식민지라고 말하는데 항상 판문점에 버티고 있는 미군을 부각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효과적으로 잘했고 이번 계기로 대통령께서도 몇 가지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경비체계, 우리에게는 대응 능력, 사격 능력은 주지 않고 경비만 서게 하고 유엔군 대대장이 사격 명령을 내려야 하고, 이렇게... 물론 급한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그리고 판문점뿐만 아니라 MDL을 넘어오는 북한군의 숫자가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비해서 이것을 어떻게 북한군이... 물론 과거에는 다 국경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지금 휴전선으로 군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데 대한 대비도 세워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 측과 협의할 것은 없지만 저런 정전협정 위반 행위는 따지는 새로운 시스템을 등장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사선을 넘어서 우리 땅으로 들어온 북한군 병사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어제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국종 /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 소녀시대의 GEE가 있는데 락 버젼이 있고요. 인디밴드에서 부른 버젼이 있습니다. GEE 오리지널 버젼이 있고요. 3가지 중에 뭐가 좋냐고 물어보니까 역시 오리지널 걸그룹이 부른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머지 두 밴드는 남자들이거든요.]
[앵커]
소녀시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20대하고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인터뷰]
저런 것들이 저는 일종의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의 문화가 북한에 지금 전파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게 남북 간의 경쟁은 사실상 끝났다. 그들이 핵을 만들면, 핵은 결국 사용하지 못하는 무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력이 40배에다가 문화에 있어서도 압도적으로 훌륭한 문화들을 북한 청년들이 남한의 문화를 동경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평화를 유지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을 늘리고 점과 선, 면으로 연결시켜서 남북한 교류협력을 늘리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 우리의 훌륭한 문화를 북한에 퍼지게 하면 결국은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의 번영과 자유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김정은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통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현재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훌륭한 문화 넘겨주고 그다음에 인도주의적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의료 지원이라든지 방역, 이런 것도 도와주고 해서 우리의 동포가 따뜻한 동포가, 잘 사는, 자유롭게 사는 동포가 남한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든지 김정은을 내치면 우리의 동포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남북 간의 관계를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브리핑 내용을 보면 걸그룹 얘기뿐만 아니라 미국 드라마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거부감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외국 영화를 잘 못 봅니다. 명절날 이런 때 러시아 영화, 중국 영화 정도틀어주는데 미국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몰래 보죠, 물론 USB 가지고 보는데 저 친구가 평양 출신이고 상당히 집안이 괜찮은 출신성분이 좋은 집안이니까 판문점대표부에 배치가 됐는데 어쨌든 미국 영화를 좋아하고 거기서 운전하는 모습들을... 제가 배우 이름이 생각 안 나지만 그런 걸 상당히 동경했다는데 자기가 넘어온 구간이 그 친구가 경험했던 것보다 엄청 긴장됐던 순간이기 때문에 북한의 결국 앞선 신세대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걸 우리가 이번에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앵커]
그러면 다시 북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의 내부적인 충격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이 귀순을 막지 못한 부대,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1차 GOP 보병차단소를 통과할 때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거기서도 막아야 되죠. 왜냐하면 지프차가 지나간다면 사전통보가 내려오는데 이 친구들이 안 받았지만 판문점 차량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통과시켰고 마지막 최후의 민경초소에서도 막아야 되지만 거기에서 차단봉을 부러뜨리면서 논스톱으로 통과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와서도 그렇게 10여 명 이상이 나와서 총을 40발 이상 쏘면서도 놓쳤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판문점대표부는 물론 그 뒤에 민경, 보병, 사단장, 연대장 다 책임을 물어서 상당수가 군복을 벗거나 쫓겨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합동신문이 진행이 되고요. 과연 어떤 정보를 전달할지 이것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갖고 있는 정보의 양에 따라서 병원비를 내는 주체도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우리가 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난번에 석 선장 치료비 2억 원도 아주대가 1억 원을 부담하고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적 여론으로 영웅을 치료했다 그래서 굉장히 떠받치고 대단하다 이렇게 했지만 치료비조차 아주대에 지불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병사도 의료보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치료비가 최소 1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비용에 대해서 이 병사가 굉장히 좋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국정원에서 우리가 맡겠다고 해서 그 비용, 1억 되는 것 문제도 아니고 좋은 정보만 갖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인 그냥 탈북자로 취급이 된다면 12주의 하나원 교육하면서 그냥 거기서 치료비 일부나 대주지 잘못하면 치료비를 다 못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론이 뜨거워졌다고 치료비도 못 받게 이런 제도를 고쳐서요. 정부가 이런 것은 국비로 딱 지불을 해 줘야 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상자를 왜 수원까지 데려와야 됩니까? 경기 북부에 중증외상치료센터 이걸 여러 개 만들어서 전방에서 언제든지 총기사고가 날 수 있는데 치료할 수 있는 기관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아까 소장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좀 고급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귀순 병사 상태를 두고요. 이걸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게 인격테러다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런 논란을 일으켰던 김종대 의원이 결국 사과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제때 사과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분이 회충이니 기생충이니 공개한 것을 인격 테러라고 말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북한의 폐쇄된 저런 동토의 왕국의 실상을 우리 국민이 알 수 있었다는 건 정보제공 차원이지 무슨 인권침해도 아니고요.
따라서 앞으로 저런 남북한 문제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40배 이상 앞선 나라에서 뭔가 북한을 관리하고 이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그걸 문제를 트집잡고 이렇게 해서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사선을 넘어온 귀순병사. 일단 의식을 회복하고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정보가 나올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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