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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 의총을 열어서 국감 보이콧을 철회했습니다. 보이콧 선언 나흘 만에 국회 정상화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오전 김재철 전 MBC 사장과 방문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얘기 추은호 YTN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MBC 감독권을 가진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하는 데 반발해서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에 들어갔는데 나흘 만에 푼 거예요.
[기자]
결국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오랫동안 국회를 보이콧 하기에는 동력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방문진 가장 핵심이 됐던 방문진에 대한 국정감사조차도 보이콧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당 의원들하고 다른 당 의원들하고만 진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참여해야 할 국정감사 현장도 자신의 논리 때문에 , 보이콧이라는 논리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국정감사가 31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물론 정보위라든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럴 경우에 11월부터는 새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들어가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이 있고 인사청문회 한 3건 정도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걸 다 보이콧할 것이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가 강력한 원내투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면서 국감에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마침 오늘 과기정보통신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스스로 박찰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작용했을 겁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앞으로의 국회 일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도 곧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도 있어서 마냥 국회를 보이콧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자]
만약 예산 국회까지도 거부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내년 예산에 자기 당의 입장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그런 우려를 또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내년 예산이 아주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이 잘못을 파헤치겠다고 하는데 그런 목소리가 전혀 담기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방송장악, 음모 이것을 떠나서 그 프레임을 떠나 가지고 정말 야당이 야당다운 일을 못한다는 그런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빈손이지만 회군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강력한 원내투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 의지의 표명일까요. 오늘 참여하는 의원들에게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매달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기자]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가 상복 아닙니까? 상복이 의미하는 것이 주로 장례식 때 입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국영방송, 공정방송이 죽었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복 차림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국회의원들도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투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의사표현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조금 들여다 보면 2013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똑같은 논지들이 있었습니다. 상복투쟁을 하자. 검은 넥타이, 검은 양복, 검은 스카프를 매고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 오도록 임하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기립하지 말자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한 3시간 동안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당시의 유인태 의원이 중진이었죠.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우리 민주당이 적어도 콩가루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뭐냐 하면 대통령에게도 또 제1야당은 제1야당으로 지켜야 될 예의나 도리가 있다, 그런 것을 넘어서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당시 분위기를 상당히 바꾼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으로 기억하는데 정우택 원내대표 최고위원이었는데요. 당시 정우택 최고위원도 야당에 이런 상복 투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상복 투쟁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루 정도의 의사표현으로 그쳐야지 계속 이어져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까지 이어지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같은 경우 외신도 많이 관심 갖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게 MBC 문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동안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어서오십시오. 검찰이 오늘 MBC 김재철 전 사장 그리고 방문진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를 시작을 했어요.
[인터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른바 방송을 통해서 이명박 정권 당시에 우호적인 내용들을 전파하는 내용의 그때 당시로서는 방송 정상화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런 문건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전 사장이었던 김재철 씨에 대한 압수수색, 자택이나 사무설 등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조금 전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방송장악에 대한 투쟁이라고 하는 걸 보면 실제로 과거 방송 장악이 어느 정도 됐었던 것 특히 국가최고정보기관에 의해서 됐던 것은 사실 여부가 확인이 돼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MBC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파업도 있지만 뭔가 비정상적으로 오히려 운영이 됐다라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된 거고 앞으로 지금 현재에서 이사진의 교체와 관련해서 현재의 정권이 그와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문제점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걸 봤을 때 그냥 객관적인 사실 드러난 것만 봤을 때 오히려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게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방송 장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내든 원내든 투쟁을 한다는 게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게 크나큰 명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 현 정부 방송장악하지 마라, 자유한국당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진짜 말씀을 하신 대로 과거 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금 또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기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벌써 국회를 보이콧한 것이 이 문제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MBC 김장겸 사장의 교체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KBS 문제도 거의 지금 계속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이 교체가 되고 교체되고 이것이 이어져서 김장겸 사장의 교체로까지 이어진다면 아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국회 보이콧이나 더 강력한 투쟁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공영방송이 이렇게 만약에 정부에 의해서 장악된다면 보수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위기의식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것들이 정부 여당이나 다른 쪽에서는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가 아니다라고 설득력 있게 이렇게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래저래 논리를 만들어 가기에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국정원의 MBC 방송 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전 임원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고영주 이사장 얼마 전 국감장에서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아니 증인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증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의하세요.]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가면 안 된다고 미리 주의를 주셨습니까?]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거 미리 주의를 줘서 안 가고 그렇습니까? 연세가 어떻게 돼요? 계속 검사 하셨고 공직에 계셨고? 지금 어디다 대고 항의하는 겁니까?]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되나요, 증인한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뭐가 잘못됐느냐고요? 뭘 잘했어요?]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똑바로 하세요!]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아 똑바로 하세요, 진짜로.]
[앵커]
국민들한테 낯선 장면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감을 받고 있는 증인이 특정 정당의 의원총회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쟁이 붙은 거죠?
[기자]
국감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가 진행되고 고영주 이사장 경우에는 점심시간 때 그러니까 회의가 정회가 되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MBC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 요청이 있어서 정회되는 동안 가서 참석을 하고 왔다, 그리고 오후에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참석하지 않았느냐. 회의가 정회된 기간에 증인 신분이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했든지간에 그것은 위원장이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신경민 위원장은 아니, 증인 선서를 한 사람이 어떻게 특정 정당의 의원총회에 가서 어떻게 발언들을 하느냐 그것은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의 의무를 잊어버린 것 아니냐라고 서로 말다툼,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해당 상임위, 과방위를 간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지금 간 것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아시다시피 보이콧 중이었었잖아요.
[인터뷰]
보이콧 중이었고요. 또 물론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증인이 어디를 가라 마라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같은 데를 보면 이사회 결격 사유로 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거나 아니면 정당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느 쪽에 더 가깝다, 멀다 이런 정도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누구나 사람이니까.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정치적 중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는 아예 이사로도 뽑을 수 없게 되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취지를 보면 지금 가뜩이나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방송문화진흥위와 관련한 이유로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에 그곳에 가서 현 상황을 설명한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중립의무라든가 이런 데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신경민 위원장도 상식이라는 부분을 거론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참 드물게 국감이라고 하는 데는 위원장이 국회의원이라서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대리해서 방송문화진흥회라고 하는 공기업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따져묻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좀 상식에 안 맞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이 부분이 왜 더 논란이 되느냐면김진태 의원이 한국당 의총 끝나고 난 뒤 조금 전에 보셨던 사진 있죠. 고영주 이사장과 삼각김밥을 나누면서 다정하게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기자]
그거 때문에 특히 야당 의원들이라든가 여당 의원들이죠.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과연 저런 장면을 김진태 의원도 자기 홍보하기 위해서 올릴 수 있겠지만 저런 과잉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덕분에 고영주 이사장 이름이 주말 내내 실검 1위를 장악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회가 다음 달 2일인가요?
[기자]
목요일에 열립니다.
[앵커]
이번주 목요일에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의 건을 표결하는데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만약 의결되면 이사장직에서 물어날 것이냐 하니까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인데 이사는 계속 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였거든요.
[기자]
지금 방문진법이나 아니면 방문진의 정관에 보면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장이 만약에 이사회에서 불신임을 하면 그러면 당연히 재적 과반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이사장은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고영주 현 이사장의 신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비상임이사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의 선임 임명권이 방문진법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진 이사회에서 이사를 해임할 권한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임 이사의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방통위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사직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고영주 이사장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국감장에서 문 대통령 소신대로 했으면 적화통일 됐을 것,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양동안 명예교수가 '문재인 씨의 언동이 공산주의자의 언동 상의 특징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한 검증' 이런 의견서를 썼는데 '문재인 씨가 공산주의자를 신봉하는 자, 즉 공산주의자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법정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의견서를 이사장님 이름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사장님 견해도 이것과 같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 제가 문재인 前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했던 그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게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 적화되는 길을 갔겠죠.]
[앵커]
고영주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이 발언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5월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인 것이고요. 굉장히 씁쓸합니다. 사실은 지금 조금 전 나왔던 부분 같은 경우 어떤 것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고 있다라는 개인의 의견을 다른 재판에서도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앵커]
굉장히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이라면 사실 관계인 그 사실이 증거가 되는 거지 자기 의견이 증거가 될 수 없거든요. 고영주 이사장 같은 경우 그 확신이 얼마나 가득한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게 증거로 생각 할 정도로 법원에 제출할 정도로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편향된 생각을 갖고 근거로 내세우는 게 과거에주한미군 철수 같은 것에 일부 동의를 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건 당시 세력에 따라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곧 바로 공산주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개인의 사상의 자유라는 걸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간에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건 가질 수 있죠. 하지만 공기관, 방송문화진흥회, 특히 공정성을 가장 강조해야 되는 이사장으로서 저분이 계시는 것이 맞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심각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잠깐 나오신 것처럼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사 자리를 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라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 이런 것은 물어보나마나인 것 같습니다.
[기자]
고영주 이사장이 검사 출신인데요. 어떤 악연이 있느냐면 고영주 이사장이 검사 시절에 1980년인가, 81년인가로 기억하는데 부림사건을 담당하는 그런 검사였습니다. 그때 부림사건이 부산 지역의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민주화운동을 했던 인사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강제 연행해서 장기간 고문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용공조작 사건으로 나중에 결론이 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최병국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죠. 그리고 고영주 이사장도 당시에 검사였습니다.
이 사건에 개입돼 있는 여러 피고인들을 변호했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죠. 그것이 영화로 나온 것이 변호인이라는 송강호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때부터 고영주 이사장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악연이 이어진 것이고요.
그때 피고인 중 한 사람이 또 이호철 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고영주 이사장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삐딱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본인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한다라는 표현이 옳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주말에 가장 관심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한국당, 오늘 보이콧을 풀기는 했지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두 명이 사퇴한 자리를 놓고 여야가 서로 자신들의 몫이다 이렇게 공방을 벌인 가운데 이 보이콧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각 정당별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정태옥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잔여 임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이 계속 임명하자 그런 주장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 좀 더 밝은 부분으로 가야지,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방송도 우리가 무조건 온갖 포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장악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박근혜 前 대통령 잔여 임기 남아 있는데 아직 여당 노릇 하겠다는 발상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MBC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요하게 국정감사를 보이콧할 정도로 나오는지 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 보이콧과 상관없이 국정감사는 계속 진행돼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인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전면으로 부정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
[앵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양비론적인 어떤 의견을 보이는 것 같아요.
[기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국감에 다시 복귀 하기로 했으니까 국회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KBS, MBC 또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데에 왜 정치권이 추천하는, 정당이 추천하는 분들이 이사나 방통위원을 하느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방문진 이사에정치권 인사들이 들어가게 된 것은 1988년 방문진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문진 이사가 10명이었는데 4명이 국회의장 추천, 6명이 정부 추천으로 이뤄졌었습니다.
당시에 아시다시피 4당 체제 하였기 때문에 한 명씩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 2000년 방문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사 수를 10명에서 9명으로 줄입니다. 그러면서 임명권도 국회의장 추천을 없애고 방송통신위원회, 그때는 방송위원회였습니다마는 후에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추천하는 관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이 MBC 방문진 이사에 들어가는 것은 관례로 이어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신사협정이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기자]
방문진법에는 정치권에서 추천한다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라고만 돼 있는데 그것이 관례로 이어져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옳으냐 그르냐 이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방송이라는 아주 공정성 또 중립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천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의지의 산물이었고 어떻게 보면 방송민주화운동의 산물로 만들진 조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과연 정치권의 나눠먹기식의 이사 배분이 필요한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이 과연 정치권이 모든 우리 사회의 유능한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상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선 캠프에 보면 각 대학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참여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사회에 중립적, 객관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조항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반론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이 지금 녹취록을 둘러싼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 귀국에 이어서 지난 28일에는 홍준표 대표도 귀국했는데요. 홍 대표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서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그제) : 돈을 줬다는 사람이 서청원 부하입니다. 20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왜 나를 엮어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 그 이야기 한 게 전부야. (서청원 의원) 이런 사람하고 정치 같이 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그리 유치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야. 8선이나 되신 분이 새카만 후배한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협박이나 하고, 해볼 대로 해보라고 하세요. 녹취록 있다면 함 까보죠. 그리고 국민의당 모 의원이 항소심 앞두고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그 의원 이름 들었는데 천벌 받을 거야. 그런 거짓폭로를 하면 천벌 받을 거야.]
[앵커]
홍준표 대표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용주 의원이 떨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천벌은 홍준표 대표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홍준표 대표가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어 있지만 그 말씀 내부에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있어요. 20년 동안 서청원 대표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다, 녹취록의 주인공인 윤 모 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홍준표 대표 스스로도 본인이 자유한국당, 과거에는 새누리당이었죠.
경선 과정에서 대표 출마해서 나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얘기도 했었고 실제로 언론 쪽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홍 대표와도 아주 인연이 없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분이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말씀을 안 하고 계시고 8선이나 되시는 분이 새카만 후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배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어느 정도 존중하는 취지의 말씀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감정적으로 격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만큼 지금 양쪽이 다 어떻게 보면 서로 저는 거의 정치적인 선을 그은 그런 설전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이 상황이 답답한 게요. 그 녹취록이 만약 실제로 있다라고 하면 이게 재판 과정을 좌우할 수 있을 중요한 자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데 그런 자료를 있네 없네를 두고 정치권에서 말싸움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앵커]
녹취록을 공개하면 되잖아요.
[인터뷰]
공개하거나 최소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게 국민으로서 당연한 도리인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싸움을 한다, 이게 그런 싸움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죠. 없다면 홍준표 대표 말마따나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거죠. [앵커]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녹취록이 혼재돼서 말이 나오는데 지금 녹취록이 저는 만약에 나오는 말이 맞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서청원 대표가 말하는 녹취 증거가 있다라는 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녹취 이야기거든요.
2015년 홍 대표가 4월에 통화했다고 하니까. 그건 검찰 수사 초기 단계의 녹취입니다. 그런데 이용주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녹취거든요. 이건 작년 2016년 8월에 2심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소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증언을 요청했다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위증교사일 수도 있고 작년에 이루어진 또 다른 녹취록이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청원 의원도 이용주 의원의 녹취록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용주 의원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청원 의원이든 이용주 의원이든 만약 녹취록이 있다라고 하면 드러내놓고 재판부에게 또 국민들에게 판단하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심경이 굉장히 복잡한 홍준표 대표 어제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정치판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음해하고 있는 것은 없애버리는 무서운 세상이다, 그러면서 세 번 음해를 당한부분을 또 털어놓기도 했더라고요.
[기자]
홍 대표가 페이스북에 자기가 세 번에 걸쳐서 음해를 받았다, 첫 번째가 1999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저격수 역할을 하다가 초선 의원 때 선거법 위반 받은 사건이다, 이건 무엇이냐면 당시 홍준표 대표가 송파갑, 15대 국회의원일 때입니다.
그때 당협위원회에 10만 원 자기앞수표 3장을 건넨 적이 있는데 그것이 2400만 원으로 둔갑돼서 결국은 선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선고를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사건이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삼화저축은행 행장으로부터 24억 원을 받았다고 2011년에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폭로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당시에 우제창 의원을 고소를 하고 재판이 진행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취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음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홍 대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청원 의원은 홍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탁월한 기술자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하면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시면 문제가 된 지인이 2010년과 201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홍 대표의 언론 특보였다라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곧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계속해서 팩트가 밝혀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 팩트가 있으면 속히 밝히셨으면 좋겠고요. 없는데 저걸 만약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명예훼손이거든요. 저게 사실이라면 서청원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홍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서 뭔가 유리하게 이끌려고 했다고 그건 반대로 뒤집어서는 뭔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뒤집으려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홍 대표 역시 약간 서청원 의원의 주장이 맞는 게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최소한 자신이 돈을 마련을 해서 그걸 윤 모 씨에게 줬다라는 것, 이러니까 이걸 홍 대표에게 주라고 전달을 하라고 지급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을 때는 그게 최종적으로 홍 대표에게 전달이 안 됐다는 것이지 고 성완종 회장이 홍 대표에게 돈을 주려 했다라는 사실 만큼은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겁니다. 그 부분까지 홍 대표는 나랑 성완종이라는 분이랑 아무 인연이 없다.
그런데 왜 주겠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재판 상황과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두 분들이 뭔가 결함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인 것이고 그만큼 진짜 친박의 위기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강하다라는 반증일 수 있겠죠.
[앵커]
홍준표 대표가 친박 청산하려고 했다가 방향이 지금 녹취록으로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그런 양상이지 않습니까? 서청원 의원이 노린 것 그게 아마 이런 이슈 전환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기자]
서청원 의원으로서는 그렇다면 성공한 전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서청원 의원은 큰 것을 놓쳤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개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과연 어떻게 살아남느냐, 거듭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서청원 의원이 자꾸 자기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없거든요.
과거보수의 변화를 보면 어찌됐든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본인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처벌을 받음으로써 보수세력이 반전하는 계기가 되었었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 경우에도 그 당시에 탈당함으로써 단절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회창 전 총재도 두 번이나 정계은퇴를 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경우 이런 보수 궤멸 위기에 놓인 이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흡하고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의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부대변인단 52명이 홍준표 대표에게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홍 대표를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호성 /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어제) : (서청원·최경환) 두 의원이 원로 정객다운 의연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은 채 반발하고 있는 것은 당원과 국민에게 두 번 실망을 안겨드리는 추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암 덩어리 제거 수술을 하는 중입니다. 비록 살 껍질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수술을 시도하는 홍준표 대표와 혁신위에 힘을 실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앵커]
일단 홍준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했는데 부대변인단이 52명이나 됩니까?
[인터뷰]
굉장히 놀랐죠. 대변인이라고 하면 당의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당내에 많은 목소리가 필요해야 되느냐 하는 상황이 갑자기 떠올라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분열돼 있는 양상과 뭔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씁쓸한 생각도 들었고요.
부대변인단은 아무래도 지금의 현역 의원들 내지는 정치, 자유한국당의 원로급이라고 할 수 있는 중진들보다는 조금 더 현실감각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국민들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다보면 현재 자유한국당이 겪고 있는 지지율의 폭락이라든가 이런 어려움들을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신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기존에 국회의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이대로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이대로는 발목이 그냥 묶인 채로 성장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 대표에게 저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데 지금 조금 전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서청원 의원이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얼마큼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진짜 중요한 것은 한국당 최고위원들 이 사람들의 의중 아니겠습니까?
[기자]
최고위원회 회의가 11월 3일 열리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고위원회가 월요일과 금요일에 열립니다. 그동안 홍준표 대표가 외국에 나가 있었고 국감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열리지 못했는데 11월 3일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눈여겨 볼 날인 것은 사실인데 아직 11월 3일 최고위원회가 열린다라고 확정적으로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왜 11월 3일이 중요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열흘 안에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자동 탈당처리가 됩니다. 그게 마감 시간이 11월 2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인 11월 3일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려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처리하지 않겠느냐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당헌당규를 보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다, 이건 윤리위의 결정으로 또 열흘이라는 이행기간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제명되는 것이다라고 볼볼 수 있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홍준표 대표로서 11월 3일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논란을 명확하게 잠재우기 위해서 최고위원들한테 표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전 정지작업을 통해서 의사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을 당연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탈당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그러면 강용석 의원이 한번 제명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최고위의 표결을 거쳤습니까, 아니면 그냥 윤리위 권고대로 그냥 간 거였습니까?
[기자]
그때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조항이 이렇게 두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서청원 의원 말고 최경환 의원도 지금 청산의 대상이다 이런 상황인데요. 최경환 의원은 지금 누가 누구를 단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최경환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7일)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인 심판에,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지 지금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반대하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당에서 누가 누구를 지금 책임을 묻고 단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귀국길에 공항에서 한 이야기인데 누가 누구를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역사적 심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일단 드는 생각이 이거 굉장히 길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상 자체로는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이 법적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아니면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홍 대표의 주장처럼 청산의 대상처럼 비출 수 있겠지만 조금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반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최경환 의원은 이제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 가면서 자기 입장에서 상식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 의원 같은 경우 대표적인 친박 세력 중 한 사람이었고 아직도 지금도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본인 주변에서는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돌아서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지지율 내지는 홍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얻었던 지지율에 이런 것들의 뒷배경에는 여전히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리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길일 것 같냐, 길게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에둘러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경환 의원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만델라 정신으로 당을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최경환 의원이 전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같이 국정감사를 위해서 외국에 가 있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렇지만 김무성 의원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점을 물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김무성 의원이 자유한국당이 통합이 돼서 들어오게 된다면 틀림없이 김무성 의원 책임론도 불거질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어쨌든 당대표를 지냈었고 보수 분열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김무성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경환 의원까지도 포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대화 과정에서 표현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 문제가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탈당으로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마무리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자유한국당 내 TK지역 의원들 모임이 있었는데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건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친박 의원들 탈당은커녕 더 TK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라운드를 시작한 서청원, 최경환, 홍준표 대표 모두 해외 일정을 마치고 지난주에 귀국을 했는데요. 공항에서 중요한 정치적 발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입출국 당시에 국회의원들 좇는 기자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의 발언뿐만 아니라 모습까지도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요즘 공항으로 취재 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보수 대통합, 그 중심에 서 있는 의원들의 해외 일정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덩달아 공항에서의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았던 건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인데요. 몇 달 전 '노 룩 패스'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죠. 이번엔... 어땠을까요? 확인해보시죠!
먼저 지난 5월, 일본에 다녀오던 김무성 의원입니다.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가방을 휙~ 굴려 보내고, 이걸 수행원이 정확하게 받아내죠. 일명 '노 룩 패스'로 비난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유럽 지역 국정감사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노 룩 패스'는 없이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직접 끌고 나왔고요. 한 손에는 외투도 들려 있네요.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서청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해외 국정감사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8선 서 의원은 작은 서류 가방을 손에 들었고요. 굳은 표정의 최 의원은 캐리어를 손수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죠.
이번에는 미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두 손이 가벼워 보이죠. 마중 나온 지지자들에게 손까지 흔드는 여유를 보였는데요. 뒤에 보이는 다른 의원들은 작은 짐이라도 하나씩 둘러멘지라, 조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자기 짐을 손수 드느냐 안 드느냐가 정치인의 자질을 재는 정확한 잣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의 특권 의식이 논란이 된 적이 있어서, 공항패션이 아니라, 공항에서의 행동이 주목받는 현실이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 이제 공항에서도 '긴장'하셔야겠죠?
정치인들 공항에서의 모습이 요즘 연예인 못지않게 화제가 되는 상황인데 일단 눈에 띄는 분이 김무성 의원이죠. 이번에는 직접 가방을 들고 나왔네요.
[인터뷰]
가방도 하필이면 화제가 되었었던 이른바 노룩패스 가방보다도 이제 겨울철이니까, 늦가을이니까 훨씬 더 짐이 많은 모양이신지 묵직해 보였었는데 그걸 또 일부러 끌고 나오는 모습도 보였고 다른 정치인분들은 오히려 저 캐리어가 아예 없으시네요.
대부분 짐이 많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지는 했는데요.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치인들은 생명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밖으로 노출이 되느냐 특히 언론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더 보여줘야 하고 가능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이런 방송들에 나오는 것의 이면을 보면 예전에는 노출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들만 보여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연출도 가능했는데 점점 매체가 다양해지고 점점점 매체마다 거의 24시간을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다보니까 꾸며내는 것에 참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본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치인분들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제가 정치부 취재기자 시절만 해도 정치인들 특히 유력 정치인들의 집을 기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거의 방문하는 것이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기다렸다가 이야기 한마디 듣고 나가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저 정도 유력한 분들이라면 나눠서 했는데. 하지만 그런 관행들이 다 없어지고 취재기자들이 유력 정치인들을 만날 자리가 공식회의라든가 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짧은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 같은 자리도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된 분들이 외국에 갔다가 오는 동안에 상황 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다른 생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공항에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정치인들의 태도도 좀더 세련되고 좀 더 품위 있게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취재 환경도, 언론 환경도 다 바뀐 상황이라서 연출은 안 된다이런 것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신 김무성 의원 대표적인 바른정당 내 통합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른정당 내 통합파 의원들도 자유한국당 의원들만큼이나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기자]
어제 그래서 김무성 의원 돌아오자마자 한 6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딱,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13일로 예정되어 있고 그 전에 과연 자유한국당에 친박 청산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동안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통합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들이 처음에는 친박 8적 제거라고 해서 8명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줄어들어서 2명으로까지 줄어들었는데 지금 추이로 보면 또 줄어들 가능성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일부 먼저 선도적으로 탈당을 해서 바로 자유한국당 쪽으로 합류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탈당만 하고 제3지대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남아 있어서 상황을 관망하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경선 지나고 자유한국당 진행되는 것 보자 이렇게까지 결정을 늦출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건데 그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상당히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겁니다.
[앵커]
시기와 규모, 방법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이 깊을 텐데 이미 자유한국당의 마음은 한 번 갔다 오신 우리 황영철 의원 보수 대통합은 거역할 수 없는 소명이다 이제 물줄기를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보수대통합은 거역할 수 없는 소명이고 이젠 더이상 물줄기를 되돌릴수 없다,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가 중심이 돼서 추진해 왔던 혁신의 조치들이 잘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의 최고위 결과가 우리 통합파 의원들의 결단을 내리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이제 통합과 관련된 결정들은 아마도 이번 주 안에 다 이뤄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통합파 의원들이 다 모여서 회동을 하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이번 주 안에 아마도 중요한 결정들이 다 이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인터뷰]
통합을 이번 주 안에 하라고 하는 분들로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 바른정당에서 통합을 꺼냈던 분들의 의원들의 개인적인 입장은 다 제각각 다음 차기에 어떤 것이 유리할까 정도의 계산인 것이지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은 플러스를 노려야 되는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과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인 겁니다.
이분들이 비례대표가 있어서 당장 당 빠져나간다고 해서 의원직을 잃는 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른정당에서 이미 상당수 분들은 떨어져 나가서 통합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있으나 아니면 머물러 있다고 해도 또 바른정당이 당장 어떻게 보면 보수의 새로운 변화라든가 이런 걸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뚜렷하게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내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을 어디에 의탁하느냐가 지금으로서는 흐름 하나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왕이면 너무나 작은 보수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는 게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움직일 것이고 여전히 명분이 없다 내지는 내 지역구 사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분들은 그냥 머무는 정도로 이합집산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을 한다 해도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11월 15일이 국고보조금 지급일이라면서요.
[기자]
국고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있냐 않냐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지급액이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앵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국고보조금은 분기마다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4분기 거는 11월 15일에 지급이 되는데 일단 어떻게 지급이 되냐면 국고보조금의 50% 중에서 원내 교섭단체에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는 소수정당에도 나눠주고 의석수 그리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얻은 득표율 이런 걸 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만약에 바른정당이 그때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원내교섭단체로서 받는 몫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현실적인 문제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야권 통합에 지금 야당이 굉장히 머리를 앓고 있다면 정부와 여당은 이분 때문에 또 한 번 고민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재산 관련한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다른 것보다도 생각보다 재산이 굉장히 많으셨고.
[앵커]
일단 본인의 재산이 많고.
[인터뷰]
본인의 재산도 많고 장모, 본인의 장모죠. 그러니까 아내 어머님이 상당 부분 재산이 꽤 큰 규모의 재산이 있었는데 그걸 물려주는 과정에서 상속이 아니고.
[앵커]
재산이 많은 건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인터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고 많은 재산을 가지신분, 재산 많은 분의 대물림이다 비판을 하기 때문에 많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장모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상속이 아니라 증여의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후손들에게 줬는데 그 받은 사람들 중 홍종학 후보자의 딸도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꽤 큰 액수, 8억 원가량이라고 하죠, 지분으로 따진다면. 그걸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증여세도 중학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돈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어머니, 딸의 어머니. 홍종학 후보자의 아내인 거죠. 아내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을 취해서 이걸 세금 같은 것을 대신 납부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빌렸다고 하는 게 빌린 것을 갚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갚을 겁니까? 갚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돌고 도는 거 아니냐. 저런 식으로 하다보면 저게 홍종학 후보가 여태까지 본인이 비판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자신은 행동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동안 재벌은 암세포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대를 건너뛴 상속 증여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 이런 개정안 발의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기자]
그 부분이 저도 본인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13년에 홍종학 의원을 포함해서 10명의 의원들이 대를 건너서 뛰는 그러니까 할머니로부터 손녀로 이렇게 물려지는 그런 증여세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30% 세율을 부과했었는데 그걸 50%로 늘리자라는 그런 개정안을 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 국회에 쭉 체류되다가 2015년 말쯤에 거의 그게 40%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 법이 통과되는 시점과 2015년 11월 그리고 홍종학 후보자의 딸이 그걸 받는 시점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안이 처리된 것을 보고 개정한 걸 보고 해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쪼개기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밝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은 저희도, 그러니까 변호사들이나 특히 세무사분들이나 재산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속보다는 증여의 방법을 많이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훨씬, 가족들끼리 합의가 되어 있으면. 그런데 그런 권유의 정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홍종학 후보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뭔가 편법적인 증여를 해서 그렇게 한 건지는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절세 증여의 교본을 보여줬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역 그다음에 학벌 이런 감정을 조장한 발언, 이런 발언들이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서에서 한 20년 전에 서울대라는 명문대 같은 곳을 나오지 않으면 나와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든가 아니면 특히 지역적, 대구 지역에 관해서 대구 시민들의 정치 형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쓴 것이 알려지면서 또 하나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저 부분 역시도 과거에 쓴 글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과정에서 나온 건지 정말 저 부분들을 강조한 것인지 아니면 역설적으로 세상이 이런 곳이니까 너희들은 제대로 해라라는 취지인지 역시 이것도 검증을 해야 될 필요는 있기는 한데 청와대에서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분이 서른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로 찾은후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상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실 분이 없는 모양입니다.
[앵커]
이래저래 청와대 고민이 깊은데 홍종학 후보자 어쨌든 현행법상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데 홍종학 후보자, 임명을 하더라도 여야가 대치를 하면 그다음에 헌재소장, 감사원장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국회인준을 거쳐야 하는 분들이잖아요?
[기자]
지금 인사청문회가 11월 들어서 3건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헌재소장 경우에는 당연하게 임명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황창현 감사원장의 임기가 12월 1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는 후보자를 또 지명해야 하고 인사정국이 11월 내내 이어질 텐데 야당은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된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낙마되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 논란에 휩싸인다는 것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통과가 됐으면,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일 텐데 그렇지만 야당이 워낙 칼을 벼르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하더라도 청문보고서 적격, 부적격 채택 가지고 과연 채택이 될 수 있을지 그것까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홍종학 후보자 의원 출신인데 이번에도 의원 불패가 통할 수 있을지 이건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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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 의총을 열어서 국감 보이콧을 철회했습니다. 보이콧 선언 나흘 만에 국회 정상화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오전 김재철 전 MBC 사장과 방문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얘기 추은호 YTN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MBC 감독권을 가진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하는 데 반발해서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에 들어갔는데 나흘 만에 푼 거예요.
[기자]
결국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오랫동안 국회를 보이콧 하기에는 동력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방문진 가장 핵심이 됐던 방문진에 대한 국정감사조차도 보이콧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당 의원들하고 다른 당 의원들하고만 진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참여해야 할 국정감사 현장도 자신의 논리 때문에 , 보이콧이라는 논리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국정감사가 31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물론 정보위라든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럴 경우에 11월부터는 새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들어가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이 있고 인사청문회 한 3건 정도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걸 다 보이콧할 것이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가 강력한 원내투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면서 국감에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마침 오늘 과기정보통신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스스로 박찰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작용했을 겁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앞으로의 국회 일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도 곧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도 있어서 마냥 국회를 보이콧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자]
만약 예산 국회까지도 거부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내년 예산에 자기 당의 입장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그런 우려를 또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내년 예산이 아주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이 잘못을 파헤치겠다고 하는데 그런 목소리가 전혀 담기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방송장악, 음모 이것을 떠나서 그 프레임을 떠나 가지고 정말 야당이 야당다운 일을 못한다는 그런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빈손이지만 회군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강력한 원내투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 의지의 표명일까요. 오늘 참여하는 의원들에게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매달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기자]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가 상복 아닙니까? 상복이 의미하는 것이 주로 장례식 때 입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국영방송, 공정방송이 죽었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복 차림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국회의원들도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투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의사표현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조금 들여다 보면 2013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똑같은 논지들이 있었습니다. 상복투쟁을 하자. 검은 넥타이, 검은 양복, 검은 스카프를 매고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 오도록 임하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기립하지 말자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한 3시간 동안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당시의 유인태 의원이 중진이었죠.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우리 민주당이 적어도 콩가루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뭐냐 하면 대통령에게도 또 제1야당은 제1야당으로 지켜야 될 예의나 도리가 있다, 그런 것을 넘어서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당시 분위기를 상당히 바꾼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으로 기억하는데 정우택 원내대표 최고위원이었는데요. 당시 정우택 최고위원도 야당에 이런 상복 투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상복 투쟁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루 정도의 의사표현으로 그쳐야지 계속 이어져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까지 이어지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같은 경우 외신도 많이 관심 갖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게 MBC 문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동안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어서오십시오. 검찰이 오늘 MBC 김재철 전 사장 그리고 방문진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를 시작을 했어요.
[인터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른바 방송을 통해서 이명박 정권 당시에 우호적인 내용들을 전파하는 내용의 그때 당시로서는 방송 정상화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런 문건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전 사장이었던 김재철 씨에 대한 압수수색, 자택이나 사무설 등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조금 전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방송장악에 대한 투쟁이라고 하는 걸 보면 실제로 과거 방송 장악이 어느 정도 됐었던 것 특히 국가최고정보기관에 의해서 됐던 것은 사실 여부가 확인이 돼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MBC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파업도 있지만 뭔가 비정상적으로 오히려 운영이 됐다라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된 거고 앞으로 지금 현재에서 이사진의 교체와 관련해서 현재의 정권이 그와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문제점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걸 봤을 때 그냥 객관적인 사실 드러난 것만 봤을 때 오히려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게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방송 장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내든 원내든 투쟁을 한다는 게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게 크나큰 명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 현 정부 방송장악하지 마라, 자유한국당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진짜 말씀을 하신 대로 과거 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금 또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기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벌써 국회를 보이콧한 것이 이 문제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MBC 김장겸 사장의 교체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KBS 문제도 거의 지금 계속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이 교체가 되고 교체되고 이것이 이어져서 김장겸 사장의 교체로까지 이어진다면 아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국회 보이콧이나 더 강력한 투쟁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공영방송이 이렇게 만약에 정부에 의해서 장악된다면 보수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위기의식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것들이 정부 여당이나 다른 쪽에서는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가 아니다라고 설득력 있게 이렇게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래저래 논리를 만들어 가기에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국정원의 MBC 방송 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전 임원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고영주 이사장 얼마 전 국감장에서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아니 증인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증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의하세요.]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가면 안 된다고 미리 주의를 주셨습니까?]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거 미리 주의를 줘서 안 가고 그렇습니까? 연세가 어떻게 돼요? 계속 검사 하셨고 공직에 계셨고? 지금 어디다 대고 항의하는 겁니까?]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되나요, 증인한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뭐가 잘못됐느냐고요? 뭘 잘했어요?]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똑바로 하세요!]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아 똑바로 하세요, 진짜로.]
[앵커]
국민들한테 낯선 장면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감을 받고 있는 증인이 특정 정당의 의원총회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쟁이 붙은 거죠?
[기자]
국감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가 진행되고 고영주 이사장 경우에는 점심시간 때 그러니까 회의가 정회가 되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MBC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 요청이 있어서 정회되는 동안 가서 참석을 하고 왔다, 그리고 오후에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참석하지 않았느냐. 회의가 정회된 기간에 증인 신분이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했든지간에 그것은 위원장이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신경민 위원장은 아니, 증인 선서를 한 사람이 어떻게 특정 정당의 의원총회에 가서 어떻게 발언들을 하느냐 그것은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의 의무를 잊어버린 것 아니냐라고 서로 말다툼,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해당 상임위, 과방위를 간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지금 간 것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아시다시피 보이콧 중이었었잖아요.
[인터뷰]
보이콧 중이었고요. 또 물론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증인이 어디를 가라 마라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같은 데를 보면 이사회 결격 사유로 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거나 아니면 정당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느 쪽에 더 가깝다, 멀다 이런 정도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누구나 사람이니까.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정치적 중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는 아예 이사로도 뽑을 수 없게 되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취지를 보면 지금 가뜩이나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방송문화진흥위와 관련한 이유로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에 그곳에 가서 현 상황을 설명한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중립의무라든가 이런 데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신경민 위원장도 상식이라는 부분을 거론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참 드물게 국감이라고 하는 데는 위원장이 국회의원이라서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대리해서 방송문화진흥회라고 하는 공기업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따져묻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좀 상식에 안 맞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이 부분이 왜 더 논란이 되느냐면김진태 의원이 한국당 의총 끝나고 난 뒤 조금 전에 보셨던 사진 있죠. 고영주 이사장과 삼각김밥을 나누면서 다정하게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기자]
그거 때문에 특히 야당 의원들이라든가 여당 의원들이죠.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과연 저런 장면을 김진태 의원도 자기 홍보하기 위해서 올릴 수 있겠지만 저런 과잉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덕분에 고영주 이사장 이름이 주말 내내 실검 1위를 장악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회가 다음 달 2일인가요?
[기자]
목요일에 열립니다.
[앵커]
이번주 목요일에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의 건을 표결하는데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만약 의결되면 이사장직에서 물어날 것이냐 하니까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인데 이사는 계속 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였거든요.
[기자]
지금 방문진법이나 아니면 방문진의 정관에 보면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장이 만약에 이사회에서 불신임을 하면 그러면 당연히 재적 과반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이사장은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고영주 현 이사장의 신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비상임이사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의 선임 임명권이 방문진법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진 이사회에서 이사를 해임할 권한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임 이사의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방통위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사직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고영주 이사장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국감장에서 문 대통령 소신대로 했으면 적화통일 됐을 것,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양동안 명예교수가 '문재인 씨의 언동이 공산주의자의 언동 상의 특징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한 검증' 이런 의견서를 썼는데 '문재인 씨가 공산주의자를 신봉하는 자, 즉 공산주의자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법정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의견서를 이사장님 이름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사장님 견해도 이것과 같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 제가 문재인 前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했던 그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게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 적화되는 길을 갔겠죠.]
[앵커]
고영주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이 발언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5월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인 것이고요. 굉장히 씁쓸합니다. 사실은 지금 조금 전 나왔던 부분 같은 경우 어떤 것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고 있다라는 개인의 의견을 다른 재판에서도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앵커]
굉장히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이라면 사실 관계인 그 사실이 증거가 되는 거지 자기 의견이 증거가 될 수 없거든요. 고영주 이사장 같은 경우 그 확신이 얼마나 가득한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게 증거로 생각 할 정도로 법원에 제출할 정도로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편향된 생각을 갖고 근거로 내세우는 게 과거에주한미군 철수 같은 것에 일부 동의를 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건 당시 세력에 따라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곧 바로 공산주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개인의 사상의 자유라는 걸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간에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건 가질 수 있죠. 하지만 공기관, 방송문화진흥회, 특히 공정성을 가장 강조해야 되는 이사장으로서 저분이 계시는 것이 맞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심각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잠깐 나오신 것처럼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사 자리를 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라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 이런 것은 물어보나마나인 것 같습니다.
[기자]
고영주 이사장이 검사 출신인데요. 어떤 악연이 있느냐면 고영주 이사장이 검사 시절에 1980년인가, 81년인가로 기억하는데 부림사건을 담당하는 그런 검사였습니다. 그때 부림사건이 부산 지역의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민주화운동을 했던 인사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강제 연행해서 장기간 고문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용공조작 사건으로 나중에 결론이 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최병국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죠. 그리고 고영주 이사장도 당시에 검사였습니다.
이 사건에 개입돼 있는 여러 피고인들을 변호했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죠. 그것이 영화로 나온 것이 변호인이라는 송강호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때부터 고영주 이사장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악연이 이어진 것이고요.
그때 피고인 중 한 사람이 또 이호철 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고영주 이사장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삐딱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본인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한다라는 표현이 옳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주말에 가장 관심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한국당, 오늘 보이콧을 풀기는 했지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두 명이 사퇴한 자리를 놓고 여야가 서로 자신들의 몫이다 이렇게 공방을 벌인 가운데 이 보이콧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각 정당별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정태옥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잔여 임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이 계속 임명하자 그런 주장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 좀 더 밝은 부분으로 가야지,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방송도 우리가 무조건 온갖 포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장악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박근혜 前 대통령 잔여 임기 남아 있는데 아직 여당 노릇 하겠다는 발상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MBC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요하게 국정감사를 보이콧할 정도로 나오는지 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 보이콧과 상관없이 국정감사는 계속 진행돼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인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전면으로 부정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
[앵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양비론적인 어떤 의견을 보이는 것 같아요.
[기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국감에 다시 복귀 하기로 했으니까 국회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KBS, MBC 또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데에 왜 정치권이 추천하는, 정당이 추천하는 분들이 이사나 방통위원을 하느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방문진 이사에정치권 인사들이 들어가게 된 것은 1988년 방문진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문진 이사가 10명이었는데 4명이 국회의장 추천, 6명이 정부 추천으로 이뤄졌었습니다.
당시에 아시다시피 4당 체제 하였기 때문에 한 명씩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 2000년 방문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사 수를 10명에서 9명으로 줄입니다. 그러면서 임명권도 국회의장 추천을 없애고 방송통신위원회, 그때는 방송위원회였습니다마는 후에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추천하는 관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이 MBC 방문진 이사에 들어가는 것은 관례로 이어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신사협정이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기자]
방문진법에는 정치권에서 추천한다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라고만 돼 있는데 그것이 관례로 이어져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옳으냐 그르냐 이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방송이라는 아주 공정성 또 중립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천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의지의 산물이었고 어떻게 보면 방송민주화운동의 산물로 만들진 조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과연 정치권의 나눠먹기식의 이사 배분이 필요한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이 과연 정치권이 모든 우리 사회의 유능한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상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선 캠프에 보면 각 대학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참여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사회에 중립적, 객관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조항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반론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이 지금 녹취록을 둘러싼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 귀국에 이어서 지난 28일에는 홍준표 대표도 귀국했는데요. 홍 대표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서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그제) : 돈을 줬다는 사람이 서청원 부하입니다. 20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왜 나를 엮어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 그 이야기 한 게 전부야. (서청원 의원) 이런 사람하고 정치 같이 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그리 유치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야. 8선이나 되신 분이 새카만 후배한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협박이나 하고, 해볼 대로 해보라고 하세요. 녹취록 있다면 함 까보죠. 그리고 국민의당 모 의원이 항소심 앞두고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그 의원 이름 들었는데 천벌 받을 거야. 그런 거짓폭로를 하면 천벌 받을 거야.]
[앵커]
홍준표 대표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용주 의원이 떨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천벌은 홍준표 대표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홍준표 대표가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어 있지만 그 말씀 내부에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있어요. 20년 동안 서청원 대표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다, 녹취록의 주인공인 윤 모 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홍준표 대표 스스로도 본인이 자유한국당, 과거에는 새누리당이었죠.
경선 과정에서 대표 출마해서 나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얘기도 했었고 실제로 언론 쪽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홍 대표와도 아주 인연이 없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분이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말씀을 안 하고 계시고 8선이나 되시는 분이 새카만 후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배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어느 정도 존중하는 취지의 말씀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감정적으로 격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만큼 지금 양쪽이 다 어떻게 보면 서로 저는 거의 정치적인 선을 그은 그런 설전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이 상황이 답답한 게요. 그 녹취록이 만약 실제로 있다라고 하면 이게 재판 과정을 좌우할 수 있을 중요한 자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데 그런 자료를 있네 없네를 두고 정치권에서 말싸움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앵커]
녹취록을 공개하면 되잖아요.
[인터뷰]
공개하거나 최소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게 국민으로서 당연한 도리인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싸움을 한다, 이게 그런 싸움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죠. 없다면 홍준표 대표 말마따나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거죠. [앵커]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녹취록이 혼재돼서 말이 나오는데 지금 녹취록이 저는 만약에 나오는 말이 맞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서청원 대표가 말하는 녹취 증거가 있다라는 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녹취 이야기거든요.
2015년 홍 대표가 4월에 통화했다고 하니까. 그건 검찰 수사 초기 단계의 녹취입니다. 그런데 이용주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녹취거든요. 이건 작년 2016년 8월에 2심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소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증언을 요청했다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위증교사일 수도 있고 작년에 이루어진 또 다른 녹취록이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청원 의원도 이용주 의원의 녹취록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용주 의원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청원 의원이든 이용주 의원이든 만약 녹취록이 있다라고 하면 드러내놓고 재판부에게 또 국민들에게 판단하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심경이 굉장히 복잡한 홍준표 대표 어제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정치판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음해하고 있는 것은 없애버리는 무서운 세상이다, 그러면서 세 번 음해를 당한부분을 또 털어놓기도 했더라고요.
[기자]
홍 대표가 페이스북에 자기가 세 번에 걸쳐서 음해를 받았다, 첫 번째가 1999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저격수 역할을 하다가 초선 의원 때 선거법 위반 받은 사건이다, 이건 무엇이냐면 당시 홍준표 대표가 송파갑, 15대 국회의원일 때입니다.
그때 당협위원회에 10만 원 자기앞수표 3장을 건넨 적이 있는데 그것이 2400만 원으로 둔갑돼서 결국은 선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선고를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사건이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삼화저축은행 행장으로부터 24억 원을 받았다고 2011년에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폭로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당시에 우제창 의원을 고소를 하고 재판이 진행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취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음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홍 대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청원 의원은 홍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탁월한 기술자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하면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시면 문제가 된 지인이 2010년과 201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홍 대표의 언론 특보였다라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곧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계속해서 팩트가 밝혀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 팩트가 있으면 속히 밝히셨으면 좋겠고요. 없는데 저걸 만약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명예훼손이거든요. 저게 사실이라면 서청원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홍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서 뭔가 유리하게 이끌려고 했다고 그건 반대로 뒤집어서는 뭔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뒤집으려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홍 대표 역시 약간 서청원 의원의 주장이 맞는 게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최소한 자신이 돈을 마련을 해서 그걸 윤 모 씨에게 줬다라는 것, 이러니까 이걸 홍 대표에게 주라고 전달을 하라고 지급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을 때는 그게 최종적으로 홍 대표에게 전달이 안 됐다는 것이지 고 성완종 회장이 홍 대표에게 돈을 주려 했다라는 사실 만큼은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겁니다. 그 부분까지 홍 대표는 나랑 성완종이라는 분이랑 아무 인연이 없다.
그런데 왜 주겠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재판 상황과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두 분들이 뭔가 결함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인 것이고 그만큼 진짜 친박의 위기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강하다라는 반증일 수 있겠죠.
[앵커]
홍준표 대표가 친박 청산하려고 했다가 방향이 지금 녹취록으로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그런 양상이지 않습니까? 서청원 의원이 노린 것 그게 아마 이런 이슈 전환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기자]
서청원 의원으로서는 그렇다면 성공한 전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서청원 의원은 큰 것을 놓쳤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개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과연 어떻게 살아남느냐, 거듭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서청원 의원이 자꾸 자기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없거든요.
과거보수의 변화를 보면 어찌됐든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본인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처벌을 받음으로써 보수세력이 반전하는 계기가 되었었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 경우에도 그 당시에 탈당함으로써 단절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회창 전 총재도 두 번이나 정계은퇴를 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경우 이런 보수 궤멸 위기에 놓인 이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흡하고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의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부대변인단 52명이 홍준표 대표에게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홍 대표를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호성 /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어제) : (서청원·최경환) 두 의원이 원로 정객다운 의연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은 채 반발하고 있는 것은 당원과 국민에게 두 번 실망을 안겨드리는 추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암 덩어리 제거 수술을 하는 중입니다. 비록 살 껍질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수술을 시도하는 홍준표 대표와 혁신위에 힘을 실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앵커]
일단 홍준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했는데 부대변인단이 52명이나 됩니까?
[인터뷰]
굉장히 놀랐죠. 대변인이라고 하면 당의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당내에 많은 목소리가 필요해야 되느냐 하는 상황이 갑자기 떠올라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분열돼 있는 양상과 뭔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씁쓸한 생각도 들었고요.
부대변인단은 아무래도 지금의 현역 의원들 내지는 정치, 자유한국당의 원로급이라고 할 수 있는 중진들보다는 조금 더 현실감각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국민들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다보면 현재 자유한국당이 겪고 있는 지지율의 폭락이라든가 이런 어려움들을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신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기존에 국회의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이대로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이대로는 발목이 그냥 묶인 채로 성장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 대표에게 저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데 지금 조금 전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서청원 의원이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얼마큼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진짜 중요한 것은 한국당 최고위원들 이 사람들의 의중 아니겠습니까?
[기자]
최고위원회 회의가 11월 3일 열리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고위원회가 월요일과 금요일에 열립니다. 그동안 홍준표 대표가 외국에 나가 있었고 국감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열리지 못했는데 11월 3일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눈여겨 볼 날인 것은 사실인데 아직 11월 3일 최고위원회가 열린다라고 확정적으로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왜 11월 3일이 중요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열흘 안에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자동 탈당처리가 됩니다. 그게 마감 시간이 11월 2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인 11월 3일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려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처리하지 않겠느냐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당헌당규를 보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다, 이건 윤리위의 결정으로 또 열흘이라는 이행기간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제명되는 것이다라고 볼볼 수 있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홍준표 대표로서 11월 3일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논란을 명확하게 잠재우기 위해서 최고위원들한테 표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전 정지작업을 통해서 의사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을 당연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탈당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그러면 강용석 의원이 한번 제명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최고위의 표결을 거쳤습니까, 아니면 그냥 윤리위 권고대로 그냥 간 거였습니까?
[기자]
그때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조항이 이렇게 두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서청원 의원 말고 최경환 의원도 지금 청산의 대상이다 이런 상황인데요. 최경환 의원은 지금 누가 누구를 단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최경환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7일)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인 심판에,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지 지금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반대하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당에서 누가 누구를 지금 책임을 묻고 단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귀국길에 공항에서 한 이야기인데 누가 누구를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역사적 심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일단 드는 생각이 이거 굉장히 길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상 자체로는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이 법적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아니면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홍 대표의 주장처럼 청산의 대상처럼 비출 수 있겠지만 조금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반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최경환 의원은 이제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 가면서 자기 입장에서 상식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 의원 같은 경우 대표적인 친박 세력 중 한 사람이었고 아직도 지금도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본인 주변에서는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돌아서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지지율 내지는 홍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얻었던 지지율에 이런 것들의 뒷배경에는 여전히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리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길일 것 같냐, 길게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에둘러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경환 의원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만델라 정신으로 당을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최경환 의원이 전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같이 국정감사를 위해서 외국에 가 있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렇지만 김무성 의원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점을 물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김무성 의원이 자유한국당이 통합이 돼서 들어오게 된다면 틀림없이 김무성 의원 책임론도 불거질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어쨌든 당대표를 지냈었고 보수 분열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김무성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경환 의원까지도 포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대화 과정에서 표현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 문제가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탈당으로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마무리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자유한국당 내 TK지역 의원들 모임이 있었는데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건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친박 의원들 탈당은커녕 더 TK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라운드를 시작한 서청원, 최경환, 홍준표 대표 모두 해외 일정을 마치고 지난주에 귀국을 했는데요. 공항에서 중요한 정치적 발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입출국 당시에 국회의원들 좇는 기자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의 발언뿐만 아니라 모습까지도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요즘 공항으로 취재 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보수 대통합, 그 중심에 서 있는 의원들의 해외 일정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덩달아 공항에서의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았던 건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인데요. 몇 달 전 '노 룩 패스'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죠. 이번엔... 어땠을까요? 확인해보시죠!
먼저 지난 5월, 일본에 다녀오던 김무성 의원입니다.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가방을 휙~ 굴려 보내고, 이걸 수행원이 정확하게 받아내죠. 일명 '노 룩 패스'로 비난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유럽 지역 국정감사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노 룩 패스'는 없이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직접 끌고 나왔고요. 한 손에는 외투도 들려 있네요.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서청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해외 국정감사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8선 서 의원은 작은 서류 가방을 손에 들었고요. 굳은 표정의 최 의원은 캐리어를 손수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죠.
이번에는 미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두 손이 가벼워 보이죠. 마중 나온 지지자들에게 손까지 흔드는 여유를 보였는데요. 뒤에 보이는 다른 의원들은 작은 짐이라도 하나씩 둘러멘지라, 조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자기 짐을 손수 드느냐 안 드느냐가 정치인의 자질을 재는 정확한 잣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의 특권 의식이 논란이 된 적이 있어서, 공항패션이 아니라, 공항에서의 행동이 주목받는 현실이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 이제 공항에서도 '긴장'하셔야겠죠?
정치인들 공항에서의 모습이 요즘 연예인 못지않게 화제가 되는 상황인데 일단 눈에 띄는 분이 김무성 의원이죠. 이번에는 직접 가방을 들고 나왔네요.
[인터뷰]
가방도 하필이면 화제가 되었었던 이른바 노룩패스 가방보다도 이제 겨울철이니까, 늦가을이니까 훨씬 더 짐이 많은 모양이신지 묵직해 보였었는데 그걸 또 일부러 끌고 나오는 모습도 보였고 다른 정치인분들은 오히려 저 캐리어가 아예 없으시네요.
대부분 짐이 많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지는 했는데요.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치인들은 생명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밖으로 노출이 되느냐 특히 언론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더 보여줘야 하고 가능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이런 방송들에 나오는 것의 이면을 보면 예전에는 노출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들만 보여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연출도 가능했는데 점점 매체가 다양해지고 점점점 매체마다 거의 24시간을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다보니까 꾸며내는 것에 참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본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치인분들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제가 정치부 취재기자 시절만 해도 정치인들 특히 유력 정치인들의 집을 기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거의 방문하는 것이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기다렸다가 이야기 한마디 듣고 나가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저 정도 유력한 분들이라면 나눠서 했는데. 하지만 그런 관행들이 다 없어지고 취재기자들이 유력 정치인들을 만날 자리가 공식회의라든가 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짧은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 같은 자리도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된 분들이 외국에 갔다가 오는 동안에 상황 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다른 생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공항에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정치인들의 태도도 좀더 세련되고 좀 더 품위 있게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취재 환경도, 언론 환경도 다 바뀐 상황이라서 연출은 안 된다이런 것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신 김무성 의원 대표적인 바른정당 내 통합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른정당 내 통합파 의원들도 자유한국당 의원들만큼이나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기자]
어제 그래서 김무성 의원 돌아오자마자 한 6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딱,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13일로 예정되어 있고 그 전에 과연 자유한국당에 친박 청산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동안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통합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들이 처음에는 친박 8적 제거라고 해서 8명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줄어들어서 2명으로까지 줄어들었는데 지금 추이로 보면 또 줄어들 가능성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일부 먼저 선도적으로 탈당을 해서 바로 자유한국당 쪽으로 합류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탈당만 하고 제3지대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남아 있어서 상황을 관망하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경선 지나고 자유한국당 진행되는 것 보자 이렇게까지 결정을 늦출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건데 그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상당히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겁니다.
[앵커]
시기와 규모, 방법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이 깊을 텐데 이미 자유한국당의 마음은 한 번 갔다 오신 우리 황영철 의원 보수 대통합은 거역할 수 없는 소명이다 이제 물줄기를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보수대통합은 거역할 수 없는 소명이고 이젠 더이상 물줄기를 되돌릴수 없다,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가 중심이 돼서 추진해 왔던 혁신의 조치들이 잘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의 최고위 결과가 우리 통합파 의원들의 결단을 내리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이제 통합과 관련된 결정들은 아마도 이번 주 안에 다 이뤄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통합파 의원들이 다 모여서 회동을 하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이번 주 안에 아마도 중요한 결정들이 다 이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인터뷰]
통합을 이번 주 안에 하라고 하는 분들로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 바른정당에서 통합을 꺼냈던 분들의 의원들의 개인적인 입장은 다 제각각 다음 차기에 어떤 것이 유리할까 정도의 계산인 것이지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은 플러스를 노려야 되는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과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인 겁니다.
이분들이 비례대표가 있어서 당장 당 빠져나간다고 해서 의원직을 잃는 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른정당에서 이미 상당수 분들은 떨어져 나가서 통합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있으나 아니면 머물러 있다고 해도 또 바른정당이 당장 어떻게 보면 보수의 새로운 변화라든가 이런 걸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뚜렷하게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내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을 어디에 의탁하느냐가 지금으로서는 흐름 하나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왕이면 너무나 작은 보수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는 게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움직일 것이고 여전히 명분이 없다 내지는 내 지역구 사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분들은 그냥 머무는 정도로 이합집산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을 한다 해도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11월 15일이 국고보조금 지급일이라면서요.
[기자]
국고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있냐 않냐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지급액이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앵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국고보조금은 분기마다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4분기 거는 11월 15일에 지급이 되는데 일단 어떻게 지급이 되냐면 국고보조금의 50% 중에서 원내 교섭단체에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는 소수정당에도 나눠주고 의석수 그리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얻은 득표율 이런 걸 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만약에 바른정당이 그때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원내교섭단체로서 받는 몫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현실적인 문제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야권 통합에 지금 야당이 굉장히 머리를 앓고 있다면 정부와 여당은 이분 때문에 또 한 번 고민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재산 관련한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다른 것보다도 생각보다 재산이 굉장히 많으셨고.
[앵커]
일단 본인의 재산이 많고.
[인터뷰]
본인의 재산도 많고 장모, 본인의 장모죠. 그러니까 아내 어머님이 상당 부분 재산이 꽤 큰 규모의 재산이 있었는데 그걸 물려주는 과정에서 상속이 아니고.
[앵커]
재산이 많은 건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인터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고 많은 재산을 가지신분, 재산 많은 분의 대물림이다 비판을 하기 때문에 많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장모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상속이 아니라 증여의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후손들에게 줬는데 그 받은 사람들 중 홍종학 후보자의 딸도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꽤 큰 액수, 8억 원가량이라고 하죠, 지분으로 따진다면. 그걸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증여세도 중학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돈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어머니, 딸의 어머니. 홍종학 후보자의 아내인 거죠. 아내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을 취해서 이걸 세금 같은 것을 대신 납부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빌렸다고 하는 게 빌린 것을 갚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갚을 겁니까? 갚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돌고 도는 거 아니냐. 저런 식으로 하다보면 저게 홍종학 후보가 여태까지 본인이 비판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자신은 행동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동안 재벌은 암세포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대를 건너뛴 상속 증여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 이런 개정안 발의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기자]
그 부분이 저도 본인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13년에 홍종학 의원을 포함해서 10명의 의원들이 대를 건너서 뛰는 그러니까 할머니로부터 손녀로 이렇게 물려지는 그런 증여세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30% 세율을 부과했었는데 그걸 50%로 늘리자라는 그런 개정안을 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 국회에 쭉 체류되다가 2015년 말쯤에 거의 그게 40%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 법이 통과되는 시점과 2015년 11월 그리고 홍종학 후보자의 딸이 그걸 받는 시점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안이 처리된 것을 보고 개정한 걸 보고 해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쪼개기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밝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은 저희도, 그러니까 변호사들이나 특히 세무사분들이나 재산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속보다는 증여의 방법을 많이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훨씬, 가족들끼리 합의가 되어 있으면. 그런데 그런 권유의 정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홍종학 후보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뭔가 편법적인 증여를 해서 그렇게 한 건지는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절세 증여의 교본을 보여줬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역 그다음에 학벌 이런 감정을 조장한 발언, 이런 발언들이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서에서 한 20년 전에 서울대라는 명문대 같은 곳을 나오지 않으면 나와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든가 아니면 특히 지역적, 대구 지역에 관해서 대구 시민들의 정치 형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쓴 것이 알려지면서 또 하나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저 부분 역시도 과거에 쓴 글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과정에서 나온 건지 정말 저 부분들을 강조한 것인지 아니면 역설적으로 세상이 이런 곳이니까 너희들은 제대로 해라라는 취지인지 역시 이것도 검증을 해야 될 필요는 있기는 한데 청와대에서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분이 서른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로 찾은후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상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실 분이 없는 모양입니다.
[앵커]
이래저래 청와대 고민이 깊은데 홍종학 후보자 어쨌든 현행법상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데 홍종학 후보자, 임명을 하더라도 여야가 대치를 하면 그다음에 헌재소장, 감사원장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국회인준을 거쳐야 하는 분들이잖아요?
[기자]
지금 인사청문회가 11월 들어서 3건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헌재소장 경우에는 당연하게 임명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황창현 감사원장의 임기가 12월 1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는 후보자를 또 지명해야 하고 인사정국이 11월 내내 이어질 텐데 야당은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된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낙마되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 논란에 휩싸인다는 것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통과가 됐으면,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일 텐데 그렇지만 야당이 워낙 칼을 벼르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하더라도 청문보고서 적격, 부적격 채택 가지고 과연 채택이 될 수 있을지 그것까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홍종학 후보자 의원 출신인데 이번에도 의원 불패가 통할 수 있을지 이건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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