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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친박의 싸움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새롭게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리위원회가 지난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해서 자진 탈당을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주말에 상당히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인터뷰]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은 결국에는 출당을 위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홍 대표한테 오히려 당대표에게 사퇴하라 이렇게 역공을 취하면서 굉장히 지금 서로 이전투구식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어찌보면 사생결단식의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단계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원래는 홍준표 대표의 뜻대로 이런 출당 작업이 잘 될 걸로 봤었는데 친박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실제로 의원들 제명이 되느냐,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명이 되느냐 이런 것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는 오늘 오전에 미국으로 동료 의원 한 10명과 출국하지 않았습니까? 출국 전에 기자간담회에서 친박계 의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윤리위가 자진 탈당을 권유한 상황이고 본인들은 반발하고.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제명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반발하고 만약에 최고위원회에서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3분의 2, 의총에서 3분의 2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출당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그게 어려운 거죠. 지금 아직도 친박계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내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할 수 있는, 홍준표 대표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이라면 지역 당협위원장 자리를 뺏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본인이 출마해야 되는 선거구를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홍준표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 결국 친박과 홍준표 대표 간에 정면충돌 양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정면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최고위원회를 통과해서 의총에서 전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홍 대표가 공격을 하게 되면 친박 입장에서는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당이 쪼개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친박 입장에서는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계속 친박들을 향해서 공격을 해 오면 친박계 최경환, 서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부분 다른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서청원 의원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홍준표 대표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겠다, 끌어내리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절차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거란 예상이 많았었는데 제가 어제, 오늘 취재해 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쉬운 상황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당 권유를 하면 탈당신고서를 열흘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서로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최고위원회의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대로 요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론도 안 좋아서 당연히 대부분 찬성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표대결을 준비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홍준표 대표 측은...
[앵커]
최고위원이 9명인가요?
[인터뷰]
최고위원 9명 중에서 홍준표 대표 측에 지금 가까운 사람이 4명 정도로 입장이 분류되고 있고 그다음 친박에 가까운 의견을 할 사람이 한 3명 정도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남은 두 사람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저는 어제 통화도 했었는데 고민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떤 결정을, 둘이는 아마 같은 선택을 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러닝메이트니까.
[앵커]
그 두 사람 손에 달린 거군요?
[인터뷰]
두 사람이 찬성을 하게 되면 제명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찬성을 안 하고 제동을 거는 쪽으로 시기가 적절치 않다라든가 이런 명분을 들어서 그렇게 되면 홍준표 대표가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들이 불발되면서 홍준표 대표의 대표 지위도 경우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특이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앵커]
서청원 의원은 어제 당을 나가야 될 사람은 오히려 홍준표 대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잠깐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로서는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을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성완종리스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미 징역형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2심에서 무죄가 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2011년도에 돈을 성완종 씨로부터 1억을 받았다고 하는 혐의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이 윤 모 씨입니다. 그 윤 모 씨가 사실은 서청원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서청원 의원이 지난번에 대표, 당대표 출마했을 때 캠프에서 공보실장을 맡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의 말이 다른 게 뭐냐하면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윤 모 씨라는 분이 서청원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서청원 의원 측근 아니냐. 왜 그 사람이 물고 들어가느냐, 같이. 나는 죄가 없는데라고 항의했다는 내용이고요. 서청원 의원이 지금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언젠가 진실을 증거로 대겠다까지 했어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윤 모 씨를 회유해서 증언을 바꾸게 만드는. 사실 1심에서 징역형으로 나온 게 윤 모 씨의 폭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2심에서 뒤집어진 게 뭐냐하면 윤 모 씨가 증언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윤 모 씨가 증언을 바꾸는 과정에 홍 대표가 서청원 의원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서청원 의원이 윤 모 씨에게 압력을 가해서 혹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드는데 문제는 증거가 나와야 되겠죠. 증거가 나오게 되면 홍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증언을 사주하거나 증언을 바꾸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증언을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위증을 교사한 게 되기 때문에 만약 이게 사실이거나 녹취록이 나올 경우에는 홍 대표가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는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녹취록이 있으면 공개해라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싸움은 소위 한자로 표현하면 홍서지정이라고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전 대표 아닙니까, 과거에. 전 대표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홍준표 대표는 소위 과거에 저격수라고 할 정도로 공격적이고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관록이 있는 대표를 지낸 사람이어서 굉장히 격한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서청원 전 대표가 바로 그러한 성완종 사건과 관련해서 부탁했던 것, 자기의 측근인 윤 모 씨에게 협조를 해달라라고 했던 것을 녹취록을 갖고 있는 듯이 흘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서는 녹취록 있으면 공개해라, 그걸 갖고 판단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역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서청원 전 대표의 입장에서야 어차피 제명 처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지금 방어용으로 쓰고 있는 건데 홍준표 대표는 지금 아주 기세 있게 서청원 전 대표를 출당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의 운명과도 관련된 것에 있어서 굉장히 홍준표 대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런 와중에 법사위에서 국민의당이 서청원 의원과 홍 대표 사이의 통화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녹취가 있다, 없다 얘기가 상당히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 녹취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태 아닙니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대법원 판결에 녹취록이 있다면. 녹취록이 있고 만약에 그 녹취록에 윤 모 씨가 진술을 번복해 달라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대법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는 거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녹취록이 있느냐 하는 게 여기서 궁금증은 뭐냐하면 당시에는 서청원 전 대표와 홍준표 대표 사이에 그렇게 심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녹취를 과연 했겠느냐, 서청원 전 대표가.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든 있는 것처럼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이 이랬는데 정치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서로 자기네가 직접 공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소위 역으로 말하면 스리쿠션 식으로 해서 다른 데를 외곽으로 흘려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또 홍준표 대표하고 경쟁 관계 아닙니까, 앞으로 정계 개편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쪽으로 이러한 내용을 녹취록이 있든 녹취록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흘렸을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홍 대표는 오늘 어쨌든 미국으로 출국했어요. 그래서 친박과 홍 대표 간의 2라운드는 방미 후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또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10여 명 정도가 방미 길에 동행을 했는데 시험기간에 수학여행 가느냐 하는 비판도 나왔어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국정감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기간에 야당의 대표가 의원들 10여 명과 함께 외유라는 표현보다는 외국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물론 홍 대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핵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전술핵 재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가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에는 가능한 한 외국 출장을 안 갑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고 국민들이 정말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정부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의원 10명이나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그게 부실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일정이 이렇게 국정감사가 겹치게 되면서 홍준표 대표가 여당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서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홍 대표의 친박 청산이라고 할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초에서 홍준표 대표가 기세 있게 이거를 밀고 나가서 속도전 식으로 소위 친박계와의 절연, 청산 이런 걸 해서 당연히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주말에 양쪽 간의 싸움을 보면 그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너무 장애물이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어떻든 원래 일반 국민 여론 입장에서 보면 친박계를 청산하는 게 더 명분이 있습니다마는 당내 세력 판도를 정확히 읽고 해야 되는데 친박계 인사들도 국민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사죄 이런 거는 없이 이렇게 홍준표 대표에 대한 전면 공격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싸움으로 가고 있어서 참 국민들 보기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한 얘기를 해 보죠. 이번에 출국금지 됐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출국 금지됐고 이번에 두 번째가 되나요?
[인터뷰]
그렇죠. 출국금지를 처음에 했을 때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출금이 풀려버렸어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출국금지 자체가 풀렸는데 이번에 새로 새로운 사실이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했지만 이명박 정부와도 연관돼 있는 분인데요. 이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우병우 전 수석이 본인한테 전화해서 사찰을 지시했다.
사찰을 지시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일단 우병우 전 수석을 감찰하고 있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그리고 우리은행장 그리고 김진선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8명의 문체부 공무원들.
그 문체부 공무원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블랙리스트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정유라 지원에 관련된 분, 그런 분들 중에 정유라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들추려고 했던 노태강 국장이나 이런 분들을 얘기하겠죠. 이런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사찰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본인이 사찰한 내용을 국정원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우병우 전 수석에 직보를 했다.
그러니까 비선 보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계통을 어긴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민정수석이 국정원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직접적인 지시를 합니까?
국정원장이 지시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잘못됐지만. 그래서 추 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버렸어요. 기각이 된 이후 중 하나는 저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지 본인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을 소명을 하면서 일정 부분 우병우 전 수석에 책임을 미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실제 실체인, 이 범죄의 실체인 우병우 전 수석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사를 위해서는 출국금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조사에 앞서서 출국금지를 내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작년에 가족회사 정강 이런 것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가 됐었던 거고요. 그다음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서 사전에 잘 알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는데 다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은 조금은 ...
[인터뷰]
이번에 과연 이 허들도 넘을 수 있느냐는 궁금증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검찰이 굉장히 의지를 갖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굉장히 의지를 갖고 수사하고 있어서 그동안은 우병우 전 수석이 이 법망을 계속 잘 빠져나왔다.
자기가 아는 법칙을 갖고 이거를 잘 빠져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자기 인맥을 여러 가지로 활용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세 번 수사를 했는데 빠져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견해가 다소 우세한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크게 두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 혐의인데 아까 말했지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한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을, 이석수에 대해서는 특별힐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전화를 걸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과 문체부가 긴밀한 공조체계 속에서 어떤 지원 배제 명단 즉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이런 것을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혐의. 블랙리스트와 사찰 지시 혐의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이 굉장히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에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은 그동안에 최순실 모른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추명호 국장이 키맨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추명호 전 국장한테 단순히 그러면 사찰만 지시했겠느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돼요. 추명호 전 국장이 어느 정도까지 입을 열어서 검찰에 증언을 해 주느냐가 결국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우병우 전 수석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문체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국정원을 통해서 연예인들이나 그때 당시에 야당이나 진보적 성향을 보였던 그런 연예인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다고 하면 그것도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관리하면서 국정원을 동원했다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 그게 물론 저는 추명호 전 국장의 증언이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추명호 전 국장이 무슨 서류로 된 자료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명호 전 국장을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하느냐. 그리고 다시 한 번 조사를, 구속이 안 되는 바람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추명호 전 국장을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어느 정도 축적돼 있느냐가 결국 우병우 전 수석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 상태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한마디만 덧붙이면 추명호 전 국장하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된다면 이 두 사람과 문고리 비서관으로 알려져 있던 안봉근 전 비서관 그리고 최순실 씨 이 네 사람 사이에 특수한 4자 커넥션 관계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과연 우병우 전 수석이 덮어주고 이랬느냐 이런 것들이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국방부의 5.18특조위 중간활동 결과입니다. 최종 발표는 아니고요. 새로운 위원회가 나왔는데 80위원회가 뭐죠?
[인터뷰]
광주 민주화운동, 그때 당시 광주사태라고 불렀죠. 전두환 정권은 광주사태라고 불렀지만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조사보고서를 만들라고 만든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 조직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80인 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왜곡을 한 거죠. 5.18 관련된 기록이라든지 증언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실제 무릎쏴 자세를 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쐈다고 하는 증언이 있었는데 그걸 배제시키고 빼버리거나 아니면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언한 내용들을 삭제해버리는. 그래서 5.18 관련된 기록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데 활용됐던 기관이고요.
그 기관이 조사한 내용들을 쭉 이번에 태스크포스팀이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밖에 5.18 관련 기록을 80위원회가 출범한 게 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에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만들어진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역사 이런 부분을 왜곡하는 데 동원이 된 위원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바로 정확한 거죠. 역사왜곡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새로 나온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그동안은 노태우 정부 때 만든 1988년 5.11연구반 또는 5.11분석반이라고 불리던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미 있었다는 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로부터 3년 전에 1985년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국무총리실과 안기부 등이 주도하는 이런 광주사태의 진상규명 실무위원회라고 해서 당시는 광주사태라고 불렀다고 했죠, 군사정권 때. 이렇게 해서 이게 말은 진상 규명인데 사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이거를 조사를 해서 불리한 내용을 빼는, 빼서 왜곡을 함으로써 자기들에게 불리한 뇌관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였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80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왜곡했느냐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5.18특조위에서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여기서 최종적으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라든지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사를 하겠다.
[인터뷰]
사실은 헬기 조종사들이나 그 당시에 무장수라고 해서 하사관들이 무기를 싣고 헬기에 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완결이 안 됐지만 헬기가 기총사격을 했다는 증언들도 많고요.
실제 전일빌딩 같은 경우에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과수 조사에 의해서 기총사격의 흔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곧 머지않아 증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를 했어요. 진상조사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진상조사하고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불법으로 채용된 사람을 무효화하라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지시를 했느냐. 일단은 지금 최근에 강원랜드 사건으로 이런 채용비리는 앞으로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적인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불법채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는 청년 실업자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마음을 달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이때 채용비리 이걸 청탁한 국회의원이나 권력자들은 최근 9년 보수정권의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실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뿌리째 뽑아져야 할 텐데 말이죠.
[인터뷰]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고 지금 공공비리 같은 것도 말씀하신 대로 강원랜드 사태가 전체 신입사원 중의 95%가 옆에서 채용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요구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단순히 강원랜드 사태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공공기관 전체의 채용비리를 다 조사하라고 한 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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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친박의 싸움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새롭게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리위원회가 지난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해서 자진 탈당을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주말에 상당히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인터뷰]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은 결국에는 출당을 위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홍 대표한테 오히려 당대표에게 사퇴하라 이렇게 역공을 취하면서 굉장히 지금 서로 이전투구식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어찌보면 사생결단식의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단계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원래는 홍준표 대표의 뜻대로 이런 출당 작업이 잘 될 걸로 봤었는데 친박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실제로 의원들 제명이 되느냐,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명이 되느냐 이런 것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는 오늘 오전에 미국으로 동료 의원 한 10명과 출국하지 않았습니까? 출국 전에 기자간담회에서 친박계 의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윤리위가 자진 탈당을 권유한 상황이고 본인들은 반발하고.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제명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반발하고 만약에 최고위원회에서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3분의 2, 의총에서 3분의 2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출당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그게 어려운 거죠. 지금 아직도 친박계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내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할 수 있는, 홍준표 대표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이라면 지역 당협위원장 자리를 뺏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본인이 출마해야 되는 선거구를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홍준표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 결국 친박과 홍준표 대표 간에 정면충돌 양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정면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최고위원회를 통과해서 의총에서 전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홍 대표가 공격을 하게 되면 친박 입장에서는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당이 쪼개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친박 입장에서는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계속 친박들을 향해서 공격을 해 오면 친박계 최경환, 서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부분 다른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서청원 의원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홍준표 대표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겠다, 끌어내리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절차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거란 예상이 많았었는데 제가 어제, 오늘 취재해 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쉬운 상황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당 권유를 하면 탈당신고서를 열흘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서로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최고위원회의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대로 요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론도 안 좋아서 당연히 대부분 찬성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표대결을 준비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홍준표 대표 측은...
[앵커]
최고위원이 9명인가요?
[인터뷰]
최고위원 9명 중에서 홍준표 대표 측에 지금 가까운 사람이 4명 정도로 입장이 분류되고 있고 그다음 친박에 가까운 의견을 할 사람이 한 3명 정도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남은 두 사람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저는 어제 통화도 했었는데 고민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떤 결정을, 둘이는 아마 같은 선택을 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러닝메이트니까.
[앵커]
그 두 사람 손에 달린 거군요?
[인터뷰]
두 사람이 찬성을 하게 되면 제명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찬성을 안 하고 제동을 거는 쪽으로 시기가 적절치 않다라든가 이런 명분을 들어서 그렇게 되면 홍준표 대표가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들이 불발되면서 홍준표 대표의 대표 지위도 경우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특이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앵커]
서청원 의원은 어제 당을 나가야 될 사람은 오히려 홍준표 대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잠깐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로서는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을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성완종리스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미 징역형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2심에서 무죄가 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2011년도에 돈을 성완종 씨로부터 1억을 받았다고 하는 혐의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이 윤 모 씨입니다. 그 윤 모 씨가 사실은 서청원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서청원 의원이 지난번에 대표, 당대표 출마했을 때 캠프에서 공보실장을 맡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의 말이 다른 게 뭐냐하면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윤 모 씨라는 분이 서청원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서청원 의원 측근 아니냐. 왜 그 사람이 물고 들어가느냐, 같이. 나는 죄가 없는데라고 항의했다는 내용이고요. 서청원 의원이 지금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언젠가 진실을 증거로 대겠다까지 했어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윤 모 씨를 회유해서 증언을 바꾸게 만드는. 사실 1심에서 징역형으로 나온 게 윤 모 씨의 폭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2심에서 뒤집어진 게 뭐냐하면 윤 모 씨가 증언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윤 모 씨가 증언을 바꾸는 과정에 홍 대표가 서청원 의원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서청원 의원이 윤 모 씨에게 압력을 가해서 혹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드는데 문제는 증거가 나와야 되겠죠. 증거가 나오게 되면 홍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증언을 사주하거나 증언을 바꾸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증언을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위증을 교사한 게 되기 때문에 만약 이게 사실이거나 녹취록이 나올 경우에는 홍 대표가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는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녹취록이 있으면 공개해라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싸움은 소위 한자로 표현하면 홍서지정이라고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전 대표 아닙니까, 과거에. 전 대표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홍준표 대표는 소위 과거에 저격수라고 할 정도로 공격적이고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관록이 있는 대표를 지낸 사람이어서 굉장히 격한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서청원 전 대표가 바로 그러한 성완종 사건과 관련해서 부탁했던 것, 자기의 측근인 윤 모 씨에게 협조를 해달라라고 했던 것을 녹취록을 갖고 있는 듯이 흘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서는 녹취록 있으면 공개해라, 그걸 갖고 판단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역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서청원 전 대표의 입장에서야 어차피 제명 처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지금 방어용으로 쓰고 있는 건데 홍준표 대표는 지금 아주 기세 있게 서청원 전 대표를 출당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의 운명과도 관련된 것에 있어서 굉장히 홍준표 대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런 와중에 법사위에서 국민의당이 서청원 의원과 홍 대표 사이의 통화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녹취가 있다, 없다 얘기가 상당히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 녹취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태 아닙니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대법원 판결에 녹취록이 있다면. 녹취록이 있고 만약에 그 녹취록에 윤 모 씨가 진술을 번복해 달라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대법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는 거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녹취록이 있느냐 하는 게 여기서 궁금증은 뭐냐하면 당시에는 서청원 전 대표와 홍준표 대표 사이에 그렇게 심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녹취를 과연 했겠느냐, 서청원 전 대표가.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든 있는 것처럼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이 이랬는데 정치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서로 자기네가 직접 공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소위 역으로 말하면 스리쿠션 식으로 해서 다른 데를 외곽으로 흘려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또 홍준표 대표하고 경쟁 관계 아닙니까, 앞으로 정계 개편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쪽으로 이러한 내용을 녹취록이 있든 녹취록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흘렸을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홍 대표는 오늘 어쨌든 미국으로 출국했어요. 그래서 친박과 홍 대표 간의 2라운드는 방미 후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또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10여 명 정도가 방미 길에 동행을 했는데 시험기간에 수학여행 가느냐 하는 비판도 나왔어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국정감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기간에 야당의 대표가 의원들 10여 명과 함께 외유라는 표현보다는 외국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물론 홍 대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핵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전술핵 재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가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에는 가능한 한 외국 출장을 안 갑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고 국민들이 정말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정부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의원 10명이나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그게 부실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일정이 이렇게 국정감사가 겹치게 되면서 홍준표 대표가 여당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서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홍 대표의 친박 청산이라고 할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초에서 홍준표 대표가 기세 있게 이거를 밀고 나가서 속도전 식으로 소위 친박계와의 절연, 청산 이런 걸 해서 당연히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주말에 양쪽 간의 싸움을 보면 그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너무 장애물이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어떻든 원래 일반 국민 여론 입장에서 보면 친박계를 청산하는 게 더 명분이 있습니다마는 당내 세력 판도를 정확히 읽고 해야 되는데 친박계 인사들도 국민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사죄 이런 거는 없이 이렇게 홍준표 대표에 대한 전면 공격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싸움으로 가고 있어서 참 국민들 보기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한 얘기를 해 보죠. 이번에 출국금지 됐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출국 금지됐고 이번에 두 번째가 되나요?
[인터뷰]
그렇죠. 출국금지를 처음에 했을 때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출금이 풀려버렸어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출국금지 자체가 풀렸는데 이번에 새로 새로운 사실이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했지만 이명박 정부와도 연관돼 있는 분인데요. 이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우병우 전 수석이 본인한테 전화해서 사찰을 지시했다.
사찰을 지시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일단 우병우 전 수석을 감찰하고 있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그리고 우리은행장 그리고 김진선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8명의 문체부 공무원들.
그 문체부 공무원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블랙리스트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정유라 지원에 관련된 분, 그런 분들 중에 정유라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들추려고 했던 노태강 국장이나 이런 분들을 얘기하겠죠. 이런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사찰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본인이 사찰한 내용을 국정원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우병우 전 수석에 직보를 했다.
그러니까 비선 보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계통을 어긴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민정수석이 국정원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직접적인 지시를 합니까?
국정원장이 지시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잘못됐지만. 그래서 추 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버렸어요. 기각이 된 이후 중 하나는 저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지 본인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을 소명을 하면서 일정 부분 우병우 전 수석에 책임을 미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실제 실체인, 이 범죄의 실체인 우병우 전 수석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사를 위해서는 출국금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조사에 앞서서 출국금지를 내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작년에 가족회사 정강 이런 것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가 됐었던 거고요. 그다음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서 사전에 잘 알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는데 다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은 조금은 ...
[인터뷰]
이번에 과연 이 허들도 넘을 수 있느냐는 궁금증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검찰이 굉장히 의지를 갖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굉장히 의지를 갖고 수사하고 있어서 그동안은 우병우 전 수석이 이 법망을 계속 잘 빠져나왔다.
자기가 아는 법칙을 갖고 이거를 잘 빠져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자기 인맥을 여러 가지로 활용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세 번 수사를 했는데 빠져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견해가 다소 우세한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크게 두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 혐의인데 아까 말했지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한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을, 이석수에 대해서는 특별힐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전화를 걸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과 문체부가 긴밀한 공조체계 속에서 어떤 지원 배제 명단 즉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이런 것을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혐의. 블랙리스트와 사찰 지시 혐의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이 굉장히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에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은 그동안에 최순실 모른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추명호 국장이 키맨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추명호 전 국장한테 단순히 그러면 사찰만 지시했겠느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돼요. 추명호 전 국장이 어느 정도까지 입을 열어서 검찰에 증언을 해 주느냐가 결국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우병우 전 수석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문체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국정원을 통해서 연예인들이나 그때 당시에 야당이나 진보적 성향을 보였던 그런 연예인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다고 하면 그것도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관리하면서 국정원을 동원했다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 그게 물론 저는 추명호 전 국장의 증언이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추명호 전 국장이 무슨 서류로 된 자료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명호 전 국장을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하느냐. 그리고 다시 한 번 조사를, 구속이 안 되는 바람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추명호 전 국장을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어느 정도 축적돼 있느냐가 결국 우병우 전 수석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 상태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한마디만 덧붙이면 추명호 전 국장하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된다면 이 두 사람과 문고리 비서관으로 알려져 있던 안봉근 전 비서관 그리고 최순실 씨 이 네 사람 사이에 특수한 4자 커넥션 관계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과연 우병우 전 수석이 덮어주고 이랬느냐 이런 것들이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국방부의 5.18특조위 중간활동 결과입니다. 최종 발표는 아니고요. 새로운 위원회가 나왔는데 80위원회가 뭐죠?
[인터뷰]
광주 민주화운동, 그때 당시 광주사태라고 불렀죠. 전두환 정권은 광주사태라고 불렀지만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조사보고서를 만들라고 만든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 조직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80인 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왜곡을 한 거죠. 5.18 관련된 기록이라든지 증언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실제 무릎쏴 자세를 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쐈다고 하는 증언이 있었는데 그걸 배제시키고 빼버리거나 아니면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언한 내용들을 삭제해버리는. 그래서 5.18 관련된 기록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데 활용됐던 기관이고요.
그 기관이 조사한 내용들을 쭉 이번에 태스크포스팀이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밖에 5.18 관련 기록을 80위원회가 출범한 게 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에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만들어진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역사 이런 부분을 왜곡하는 데 동원이 된 위원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바로 정확한 거죠. 역사왜곡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새로 나온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그동안은 노태우 정부 때 만든 1988년 5.11연구반 또는 5.11분석반이라고 불리던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미 있었다는 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로부터 3년 전에 1985년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국무총리실과 안기부 등이 주도하는 이런 광주사태의 진상규명 실무위원회라고 해서 당시는 광주사태라고 불렀다고 했죠, 군사정권 때. 이렇게 해서 이게 말은 진상 규명인데 사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이거를 조사를 해서 불리한 내용을 빼는, 빼서 왜곡을 함으로써 자기들에게 불리한 뇌관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였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80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왜곡했느냐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5.18특조위에서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여기서 최종적으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라든지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사를 하겠다.
[인터뷰]
사실은 헬기 조종사들이나 그 당시에 무장수라고 해서 하사관들이 무기를 싣고 헬기에 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완결이 안 됐지만 헬기가 기총사격을 했다는 증언들도 많고요.
실제 전일빌딩 같은 경우에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과수 조사에 의해서 기총사격의 흔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곧 머지않아 증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를 했어요. 진상조사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진상조사하고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불법으로 채용된 사람을 무효화하라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지시를 했느냐. 일단은 지금 최근에 강원랜드 사건으로 이런 채용비리는 앞으로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적인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불법채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는 청년 실업자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마음을 달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이때 채용비리 이걸 청탁한 국회의원이나 권력자들은 최근 9년 보수정권의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실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뿌리째 뽑아져야 할 텐데 말이죠.
[인터뷰]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고 지금 공공비리 같은 것도 말씀하신 대로 강원랜드 사태가 전체 신입사원 중의 95%가 옆에서 채용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요구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단순히 강원랜드 사태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공공기관 전체의 채용비리를 다 조사하라고 한 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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