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음달 방한...'하룻밤 국빈방문' 논란

트럼프, 다음달 방한...'하룻밤 국빈방문' 논란

2017.10.17. 오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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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서갑원 / 국민대 특임교수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1박 2일 국빈방문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만 한중일 3국 중에 가장 짧은 방문일정으로 한국 홀대론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서갑원 국민대 특임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 두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결국 1박 2일입니다.

저희가 결국이라고 붙인 것은 2박 3일을 추진했지만 1박 2일이 되면서 다소 좀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문재인 패싱에 대한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번 한국 방문에서도 다른 일본이라든가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1박 2일 머물다 보니 결국 이것도 또 다른 패싱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지금 야권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앵커]
잠시 그래픽을 보시면 11월 5일부터 10일까지의 3국 순방 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간에 끼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1박 2일로 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 쪽 설명에 따르면 미국 쪽에서 2박 3일을 추진을 했으나 밤에 늦은 시간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 2박 3일 일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빈 방문의 경우에는 의전이 많지 않습니까.

의장대 사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밤늦게 도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침 일찍 도착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끝에 일정을 1박 2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미국의 대통령들이 일본이나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보통 1박 2일이면 두 나라 다 1박 2일, 2박 3일이면 두 나라 다 2박 3일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 온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균형이 깨진 상황이 돼서 더욱 더 그런 논란을 유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서 박수현 대변인이 어떤 내용을 밝혔는지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 측과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방한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11월 7일 화요일 오전에 도착, 11월 8일 수요일 오후에 출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원만한 항공 일정과 국빈 방한 행사의 의전적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미국 측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방한임을 감안, 2박 3일 일정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전체 방한 일정과 한국에 너무 늦은 밤에 도착하는 데 따른 의전적 문제점 등을 종합 감안하여 11월 7일 화요일 오전 도착하는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및 정책 비전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빈 방한은 우리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 명의 공식 초청에 의해 국별로 1회에 한해 가능한 방문으로 우리나라 최고 손님으로 예우한다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박 2일이지만 꽉 찬 1박 2일이다, 날짜가 뭐가 중요하냐. 내실이 중요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일정이 한중일만 오는 게 아니고 필리핀에서 하는 APEC까지 해서 5개국을,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체 일정이 나오는데 중국은 2박 3일이 맞습니다마는 일본도 2박 3일이죠. 그러나 일요일날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식 일정을 수행하는 것은 일본도 1박 2일이거든요.

통상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외국을 가실 때 주말을 끼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외국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주말에는, 주일에는 사적 일정들로 소화하고 국가 간 공식 외교 일정들은 평일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일본도 결국은 하루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1박 2일로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정상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행사들, 이런 것들, 실질적 내용들이 중요하지 일요일날 하루 더 와서 하루 더 머무는 것을 가지고 패싱이다, 이건 너무 과한 것 같고요.

특별히 이번에 의미 있는 것은 한중일 3국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국회 연설을 한다는 것은 특히나 북핵 때문에 민감한 시기에 대단히 의미 있는 일정 중 하나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것을 가지고 굳이 여러 가지 일정, 1박 2일이냐 2박 3일이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숫자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그렇지만 이것이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민감하고 오바마나 부시 때는 이걸 다 맞춰줬다 이렇게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숫자가 민감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청와대 발표에서도 애당초 2박 3일을 고려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2박 3일의 모습을 가지고 중국을 갔을 때도 2박 3일, 일본을 갔을 때도 2박 3일인데 대한민국이 그 중간에 껴 있는 1박 2일이라면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추고자 했던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아시아 5개국 순방 중에 한국과 중국, 일본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엄중한 한반도 북핵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가장 핵심 당사자가 바로 대한민국인 겁니다. 더구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낼지를 고민한다면 1박 2일이라는 측면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희석시킬 수 있는 게 국빈 방문이라는 성격이거든요.

따라서 의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십몇 년 만에 대통령이 연설하게 되는데 그 연설 과정이 대한민국의 입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잘 맥이 닿아 있는 연설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건 사실 기간과 상관 없이 내용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 같은 1박 2일 논란에 대해서 한국당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당 입장, 들어보시죠.

[강효상 / 자유한국당 대변인 : 1박 2일의 체류 일정은 국빈 방문임에도 2박 3일간 머무는 일본보다 짧습니다. 외교에서 의전과 일정은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상호 관계를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과거 미국이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체류 일정을 균형 있게 관리한 점을 보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전화 회담은 미일 정상 간의 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안보 무능을 지적하면서 외교, 안보 라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책임을 질 일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찌됐든 일정을 조율하고 맞추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외교부가 나서서 총력을 사실 기울여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특히 지금은 굉장히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의전에는 굉장히 강한 장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전을 사실 확실하게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1박 2일로 해서 오전에 도착해서 그다음날 오후에 가시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오후에 과연 몇 시에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오전에 몇 시에 도착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오전에 늦게 도착하고 오후에 일찍 출발한다고 하면 사실상 1박 2일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역시 국빈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번 방문을 굳이 국빈방문으로 추진을 했을까, 이 부분도 약간 개인적으로 불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국빈방문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인 그런 방문 형태로 오히려 갔더라면 차라리 이런 얘기는 좀 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잡음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인터뷰]
실제로 국빈방문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해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취임 첫 한국 방문이고 우리로서는 취임 초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국민들이 지금 다 불안해하고 있는 이 북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문제... 한미 FTA 문제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좀더 돈독히 하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1박 2일이나 똑같습니다. 일요일날 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다음에 환영행사, 기타 모든 확대정상회담까지 다 포함하면 2박 3일을 하든 1박 2일을 하든 실질적 내용들은 다 그 속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전적 절차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왕 일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내실 있게 만드는 것이 지금부터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일 일정을 대략적으로 보면 공식 환영식,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국빈 만찬 공연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래픽에는 없지만 8일에는 국회 연설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서 교수님께서 의전비서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쭉 있을 때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쓰는 행사가 어떤 건가요?

[인터뷰]
실제로 매 행사 다 신경을 씁니다마는 이제 가장 핵심은 정상회담이죠.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서로 사전에, 팀들이 와서, 미국에서 옵니다.

와서 우리하고 하나하나 다 의제설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정상 간의 합의사항까지 이미 기본 안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들어오시면 공식 환영 행사, 21발의 예포가 쏴지고 그다음에 의장대 사열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하면 그다음에 정상 간의 회담 하고 또 저녁 때 만찬 해서 연회에 가수들 공연까지 곁들인 만찬 연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빈과 차이라는 것은 또 숙식을 제공 해 줍니다. 그냥 일반 실무나 공식 가면 가는 쪽에서 다 모든 것을 부담하는데 국빈으로 초청을 하게 되면 숙식을 제공 해 주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있고. 하나하나들이, 심지어는 포토라인들까지 다 공식적으로 다 와서 양국의 의전팀들이, 행사팀들이 하나하나 다 조율해서 하거든요.

모든 행사, 처음 도착해서 갈 때까지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다 서로 양국 간에 조율을 하고 그만큼 세심하게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정상회담이 어디서 열릴까도 관심인데 일각에서는 요즘 상춘재가 소위 말해서 뜨고 있으니까 상춘재가 아닐까라는 예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상춘재는 연회장소거든요. 연회를 하게 되고 공식적으로 회담, 회담은 청와대, 국무회의장과 총무실이라고 해서 확대 간부회의를 하는 그곳에서 또 이루어지고 해서 청와대 본관에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관 회의실에서.

[앵커]
한미정상회담도 하이라이트겠지만 국회 연설도 상당히 주목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찾아보니까 빌 클린턴에 이어서 24년 만의 국회 연설이더라고요.

[인터뷰]
93년도에 빌 클린턴 방한 때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만에 미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여야 지도부와의 간단한 만남을 가진 뒤에 국회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대목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끄집어낼 것인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한 카드들. 북한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카드를 외교적 해법도 제시하고 때로는 군사적 옵션까지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라고 하는 완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극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형태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앵커]
지금 화면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사진이 되겠네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뒤에 서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뒤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서 있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25년 전 사진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들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 CNN 방송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국 순방 이전에 북한이 도발하게 됐을 때와 도발하지 않았을 경우에 메시지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와 어느 정도의 조율을 갖고 갈 수 있을지가 이번 연설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첫 국회 연설한 미국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이더라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문재인 패싱인지 아닌지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3년 국회에서 연설한 화면을 저희가 찾았는데 정말 오래된 대한뉴스 영상이라고 합니다, 저 영상이요.

저렇게 국회에서 연설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통 즉흥 발언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인터뷰]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욱더 주목을 많이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연설이 될 것 같고요.

그날 우리도 생방송을 통해서 아마 지켜보게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추정하건대 의외로 강경한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아시다시피 레이건함이 한국에 와서 지금 한미연합훈련도 하고 있고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지금 동시에 사실은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위성으로 이번에 다녀가는 그런 형태를 취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의외로 국회 연설에서 강한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앵커]
청와대에서 날짜보다 내실이라고 했는데 준비 기간에 어떻게 의제를 조율하고 또 어떤 결실을 낼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김병민 교수님, 실세 중 실세가 오는군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죠. 장녀인 이방카도 결국 이번에 수행원 자격으로 같이 오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영부인이라고 볼 수 있는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로서는 영부인의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장녀인 이방카가 실질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영향력의 가장 막후실세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방카가 오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수행원 자격으로 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전 과정 속에서 영부인에 준하는 의전이 있지는 않겠으나 이방카의 여러 가지 동선이라든지 또 이 과정 속에서 과거 우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외국에서 이방카를 만나서 같이 얘기했던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인연들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 중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서 교수님, 물론 의전이 이방카가 영부인은 아니지만 워낙 핵심 실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선이나 신경 쓸 부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실제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공식적으로 의전 절차들을 가장 중시하지만 외교부에서 각 공식 수행원들 보통 15명, 많게는 20명 넘게 오는데 각 부처별로 장관은 장관들대로 별도로 회담하고. 하여튼 이방카 보좌관 같은 경우, 부부. 둘 다 보좌관이고 선임보좌관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가족이거든요, 대통령의.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또 의전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하는데. 그 의전 절차보다도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특별한 손님이거든요. 실력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당선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일등공신들인데 그만큼 또 대통령을 움직이는 데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이런 경제인들은 경제인들대로, 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정부 입장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에 상응하는 아마 면담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G20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 UN에서도 그렇고 줄을 서서.

[앵커]
장관들이 줄을 섰다고 그래요, 면담 해 달라고.

[인터뷰]
장관들이 줄 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죠.

[인터뷰]
이방카를 친한파로 만들어야 됩니다.

[앵커]
작전을 좀 세워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연결고리가 있죠. 지금 과거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빌딩도 국내에 여러 곳 있고 한데 그 당시에 이방카가 한국을 몇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우건설을 비롯해서 경제계 관계자들과 안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최대한 저는 가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본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하고 골프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교 시간을 갖는 겁니다.

워낙 골프광이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아베 총리가 골프로 접근을 해서 상당히 서로 친교를 다지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방카라도 좀 잘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앵커]
적임자가 있을까요?

[인터뷰]
찾아보면 있겠죠.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방카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기후변화협약 그때 탈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설득을 못한 이후에 많이 영향력이 떨어진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찌됐든 이런 비공식적인 채널이 있어서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그런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방카의 마음을 잡아라, 이렇게 논평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도 좀 특별한 의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감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회 국감에서는 이른바 여야 간에 적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감의 적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김병민 교수님, 국감장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적폐죠?

[인터뷰]
적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렇게 고성을 지르고 나서 정회가 있었고 정회 이후에 회의가 속개가 됐다고 하는데. 바른정당의 오신환 의원이 마지막에 소리를 질렀던 모습을 보니까 지금 현재 박범계 위원, 위원장이 서로 간에 고성을 지르면서 법사위의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다고 보고요.

오늘 법사위 국감은 법률구조공단에 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때마침 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 이헌 이사장이 과거 세월호 특조위에 있다가 사퇴하고 나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갔던 게 발단이 됐던 거거든요.

또 때마침 청와대에서 발표된 문건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청와대의 조작 문건들이 발견이 됐고 또 조금 있게 되면 세월호 특조위 2기발족이 되는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도 적어도 국정감사에서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오늘 하루만 있는 건데 그 귀중한 시간을 저와 같은 정쟁의 장으로 소모했다는 측면에서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서 교수님, 국회 계셨으니까요. 국감 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나요?

[인터뷰]
실제로 여야 간에 저렇게 싸우게 되죠. 국회라는 데가 원래 싸우는 곳입니다.

[앵커]
싸우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고성과 반말이...

[인터뷰]
국민들은 싸우지 말라고 하고 저 모습들을 보면서 화가 나긴 하는데 사실 싸우는 곳이거든요, 격렬하게. 서로의 주장을... 그렇다고 악 써가면서 싸울 필요는 없는데 그 모습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앵커]
서 교수님도 국감장에서 많이 소리 지르셨습니까?

[인터뷰]
많이 질렀죠.

[앵커]
고백까지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오신환 의원이 소리를 지르지 말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건 또 뭔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자기 발언 시간을 지금 남들이 싸우는 것으로 허비를 하고 있으니 답답했겠죠. 저라도 소리를 질렀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물론 많이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여당이 아직 여당 체질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당 위원들이 더 공세적입니다. 보통 야당 위원들이 막 공세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러면 여당도 대응을 하지만 한두 번 큰소리 지르고 그냥 험한 모습 연출돼 봤자 국민들 앞에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당이 그냥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요즘에는 여당 위원들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양측이 자제를 해야죠. 말로 싸우는 곳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렇게 고성을 높여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앵커]
국감장의 다른 곳으로 카메라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오늘 질문이 집중됐는데요.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황영철 / 바른정당 의원 : 최근에 시장님이 속한 민주당 내부에서 박원순 시장의 경남도지사 차출설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사장님, 경남도지사 차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순 / 서울시장 :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영철 / 바른정당 의원 : 근거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원순 / 서울시장 : 네.]

[황영철 / 바른정당 의원 : 박원순 시장께서는 서울시장 3선 도전의 의사가 명확한지 아닌지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제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감이라든지 우리가 서울시정이 닥치고 있는 현안들이 너무나 엄중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정을 챙기는 일에 아직은 더 몰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철 / 바른정당 의원 : 아니, 시장의 3선 연임 도전 의지를 밝히는 것이 그것과 무슨,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박원순 / 서울시장 : 제가 3선을 하느냐 마느냐는 서울시민들에게도 중요하고 그래서 서울시민들의 말씀을 제가 많이 듣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철 / 바른정당 의원 : 아직까지도 서울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못 하시고, 정치적인 고려들을 시장께서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앵커]
이렇게 말이 길고 복잡할 때는 이종훈 평론가님이 한 줄로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박원순 시장이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갑자기 본인에 대한 경남도지사 차출설이 나왔을까. 상당히 불쾌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앵커]
3선에는 도전한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렇게 읽힙니다, 저는. 그러니까 서울시장 3선에 지금 출마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나를 경남도지사로 밀어내려고 하느냐는 거죠, 상황이. 그런 겁니다.

지금 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남도를 다음 총선이나 그다음 대선을 생각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 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와서 선거에서 이겨줘야 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경남 창녕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려와서 출마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서울시장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년 경선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추미애 대표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 국면에서 누군가 경쟁자 쪽에서 이걸 흘렸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심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앵커]
누가 흘렸을까요?

[인터뷰]
실제로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인데요. 그건 논리적으로 너무 안 맞는 얘기죠. 실제로 서울시장에 어울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창녕 출신이라도 서울시장을 경남지사에 갖다 붙이는 것은 너무 작위적이죠. 또 경남에도 우리 당에 경남지사할 분도 꽉 찼습니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3선 하는 문제는 박원순 시장으로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듣고 고민을 할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서울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중요한데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죠.

[앵커]
서울시장 이슈가 계속 관심을 끌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오늘 3선 도전할 것이냐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도 히든카드가 있다, 히든카드. 이름은 얘기를 안 했는데 경제인 출신이다 이런 힌트만 줬거든요.

[인터뷰]
물어보고 기자들이 젊은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인터뷰 내용이 눈에 띄더라고요. 기업인이면서 완전히 정치와는 배제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말끝을 흐렸는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직업 정치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직업 정치인은 아니라면 전직 정치인일 수도 있으면서 현재 경제인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당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 홍정욱 전 의원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거거든요.

현재 경제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와 같은 방식처럼 세대교체 카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오래되고 낡은 보수정당의 이미지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젊은 사람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홍정욱 전 의원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경제인을 영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든지 남경필 지사 등에 대해서 상대방,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대방에 특화될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끄집어내려는 전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런데 나름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어떤 뜻일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경제인이라고 하는 걸 굳이 강조한 그 대목을 보면, 서울시장 후보가. 그러니까 황교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사실은 친박계 쪽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를 서울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 군불을 때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황 전 총리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SNS 상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출마설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에 많이 들리는 얘기는 홍준표 대표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 그려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작전지도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로 지금 어찌됐든 후보군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대선 때는 깜짝 놀랄 후보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히든카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 히든카드가 누구인지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평화를 지킬 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한 얘기일까요? 주제어 보시죠.

빨간 마후라에 엄지척 포즈까지 보셨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오늘 아덱스 행사에 참석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안보 위기 속에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야겠다, 이런 점이 좀 강조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늘 자주국방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장했던 얘기 중에 눈길을 끄는 건 과거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국방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자주국방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했는데요.

특히나 KAI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적폐라고 볼 수 있는 과거의 방산비리들이 밀접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KAI의 새로운 사장을 얼마 전에 내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정된 인사가 결국은 KAI의 주주총회를 통해서 임명이 될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과거와 다른 자주국방을 구현할 수 있는 방위산업을 통해서 결국 이것을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모습과 전략들을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과거에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산업이라는 게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산업에서 탈피해서 대한민국 스스로의 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힘 실어주기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실제로 평화를 지키는 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미동맹으로 미국의 핵우산 안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주권국가로서 결국 우리나라, 국토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힘을, 방위주권도 가져야 되는 게 주권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KAI를 대표하는 방산비리들이 적폐로 심각했는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각성시키면서도 또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러면서 자주국방에 대한 열망들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 행사가 계속 연례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두 번 가셨고 이명박 대통령이 한 번 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도 안 가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에 가셨는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대단히, 우리나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고 또 힘을 기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또 행사도 잘 치러낸 것 같습니다.

[앵커]
블랙이글스가 오늘 하늘을 수놓았는데요. 조종사에게 문재인 대통령 시계가 선물로 돌아갔다고 해서 또 화제를 모았습니다.

[인터뷰]
그 귀한 이니굿즈를 전달을 직접 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질투하신 분들이 많던데요. 그런데 왜 선물했는지 아십니까?

[앵커]
왜일까요?

[인터뷰]
너무 멋있어서... 지난번 국군의 날 행사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블랙이글스 비행할 때 눈을 떼지 못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매료되신 그런 표정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종사들, 꼭 한 번 만나고 싶으셨을 것이고 팬의 입장에서 아마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앵커]
저렇게 시계를 직접 채워주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네, 바로 그겁니다. 워너원 굿즈 다음으로 잘 나간다는 이니굿즈인데요.

하여튼 저것도 결과적으로는 저 비행기 자체가 사실은 KAI에서 만든 비행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문재인 시계를 정세균 국회의장도 없고 추미애 대표도 없다고 해요.

[인터뷰]
국회의원들 지금 청와대 만찬까지 초청 받아서 갔는데 국회의원들한테 하나도 안 줘서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정말 귀한 시계인데 질투 많을 겁니다.

[앵커]
이게 역대 대통령 때도 원래 귀했던 건가요, 아니면 일종의 전략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생산 자체를 적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시계를 워낙 많이 만들어서 흔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들어서 시계 생산을 줄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들어서는 생산을 더 줄이기도 했고 또 시계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시계 하나 가져보는 게 참 소원이다라는 국민들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시계가 이니굿즈로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귀한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지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실정하지 않고 국가에 대한 운영을 정말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앵커]
우리 군의 사기를 높였다면 이 문재인 시계가 오늘 어느 값어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발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서갑원 국민대 특임교수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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