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임박...갈등 점화되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일부 분산하겠다는 것인데요.

본격적인 논의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어제)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찰과의 협의 하에서 이뤄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경찰과 이 부분에 관해서 곧 협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이철성 / 경찰청장 : 수사권 조정은 전혀 유야무야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정도부터는 아마 수사권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검찰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후 이례적으로 경찰청을 방문해 "검찰과 경찰은 동반자이고 협업하는 관계" 라는 말을 남겼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던 당시와는 달리 본격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어금니 아빠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지난 금요일에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왔습니다. 총장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경찰이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의혹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13일에는 유사수신업체 대표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구 전 청장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검찰이 전직 경찰 최고위층을 겨냥하면서 검경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진동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은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전 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 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아야 하는 경찰은 내부 비리를 타파하고 인권 경찰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입장인데요.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엄격히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공교로운 상황인데요.

경찰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가운데 향후 수사권 조정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