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재가동' 논란...정부, 제재수단 없어

[앵커]
북한이 개성공단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가동을 거론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은 폐쇄된 개성공단이 자신들의 자산이라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북한은 우리 측의 가동 중단 조치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한 이후 관리·운영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재가동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재가동 사실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외선전매체를 동원해 "거기(개성공업지구)서 우리(북한)가 무엇을 하든 괴뢰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내 의류공장들을 은밀히 가동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속에서 경제적 생산력을 조금이라도 더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북한의 의류와 섬유제품 수출 금지를 추가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개성공단의 일방적 재가동이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이 우리와의 협의 없이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다만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고심입니다.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 우리 정부가 '재산권 침해다'라는 (내용의) 성명은 발표할 수 있습니다만 북한의 행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북한의 이런 행태는 한미 공조를 이간질 시키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北 조선중앙TV : 미제가 추종 세력들을 규합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라는 것을 연이어 조작해 내면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

북한 매체들이 이른바 꼭두각시라는 의미의 '괴뢰'라는 표현을 우리 정부에 빗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강조하는 만큼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를 변경하도록 우리를 압박하는 등 일종의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안윤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