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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우 / 한국외대 초빙교수,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올해 추석도 다 쇠 갑니다. 정치권에서는 최장 열흘간의 긴 연휴 동안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남은 추석 연휴에 주목할 만한 정치권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박태우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두 분이 미리 추석 연휴에 짚어봐야 할 시사 주제부터 꼽아주셨다고 하는데 먼저 유 위원님.
[인터뷰]
아무래도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의혹라든가 각종 의혹 문제로 상당히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치 보복으로 끝날 것이냐.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프레임,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프레임으로 유야무야 끝날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기치를 내건 대로 과거의 정권의 권력형 비리 문제라든가 이런 국정을 상당히 유린한 이런 사건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범법 사실을 밝혀내면서 실제로 그 부분을 바로잡을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주 관심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박태우 교수님은 어떤 키워드를 꼽아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안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고 또 우리 친인척들이나 직장, 친구들 모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한반도에 전쟁이 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외에서 외신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미국에 사는 교포들, 해외 교포들이 전화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한반도에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느냐, 또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이라든지 한미동맹, 대 중국 정책이 과연 신뢰할 수 있고 이거를 잘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대화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그러한 무게감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고향도 못 가고 수시로 안보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주제는 잠시 후에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추석을 맞는 청와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을 청와대에서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역귀성을 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박 교수님께서 잠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국정운영에 집중하려는 듯한 모습이라고 봐도 될까요?
[인터뷰]
요즘에는 역귀성이 상당히 일반적이죠. 부모님들이 서울로 올라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휴가라든가 이런 걸 꼭 쓰겠다고 하셨지만 현재 처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안보 문제 특히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라든가 북핵 문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한 해법이 보이고 있지 않고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가을 정기국회가 열리기로 돼 있는데 거기서 문재인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개혁 입법안들이 과연 제대로 통과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들이 법제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실제로 국민 생활과 결합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연휴 이후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연휴 직전에 대통령 지지율, 여러 조사기관에서 나왔는데 잠깐 또 한 기관의 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띄워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평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대체적으로 하향 추세를 그렸던 다른 조사 기관들과는 비슷하게 하향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취임 5개월 만에 67%때로 떨어졌지만 살짝 긍정 평가가 반등세를 보였어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저효과 이런 것이 아직도 있고 과거 촛불 정국에서 새로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아직은 상당히 녹아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고 있고요. 특히나 과거에 보면 어떠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강력한 라이벌이 있어서 견제를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차기 미래 권력에 대한 강력한 라이벌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김대중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이회창 씨, 이인제 이런 라이벌이 있어서 막강한 대척점에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는 촛불 정국이 지나간 그런 자리에서 어떤 뚜렷한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느냐. 또한 중산층이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은 지켜보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12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국감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먼저 여야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마디로 MB 정권은 사찰 공화국에 이어 공작 공화국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과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고, 후일의 범죄도 방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정치적인 보복을 하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책임이 MB한테 있다... 이걸 집요하게 보복하는 것이죠.]
[앵커]
정리를 해보면 결국 적폐 대상이 누구냐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인데 국감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선까지 과연 국정원 댓글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나오는 의혹 문제에 관여를 했느냐. 직간접적인 연결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는 민주당에서 연일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폭로전을 이어갈 것이고 반대로 야권에서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640만 달러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같은 것 아니냐, 이러한 정치적으로 보면 흐리기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가 여론 부분에 대해서 흘리려고 하는, 정치적 공방으로 모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감에서 치열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어느 주장들이 과연 국민적 호응을 받을 것이냐, 국민의 여론을 좌우할 것이냐.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 했던 문제점이라든가 비리라든가 적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밝혀내야 된다는 여론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러면 정치적 공방과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 이런 야권의 주장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공방이 되냐라는 것이 중요한 여론의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국감의 치열한 아주 다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채택이 구체적인 전선이 형성되는 지점이 될 것 같은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증인채택 여부를 합의를 본 것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증인 채택 관련해서는 어떤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있을 겁니다.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필요한 사람을 부르려고 할 것이고 여권은 여권 나름대로 필요한 사람을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비중 있는 인물을 불러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을 과연 국정감사장에 세울 수 있느냐. 이건 어려워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해설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정국에서 과연 과거 문제만 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 여야가 공방을 할 때 국민들이 과연 공감을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화하고 느끼는 국민들은 지금 현재 문제도 풀기 어려운데, 역부족이고. 외교력과 정치력이 부족해서 지금 코리아 패싱이니 안보 문제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데 과거사 문제 가지고 떠들 시간이 있는지 과연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법과 원칙대로 처리를 하고 국정원, 정치에 개입했으면 명백히 규정을 하고 처벌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과연 국정감사에서 그걸 가지고 다루기에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한가한지. 제가 어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병자호란 때 척화파와 김상헌, 그다음에 유화론자 최명길 두 대감의 논쟁도 보고 청나라 칸이 쳐들어왔을 때 다루는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힘이 없는 나라가, 그 당시 조선인이 청국으로 압송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치권이 과거 문제 가지고 매달리지 말고 현재의 안보 문제, 또 혁신성장이라는 테마를 내놓았으면 과연 어떻게 그걸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할 거냐 이런 데 방점을 두고 해야지 과거 MB 정권 때 적폐니 또 사찰 공화국이니 공작 공화국이니.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현안이라든가 미래의 먹거리 만드는 문제가 과연 다뤄질 수 있을까 국민들이 많이 걱정이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역사적인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게 역사의 반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역사 바로세우기가 될 것이냐 이 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자유한국달의 비롯한 보수야당에서는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특별한 혐의점이 있어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각에서 다른 국민들은 과거에 돌아가신 분까지도 들춰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물타기고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수단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의견은 어떤 게 있냐면 과거에 예를 들면 YS가 집권했을 때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신군부세력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광주 학살 문제라든가 권력형 부정축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과연 정치보복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국가운영에 있어서나 국정을 농단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를 들면 개혁정부에서 밝혀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왜 국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냐, 그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러한 비판 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보복이냐 아니냐라는 측면을 떠나서 저는 국회에서 논쟁이 되겠지만 검찰 수사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검찰에서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증거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가 권력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근거 있게 수사하는 이러한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잘못됐다면 내가 감옥에 가겠다 이런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이명박 정권 때 2인자를 하신 분이고 지금은 전직 의원으로 푸른한국당 대표를 하고 있고 그만큼 이명박 정권, 자신이 일구었던 정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잘했다는 스스로의 평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감옥 가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재오 전 의원이 상당히 달라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과거의 적폐 논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재오 의원이 그러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따질 만한 여러 가지를 갖고 하는 건지 단순히 정치적인 제스처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치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범법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진짜 그것이 위법행위인지 이것을 밝혀내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오 늘푸른당 대표인가요?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보호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인사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연 이런 부분이 물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범법사실과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의도 중앙당사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과거에 비대한 여당 생활을 10년 하다가 야당이 되니까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을 거고 또 지금 다운사이징하고 있잖아요. 당원들도 다 줄이고. 그러면 당사도 현재 있는 빌딩이 좋기는 하다고 그래요.
과거에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하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검소하게 국민들한테 좀 더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또 지금 현재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하는 과거에 잘못된 보수와의 단절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마포나 여의도쯤에 다시 한 번 알아본다고 그러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줄여서 지금 재정난 이런 것도 타개해볼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입니다. 구속 만기입니다. 이전까지 1심 선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검찰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늘어날까요?
[인터뷰]
연휴가 끝나는 10일 구속청문절차를 해서 재판부에서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대개 선고는 12월 말 정도에 예정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워낙 증인들이 많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모든 혐의를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더욱더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국정농단 사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도자로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종범인 차은택이라든가 아니면 최순실, 안종범 이런 사람들은 다 구속 연장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 사실들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구속을 풀어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경우에 그것이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발가락이 다쳤다고 그래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었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의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을 때도 출석하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일주일에 네 차례씩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그걸 다 참석하겠느냐. 그리고 연말까지 재판이 이뤄지겠느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일반 형사범이라든가 정치범 사건하고 좀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재판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법당국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일부 친박 인사들 자진탈당을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매듭이 지어질까 말까.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다 할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인터뷰]
왜냐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죠. 자유한국당 내 권력구도 또 계파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있고 또 혁신위에서 권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마는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안 나왔고 또 최경환, 서청원 중진 의원들에 대한 권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걸 따를 의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아직 홍준표 대표도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앞으로 대화를 해가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속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인터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실상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새로 당명을 고친 거고요. 당사도 옮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파면을 당했고 헌재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파면당한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 지금 보수당이 제1야당이 현재의 정부를 견제하면서 비판해야 될 제1야당이 아직도 전에 있는 전직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파면 당한 대통령을 계속 끌어안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하겠다 하는데 전혀 진전된 바가 없고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새로운 견제세력으로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홍준표 대표도 하겠다, 하겠다 그러는데 제대로 하는 것은 사실상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지방선거에서 과연 보수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우려도 있어요.
[인터뷰]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법과 제도의 틀로써 시작하는데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실히 판결이 난 게 아니니까 판사들의 판결이 있은 다음에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지금은 추정 단계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여지가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인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인터뷰]
왜냐하면 확실한 죄인이라고 구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죠. 오늘이 10.4 선언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선언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북 관계, 해법이 없어 보여요. 정치권의 입장은 어떤가요?
[인터뷰]
10.4 선언은 배경이 실제로 2006년도에 북한이 핵실험 한 이후에 2007년도에 북미 간에 실무협상이 이뤄지면서 실제로 북한에서 핵폐기, 고농축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겠다, 신고하겠다 이런 이후에 실제로 남북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적 현실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10.4 선언이 이뤄진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 이후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른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북한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핵실험을 한 번 했고요. 또 9차례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북미 간의 대결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핵실험 문제라든가 핵폐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진전이 되지 않는 한 실제로 10.4 선언에 대한 우리가 다시 한 번 과거에 대한 해법을 생각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10.4 선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에서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남한의 대북 정책이 총파산할 것이다. 악담을 서슴지 않았는데 남북 관계 돌파구 사실 북한과 미국 간의 강경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고민입니다. 군소정당인 정의당은 다른 각도에서 대변인성명도 내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라든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주년 기념하는 논평도 자유롭게 못하는 이렇게 악화된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도 전부 우리 정부 탓이라고 지금 뒤집어씌우는 날조된 이야기를 북한 정권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단초가 어디서 얻어질 것인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10.4 선언을 가지고 가려면 그래도 북한 정권이 우리가 합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신뢰성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성찰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북한이 보여준 모습들을 봤을 때 10.4 선언 키워드가 평화, 협력이거든요. 북한은 이런 부분에서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인터뷰]
10.4 선언에서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항구적 평화 체제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군사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 이러한 선언을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그 당시에 북한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방코델타아시아 제재라는 미국의 금융적 압박이 상당히 거세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것인데요.
결국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 이런 속에서 북한이 전향적인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한 제재와 압박 그리고 최종적인 담판 테이블을 통해서의 대화. 이런 부분들의 전략이 10.4 선언에서 나왔던 역사적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야기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박태우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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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추석도 다 쇠 갑니다. 정치권에서는 최장 열흘간의 긴 연휴 동안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남은 추석 연휴에 주목할 만한 정치권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박태우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두 분이 미리 추석 연휴에 짚어봐야 할 시사 주제부터 꼽아주셨다고 하는데 먼저 유 위원님.
[인터뷰]
아무래도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의혹라든가 각종 의혹 문제로 상당히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치 보복으로 끝날 것이냐.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프레임,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프레임으로 유야무야 끝날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기치를 내건 대로 과거의 정권의 권력형 비리 문제라든가 이런 국정을 상당히 유린한 이런 사건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범법 사실을 밝혀내면서 실제로 그 부분을 바로잡을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주 관심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박태우 교수님은 어떤 키워드를 꼽아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안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고 또 우리 친인척들이나 직장, 친구들 모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한반도에 전쟁이 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외에서 외신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미국에 사는 교포들, 해외 교포들이 전화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한반도에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느냐, 또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이라든지 한미동맹, 대 중국 정책이 과연 신뢰할 수 있고 이거를 잘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대화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그러한 무게감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고향도 못 가고 수시로 안보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주제는 잠시 후에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추석을 맞는 청와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을 청와대에서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역귀성을 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박 교수님께서 잠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국정운영에 집중하려는 듯한 모습이라고 봐도 될까요?
[인터뷰]
요즘에는 역귀성이 상당히 일반적이죠. 부모님들이 서울로 올라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휴가라든가 이런 걸 꼭 쓰겠다고 하셨지만 현재 처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안보 문제 특히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라든가 북핵 문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한 해법이 보이고 있지 않고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가을 정기국회가 열리기로 돼 있는데 거기서 문재인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개혁 입법안들이 과연 제대로 통과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들이 법제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실제로 국민 생활과 결합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연휴 이후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연휴 직전에 대통령 지지율, 여러 조사기관에서 나왔는데 잠깐 또 한 기관의 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띄워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평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대체적으로 하향 추세를 그렸던 다른 조사 기관들과는 비슷하게 하향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취임 5개월 만에 67%때로 떨어졌지만 살짝 긍정 평가가 반등세를 보였어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저효과 이런 것이 아직도 있고 과거 촛불 정국에서 새로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아직은 상당히 녹아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고 있고요. 특히나 과거에 보면 어떠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강력한 라이벌이 있어서 견제를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차기 미래 권력에 대한 강력한 라이벌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김대중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이회창 씨, 이인제 이런 라이벌이 있어서 막강한 대척점에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는 촛불 정국이 지나간 그런 자리에서 어떤 뚜렷한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느냐. 또한 중산층이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은 지켜보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12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국감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먼저 여야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마디로 MB 정권은 사찰 공화국에 이어 공작 공화국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과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고, 후일의 범죄도 방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정치적인 보복을 하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책임이 MB한테 있다... 이걸 집요하게 보복하는 것이죠.]
[앵커]
정리를 해보면 결국 적폐 대상이 누구냐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인데 국감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선까지 과연 국정원 댓글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나오는 의혹 문제에 관여를 했느냐. 직간접적인 연결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는 민주당에서 연일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폭로전을 이어갈 것이고 반대로 야권에서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640만 달러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같은 것 아니냐, 이러한 정치적으로 보면 흐리기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가 여론 부분에 대해서 흘리려고 하는, 정치적 공방으로 모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감에서 치열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어느 주장들이 과연 국민적 호응을 받을 것이냐, 국민의 여론을 좌우할 것이냐.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 했던 문제점이라든가 비리라든가 적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밝혀내야 된다는 여론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러면 정치적 공방과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 이런 야권의 주장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공방이 되냐라는 것이 중요한 여론의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국감의 치열한 아주 다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채택이 구체적인 전선이 형성되는 지점이 될 것 같은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증인채택 여부를 합의를 본 것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증인 채택 관련해서는 어떤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있을 겁니다.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필요한 사람을 부르려고 할 것이고 여권은 여권 나름대로 필요한 사람을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비중 있는 인물을 불러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을 과연 국정감사장에 세울 수 있느냐. 이건 어려워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해설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정국에서 과연 과거 문제만 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 여야가 공방을 할 때 국민들이 과연 공감을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화하고 느끼는 국민들은 지금 현재 문제도 풀기 어려운데, 역부족이고. 외교력과 정치력이 부족해서 지금 코리아 패싱이니 안보 문제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데 과거사 문제 가지고 떠들 시간이 있는지 과연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법과 원칙대로 처리를 하고 국정원, 정치에 개입했으면 명백히 규정을 하고 처벌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과연 국정감사에서 그걸 가지고 다루기에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한가한지. 제가 어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병자호란 때 척화파와 김상헌, 그다음에 유화론자 최명길 두 대감의 논쟁도 보고 청나라 칸이 쳐들어왔을 때 다루는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힘이 없는 나라가, 그 당시 조선인이 청국으로 압송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치권이 과거 문제 가지고 매달리지 말고 현재의 안보 문제, 또 혁신성장이라는 테마를 내놓았으면 과연 어떻게 그걸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할 거냐 이런 데 방점을 두고 해야지 과거 MB 정권 때 적폐니 또 사찰 공화국이니 공작 공화국이니.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현안이라든가 미래의 먹거리 만드는 문제가 과연 다뤄질 수 있을까 국민들이 많이 걱정이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역사적인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게 역사의 반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역사 바로세우기가 될 것이냐 이 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자유한국달의 비롯한 보수야당에서는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특별한 혐의점이 있어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각에서 다른 국민들은 과거에 돌아가신 분까지도 들춰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물타기고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수단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의견은 어떤 게 있냐면 과거에 예를 들면 YS가 집권했을 때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신군부세력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광주 학살 문제라든가 권력형 부정축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과연 정치보복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국가운영에 있어서나 국정을 농단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를 들면 개혁정부에서 밝혀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왜 국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냐, 그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러한 비판 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보복이냐 아니냐라는 측면을 떠나서 저는 국회에서 논쟁이 되겠지만 검찰 수사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검찰에서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증거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가 권력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근거 있게 수사하는 이러한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잘못됐다면 내가 감옥에 가겠다 이런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이명박 정권 때 2인자를 하신 분이고 지금은 전직 의원으로 푸른한국당 대표를 하고 있고 그만큼 이명박 정권, 자신이 일구었던 정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잘했다는 스스로의 평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감옥 가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재오 전 의원이 상당히 달라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과거의 적폐 논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재오 의원이 그러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따질 만한 여러 가지를 갖고 하는 건지 단순히 정치적인 제스처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치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범법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진짜 그것이 위법행위인지 이것을 밝혀내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오 늘푸른당 대표인가요?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보호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인사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연 이런 부분이 물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범법사실과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의도 중앙당사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과거에 비대한 여당 생활을 10년 하다가 야당이 되니까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을 거고 또 지금 다운사이징하고 있잖아요. 당원들도 다 줄이고. 그러면 당사도 현재 있는 빌딩이 좋기는 하다고 그래요.
과거에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하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검소하게 국민들한테 좀 더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또 지금 현재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하는 과거에 잘못된 보수와의 단절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마포나 여의도쯤에 다시 한 번 알아본다고 그러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줄여서 지금 재정난 이런 것도 타개해볼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입니다. 구속 만기입니다. 이전까지 1심 선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검찰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늘어날까요?
[인터뷰]
연휴가 끝나는 10일 구속청문절차를 해서 재판부에서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대개 선고는 12월 말 정도에 예정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워낙 증인들이 많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모든 혐의를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더욱더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국정농단 사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도자로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종범인 차은택이라든가 아니면 최순실, 안종범 이런 사람들은 다 구속 연장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 사실들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구속을 풀어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경우에 그것이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발가락이 다쳤다고 그래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었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의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을 때도 출석하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일주일에 네 차례씩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그걸 다 참석하겠느냐. 그리고 연말까지 재판이 이뤄지겠느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일반 형사범이라든가 정치범 사건하고 좀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재판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법당국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일부 친박 인사들 자진탈당을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매듭이 지어질까 말까.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다 할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인터뷰]
왜냐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죠. 자유한국당 내 권력구도 또 계파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있고 또 혁신위에서 권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마는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안 나왔고 또 최경환, 서청원 중진 의원들에 대한 권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걸 따를 의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아직 홍준표 대표도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앞으로 대화를 해가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속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인터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실상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새로 당명을 고친 거고요. 당사도 옮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파면을 당했고 헌재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파면당한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 지금 보수당이 제1야당이 현재의 정부를 견제하면서 비판해야 될 제1야당이 아직도 전에 있는 전직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파면 당한 대통령을 계속 끌어안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하겠다 하는데 전혀 진전된 바가 없고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새로운 견제세력으로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홍준표 대표도 하겠다, 하겠다 그러는데 제대로 하는 것은 사실상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지방선거에서 과연 보수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우려도 있어요.
[인터뷰]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법과 제도의 틀로써 시작하는데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실히 판결이 난 게 아니니까 판사들의 판결이 있은 다음에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지금은 추정 단계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여지가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인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인터뷰]
왜냐하면 확실한 죄인이라고 구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죠. 오늘이 10.4 선언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선언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북 관계, 해법이 없어 보여요. 정치권의 입장은 어떤가요?
[인터뷰]
10.4 선언은 배경이 실제로 2006년도에 북한이 핵실험 한 이후에 2007년도에 북미 간에 실무협상이 이뤄지면서 실제로 북한에서 핵폐기, 고농축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겠다, 신고하겠다 이런 이후에 실제로 남북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적 현실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10.4 선언이 이뤄진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 이후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른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북한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핵실험을 한 번 했고요. 또 9차례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북미 간의 대결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핵실험 문제라든가 핵폐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진전이 되지 않는 한 실제로 10.4 선언에 대한 우리가 다시 한 번 과거에 대한 해법을 생각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10.4 선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에서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남한의 대북 정책이 총파산할 것이다. 악담을 서슴지 않았는데 남북 관계 돌파구 사실 북한과 미국 간의 강경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고민입니다. 군소정당인 정의당은 다른 각도에서 대변인성명도 내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라든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주년 기념하는 논평도 자유롭게 못하는 이렇게 악화된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도 전부 우리 정부 탓이라고 지금 뒤집어씌우는 날조된 이야기를 북한 정권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단초가 어디서 얻어질 것인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10.4 선언을 가지고 가려면 그래도 북한 정권이 우리가 합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신뢰성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성찰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북한이 보여준 모습들을 봤을 때 10.4 선언 키워드가 평화, 협력이거든요. 북한은 이런 부분에서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인터뷰]
10.4 선언에서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항구적 평화 체제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군사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 이러한 선언을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그 당시에 북한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방코델타아시아 제재라는 미국의 금융적 압박이 상당히 거세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것인데요.
결국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 이런 속에서 북한이 전향적인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한 제재와 압박 그리고 최종적인 담판 테이블을 통해서의 대화. 이런 부분들의 전략이 10.4 선언에서 나왔던 역사적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야기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박태우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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