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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추석 연휴 이틀째이자 오늘은 또 국군의 날입니다. 오늘도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됐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추석 연휴 정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 간 신경전이 한창인데요. 오늘이 또 국군의 날입니다. 안보 쟁점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어요.
[인터뷰]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국군의 날을 야권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그것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요. 요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전방위로 전선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역시 그래도 가장 뜨거운 이슈는 외교, 안보라인의 교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라든가. 그래서 역시 추석 밥상민심을 서로 장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방 적폐다, 이런 이야기까지 여권에서는 나왔고요. 안보 불안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는 야권 반응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인터뷰]
여권 입장에서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임명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국군이 갖고 있던 체계가 육군 중심 그리고 육사 중심의 쳬계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들을 가지고 왔었고 과거에 오래된 적폐들을 청산하면서 개혁해야 되는 국방개혁의 관점, 그러니까 방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엄중한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서 국방에 대한 내용들을 적폐로 몰아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거고요.
여권의 국방 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에 기대고 의존하는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자주국방 능력을 더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전작권에 대한 조기 환수 가능성이 나온 얘기들이 일종의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작권에 대한 조기 환수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야권에서는 지금 이 엄중한 북핵 문제 위기 속에서 결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전작권 조기환수 문제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끄집어낸 것이 아니냐. 이게 과연 미국에 잘못된 혼선의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지혜를 모으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력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적정한 전작권 환수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환수가 됐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 차례 미뤘고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또 한 차례 미뤘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걸 또 시한을 정하는 걸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 미뤄진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군 전문가들이라든가 군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도 우리 군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이걸 우리가 전작권을 인계 받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계속 늦춰진 그런 상황이죠. 어찌 됐건 시점을 지금 딱 못 박기는 어려우나,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아마 시점을 정확히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하는 게 목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한 거고요. 조금 연구를 거쳐서 아마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만의 일방적인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핵심전략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최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주장에 따르면 구체적인 전작권 환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3단계 로드맵이 발표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2018년 말까지 한국이 연합사 주도를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1단계이고요. 2단계는 2019년부터 사실상 한국의 사령관이 미래사령부를 신설해서 여기에서 주한미군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전시작전권을 갖고 오게 되는 건 2020년대 초까지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나오게 되는 3단계 로드맵이라는 거고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 인수위 성격을 갖고 있는 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분명하게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환수를 가속화할 건데 그건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임기 내 전환을 추진 목표로 삼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 얘기를 끄집어낸 시기의 문제를 갖고 야당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전작권을 환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있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북한에 굉장히 위험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군사적 옵션이 준비됐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전작권 조기 환수를 언급하는 부분들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따져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안보에 대한 여야 간의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군의 날을 맞아서 기념일을 변경하자라는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왜 변경을 하자고 하는 겁니까?
[인터뷰]
현행 국군의 날이 10월 1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로 치게 되면 육군과 해군, 공군의 창설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공군이 창설되게 되면서 지금의 3군 체제가 갖취지게 된 날짜가 10월 1일인 겁니다.
그래서 공군의 창설일을 기념하는 날짜를 가지고 육, 해, 공군의 창설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는 의미의 10월 1일로 갖고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더한다라면 1950년 10월 1일에 38선을 우리 군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북으로 넘어가는 우리 군의 투철한 의지를 보여줬던 날짜가 바로 10월 1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군의 날이 반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얼마 전 청와대에 있었던 국방부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군이 갖고 있는 국군의 날 기념은 광복군이 창건된 날짜인 9월 17일인가요.
이날로 변경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고 이 얘기로 끝난 게 아니라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의안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디로 보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건국절 공방 시즌 2,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미 제기가 됐습니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지금 조선총독부 철거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죠. 그때 김영삼 정부가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역사 바로 세우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친일 잔재들을 청산하는 이런 작업들이 쭉 진행이 됐고 그때 이미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의 역사도 좀 정통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광복군을 창설한 1940년 9월 17일 그날로부터 역사를 가져오는 게 맞다, 광복군 창설할 때 창설 할 당시 했던 얘기가 뭐냐하면 이게 대한제국의 군, 그리고 항일 의병활동이라든가 이런 역사적 전통을 받아서 광복군을 창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해 놓은 상태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쭉 보자면 그것이 맞다라고 이미 그 시점에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1993년도 9월달에 동아일보에 기획기사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 23일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그러니까 국군의 날 관련한 기획기사를 낸 거죠. 거기서 한 얘기가 뭐냐하면 국군의 날이 정통성이 없다, 그래서 군 내외에서 그런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미 지적을 한 거고요.
사실 이 문제는 그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러니까 군 내외에서 전문가들이 그동안 많이 지적을 해 왔던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을 지핀 만큼 국민적 총의가 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서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인데요. 청와대 SNS를 통해서 추석 인사를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나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둥근 달이 되는 한가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 더 환해지기를모난 미움과 편견을 버리고 좀 더 둥그러지기를...]
[앵커]
이게 좀 앞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추석 맞이 인사, 대국민 인사를 전하면서 이해인 수녀의 시집 달빛기도의 내용을 좀 읊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어떤 행보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우리가 추석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으면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다같이 모여서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이해인 수녀의 달빛기도라는 이 시를 일부러 낭독했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모난 미움과 편견을 보리고 좀더 둥그러워지기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민족의 명절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한가위를 맞아서 북한을 향한 자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할 거고요.
[앵커]
북한을 향한 메시지다?
[인터뷰]
우리 민족의 명절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께서 흥남철수 작전 당시에 대한민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북에 대한 또 남아 있는 이산가족들에 대한 마음이 남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담지 않았을까라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여야 정치권의 끝 없는 공방 과정 속에서도 정치권이 이런 일들을 좀 다 내려놓고 이번 한가위만큼은 모두가 너그럽게 여야 협치의 정국들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은 나름대로의 시 선정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모난 미움과 편견. 정치학 박사니까요, 관점도 다를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콕 집어서 홍준표 대표를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앵커]
홍 대표를 향하고 있다?
[인터뷰]
서로 시선을 날카롭게 할 게 아니고 부드럽게 하자, 이런 의미를 담은 게 아닐까. 제 추정이긴 합니다마는.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낮에는 김정숙 여사와 함께 수제비를 먹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민생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민생행보라기보다 오늘 날씨가 수제비 같은 게 조금 당기는 날 아닌가요? 그리고 약간 전 종류. 그런데 그 집이 그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거든요. 청와대 직원들도 많이 찾는 데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비서실장 하고 민정수석 하고 할 때 직원들하고 아마 자주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집, 그 맛이 오랜만에 생각이 나셔서 간 게 아닌가. 그런데 오늘 두 분이 가시면서 옥의 티가 하나 있어요. 우산을 따로 따로 들고 가셨대요. 이런 날, 우산 같이 한우산 아래 꼭 껴안고 가시지, 왜 그렇게. 아마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두 분이 다음부터는 한 우산 쓰고 나란히 가시는 게 훨씬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민들이 직접 찍은 영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자들도 알리지 않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저렇게 현장에서 찍은 모습들이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 셔츠 색깔이 지금 보니까 녹색계열이에요.
[인터뷰]
녹색 넥타이를 맸던 국민의당을 향한 여러 가지 마음들을 넘어섰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그냥 입고 싶은 색깔을 입고 가셨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너무 좋아서 한 명, 한 명 인증샷을 다 찍어주다가 끝도 없이 있어서 결국 단체기념사진을 찍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같이 동행했던 경호처장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 집권 취임 초기에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건 다름아닌 격의 없는 소통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출입기자단에게 알리지 않고 정말 서스럼없이 서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막걸리 한잔 부딪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이런 모습들은 집권이 끝나는 날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소통 행보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연이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5%포인트 떨어져서 65%인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주 대비 5% 정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5%가 떨어진 일주일 사이에는 거의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안보 국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 안보라인의 엇박자 문제도 나왔던 게 사실이고요.
특히나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 때문에 특히나 강경, 보수층들 입장으로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집권 이후 지금 거의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 바른정당에 대한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중에 잘한다를 많이 선택했는데 바른정당 지지층에서 잘한다, 못한다가 뒤바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여론조사에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별로 분석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이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바른정당은 합리적 보수정당을 지향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위가 역전됐다고 하는 건 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 중에서도 강경보수가 아니라 중도 온건보수층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결국 이 안보 이슈 국면에서 지지층 하락이 이어졌던 원인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안보 정국들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면 이 지지율이 빠지는 하락 국면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부정평가 사유에 대해서도 통계 자료가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역시 안보이고 두 번째가 과거 적폐청산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층이 긴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출발했을 때는 그렇게 보수들이 보기에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인사 자체도 이낙연 총리를 선택을 했다거나 할 때 사실 굉장히 보수 쪽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한 직후에도 곧바로 재벌개혁을 할 줄 알았더니 속도를 상당히 조절을 하고 또 경제인들도, 기업인들도 청와대로 불러서 회동을 갖고. 그래서 사실은 보수층이 약간 개혁은 하겠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진행을 할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이른바 적폐청산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동시에 안보 위기까지 겹치니까 어떻게 보면 더블크로스가 이뤄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보수층이 굉장히 긴장감을 많이 갖게 된 것, 그것이 일단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정 수행의 지지 동력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의 추이 변화를, 그러니까 청와대 그리고 정부, 여당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도 지지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50%, 60% 사이를 계속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그러니까 국정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기에는 충분한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사실은 약간 이례적일 정도로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았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어느 정도 빠지는 건 아마 청와대도 각오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빠지는 속도가 최근에 너무 가속화되다 보니까 청와대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원인인가를 잘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 위기와 관련해서는 어찌됐건 보수정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중도에 있는 정당들까지도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지금 외교, 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요구에 대해서도 좀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적폐청산 관련해서도 너무 속도를 과도하게 내는 것은 이게 좀 불필요한 반발을 유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다라고 당장 자유한국당 쪽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속도까지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으나 청와대 또는 정당 쪽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걸 자꾸 가속화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최근에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폭로에 앞장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건 좀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조사에서도 적폐청산, 민주당에서는 암이 발견됐는데 그 암을 수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야권에서는 정치보복이다 계속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특히 사정당국의 칼 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척폐청산과 정치보복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보수 야당들이 바라보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사정정국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정부 여당인 강훈식 대변인의 얘기에 따르면 암이 발견됐는데 이걸 수술하지 않고 놔두는 건 대한민국을 병든 채 방치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암은 결국 진단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인데 이 진단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는 암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암이라고 진단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진단 자체를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은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부터 시작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건데 여기에 만약 여야가 공히 두루 적폐청산TF을 구성하든가 뭔가를 공정한 방식으로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수사 주체는 검찰로 갈 수 있게 놔두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한발 빠져줘야 되는데 정치권은 지금 검찰의 수사 단계와 같이 연루돼서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암이야, 도려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주장하지만 암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풀이의 해법을 어느 정도 찾아내지 못한다라면 과거에 있던 암,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한 채 정치권의 싸움 속에서 결국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협치 노력들이 사실 어느 부분보다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당국이 전 정권 당시에 연예인을 비롯해서 정치인들 두루두루 관여했던. 특히 선거에 개입했던 정황들이 나오고 있던, 이런 발견된 사실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암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암에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암 수술을 할 때 적기, 시기도 잘 선택을 해서 시술을 또 정확하게 해야지 사실은 완치가 되지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이게 이른바 덧난다고 하잖아요. 병이 더 심해질 수는 있는 겁니다.
[앵커]
암이 전이될 수도 있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잘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도 저도 적폐청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적폐청산 과정이,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개입해 가는 과정들을 보면 너무 거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게 검찰에 불필요한 심리적인 압박을 준다는 거죠. 그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차근차근 수사해야 될 것을 조금 약간 과도하게 서두르게 되고 그러면 제대로 암도 치료를 못하면서 오히려 덧만 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요. 그리고 이 암이 굉장히 오래된 암이잖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벌써 9년 동안 우리가 앓아온 암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암을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다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적폐청산 작업을 보수궤멸을 위한 정치보복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정치적인 보복을 하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책임이 MB한테 있다…, 이걸 집요하게 보복하는 것이죠.]
[앵커]
보복이다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권양숙 여사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고발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인터뷰]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고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까지만 얘기를 한 것으로 저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앵커]
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인터뷰]
하겠다 내지는 했다가 아니고. 그래서 아직 여전히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 특히 친이계들, 홍준표 대표는 사실 본인도 블랙리스트 관리대상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또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죠. 이번 기회에 바른정당, 특히 바른정당에 친이계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위기 국면을 최대한 증폭을 시켜서 빨리 복당을 시키고 싶은 그런 게 아마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도 조금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한국당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본인들의 볼일,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통합도 성사도 시켜야겠고 보수도 다시 한 번 빨리 끌어모으고 좀 위기감을 갖고 있는 보수층도 이번 기회에 빨리 데려오고 싶고 이런 심정이 작동하고 있는 건 이해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너무 과도하게 조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특히 권양숙 여사와 가족 얘기까지 한 것은 역시 추석 밥상민심을 고려해서 좀 자극적인 이슈를 던진 것이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음식을 상에 올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도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협치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협치에는 당연히 이번에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추석이 끝나고 나면 국정감사가 있을 것이고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쟁점법안 처리와 그리고 예산안 통과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안건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121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기에는 협치를 통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법안들 그리고 현재 예산안 통과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 목적 때문에 오히려 이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더 걸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결국은 보수 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사실상 MB 블랙리스트 등에 대해서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는 연대가 성사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치적 고리가 있었는데 이 정치적 고리를 깨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적폐청산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마흔 석의 국민의당을 어느 정도 협치의 파트너로 데려오는 순간 150석 이상의 과반 의석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치적 의미를 담보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결과론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협치 정국에는 굉장히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만약에 지금 107석의 자유한국당이 일부 바른정당의 이탈과 합쳐서 120석을 확보하게 됐을 경우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쟁점법안들을 모조리 다 국회 보이콧 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깊은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와 반발하는 이명박 전 정권 관련 인사들을 동시에 비판을 했어요.
[인터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이번 추석 밥상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치열하게 맞붙는 상황.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안보 문제라든가 또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공세를 취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안철수 대표도 존재감을 이번 기회에 살려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양당을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건데. 그러면 제대로 정치적으로 중재를 하시든가 지금 말만 하셔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최근에 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것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정치적으로 이것을 돌파해 나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석 끝나고 나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아마 홍준표 대표가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거기서 실제로 바른정당과, 그러니까 이른바 범보수통합이라고 하는 대명제 하에 사실상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문제까지도 상의가 되면서 사실은 대통령과 지금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류가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석 연휴 이후 정부 여당과 야당의 전열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윤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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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연휴 이틀째이자 오늘은 또 국군의 날입니다. 오늘도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됐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추석 연휴 정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 간 신경전이 한창인데요. 오늘이 또 국군의 날입니다. 안보 쟁점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어요.
[인터뷰]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국군의 날을 야권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그것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요. 요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전방위로 전선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역시 그래도 가장 뜨거운 이슈는 외교, 안보라인의 교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라든가. 그래서 역시 추석 밥상민심을 서로 장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방 적폐다, 이런 이야기까지 여권에서는 나왔고요. 안보 불안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는 야권 반응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인터뷰]
여권 입장에서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임명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국군이 갖고 있던 체계가 육군 중심 그리고 육사 중심의 쳬계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들을 가지고 왔었고 과거에 오래된 적폐들을 청산하면서 개혁해야 되는 국방개혁의 관점, 그러니까 방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엄중한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서 국방에 대한 내용들을 적폐로 몰아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거고요.
여권의 국방 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에 기대고 의존하는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자주국방 능력을 더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전작권에 대한 조기 환수 가능성이 나온 얘기들이 일종의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작권에 대한 조기 환수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야권에서는 지금 이 엄중한 북핵 문제 위기 속에서 결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전작권 조기환수 문제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끄집어낸 것이 아니냐. 이게 과연 미국에 잘못된 혼선의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지혜를 모으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력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적정한 전작권 환수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환수가 됐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 차례 미뤘고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또 한 차례 미뤘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걸 또 시한을 정하는 걸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 미뤄진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군 전문가들이라든가 군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도 우리 군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이걸 우리가 전작권을 인계 받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계속 늦춰진 그런 상황이죠. 어찌 됐건 시점을 지금 딱 못 박기는 어려우나,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아마 시점을 정확히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하는 게 목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한 거고요. 조금 연구를 거쳐서 아마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만의 일방적인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핵심전략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최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주장에 따르면 구체적인 전작권 환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3단계 로드맵이 발표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2018년 말까지 한국이 연합사 주도를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1단계이고요. 2단계는 2019년부터 사실상 한국의 사령관이 미래사령부를 신설해서 여기에서 주한미군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전시작전권을 갖고 오게 되는 건 2020년대 초까지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나오게 되는 3단계 로드맵이라는 거고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 인수위 성격을 갖고 있는 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분명하게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환수를 가속화할 건데 그건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임기 내 전환을 추진 목표로 삼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 얘기를 끄집어낸 시기의 문제를 갖고 야당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전작권을 환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있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북한에 굉장히 위험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군사적 옵션이 준비됐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전작권 조기 환수를 언급하는 부분들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따져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안보에 대한 여야 간의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군의 날을 맞아서 기념일을 변경하자라는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왜 변경을 하자고 하는 겁니까?
[인터뷰]
현행 국군의 날이 10월 1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로 치게 되면 육군과 해군, 공군의 창설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공군이 창설되게 되면서 지금의 3군 체제가 갖취지게 된 날짜가 10월 1일인 겁니다.
그래서 공군의 창설일을 기념하는 날짜를 가지고 육, 해, 공군의 창설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는 의미의 10월 1일로 갖고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더한다라면 1950년 10월 1일에 38선을 우리 군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북으로 넘어가는 우리 군의 투철한 의지를 보여줬던 날짜가 바로 10월 1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군의 날이 반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얼마 전 청와대에 있었던 국방부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군이 갖고 있는 국군의 날 기념은 광복군이 창건된 날짜인 9월 17일인가요.
이날로 변경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고 이 얘기로 끝난 게 아니라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의안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디로 보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건국절 공방 시즌 2,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미 제기가 됐습니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지금 조선총독부 철거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죠. 그때 김영삼 정부가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역사 바로 세우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친일 잔재들을 청산하는 이런 작업들이 쭉 진행이 됐고 그때 이미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의 역사도 좀 정통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광복군을 창설한 1940년 9월 17일 그날로부터 역사를 가져오는 게 맞다, 광복군 창설할 때 창설 할 당시 했던 얘기가 뭐냐하면 이게 대한제국의 군, 그리고 항일 의병활동이라든가 이런 역사적 전통을 받아서 광복군을 창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해 놓은 상태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쭉 보자면 그것이 맞다라고 이미 그 시점에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1993년도 9월달에 동아일보에 기획기사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 23일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그러니까 국군의 날 관련한 기획기사를 낸 거죠. 거기서 한 얘기가 뭐냐하면 국군의 날이 정통성이 없다, 그래서 군 내외에서 그런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미 지적을 한 거고요.
사실 이 문제는 그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러니까 군 내외에서 전문가들이 그동안 많이 지적을 해 왔던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을 지핀 만큼 국민적 총의가 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서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인데요. 청와대 SNS를 통해서 추석 인사를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나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둥근 달이 되는 한가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 더 환해지기를모난 미움과 편견을 버리고 좀 더 둥그러지기를...]
[앵커]
이게 좀 앞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추석 맞이 인사, 대국민 인사를 전하면서 이해인 수녀의 시집 달빛기도의 내용을 좀 읊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어떤 행보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우리가 추석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으면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다같이 모여서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이해인 수녀의 달빛기도라는 이 시를 일부러 낭독했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모난 미움과 편견을 보리고 좀더 둥그러워지기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민족의 명절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한가위를 맞아서 북한을 향한 자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할 거고요.
[앵커]
북한을 향한 메시지다?
[인터뷰]
우리 민족의 명절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께서 흥남철수 작전 당시에 대한민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북에 대한 또 남아 있는 이산가족들에 대한 마음이 남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담지 않았을까라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여야 정치권의 끝 없는 공방 과정 속에서도 정치권이 이런 일들을 좀 다 내려놓고 이번 한가위만큼은 모두가 너그럽게 여야 협치의 정국들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은 나름대로의 시 선정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모난 미움과 편견. 정치학 박사니까요, 관점도 다를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콕 집어서 홍준표 대표를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앵커]
홍 대표를 향하고 있다?
[인터뷰]
서로 시선을 날카롭게 할 게 아니고 부드럽게 하자, 이런 의미를 담은 게 아닐까. 제 추정이긴 합니다마는.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낮에는 김정숙 여사와 함께 수제비를 먹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민생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민생행보라기보다 오늘 날씨가 수제비 같은 게 조금 당기는 날 아닌가요? 그리고 약간 전 종류. 그런데 그 집이 그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거든요. 청와대 직원들도 많이 찾는 데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비서실장 하고 민정수석 하고 할 때 직원들하고 아마 자주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집, 그 맛이 오랜만에 생각이 나셔서 간 게 아닌가. 그런데 오늘 두 분이 가시면서 옥의 티가 하나 있어요. 우산을 따로 따로 들고 가셨대요. 이런 날, 우산 같이 한우산 아래 꼭 껴안고 가시지, 왜 그렇게. 아마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두 분이 다음부터는 한 우산 쓰고 나란히 가시는 게 훨씬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민들이 직접 찍은 영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자들도 알리지 않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저렇게 현장에서 찍은 모습들이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 셔츠 색깔이 지금 보니까 녹색계열이에요.
[인터뷰]
녹색 넥타이를 맸던 국민의당을 향한 여러 가지 마음들을 넘어섰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그냥 입고 싶은 색깔을 입고 가셨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너무 좋아서 한 명, 한 명 인증샷을 다 찍어주다가 끝도 없이 있어서 결국 단체기념사진을 찍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같이 동행했던 경호처장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 집권 취임 초기에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건 다름아닌 격의 없는 소통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출입기자단에게 알리지 않고 정말 서스럼없이 서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막걸리 한잔 부딪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이런 모습들은 집권이 끝나는 날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소통 행보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연이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5%포인트 떨어져서 65%인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주 대비 5% 정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5%가 떨어진 일주일 사이에는 거의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안보 국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 안보라인의 엇박자 문제도 나왔던 게 사실이고요.
특히나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 때문에 특히나 강경, 보수층들 입장으로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집권 이후 지금 거의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 바른정당에 대한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중에 잘한다를 많이 선택했는데 바른정당 지지층에서 잘한다, 못한다가 뒤바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여론조사에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별로 분석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이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바른정당은 합리적 보수정당을 지향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위가 역전됐다고 하는 건 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 중에서도 강경보수가 아니라 중도 온건보수층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결국 이 안보 이슈 국면에서 지지층 하락이 이어졌던 원인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안보 정국들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면 이 지지율이 빠지는 하락 국면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부정평가 사유에 대해서도 통계 자료가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역시 안보이고 두 번째가 과거 적폐청산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층이 긴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출발했을 때는 그렇게 보수들이 보기에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인사 자체도 이낙연 총리를 선택을 했다거나 할 때 사실 굉장히 보수 쪽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한 직후에도 곧바로 재벌개혁을 할 줄 알았더니 속도를 상당히 조절을 하고 또 경제인들도, 기업인들도 청와대로 불러서 회동을 갖고. 그래서 사실은 보수층이 약간 개혁은 하겠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진행을 할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이른바 적폐청산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동시에 안보 위기까지 겹치니까 어떻게 보면 더블크로스가 이뤄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보수층이 굉장히 긴장감을 많이 갖게 된 것, 그것이 일단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정 수행의 지지 동력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의 추이 변화를, 그러니까 청와대 그리고 정부, 여당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도 지지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50%, 60% 사이를 계속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그러니까 국정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기에는 충분한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사실은 약간 이례적일 정도로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았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어느 정도 빠지는 건 아마 청와대도 각오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빠지는 속도가 최근에 너무 가속화되다 보니까 청와대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원인인가를 잘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 위기와 관련해서는 어찌됐건 보수정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중도에 있는 정당들까지도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지금 외교, 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요구에 대해서도 좀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적폐청산 관련해서도 너무 속도를 과도하게 내는 것은 이게 좀 불필요한 반발을 유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다라고 당장 자유한국당 쪽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속도까지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으나 청와대 또는 정당 쪽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걸 자꾸 가속화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최근에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폭로에 앞장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건 좀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조사에서도 적폐청산, 민주당에서는 암이 발견됐는데 그 암을 수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야권에서는 정치보복이다 계속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특히 사정당국의 칼 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척폐청산과 정치보복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보수 야당들이 바라보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사정정국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정부 여당인 강훈식 대변인의 얘기에 따르면 암이 발견됐는데 이걸 수술하지 않고 놔두는 건 대한민국을 병든 채 방치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암은 결국 진단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인데 이 진단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는 암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암이라고 진단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진단 자체를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은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부터 시작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건데 여기에 만약 여야가 공히 두루 적폐청산TF을 구성하든가 뭔가를 공정한 방식으로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수사 주체는 검찰로 갈 수 있게 놔두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한발 빠져줘야 되는데 정치권은 지금 검찰의 수사 단계와 같이 연루돼서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암이야, 도려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주장하지만 암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풀이의 해법을 어느 정도 찾아내지 못한다라면 과거에 있던 암,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한 채 정치권의 싸움 속에서 결국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협치 노력들이 사실 어느 부분보다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당국이 전 정권 당시에 연예인을 비롯해서 정치인들 두루두루 관여했던. 특히 선거에 개입했던 정황들이 나오고 있던, 이런 발견된 사실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암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암에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암 수술을 할 때 적기, 시기도 잘 선택을 해서 시술을 또 정확하게 해야지 사실은 완치가 되지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이게 이른바 덧난다고 하잖아요. 병이 더 심해질 수는 있는 겁니다.
[앵커]
암이 전이될 수도 있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잘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도 저도 적폐청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적폐청산 과정이,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개입해 가는 과정들을 보면 너무 거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게 검찰에 불필요한 심리적인 압박을 준다는 거죠. 그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차근차근 수사해야 될 것을 조금 약간 과도하게 서두르게 되고 그러면 제대로 암도 치료를 못하면서 오히려 덧만 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요. 그리고 이 암이 굉장히 오래된 암이잖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벌써 9년 동안 우리가 앓아온 암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암을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다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적폐청산 작업을 보수궤멸을 위한 정치보복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정치적인 보복을 하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책임이 MB한테 있다…, 이걸 집요하게 보복하는 것이죠.]
[앵커]
보복이다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권양숙 여사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고발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인터뷰]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고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까지만 얘기를 한 것으로 저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앵커]
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인터뷰]
하겠다 내지는 했다가 아니고. 그래서 아직 여전히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 특히 친이계들, 홍준표 대표는 사실 본인도 블랙리스트 관리대상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또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죠. 이번 기회에 바른정당, 특히 바른정당에 친이계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위기 국면을 최대한 증폭을 시켜서 빨리 복당을 시키고 싶은 그런 게 아마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도 조금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한국당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본인들의 볼일,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통합도 성사도 시켜야겠고 보수도 다시 한 번 빨리 끌어모으고 좀 위기감을 갖고 있는 보수층도 이번 기회에 빨리 데려오고 싶고 이런 심정이 작동하고 있는 건 이해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너무 과도하게 조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특히 권양숙 여사와 가족 얘기까지 한 것은 역시 추석 밥상민심을 고려해서 좀 자극적인 이슈를 던진 것이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음식을 상에 올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도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협치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협치에는 당연히 이번에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추석이 끝나고 나면 국정감사가 있을 것이고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쟁점법안 처리와 그리고 예산안 통과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안건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121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기에는 협치를 통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법안들 그리고 현재 예산안 통과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 목적 때문에 오히려 이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더 걸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결국은 보수 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사실상 MB 블랙리스트 등에 대해서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는 연대가 성사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치적 고리가 있었는데 이 정치적 고리를 깨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적폐청산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마흔 석의 국민의당을 어느 정도 협치의 파트너로 데려오는 순간 150석 이상의 과반 의석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치적 의미를 담보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결과론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협치 정국에는 굉장히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만약에 지금 107석의 자유한국당이 일부 바른정당의 이탈과 합쳐서 120석을 확보하게 됐을 경우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쟁점법안들을 모조리 다 국회 보이콧 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깊은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와 반발하는 이명박 전 정권 관련 인사들을 동시에 비판을 했어요.
[인터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이번 추석 밥상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치열하게 맞붙는 상황.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안보 문제라든가 또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공세를 취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안철수 대표도 존재감을 이번 기회에 살려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양당을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건데. 그러면 제대로 정치적으로 중재를 하시든가 지금 말만 하셔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최근에 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것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정치적으로 이것을 돌파해 나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석 끝나고 나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아마 홍준표 대표가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거기서 실제로 바른정당과, 그러니까 이른바 범보수통합이라고 하는 대명제 하에 사실상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문제까지도 상의가 되면서 사실은 대통령과 지금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류가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석 연휴 이후 정부 여당과 야당의 전열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윤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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