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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YTN 선임기자 / 유용화, 객원해설위원
[앵커]
오늘 본회의 결과에 따라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지 그렇지 않을지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유용화 객원 해설위원,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함께 이 얘기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철수 대표가 했던 얘기를 제가 다시 똑같이 질문드릴까요? 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글쎄요, 어쨌든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데 현재 나온 것으로 보면 언론사에서 의원들 직접 전화를 해서,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직접 조사해 보니까 11명이 찬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1명은 반대하겠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사람 가운데 20명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11명, 12명은 입장을 정한 것이고. 나머지 28명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28명이 어떤 결정을 할지 만약에 찬성을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찬성한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반대도 만만치 않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와 달리 이번에 대통령도 나서서 국민의당 투톱에게 전화를 다 해서 협조를 부탁했었고. 또 여당의 원내 지도부에서도 맨투맨으로 계속 접촉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국민의당의 중진 의원들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천정배, 정동영 의원 등이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 개혁의 적임자다라면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당이 지금 의총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반반이라고 얘기한 걸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거죠. 국민의당 의원들도 지금 찬성해야 한다, 반대해야 한다. 지금 반반이라는 얘기는요, 며칠 째 계속 나온 것 같아요. 국민의당 측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언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언론인들이 물어보면 반반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후의 역풍이라든가 고려해서 국민의당이 정치적 수를 놓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여튼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이 겹치는데. 여론은 지금 김명수 후보자가 큰 흠결이 없다.
그리고 실지로 사법 개혁을 할 수 있는 주류 쪽에 안 서 있었으니까 지금 법원의 어떤 부분들을 바꿔낼 수 있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적임자 아니냐. 그리고 전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도 부결시켰는데 국민의당에서 또 부결시키느냐. 그렇게 되면 대법원장이 없게 되면 법원에 공백 사태가 있다.
또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에게 전화까지 하고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의 여론은 국민의당의 여론은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가 좀 더 우세한 측면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국민의당은 정치적 손익계산, 실리 계산으로 따져봤을 때는 꼭 통과시켜줄 필요가 있느냐. 아직 지방선거도 남아 있고 우리가 실제로 확실하게 존재감과 국회에서의 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부결시켜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뒷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잠시 뒤에 좀더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고요.
앞서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픽으로 저희들이 국민의당 여론조사한 것 전해드렸죠. 현재까지 조사가 된 건 찬성 11명입니다. 공개적으로 밝힌 거고요. 연합뉴스가 오늘 전화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조금 다른 게 40명입니다, 전체 국민의당의 의원들은. 현재는 응답자들에 대해서만, 32명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응답 20명은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지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찬성하겠다는 사람은 11명 것이고 나머지 반대 1명에 나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래서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은 당론으로 정합시다. 권고적 당론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죠. 지금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중진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까지 만약에 김명수 후보자까지 반대를 할 경우는 호남에서 상당히 국민의당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서 특히 당론으로 찬성을 하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안철수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는 당론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입장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안철수 당대표 같은 경우는 자율투표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사법부 독립을 확실히 지킬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이 가장 큰 판단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 안철수계가 상당한 세를 어쨌든 가지고 있고. 물론 호남 출신 의원들이 확실히 많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안철수계 의원들이 어쨌든 일종의 주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당론 채택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당론 채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인터뷰]
전북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나온 모양이에요. 전북 의원들은 전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전북 아니었습니까, 고향이? 전북 출신을 우리가 부결시켰는데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는 부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부산 출신을 우리가 가결시키느냐, 그러한 얘기까지도 전북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실지로 지금 이것이 김명수 후보자 부분에 대해서 여권에서 낙관할 수밖에 없는, 호남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전북에서는 또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2시의 표결을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그 정도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이렇게 질문드리죠. 국민의당 입장에서, 이거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결과에 따른 후폭풍인데요. 통과됐을 경우, 그걸 무난하게 잘 넘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짧게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통과될 경우는 실지로 국민의당의 지지층과 민주당의 지지층이 상당히 중복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적 차원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뭔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부분들을 협력해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러한 어떤 전에 김이수 소장하고 달리, 이러한 여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부결될 경우, 국민의당은 어떤 후폭풍을 맞을까요?
[인터뷰]
국민의당은 상당히 각오한 거죠. 그러한 역풍과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임으로써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가져온다. 어차피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부결되더라도 지금의 여야 구도상 120석상에서는 국민의당의 협조를 안 받으려야 안 받을 수 없다.
예산안 문제라든가 각종 입법 개혁안.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이것을 지방선거까지 가져가자. 이것이 지방선거의 필승 아니냐. 이러한 존재감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손익계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앵커]
국민의당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통과를 시켜야 하는 여당 입장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예상치 못하게 김이수 헌재소장 낙마되면서 한때는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까지 책임감을 느꼈는데 이번에 통과를 못 시키면 여당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기자]
여당은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이번까지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는 여당 지도부는 사퇴할 가능성이 꽤 높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 자체도 국정 동력을 일정 부분 상실할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120석 소수 여당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면서 협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신3당 연합이라고 할까요, 연대랄까요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원내대책을 꾸려나갈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몰리는 것이죠.
[앵커]
청와대에도 불똥이 튈까요?
[기자]
청와대도 당연히 불똥이 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청와대도 얼마 전에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협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지율에 편승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방통행식의 운영을 한 측면도 일부는 있단 말입니다,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노선을 정립하고 야당과, 특히 국민의당과 협치를 통해서 뭔가 앞으로 정국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래서였을까요? 안철수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 전에 직접 전화를 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문 대통령 입장에서 중요하죠. 향후 국정운영의 주도권 문제. 또 가을 정기국회에서 입법안 처리 문제, 예산안 통과 문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법 개혁이라는 문제에서 문 대통령은 상당히 중요한 개혁 정부기 때문에 포인트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김명수 후보자가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이 완전히 와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안철수 대표하고 원내대표에게까지 전화했단 말이죠. 우리 선임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들이 솔솔 나옵니다. 국민의당하고 워딩적 합치가 아니라 제도적 합치 같은 게 필요한 것 아니냐. 읍소만 하기에도 힘들다 그런 얘기들이 사실 나오거든요.
[앵커]
제도적 합치란 연정까지는 안 가가더라도 내각을.
[인터뷰]
정책 연합이라든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합은 안 돼도 정책연합이라고 해서 사안별연합까지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한 공유라든가, 남은 인선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결되든 부결되든 간에 이후에는 민주당과 여권이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민의당에 맨날 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읍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호남 여론을 갖고서 맨날 압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권 내에서 상당히 제도적으로 상당히 공론화되면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추미애 대표가 나오니까 그 질문도 마저 드리죠. 추미애 대표도 사과하래서 사과까지 하지 않았느냐, 나는 할 것 다했다. 이런 입장일 것 같아요.
[인터뷰]
원래 국민의당에서는 김명수 후보자 통과안에 대해서 추 대표의 말 논란. 조건이었죠. 그런데 사과를 했단 말이죠.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났단 말이죠. 하여튼 간에 지금 추 대표의 사과는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리는 거고. 좀더 진정된 측면에서의 여당 대표의 역할. 집권 여당으로서의 포용된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아쉬운 측면들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났다는 얘기는 아마도 추미애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오늘 오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의총 때문에 못 만난다고 했던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만나게 되면 사실상 여론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의당은 거의 다 찬성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이미지 영향력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앵커]
야당 이야기 중에서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 보죠. 전화 얘기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왜 안철수 대표한테만 전화하고 우리한테는 전화 안 했어요,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기자]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지만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은 사실 당론으로 결사반대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화해 봤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에 전화를 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인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두 번의 표결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선명 야당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효과는 거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앵커]
하나 더 짚어보죠.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20석이나 된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 표결이 10표 차 미만으로도 결정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당론으로, 그냥 바른정당은 반대. 이것도 변수가 될까요?
[기자]
그것도 변수가 될 가능성은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슬아슬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바른정당의 표도 20표밖에 안 되지만 바른정당의 표도 상당히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른정당 의원 서너 명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 여당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다 보니까 바른정당 의원들 중에 일부 부산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는 흔들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당론으로 반대를 딱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단속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이동우 선임기자께 질문드렸는데 다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오늘 어떻게 될까요? 결론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진짜 오늘은 김이수 소장 때는 가결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손익계산, 실리계산을 따져봤을 때는 가결되는 게 낙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실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문제라든가 추미애 대표하고 오늘 아침에 안철수 대표하고 만나기로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당 측에서는 여권에서 흘린 것이다, 언론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여론전이고. 이후에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는 어떤 정치적인 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상황이 만약에 부결된다고 그러면 여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제도적 틀들, 새로운 인물들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2시 본회의에 예정이 돼 있고요. 제가 시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비공개로 투표를 하는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3시를 전후해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YTN에서 중계해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 고발을 했죠. 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바로 사건 배당했고 수사에 임했는데. 검찰에서 어떤 점을 들여다볼까요? 그것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기자]
국정원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 특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는 핵심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 보고를 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지시를 하고 개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초점이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증명해내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당시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개입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을 바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검찰에서 지시나 개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물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물증을 확보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검찰 쪽 취재를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나중에 드러났다고 했을 때 보고만 받았다는 것과 보고를 하고 지시를 했다는 것과는 나중에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혐의에 있어서 많이 달라지죠?
[기자]
그렇죠. 지시한 건 당연히 그거는 직권남용에 개입이 되는 건데 그런데 만약 그걸 보고만 받았다. 보고만 받았다는 거는 그건 사실 사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보고를 받고서 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한다든지 개입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쪽에도 다른 사이버사령부 같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군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개입을 하게끔 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정황이 나와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전격적으로 공안2부에 배당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사법 처리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 어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정치보복 아니냐. 계속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실지로 이명박 정부 때의 부정이라든가 비리라든가 폐해. 이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요. 계속 선거 때부터 상당한 국민들. 또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만 적폐를 청산할 것이냐, 이명박 정부에 손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국정원 관련 하다가 문제들이 터져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 가지 아닙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제압문건. 또 댓글 사건. 그다음에 블랙리스트까지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이런 식의 시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비선실세 정부였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 우리가 볼 때는 국정원을 통한 공작 정치를 했던 정권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물론 보복행위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한 가지씩만, 시간 없어서 짧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도 만들어졌다는 게 언론에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라는 건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광고에, 공익광고에 나오게 한다든지.
[앵커]
옛날에 이회창 후보 지지했다가 이렇게 됐다는... 아직 제가 특정인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것도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처벌이 될 수 있죠. 블랙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의무에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니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데. 특히 그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국고를 가지고 만약 지원했다 그러면 국고 횡령 혐의도 되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화이트리스트를 만든 것만으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하기 쉽지 않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실행 여부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는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리스트만 만들었다고 이게 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만들고 이 사람들을 배제했고 그게 블랙리스트고. 리스트를 만들고 이 사람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줬고, 부당하게. 그 부분의 증거를 찾아내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겠죠. 예를 들면 화이트리스트 해당자들한테 자금지원을 했다든가 아니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압력을 정권 차원에서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 이거는 사실상 국정 문건에 나오는 대로 좌파 성향의 연예인에 대항하는 우파 성향의 연예인들. 친정부 연예인들을 정권 차원에서, 그것도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조작과 어떤 회유라든가 설득이라든가 강권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인데요.
솔직히 이것은 진짜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만한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 부분이 검찰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정원에 의해서, 정보기관에 의해서 이게 이뤄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전에 DJ 때, 노무현 때는 안 그랬냐, 이 얘기 할 거고요.
결국 국정원이 수사하다가 잠깐 비극적으로 마무리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까지 회자, 지금 미국에 가 있다는 이인규 옛날 과거 팀장 검찰에서 아니, 국 회에서 부르자, 국감 증인으로 부르자 이 얘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됩니다.
유용화 객원 해설위원, 이동우 선임기자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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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본회의 결과에 따라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지 그렇지 않을지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유용화 객원 해설위원,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함께 이 얘기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철수 대표가 했던 얘기를 제가 다시 똑같이 질문드릴까요? 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글쎄요, 어쨌든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데 현재 나온 것으로 보면 언론사에서 의원들 직접 전화를 해서,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직접 조사해 보니까 11명이 찬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1명은 반대하겠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사람 가운데 20명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11명, 12명은 입장을 정한 것이고. 나머지 28명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28명이 어떤 결정을 할지 만약에 찬성을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찬성한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반대도 만만치 않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와 달리 이번에 대통령도 나서서 국민의당 투톱에게 전화를 다 해서 협조를 부탁했었고. 또 여당의 원내 지도부에서도 맨투맨으로 계속 접촉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국민의당의 중진 의원들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천정배, 정동영 의원 등이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 개혁의 적임자다라면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당이 지금 의총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반반이라고 얘기한 걸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거죠. 국민의당 의원들도 지금 찬성해야 한다, 반대해야 한다. 지금 반반이라는 얘기는요, 며칠 째 계속 나온 것 같아요. 국민의당 측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언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언론인들이 물어보면 반반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후의 역풍이라든가 고려해서 국민의당이 정치적 수를 놓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여튼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이 겹치는데. 여론은 지금 김명수 후보자가 큰 흠결이 없다.
그리고 실지로 사법 개혁을 할 수 있는 주류 쪽에 안 서 있었으니까 지금 법원의 어떤 부분들을 바꿔낼 수 있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적임자 아니냐. 그리고 전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도 부결시켰는데 국민의당에서 또 부결시키느냐. 그렇게 되면 대법원장이 없게 되면 법원에 공백 사태가 있다.
또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에게 전화까지 하고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의 여론은 국민의당의 여론은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가 좀 더 우세한 측면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국민의당은 정치적 손익계산, 실리 계산으로 따져봤을 때는 꼭 통과시켜줄 필요가 있느냐. 아직 지방선거도 남아 있고 우리가 실제로 확실하게 존재감과 국회에서의 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부결시켜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뒷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잠시 뒤에 좀더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고요.
앞서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픽으로 저희들이 국민의당 여론조사한 것 전해드렸죠. 현재까지 조사가 된 건 찬성 11명입니다. 공개적으로 밝힌 거고요. 연합뉴스가 오늘 전화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조금 다른 게 40명입니다, 전체 국민의당의 의원들은. 현재는 응답자들에 대해서만, 32명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응답 20명은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지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찬성하겠다는 사람은 11명 것이고 나머지 반대 1명에 나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래서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은 당론으로 정합시다. 권고적 당론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죠. 지금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중진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까지 만약에 김명수 후보자까지 반대를 할 경우는 호남에서 상당히 국민의당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서 특히 당론으로 찬성을 하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안철수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는 당론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입장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안철수 당대표 같은 경우는 자율투표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사법부 독립을 확실히 지킬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이 가장 큰 판단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 안철수계가 상당한 세를 어쨌든 가지고 있고. 물론 호남 출신 의원들이 확실히 많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안철수계 의원들이 어쨌든 일종의 주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당론 채택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당론 채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인터뷰]
전북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나온 모양이에요. 전북 의원들은 전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전북 아니었습니까, 고향이? 전북 출신을 우리가 부결시켰는데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는 부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부산 출신을 우리가 가결시키느냐, 그러한 얘기까지도 전북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실지로 지금 이것이 김명수 후보자 부분에 대해서 여권에서 낙관할 수밖에 없는, 호남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전북에서는 또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2시의 표결을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그 정도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이렇게 질문드리죠. 국민의당 입장에서, 이거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결과에 따른 후폭풍인데요. 통과됐을 경우, 그걸 무난하게 잘 넘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짧게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통과될 경우는 실지로 국민의당의 지지층과 민주당의 지지층이 상당히 중복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적 차원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뭔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부분들을 협력해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러한 어떤 전에 김이수 소장하고 달리, 이러한 여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부결될 경우, 국민의당은 어떤 후폭풍을 맞을까요?
[인터뷰]
국민의당은 상당히 각오한 거죠. 그러한 역풍과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임으로써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가져온다. 어차피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부결되더라도 지금의 여야 구도상 120석상에서는 국민의당의 협조를 안 받으려야 안 받을 수 없다.
예산안 문제라든가 각종 입법 개혁안.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이것을 지방선거까지 가져가자. 이것이 지방선거의 필승 아니냐. 이러한 존재감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손익계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앵커]
국민의당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통과를 시켜야 하는 여당 입장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예상치 못하게 김이수 헌재소장 낙마되면서 한때는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까지 책임감을 느꼈는데 이번에 통과를 못 시키면 여당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기자]
여당은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이번까지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는 여당 지도부는 사퇴할 가능성이 꽤 높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 자체도 국정 동력을 일정 부분 상실할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120석 소수 여당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면서 협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신3당 연합이라고 할까요, 연대랄까요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원내대책을 꾸려나갈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몰리는 것이죠.
[앵커]
청와대에도 불똥이 튈까요?
[기자]
청와대도 당연히 불똥이 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청와대도 얼마 전에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협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지율에 편승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방통행식의 운영을 한 측면도 일부는 있단 말입니다,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노선을 정립하고 야당과, 특히 국민의당과 협치를 통해서 뭔가 앞으로 정국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래서였을까요? 안철수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 전에 직접 전화를 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문 대통령 입장에서 중요하죠. 향후 국정운영의 주도권 문제. 또 가을 정기국회에서 입법안 처리 문제, 예산안 통과 문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법 개혁이라는 문제에서 문 대통령은 상당히 중요한 개혁 정부기 때문에 포인트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김명수 후보자가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이 완전히 와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안철수 대표하고 원내대표에게까지 전화했단 말이죠. 우리 선임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들이 솔솔 나옵니다. 국민의당하고 워딩적 합치가 아니라 제도적 합치 같은 게 필요한 것 아니냐. 읍소만 하기에도 힘들다 그런 얘기들이 사실 나오거든요.
[앵커]
제도적 합치란 연정까지는 안 가가더라도 내각을.
[인터뷰]
정책 연합이라든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합은 안 돼도 정책연합이라고 해서 사안별연합까지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한 공유라든가, 남은 인선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결되든 부결되든 간에 이후에는 민주당과 여권이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민의당에 맨날 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읍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호남 여론을 갖고서 맨날 압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권 내에서 상당히 제도적으로 상당히 공론화되면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추미애 대표가 나오니까 그 질문도 마저 드리죠. 추미애 대표도 사과하래서 사과까지 하지 않았느냐, 나는 할 것 다했다. 이런 입장일 것 같아요.
[인터뷰]
원래 국민의당에서는 김명수 후보자 통과안에 대해서 추 대표의 말 논란. 조건이었죠. 그런데 사과를 했단 말이죠.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났단 말이죠. 하여튼 간에 지금 추 대표의 사과는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리는 거고. 좀더 진정된 측면에서의 여당 대표의 역할. 집권 여당으로서의 포용된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아쉬운 측면들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났다는 얘기는 아마도 추미애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오늘 오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의총 때문에 못 만난다고 했던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만나게 되면 사실상 여론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의당은 거의 다 찬성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이미지 영향력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앵커]
야당 이야기 중에서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 보죠. 전화 얘기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왜 안철수 대표한테만 전화하고 우리한테는 전화 안 했어요,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기자]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지만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은 사실 당론으로 결사반대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화해 봤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에 전화를 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인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두 번의 표결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선명 야당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효과는 거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앵커]
하나 더 짚어보죠.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20석이나 된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 표결이 10표 차 미만으로도 결정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당론으로, 그냥 바른정당은 반대. 이것도 변수가 될까요?
[기자]
그것도 변수가 될 가능성은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슬아슬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바른정당의 표도 20표밖에 안 되지만 바른정당의 표도 상당히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른정당 의원 서너 명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 여당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다 보니까 바른정당 의원들 중에 일부 부산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는 흔들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당론으로 반대를 딱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단속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이동우 선임기자께 질문드렸는데 다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오늘 어떻게 될까요? 결론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진짜 오늘은 김이수 소장 때는 가결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손익계산, 실리계산을 따져봤을 때는 가결되는 게 낙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실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문제라든가 추미애 대표하고 오늘 아침에 안철수 대표하고 만나기로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당 측에서는 여권에서 흘린 것이다, 언론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여론전이고. 이후에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는 어떤 정치적인 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상황이 만약에 부결된다고 그러면 여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제도적 틀들, 새로운 인물들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2시 본회의에 예정이 돼 있고요. 제가 시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비공개로 투표를 하는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3시를 전후해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YTN에서 중계해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 고발을 했죠. 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바로 사건 배당했고 수사에 임했는데. 검찰에서 어떤 점을 들여다볼까요? 그것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기자]
국정원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 특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는 핵심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 보고를 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지시를 하고 개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초점이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증명해내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당시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개입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을 바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검찰에서 지시나 개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물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물증을 확보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검찰 쪽 취재를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나중에 드러났다고 했을 때 보고만 받았다는 것과 보고를 하고 지시를 했다는 것과는 나중에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혐의에 있어서 많이 달라지죠?
[기자]
그렇죠. 지시한 건 당연히 그거는 직권남용에 개입이 되는 건데 그런데 만약 그걸 보고만 받았다. 보고만 받았다는 거는 그건 사실 사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보고를 받고서 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한다든지 개입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쪽에도 다른 사이버사령부 같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군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개입을 하게끔 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정황이 나와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전격적으로 공안2부에 배당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사법 처리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 어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정치보복 아니냐. 계속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실지로 이명박 정부 때의 부정이라든가 비리라든가 폐해. 이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요. 계속 선거 때부터 상당한 국민들. 또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만 적폐를 청산할 것이냐, 이명박 정부에 손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국정원 관련 하다가 문제들이 터져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 가지 아닙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제압문건. 또 댓글 사건. 그다음에 블랙리스트까지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이런 식의 시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비선실세 정부였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 우리가 볼 때는 국정원을 통한 공작 정치를 했던 정권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물론 보복행위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한 가지씩만, 시간 없어서 짧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도 만들어졌다는 게 언론에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라는 건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광고에, 공익광고에 나오게 한다든지.
[앵커]
옛날에 이회창 후보 지지했다가 이렇게 됐다는... 아직 제가 특정인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것도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처벌이 될 수 있죠. 블랙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의무에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니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데. 특히 그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국고를 가지고 만약 지원했다 그러면 국고 횡령 혐의도 되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화이트리스트를 만든 것만으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하기 쉽지 않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실행 여부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는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리스트만 만들었다고 이게 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만들고 이 사람들을 배제했고 그게 블랙리스트고. 리스트를 만들고 이 사람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줬고, 부당하게. 그 부분의 증거를 찾아내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겠죠. 예를 들면 화이트리스트 해당자들한테 자금지원을 했다든가 아니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압력을 정권 차원에서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 이거는 사실상 국정 문건에 나오는 대로 좌파 성향의 연예인에 대항하는 우파 성향의 연예인들. 친정부 연예인들을 정권 차원에서, 그것도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조작과 어떤 회유라든가 설득이라든가 강권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인데요.
솔직히 이것은 진짜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만한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 부분이 검찰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정원에 의해서, 정보기관에 의해서 이게 이뤄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전에 DJ 때, 노무현 때는 안 그랬냐, 이 얘기 할 거고요.
결국 국정원이 수사하다가 잠깐 비극적으로 마무리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까지 회자, 지금 미국에 가 있다는 이인규 옛날 과거 팀장 검찰에서 아니, 국 회에서 부르자, 국감 증인으로 부르자 이 얘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됩니다.
유용화 객원 해설위원, 이동우 선임기자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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