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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대영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12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에도 일본 상공을 지나서 북태평양 해상까지 미사일을 날려보냈는데요. 오늘 발사한 미사일 역시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홋카이도에서 2000km 떨어진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북한의 도발 의도는 무엇이고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프로필을 잘 정리해 주시고요. 북한이 지난번에 발사한 지 17일 만에 또 발사를 했는데 지금 거리가 1000km를 더 날아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미사일인가, IRBM 그러니까 중거리탄도미사일로 분석이 나오는데요. 박사님도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나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IRBM, 중거리미사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화성-12형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은 ICBM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장거리미사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화성-14형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8월 29일날 이미 화성-12형은 실거리 사격을 했어요. 정상각도로 쏴서. 그래서 2700km를 날아가고 550km까지 위에 상공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데 의문을 둔다면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화성-14형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8월 23일날 김정은이 북한의 화학재료연구소를 직접 방문을 해서 현지 지도를 했거든요. 그때 사진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사진 중 하나가 바로 화성-13형입니다. 그래서 화성-13형일 가능성도 있는데 화성-13형은 아직까지 고각사격을 안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화성-14형에 방점이 찍힐 수도 있는데.
[앵커]
화성-14형을 사거리를 줄여서 실험발사를 했다...
[인터뷰]
아닙니다. 화성-13형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화성-14형이면 화성-14형을 사거리와 연료량을 조절을 해서 고각발사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일본은 일본대로 분석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완전한 정보분석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앵커]
어쨌든 3700km 날아갔으면 괌을 타격하기에는 충분한 거리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각도는 비껴나가서 쐈고.
[인터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앞서 얘기한 괌 타격에 가까운 수준의 오늘 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대고도가 770km이고 사거리가 3700km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이 정도 되는 미사일들은 준중거리미사일 IRBM이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은 두 종류, IRBM도 있고요. 무수단도 있고 화성-12형도 있습니다.
화성-12형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발사를 했는데 만약 군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추가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검토를 해야 되지만 만약 화성-12형이라면 이전보다 사거리가 1000km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아무래도 화성-12형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거리를 조금조금씩 높여갔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화성-12형 같은 경우는 최대 사거리가 5000km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2000km 한 번 갔고 3000km 갔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으로 또 4000km를 목표로 시험발사할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북한이 만약 실제 사격에 들어가게 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대화보다는 어떻게 보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에 준중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거리가 미 본토에는 미치지 못하고. 다만 괌이라든가 미국령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런 수위조절을 위해서 아마 이런 IRBM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사거리는 지금 괌 정도 날아가고 그리고 ICBM은 실험을 안 하고 이러는 걸 봤을 때 북한, 명백하게 우리는 아니고 미국과 대화하자.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하지만 아까 김 실장님 말씀처럼 지금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요.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일본과 미국이 지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겠 자체가 미국은 IRBM이어도 북이 미국을 향해서 도발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괌 타격을 지난번에 호언장담을 했고 괌 주변 40km 영해에 4발을 떨어뜨리겠다,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괌 도발을 계속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요. 지금 일본의 고노외상이 이거 ICBM일 수 있다고 얘기한 건 뭐냐하면 ICBM을 완성하는, 우리 대통령이 한 번 밝혔던 레드라인. 거기에 근접하는 게 뭡니까, 지금 ICBM은 쐈었잖아요. 거기에 6차 핵실험을 했잖아요. 탄두를 장착하는 것을 실험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우리가 계속 궁금해하고 있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 유도기술에 대한 시험이 이번에 들어갔을 것인가. 그럼 ICBM의 개선을 위한 실험 활동인가? 아니면 괌에 우리는 언제든 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도발인가? 여러 가지 교차적인 내용들이 같이 분석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지금 몇 가지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고강도 도발임은 명확해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바로 얼마 전에 대북제재를 UN안보리에서 결의한 2375호에 대한 반발임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ICBM을 개선하려는 실험인가 아니면 지금 북한에 남은 기술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실험하기 위한 계속된 실험인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화성-12형은 5월 14일날 고각사격을 했고 8월 29일에 실사격을 해서 2700km를 날려보냈잖아요. 화성-14형은 7월 4일에 고각발사를 하고 7월 28일에 고각발사를 두 번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ICBM에 해당되는 화성-14형은 아직까지 고각발사만 했지 정상적인 발사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발사를 할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북한이 느끼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정상 발사를 했을 때 이게 제대로 재진입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북한으로서는 가장 궁금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성-14형을 얘기했던 거고요. 화성-12형 쪽에 무게를 두면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12형이 떨어졌을 때 폭발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 조각으로 나누어졌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아직까지 군사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하나는 폭발했다라고 하는 그 가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다탄두로 왔을 거다. 그러니까...
[앵커]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내려오다가 세 개의, 그러니까 미사일로 분리가 돼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는 설이 또 하나 있고요. 세 번째 설은 바로 모의탄. 여기에 실탄하고 모의탄이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것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만일에 이것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신뢰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화성-12형의 재발전이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성-14형이냐, 화성-12형이냐,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봐야죠.
[앵커]
그런데 북한, 지난번에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기술 실험을 위해서든 미국과의 대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라든가 이럴 경우에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하는 실험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발사 정점고도 그러니까 최고치를 찍는 경우가 1000에서 20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정도에는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더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ICBM으로 보여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북한으로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실사격, 즉 정상각도 발사를 한다면 사실상 미국을 향한 마지막 카드가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일례로 1980년 5월 18일, 우리나라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었던 때인데 당시 중국이 자체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5호를 그렇게 남태평양으로 실사격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가가 됐는데요. 그게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 그 카드를 쓴다고 하면 미국과는, 물론 그게 대화의 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정말 군사적 옵션을 사용해야겠다라는 그런 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터뷰]
아마 이 미사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지난번 고각으로 발사했을 때 올라간 각도하고는 참 차이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요. 7월 4일에 화성-14형을 처음 쐈을 때는 2800km를 올라갔고요. 7월 27일에 쐈을 때는 3700km를 올라갔고요. 오늘 쏜 것은 7700km를 갔거든요. 그래서 정상각도하고 비슷하게 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12형이냐 14형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
[앵커]
지금 미국과 일본의 분석이 조금씩 다른데요.
[인터뷰]
다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섣불리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도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앵커]
청와대도 오늘 아침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이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탄과 경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란듯이 무시하고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서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합니다. 북한은 무모한 도발 지속하고 빈도와 강도 높일수록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 따른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자체군사력은 물론 연합방위력을 바탕으로 한국 철저히 방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할 경우 조기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해 보려고 하면 계속 찬물을 끼얹는 북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이제는 문 대통령께서도 뭔가 해 볼 만한 의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확신하신 것 같아요. 대화도 불가능하죠. 사실 대화 이야기가 들어간 지는 조금 됐습니다. 이미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지난번 NSC회의 때 대화 이야기, 그러니까 신베를린 선언은 접고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기류는 계속 가고 있는데. 북한 도발은 지금 문 정부 들어와서 11차례입니다, 벌써. 거기다가 6차 핵실험 강행했고. ICBM도 쐈죠. IRBM도 쐈죠. 지금 오늘 쏜 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개선하고 있는 과정의 일환인 것은 명확하죠.
그렇게 보면 우리 정부는 첫 번째는 방위고요. 두 번째는 도발에 대한 대응. 어느 수위가 적절하냐. 세 번째가 국제공조의 제재. 대북제재 압박.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의해서 북한이 자의적으로가 아니라 국제공조와 어떤 군사적 우익. 열위 때문에 결국은 대화의 길로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하자는 의미의 대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지.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서는 구걸이라는 표현도 과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대화를 하나의 기조로 잡고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애초에 취임 초부터 대화는 조건이 성립될 시였는데 이제 조건 성립은 거의 중단기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현실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북한에서 대북지원, 물론 민간 차원의 지원입니다마는 대북지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90억 원 정도되는 건데. 통일부에서 오늘 북한 도발 이후에도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대통령께서 어제 말해놓고 오늘 이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북한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니까 UN 아동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유니세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려고 하고 또 결핵 약을 준다고 했을 때도 북한은 안 받았잖아요. 우리가 직접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 어린아이들의 영양식이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대시해야 하고 또 우리가 경계를 가져야 될 집단은 북한의 김정은과 그 북한의 김정은을 받들고 있는 집단일 뿐이지, 북한의 국민 자체는 우리가 돌봐야 할 우리의 민족이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와 산모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대북지원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 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오늘 이렇게 실험했다고 다시 이걸 취소한다는 것은 한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북한의 행위와 별도로 병행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도 김열수 실장님 얘기를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사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의 당정군이죠. 하지만 인도적 지원을 받는 것은 북한의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민족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이런 북한의 도발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하고 인도적 지원은 별개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한 인터뷰에서 보면 미사일 대응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익표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러한 인도적 지원을 갖고 북한의 행태, 지금의 도발, 반복되는 도발을 멈출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한 건 아닙니다. 인도적 지원은 매년 지금 실시해 오고 있는 겁니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북한의 인구조사 관련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논리,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된다.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단 돈이 지원되면 이게 정말 아이들한테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투명한 어떤 전달 과정, 이런 게 감시가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론이 어제 800만불 지원계획이 발표됐고. 오늘 아침에 또 미사일 도발이 있기 전입니다. 이미 갑론을박이 시작된 게 주는 입장에서는 성숙과 신뢰를 가지고 국제적 약속이고 이건 약자에 대한 지원이다. 이건 군사적인 도발과는 별개다라고 투트랙으로 가면 좋은데 과연 북한 정권이 그렇게 이행하겠느냐. 우리가 건네주는 것들을 북한은 결국 또 무기 자원으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민간을 지원해 달라고 식량을 보내면 이걸 되팔아서 현금자산화해서 또 무기 개발에 쓰지 않겠나, 이런 우리 국민들의 강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제 대북직접 지원은 완전히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핵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되기까지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아까 우리 김 실장님 말씀처럼 일단 국제기구로 가는 거예요.
[앵커]
유니세프하고 세계식량기구죠.
[인터뷰]
세계식량계획, WFP로 400만 불이 예정되고 있고요. 유니세프로 350만 불이 정해져 있는데 용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식량계획은 영양지원을 하고 유니세프는 필수의약품, 백신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치료제를 지원한다. 항목은 명확해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 건 하나죠. 정말 이 돈을 지원한다면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이 이 돈을 현금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물자를 구매해서 그리고 국제기구의 소속원들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린이와 임산부를 돕는 활동을 하면 되고요. 이것은 모니터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도 불신은 해소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준 돈은 정말 인도적으로 쓰이는구나. 그런데 다른 형태로 물자든 현금이든 전해 주고 북한이 알아서 배포하시오. 이건 우리가 못 믿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어제 검토로 나온 거예요.
[앵커]
21일날 최종 결정이 나는데...
[인터뷰]
21일날 남북교류추진협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하면 집행이 되는 건데. 정부에서는 어제, 오늘 고민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사실은 긍정적인 검토 단계라 21일날 의결이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21일의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서 연설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UN총회에서 연설하면서 신베를린선언보다는 좀 더 완화되고 있고 도발이나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 압박을 강조하시겠지만. 여기에는 그래도 평화와 대화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간다면 하나의 실천 행동으로 이런 800만 불 지원이 크지 않지만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을 지원한다. 북한의 어떤 어린이들과 임산부들은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인도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양수겸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체가 어려워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의 기조는 좋습니다. 지원계획을 세웠고 지원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시기라든가 규모라든가 상당히 완급 조정을 하면서 정치적인, 외교적인 국면에 따라서 재조정의 가능성도 오늘 부로 높아졌다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보금 보태볼게요. 우리가 과거에 진보 정부가 있을 때 북한에 대해서 쌀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줬는데 그건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사실상 군부로 넘어가고. 또 정권의 숙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데요. 우리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사실상 월드푸드프로그램이라고 하는 WFP에 들어가고 그다음 유니세프에 들어가면 이 팀들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팀들이. 반드시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해요.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서 쌀을 주고 그래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면 못 오게 했잖아요. 그걸 또 우리 정부에서는 받아줬지만 국제기구는 안 그랬습니다. 이것이 비단 북한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이 돈을 가지고 영양식을 하든 의약품을 제공하든 반드시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는 그것이 정권 차원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데 전용되거나 거기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21일날 대북지원 최종 결정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나요?
[인터뷰]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얼마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것을 얼마만큼 투명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만 한다고 하면 이걸 부결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야죠. 그것이 우리 북한의 임산부한테 가고 어린아이들한테 가는데요.
[앵커]
그렇죠. 북한이 그런데 우리 정부의 이런 호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왜 하필 지금인가. 이 시점에 대북지원이 웬 말이냐, 야당 반발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어제) : 만약 21일 정부가 대북지원을 확정한다면,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종철 / 바른정당 대변인 (어제) :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우리 정부가 이런 흐름에 구멍을 내는 섣부른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어제) : 북한 정권과 무관하게 모자보건 사업에, 특히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남습니다.]
[앵커]
두 보수 야당은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데 국민의당은 대북지원 찬성한다, 그러나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에서는 또 여당 쪽에서도 이러한 야당들의 어떤 주장과 기류에 따라서 지금 조절을 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21일에는 원칙적으로는 지원을 철회하지 않는다, 지원한다. 다만 지원의 시기는 조금 북한에 대한 제재가 혹여라도 이것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까 봐,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정치권과 국민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국제기구나 북한을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여론을 설득할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아까 우리 김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집행이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걸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앵커께서 중요한 궁금증을 말씀하셨는데 북한 정권이 이걸 고마워하기는 할 거냐, 도대체. 우리는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을 우리가 하는데. 과연 북한 정권은 그럼 고마워하긴 할 거냐. 어찌 보면 자신들은 우리의 인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동포애로 접근을 하는 거고 휴머니즘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혹여라도 우리 정부의 대북, 핵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고 오판할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정세 분석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냥 빠르게 집행하고 끝. 이렇게 결정할 게 아닌 것 같고 완급조절은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국제기구가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규모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는 결국은 누구로부터 돈을 받겠어요. 회원국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거든요.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작게 내거나 안 내거나 이런 형태로 매년 해 왔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은 국제기구에 돈을 내고 있고요. 유럽연합도 이 시간에 국제기구에 돈을 내서 북한의 어린아이들과 산모들을 돕는 데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한국이 남북한이 한민족인데 예를 들어서 시기도 고려는 전혀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빠지고. 오히려 제일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은 북한의 어린아이와 산모들한테 이런 유니세프를 통해서 W푸드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모순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넓게, 깊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재는 하되 뭔가 유화책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인도적 지원 부분은 좀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미국 CNN과 인터뷰를 했죠.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서 한국의 국방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미국 CNN 방송에 나가는 거라서 대통령 목소리가 더빙이 돼서 나간다는 건 시청자 여러분께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어제 이 인터뷰에서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전술핵에 대해서 직접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 야당 측에서 전술핵 재배치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북한에 핵이 있다는 걸 용인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게 효용성이 없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전술핵이라는 것도 사실상 미군의 자산이고 사용도 사실 미군이 하는 겁니다.
다만 핵 공유 같은 경우는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우리가 전투기라든지 이런 데 장착해서 북한을 공격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지금 미국이 보장하고 있는 핵우산에는 미 본토에서 바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ICBM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 그다음에 전략핵잠수함 등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군사적인 효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미국이 보장하는 핵우산만으로 사실 충분합니다.
그런데 국내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체감을 못하죠. 체감을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앵커]
북한이 자꾸 도발을 하니까요.
[인터뷰]
도발을 하고 그야말로 미국의 확장억제라든가 이런 전략 핵자산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체감을 못하시는데 사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보다도 어마어마한 위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 점을 잊지 말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미국에 있는 어떤 전술핵으로도 전략핵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안보가 보장이 된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술핵 배치를 인정하게 되면 북핵을 인정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명분을 잃는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시청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술핵 재배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얘기도 꺼냈고 전술핵 문제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북한이 이렇게 또 도발을 해서 아주 우리 대통령을 정말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게 북한인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더 난처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 부분은 사실은 어제 처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미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일관성은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한 말씀만 더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전술핵 재배치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다라고 전략적 융통성을 딱 문장 하나만 더 추가했으면 우리가. 그거 하나만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그분의 의지라고 할까요, 그쪽으로 빨려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해 보면 이래요.
지금 전술핵 재배치를 얘기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핵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고 북한에 대해서 핵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는 9월 3일날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했을 때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전술핵 문제를 완전히 드러내서 얘기를 해 버리면 이게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 자체가 완화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육지책의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100% 그분의 생각에 동의하면 그렇게까지 해석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아마 당장 오늘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할 줄 알았더라면 지금 김 실장님 말씀대로 뒤에 단서를 대통령이 붙이셨을 텐데.
[인터뷰]
네, 그 단서 하나만 붙여주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6차 핵실험까지 한 마당이라 오늘 미사일이 날아가서 IRBM이냐, ICBM이냐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쪽의 기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전술핵이든 독자핵무장이든 혹은 전략핵을 미국에서 들여오든 간에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핵을 놓는 순간 91년의 비핵화 선언이 무력화된다.
이 비핵화 선언이 북도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근거인데. 우리도 핵을 놓고 북도 핵이 있다고 용인해버리면 한반도는 이제 비핵화는 의미는 없어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찌 보면 외교 전략의 명분상 한반도에는 적어도 남한 땅에는 핵은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가지고 국제 공조를 해 나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도 다 북핵불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반도처럼 지금 분단국가이고 위험한 곳에 핵이 있으면 언제든 전쟁시에 핵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또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까지 방문한 상황에서 미국 의회에 가서 전술핵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미국의 반응은 뭐냐하면 핵은 놓여 있는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전술핵이 아니라 전략핵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전술핵이 국내에 들어오면 이것은 북한의 무엇에 대응하는 것이냐. 지금 ICBM이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우리가 10월에 군사퍼레이드를 하면 핵배낭이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국지전 차원에서의 북도 핵을 쓰면 우리도 핵을 쓸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국지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륙간탄도탄으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느냐 마느냐의 상황을 놓고 우리가 가상시나리오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술핵은 북한의 전략핵에 대한 비대칭을 대칭으로 바꾸는 무기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전략핵이 있고 여차하면 그걸로 다 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이 불안해할까요? 딱 하나예요.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인 무기임과 동시에 심리적인 무기인 거예요. 이것이 남의 땅에 있어서 우리 한국을 향해서 날아올지 정말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거하고 내 창고에 쌓여 있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앵커]
심리적인 부분이 크다.
[인터뷰]
바로 심리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내 창고에 쌓여 있으면 그걸 안심하고 일상적인 경제생활, 일상적인 생활이 그냥 평상시의 생활이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한 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인터뷰]
여기서 한 가지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술핵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진다. 그러면 마지막 취할 수 있는 옵션이 그거거든요.
저희가 시간을 돌려서 5년 전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5년 전에 우리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술핵은 그야말로 미국의 의지대로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도, 물론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전술핵, 정치권에서 굉장히 논란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술핵 배치 반대 입장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오늘 그 미사일을 미리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우리 군은 현무 미사일을 대응 사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권총 들고 온 사람한테 바늘로 싸우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안보 무능이라는 말도 사치스럽습니다. 안보 포기입니다 포기.지지자들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생각과 대응도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놓아둘 겁니까?]
바늘로 싸우겠다고 하는 거냐. 홍준표 대표는 오늘 공기총하고 대포로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야당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야당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떤 국방안보의 위기를 반전 포인트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정쟁으로 나간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저는 미국 의회까지 가서 전술핵을 달라고 야당이 요구할 것까지는 없었다.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는 있겠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앵커]
지금 상원의원들 만나고 정치인들 만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NSC 발언을 먼저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북한이 도발시 재기불능한 상황으로 만들 힘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우리와 우방에게. 그러니까 우리와 미국이 동맹관계인 상황에서는 있다. 핵우산도 우리는 쓰고 있다.
다만 미국에 있어서 문제고 한국에 와야 하느냐의 문제는 지금 정부는 부인, 야당은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현무 미사일에 대해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폄훼한 바가 있는데. 오늘 2개 쐈는데 하나는 실패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킬체인을 강화할 필요는 있는 거고. 자주국방력은 높여야 된다는 것은 여야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한 가지 야당의 저런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계속 정부를 압박해야 우리 정부가 더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이 정쟁으로 흘러가서 여든 야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 아까 김 실장님 말씀처럼 심리전이거든요, 지금은. 불안하면 위기거든요.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일전에 깜짝 한번 놀랐던 것이 아니, 전쟁이 나든 말든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거고 미국 땅에서 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건 두 가지 불안감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유사시에 안 도와주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심각한 고려를 하지 않고 또 미사일을 날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미국이. 북한을 향해 날렸는데 이게 또 우리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오만 가지 불안이 국민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것을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게 지금 국방 안보 사안에서 여야가 함께해 주는 거라면. 우리 정부가 무력하다. 우리 군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야당이 공격하는 게 누구를 돕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차분하게 전술핵이 필요에 의해서 만에 하나 한반도에 들어오면 91년 이전에 전술핵이 배치돼 있었을 때도 그렇지만 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NCND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술핵이 있는지 몰랐는데 91IRBM도 있고요년도에 비핵화 선언을 하고 비로소 처음으로 전술핵을 철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하면 결혼했다는 이야기도 안 나왔는데 이혼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태지 씨 때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술핵이 차후에 필요에 의해서 재배치 될 때 그것은 알리고 배치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북한에 다양한 시그널이 갈 수 있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조금 여야가 정치적으로 국민 선동 차원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마디 더 해도 돼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게요. 제가 여기 와서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쪽은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잖아요.
한쪽은 비핵 국가예요. 이 두 국가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가 돼서 전쟁으로 나아갈 때 이 비핵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들어서 죽거나 항복하거나.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공포의 균형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은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것 자체가 평화를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한 번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또 미국과 중국,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핵 전쟁 안 일어나잖아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그렇게 많은 갈등 요인이 있어서 정말 세 번에 걸쳐서 재래식 충돌을 했지만 서로가 핵무기 국가가 되고 난 뒤에는 지금 충돌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훨씬 더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동, 서독이 동독에 파싱 2 미사일 그렇게 많이 배치하니까 서독에 헬무트 수상이 자기네들도 거기에다가 동독에다가 SS-20을 하니까 여기에 파싱 2 미사일 갖다놔서 거기에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고 동방정책을 펼쳤고 그로 인해서 서독 위주의 통일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례를 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전술핵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전술핵무기 정말 쥐어짜도 입에 안 꺼냈잖아요.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이것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나요?
그만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됐고 국민들은 여기에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심층 깊게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결국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평화가 보장되니까 이 시점에, 북한의 도발이 고도화되는 시점에서는 한번 전술핵배치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중국의 공식 반응은 안 나온 상황인 것 같아요. UN의 대북제재안도 항상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때문에 약간 수위가 낮아지고 낮아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이 있고. 이렇게 되면 중국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입장을 바꿀 이유도 없고 바꾸지도 않을 거고. 오로지 바꾸는 모습만 연출할 겁니다.
[앵커]
보이는 모습만.
[인터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없어지는 북한보다는 여전히 완충지대로써의 북한은 자기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가능하면 말 잘 듣는 북한. 그래서 핵무기 없는 북한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없어지는 것보다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없어지는 북한보다는 있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인터뷰]
김열수 실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최근 베이징의 움직임을 보면 제재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원유관을 조금은 잠글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향후에 지금 중국요 10월에 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는 현상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10월 이후가 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압박, 특히 원유량을 지금 30%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줄이는 방안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앵커]
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나요?
[인터뷰]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더 이상은 북한에 의해서 이렇게 동북아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건 북한이 항상 시진핑 주석이 뭘 할 때마 도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10월 이후에는 더 센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북한 핵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짧게 한마디씩만 들을까요?
[인터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게 외교적인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군사적인 방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군사적 수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외교적인 자산, 외교적인 노력들이 모두 다 소진됐을 때 그때 사용하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물론 군사적인 수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어쨌든 외교적인 수단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조금 전에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 원유 이것을 수입하는 거 30%만 줄인 거잖아요. 더 줄일 수 있고 또 외교적으로 이번에 최초 안보리 결의안 초안 공개했던 것보다 많이 완화된 거 있잖아요. 그 정도가 지금 또 남아 있는 거거든요.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외교적 수단은 많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앵커]
이렇게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정부가 입장이 같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지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빨리 먹히면 그야말로 북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북한도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국이 사실 북한과 외교 중인 국가를 단교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나라도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으로 그러한 단교 노력을 줘서 북한에 그만큼 압박을 줘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최 평론가님은요?
[인터뷰]
이게 이상적인 것이긴 한데 저는 지금 이 핵 위기 고조의 정점은 북미회담으로 봐요. 아마 10월에 중국 당대회 끝나고 그 이후에 중국이 뭔가 협상을 중지하고 러시아도 그런 기류로 나오고. 지금 북한을 커버해 주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은 절대 아닌데 물밑접촉을 통해서 어떤 조건이 맞을 때 북미회담이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다면 사실 북한은 체제 보장을 해 달라, 그걸 뭘로 할 것이냐. 지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라.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약속을 해라라는 압박을 핵을 쥐고 하겠죠. 그게 핵 개발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핵은 쓰면 멸망이다라는 걸 북한은 알고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핵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할 텐데 그때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미리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가전략 연구위원. 두 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는 잠시 뒤에 다른 주제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북한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며 핵, 미사일 만들고 도발을 계속하는 동안 과거 우리 국정원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최근 MB 정부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영화배우 문성근, 김여진 씨의 나체 합성사진까지 국정원이 조작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하다하다 이런 일까지, 국정원이 진짜, 정말 그랬을까? 듣고도 믿기 어려운데 먼저 장민정 앵커의 앵커리포트 보시죠.
[앵커]
방송에 내보내기에 적절치 않다 판단이 돼저희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만 나체 사진에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 얼굴이 합성돼 있었습니다.
밑에는 공화국 인민 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 관계'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유치한 걸 만들었을까... 싶은데,글쎄, 국정원. 국정원 심리전단이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얼마 전,이명박 정부 시절문성근, 김여진 씨를 비롯해김제동, 유준상, 김구라 씨 등이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퇴출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얘기가 전해졌죠.
이들의 이미지 실추를 위해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활동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오늘 문성근 씨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국정원 공작에 대한 자신의 입장,또 그간 방송 출연을 못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그 심경을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성근 / 배우(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 인터뷰)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게?아마 해외 토픽에 지금쯤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방송 출연이 안 돼) 집 팔았어요. 집 있었으니까. 단독주택 멀쩡한 거 갖고 있었는데 지금 오피스텔로 옮겼으니까. 저는 괜찮은데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게 힘든 거죠. 참여 정부 때 제가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을했는데 모든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으니까요.]
배우 김여진 씨는 sns를 통해 짤막한 입장을 남겼습니다.
내용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의 사진이라지요. 어떤 천박한 이들이 킬킬대며 만든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의 작품이라고요. 지난 일이다. 아무리 되뇌어도 지금의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 추함의 끝이 어디인지 똑바로 눈뜨고 보고 있기가 힘듭니다."
작품 출연이 어려워진 배우이기 이전에한 아이의 엄마로서 느꼈을 참담함이 전해집니다.
이런 문화계 장악 시도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습니다.
잘 나가는 예능프로그램 MBC '무한도전'을 통해박근혜 전 대통령의 '창조 경제'를 홍보하려고 제작진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경영진을 통해 압력까지 넣었다는폭로가 나왔습니다.
또 방송인 김제동 씨는국정원 직원에게 사찰당한 경험을 털어놨죠.국정원 직원이 자신을 만났다는 보고 문자를상사에게 보내야 하는데 자기한테 잘못 보낸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참,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이래저래 국가 안보 책임지는 '국정원 맞나' 싶기도 합니다.
장민정 앵커의 앵커리포트 보셨는데 지금의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김여진 씨, 이 얘기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문성근 씨 얘기대로 해외 토픽에나 나올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해외 토픽에 나오고 어마어마한 국가적 망신이 되는 사안이겠죠. 지금 해외 토픽에 나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코리아에서 그것도 노스 코리아가 아니라 사우스 코리아에서 벌어졌다, 깜짝 놀랄 일이죠. 사실 어제 SNS 밤새 이 사진, 합성 사진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문성근 씨, 김여진 씨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었는데 사진을 보고는 참 이게 유치하고 저속하고 뭐라고 입에 담기 어려운 당사자들은 정말 욕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국가의 정보기관이 했다.
[앵커]
국민세금을 받아서.
[인터뷰]
국민세금으로 했고 이것이 어떤 대북심리전이 아니고 결국 국민들에게 어떤어떤 특정인들을 매도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19금 영화의 한 장면 같은 합성 베드신인데요. 참 이게 보기도 민망한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이 두 사람은 MB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상황괴요. 검찰이 지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TF가 있죠. 국정원 개혁위원회 안에 2개의 TF가 작동 중인데 그중 한 군데에서 MB 시절의 국정원에서 만들어졌던 문건을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블랙리스트 하면 바로 탄핵의 한 주요 요인이 됐던 지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 중이죠.
그런데 블랙리스트 관련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리지 않았어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3년형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어서 문체부 장관을 지냈던 인물은 이 혐의는 무죄, 위증만 유죄가 되면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죠.
이게 지금 1심에 대한 논란도 국민들에게 꽤 있었는데 지금 나온 이 새로운 이야기는 그 이전, 전 전임 정부인 MB 정부 국정원,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중입니다마는 그 경우에 문제가 터져 있는 것이어서 새로운 것이고요.
[앵커]
그러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앞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추가 혐의는 이런 게 있죠. 댓글 부대에 예산이 집행된 게 확인됐잖아요.
30개 플러스 18개 해서 거의 50개 가까운 팀이 운영됐고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모임 양지회 회원들도 팀장으로 들어갔고 심지어는 사립대 교수도 거론이 된 상황에서 여기에 막대한 정부 예산이 국정원에 예산이 지급됐기 때문에 횡령이 추가될 수 있는 사항으로 새로운 혐의가 또 생겼는데 이 경우까지 추가 되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가 전 전임 정부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논란은 이 최종 책임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갈 것이냐.
지금 이 논란도 있는 상황인데 우선 국민들의 공분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게 이 사진을 보고는 국민들이 국정원 뭐한 건가. 우리가 조금 전에 엄중한 북핵 상황을 논했는데 북핵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어제, 오늘 생긴 문제가 아니고 20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이것을 지금 철저하게 정보 수집을 하고 분석해서 사전 대응을 해야 할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이 무슨 이런 장난을 치고 있었다. 이건 국민들이 많이 화날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죠. 문성근 씨를 비롯해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던 연예인들, 이제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또 책임이 있는 개인 이렇게 다 소송이 들어가는 겁니까?
[인터뷰]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일단 문성근 씨가 가장 먼저 이 사진에 대해서 정말 경악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게 확인된 순간 정부, 정부 책임이 있겠죠. 국정원이 정부 기관이니까. 두 번째로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칭했고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이 셋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민형사상 소송을 할 건데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가 맡아주기로 했다고 이렇게까지 밝혔어요.
소송 얘기를 했는데 소송보다 먼저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내일모레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내일모레글피죠. 18일에 문성근 씨를 피해자로 소환했어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받게 되고 검찰은 검찰대로 MB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조사하는데 수사가 시작되는데 당사자들은 확인된 문건들이 국정원의 공식 문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피해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10년 가까운 시간, 짧게는 5년, 연예 활동이라든가 작품 활동들을 다 중단당했다는 거죠. 이것이 확인되면 이건 실질적인 물적 피해잖아요.
문성근 씨만 해도 집 팔아서 그동안 생활했고 일이 안 들어와서 하릴없이 매일 등산을 다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 건강은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직업적 배우로서의 경력은 단절됐다.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80여 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
문성근 씨 검찰 조사 받으러 가면 정말 검찰에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MB 블랙리스트 파면 팔수록 줄줄이 나오는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지 이것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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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12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에도 일본 상공을 지나서 북태평양 해상까지 미사일을 날려보냈는데요. 오늘 발사한 미사일 역시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홋카이도에서 2000km 떨어진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북한의 도발 의도는 무엇이고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프로필을 잘 정리해 주시고요. 북한이 지난번에 발사한 지 17일 만에 또 발사를 했는데 지금 거리가 1000km를 더 날아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미사일인가, IRBM 그러니까 중거리탄도미사일로 분석이 나오는데요. 박사님도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나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IRBM, 중거리미사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화성-12형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은 ICBM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장거리미사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화성-14형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8월 29일날 이미 화성-12형은 실거리 사격을 했어요. 정상각도로 쏴서. 그래서 2700km를 날아가고 550km까지 위에 상공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데 의문을 둔다면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화성-14형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8월 23일날 김정은이 북한의 화학재료연구소를 직접 방문을 해서 현지 지도를 했거든요. 그때 사진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사진 중 하나가 바로 화성-13형입니다. 그래서 화성-13형일 가능성도 있는데 화성-13형은 아직까지 고각사격을 안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화성-14형에 방점이 찍힐 수도 있는데.
[앵커]
화성-14형을 사거리를 줄여서 실험발사를 했다...
[인터뷰]
아닙니다. 화성-13형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화성-14형이면 화성-14형을 사거리와 연료량을 조절을 해서 고각발사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일본은 일본대로 분석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완전한 정보분석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앵커]
어쨌든 3700km 날아갔으면 괌을 타격하기에는 충분한 거리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각도는 비껴나가서 쐈고.
[인터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앞서 얘기한 괌 타격에 가까운 수준의 오늘 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대고도가 770km이고 사거리가 3700km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이 정도 되는 미사일들은 준중거리미사일 IRBM이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은 두 종류, IRBM도 있고요. 무수단도 있고 화성-12형도 있습니다.
화성-12형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발사를 했는데 만약 군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추가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검토를 해야 되지만 만약 화성-12형이라면 이전보다 사거리가 1000km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아무래도 화성-12형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거리를 조금조금씩 높여갔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화성-12형 같은 경우는 최대 사거리가 5000km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2000km 한 번 갔고 3000km 갔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으로 또 4000km를 목표로 시험발사할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북한이 만약 실제 사격에 들어가게 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대화보다는 어떻게 보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에 준중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거리가 미 본토에는 미치지 못하고. 다만 괌이라든가 미국령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런 수위조절을 위해서 아마 이런 IRBM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사거리는 지금 괌 정도 날아가고 그리고 ICBM은 실험을 안 하고 이러는 걸 봤을 때 북한, 명백하게 우리는 아니고 미국과 대화하자.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하지만 아까 김 실장님 말씀처럼 지금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요.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일본과 미국이 지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겠 자체가 미국은 IRBM이어도 북이 미국을 향해서 도발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괌 타격을 지난번에 호언장담을 했고 괌 주변 40km 영해에 4발을 떨어뜨리겠다,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괌 도발을 계속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요. 지금 일본의 고노외상이 이거 ICBM일 수 있다고 얘기한 건 뭐냐하면 ICBM을 완성하는, 우리 대통령이 한 번 밝혔던 레드라인. 거기에 근접하는 게 뭡니까, 지금 ICBM은 쐈었잖아요. 거기에 6차 핵실험을 했잖아요. 탄두를 장착하는 것을 실험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우리가 계속 궁금해하고 있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 유도기술에 대한 시험이 이번에 들어갔을 것인가. 그럼 ICBM의 개선을 위한 실험 활동인가? 아니면 괌에 우리는 언제든 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도발인가? 여러 가지 교차적인 내용들이 같이 분석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지금 몇 가지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고강도 도발임은 명확해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바로 얼마 전에 대북제재를 UN안보리에서 결의한 2375호에 대한 반발임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ICBM을 개선하려는 실험인가 아니면 지금 북한에 남은 기술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실험하기 위한 계속된 실험인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화성-12형은 5월 14일날 고각사격을 했고 8월 29일에 실사격을 해서 2700km를 날려보냈잖아요. 화성-14형은 7월 4일에 고각발사를 하고 7월 28일에 고각발사를 두 번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ICBM에 해당되는 화성-14형은 아직까지 고각발사만 했지 정상적인 발사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발사를 할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북한이 느끼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정상 발사를 했을 때 이게 제대로 재진입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북한으로서는 가장 궁금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성-14형을 얘기했던 거고요. 화성-12형 쪽에 무게를 두면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12형이 떨어졌을 때 폭발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 조각으로 나누어졌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아직까지 군사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하나는 폭발했다라고 하는 그 가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다탄두로 왔을 거다. 그러니까...
[앵커]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내려오다가 세 개의, 그러니까 미사일로 분리가 돼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는 설이 또 하나 있고요. 세 번째 설은 바로 모의탄. 여기에 실탄하고 모의탄이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것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만일에 이것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신뢰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화성-12형의 재발전이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성-14형이냐, 화성-12형이냐,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봐야죠.
[앵커]
그런데 북한, 지난번에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기술 실험을 위해서든 미국과의 대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라든가 이럴 경우에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하는 실험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발사 정점고도 그러니까 최고치를 찍는 경우가 1000에서 20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정도에는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더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ICBM으로 보여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북한으로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실사격, 즉 정상각도 발사를 한다면 사실상 미국을 향한 마지막 카드가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일례로 1980년 5월 18일, 우리나라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었던 때인데 당시 중국이 자체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5호를 그렇게 남태평양으로 실사격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가가 됐는데요. 그게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 그 카드를 쓴다고 하면 미국과는, 물론 그게 대화의 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정말 군사적 옵션을 사용해야겠다라는 그런 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터뷰]
아마 이 미사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지난번 고각으로 발사했을 때 올라간 각도하고는 참 차이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요. 7월 4일에 화성-14형을 처음 쐈을 때는 2800km를 올라갔고요. 7월 27일에 쐈을 때는 3700km를 올라갔고요. 오늘 쏜 것은 7700km를 갔거든요. 그래서 정상각도하고 비슷하게 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12형이냐 14형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
[앵커]
지금 미국과 일본의 분석이 조금씩 다른데요.
[인터뷰]
다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섣불리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도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앵커]
청와대도 오늘 아침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이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탄과 경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란듯이 무시하고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서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합니다. 북한은 무모한 도발 지속하고 빈도와 강도 높일수록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 따른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자체군사력은 물론 연합방위력을 바탕으로 한국 철저히 방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할 경우 조기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해 보려고 하면 계속 찬물을 끼얹는 북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이제는 문 대통령께서도 뭔가 해 볼 만한 의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확신하신 것 같아요. 대화도 불가능하죠. 사실 대화 이야기가 들어간 지는 조금 됐습니다. 이미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지난번 NSC회의 때 대화 이야기, 그러니까 신베를린 선언은 접고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기류는 계속 가고 있는데. 북한 도발은 지금 문 정부 들어와서 11차례입니다, 벌써. 거기다가 6차 핵실험 강행했고. ICBM도 쐈죠. IRBM도 쐈죠. 지금 오늘 쏜 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개선하고 있는 과정의 일환인 것은 명확하죠.
그렇게 보면 우리 정부는 첫 번째는 방위고요. 두 번째는 도발에 대한 대응. 어느 수위가 적절하냐. 세 번째가 국제공조의 제재. 대북제재 압박.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의해서 북한이 자의적으로가 아니라 국제공조와 어떤 군사적 우익. 열위 때문에 결국은 대화의 길로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하자는 의미의 대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지.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서는 구걸이라는 표현도 과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대화를 하나의 기조로 잡고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애초에 취임 초부터 대화는 조건이 성립될 시였는데 이제 조건 성립은 거의 중단기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현실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북한에서 대북지원, 물론 민간 차원의 지원입니다마는 대북지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90억 원 정도되는 건데. 통일부에서 오늘 북한 도발 이후에도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대통령께서 어제 말해놓고 오늘 이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북한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니까 UN 아동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유니세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려고 하고 또 결핵 약을 준다고 했을 때도 북한은 안 받았잖아요. 우리가 직접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 어린아이들의 영양식이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대시해야 하고 또 우리가 경계를 가져야 될 집단은 북한의 김정은과 그 북한의 김정은을 받들고 있는 집단일 뿐이지, 북한의 국민 자체는 우리가 돌봐야 할 우리의 민족이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와 산모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대북지원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 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오늘 이렇게 실험했다고 다시 이걸 취소한다는 것은 한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북한의 행위와 별도로 병행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도 김열수 실장님 얘기를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사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의 당정군이죠. 하지만 인도적 지원을 받는 것은 북한의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민족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이런 북한의 도발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하고 인도적 지원은 별개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한 인터뷰에서 보면 미사일 대응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익표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러한 인도적 지원을 갖고 북한의 행태, 지금의 도발, 반복되는 도발을 멈출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한 건 아닙니다. 인도적 지원은 매년 지금 실시해 오고 있는 겁니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북한의 인구조사 관련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논리,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된다.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단 돈이 지원되면 이게 정말 아이들한테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투명한 어떤 전달 과정, 이런 게 감시가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론이 어제 800만불 지원계획이 발표됐고. 오늘 아침에 또 미사일 도발이 있기 전입니다. 이미 갑론을박이 시작된 게 주는 입장에서는 성숙과 신뢰를 가지고 국제적 약속이고 이건 약자에 대한 지원이다. 이건 군사적인 도발과는 별개다라고 투트랙으로 가면 좋은데 과연 북한 정권이 그렇게 이행하겠느냐. 우리가 건네주는 것들을 북한은 결국 또 무기 자원으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민간을 지원해 달라고 식량을 보내면 이걸 되팔아서 현금자산화해서 또 무기 개발에 쓰지 않겠나, 이런 우리 국민들의 강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제 대북직접 지원은 완전히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핵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되기까지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아까 우리 김 실장님 말씀처럼 일단 국제기구로 가는 거예요.
[앵커]
유니세프하고 세계식량기구죠.
[인터뷰]
세계식량계획, WFP로 400만 불이 예정되고 있고요. 유니세프로 350만 불이 정해져 있는데 용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식량계획은 영양지원을 하고 유니세프는 필수의약품, 백신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치료제를 지원한다. 항목은 명확해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 건 하나죠. 정말 이 돈을 지원한다면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이 이 돈을 현금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물자를 구매해서 그리고 국제기구의 소속원들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린이와 임산부를 돕는 활동을 하면 되고요. 이것은 모니터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도 불신은 해소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준 돈은 정말 인도적으로 쓰이는구나. 그런데 다른 형태로 물자든 현금이든 전해 주고 북한이 알아서 배포하시오. 이건 우리가 못 믿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어제 검토로 나온 거예요.
[앵커]
21일날 최종 결정이 나는데...
[인터뷰]
21일날 남북교류추진협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하면 집행이 되는 건데. 정부에서는 어제, 오늘 고민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사실은 긍정적인 검토 단계라 21일날 의결이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21일의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서 연설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UN총회에서 연설하면서 신베를린선언보다는 좀 더 완화되고 있고 도발이나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 압박을 강조하시겠지만. 여기에는 그래도 평화와 대화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간다면 하나의 실천 행동으로 이런 800만 불 지원이 크지 않지만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을 지원한다. 북한의 어떤 어린이들과 임산부들은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인도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양수겸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체가 어려워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의 기조는 좋습니다. 지원계획을 세웠고 지원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시기라든가 규모라든가 상당히 완급 조정을 하면서 정치적인, 외교적인 국면에 따라서 재조정의 가능성도 오늘 부로 높아졌다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보금 보태볼게요. 우리가 과거에 진보 정부가 있을 때 북한에 대해서 쌀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줬는데 그건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사실상 군부로 넘어가고. 또 정권의 숙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데요. 우리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사실상 월드푸드프로그램이라고 하는 WFP에 들어가고 그다음 유니세프에 들어가면 이 팀들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팀들이. 반드시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해요.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서 쌀을 주고 그래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면 못 오게 했잖아요. 그걸 또 우리 정부에서는 받아줬지만 국제기구는 안 그랬습니다. 이것이 비단 북한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이 돈을 가지고 영양식을 하든 의약품을 제공하든 반드시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는 그것이 정권 차원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데 전용되거나 거기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21일날 대북지원 최종 결정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나요?
[인터뷰]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얼마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것을 얼마만큼 투명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만 한다고 하면 이걸 부결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야죠. 그것이 우리 북한의 임산부한테 가고 어린아이들한테 가는데요.
[앵커]
그렇죠. 북한이 그런데 우리 정부의 이런 호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왜 하필 지금인가. 이 시점에 대북지원이 웬 말이냐, 야당 반발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어제) : 만약 21일 정부가 대북지원을 확정한다면,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종철 / 바른정당 대변인 (어제) :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우리 정부가 이런 흐름에 구멍을 내는 섣부른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어제) : 북한 정권과 무관하게 모자보건 사업에, 특히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남습니다.]
[앵커]
두 보수 야당은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데 국민의당은 대북지원 찬성한다, 그러나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에서는 또 여당 쪽에서도 이러한 야당들의 어떤 주장과 기류에 따라서 지금 조절을 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21일에는 원칙적으로는 지원을 철회하지 않는다, 지원한다. 다만 지원의 시기는 조금 북한에 대한 제재가 혹여라도 이것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까 봐,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정치권과 국민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국제기구나 북한을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여론을 설득할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아까 우리 김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집행이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걸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앵커께서 중요한 궁금증을 말씀하셨는데 북한 정권이 이걸 고마워하기는 할 거냐, 도대체. 우리는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을 우리가 하는데. 과연 북한 정권은 그럼 고마워하긴 할 거냐. 어찌 보면 자신들은 우리의 인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동포애로 접근을 하는 거고 휴머니즘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혹여라도 우리 정부의 대북, 핵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고 오판할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정세 분석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냥 빠르게 집행하고 끝. 이렇게 결정할 게 아닌 것 같고 완급조절은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국제기구가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규모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는 결국은 누구로부터 돈을 받겠어요. 회원국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거든요.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작게 내거나 안 내거나 이런 형태로 매년 해 왔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은 국제기구에 돈을 내고 있고요. 유럽연합도 이 시간에 국제기구에 돈을 내서 북한의 어린아이들과 산모들을 돕는 데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한국이 남북한이 한민족인데 예를 들어서 시기도 고려는 전혀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빠지고. 오히려 제일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은 북한의 어린아이와 산모들한테 이런 유니세프를 통해서 W푸드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모순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넓게, 깊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재는 하되 뭔가 유화책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인도적 지원 부분은 좀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미국 CNN과 인터뷰를 했죠.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서 한국의 국방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미국 CNN 방송에 나가는 거라서 대통령 목소리가 더빙이 돼서 나간다는 건 시청자 여러분께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어제 이 인터뷰에서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전술핵에 대해서 직접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 야당 측에서 전술핵 재배치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북한에 핵이 있다는 걸 용인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게 효용성이 없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전술핵이라는 것도 사실상 미군의 자산이고 사용도 사실 미군이 하는 겁니다.
다만 핵 공유 같은 경우는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우리가 전투기라든지 이런 데 장착해서 북한을 공격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지금 미국이 보장하고 있는 핵우산에는 미 본토에서 바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ICBM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 그다음에 전략핵잠수함 등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군사적인 효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미국이 보장하는 핵우산만으로 사실 충분합니다.
그런데 국내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체감을 못하죠. 체감을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앵커]
북한이 자꾸 도발을 하니까요.
[인터뷰]
도발을 하고 그야말로 미국의 확장억제라든가 이런 전략 핵자산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체감을 못하시는데 사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보다도 어마어마한 위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 점을 잊지 말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미국에 있는 어떤 전술핵으로도 전략핵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안보가 보장이 된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술핵 배치를 인정하게 되면 북핵을 인정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명분을 잃는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시청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술핵 재배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얘기도 꺼냈고 전술핵 문제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북한이 이렇게 또 도발을 해서 아주 우리 대통령을 정말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게 북한인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더 난처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 부분은 사실은 어제 처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미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일관성은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한 말씀만 더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전술핵 재배치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다라고 전략적 융통성을 딱 문장 하나만 더 추가했으면 우리가. 그거 하나만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그분의 의지라고 할까요, 그쪽으로 빨려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해 보면 이래요.
지금 전술핵 재배치를 얘기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핵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고 북한에 대해서 핵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는 9월 3일날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했을 때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전술핵 문제를 완전히 드러내서 얘기를 해 버리면 이게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 자체가 완화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육지책의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100% 그분의 생각에 동의하면 그렇게까지 해석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아마 당장 오늘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할 줄 알았더라면 지금 김 실장님 말씀대로 뒤에 단서를 대통령이 붙이셨을 텐데.
[인터뷰]
네, 그 단서 하나만 붙여주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6차 핵실험까지 한 마당이라 오늘 미사일이 날아가서 IRBM이냐, ICBM이냐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쪽의 기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전술핵이든 독자핵무장이든 혹은 전략핵을 미국에서 들여오든 간에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핵을 놓는 순간 91년의 비핵화 선언이 무력화된다.
이 비핵화 선언이 북도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근거인데. 우리도 핵을 놓고 북도 핵이 있다고 용인해버리면 한반도는 이제 비핵화는 의미는 없어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찌 보면 외교 전략의 명분상 한반도에는 적어도 남한 땅에는 핵은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가지고 국제 공조를 해 나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도 다 북핵불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반도처럼 지금 분단국가이고 위험한 곳에 핵이 있으면 언제든 전쟁시에 핵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또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까지 방문한 상황에서 미국 의회에 가서 전술핵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미국의 반응은 뭐냐하면 핵은 놓여 있는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전술핵이 아니라 전략핵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전술핵이 국내에 들어오면 이것은 북한의 무엇에 대응하는 것이냐. 지금 ICBM이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우리가 10월에 군사퍼레이드를 하면 핵배낭이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국지전 차원에서의 북도 핵을 쓰면 우리도 핵을 쓸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국지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륙간탄도탄으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느냐 마느냐의 상황을 놓고 우리가 가상시나리오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술핵은 북한의 전략핵에 대한 비대칭을 대칭으로 바꾸는 무기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전략핵이 있고 여차하면 그걸로 다 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이 불안해할까요? 딱 하나예요.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인 무기임과 동시에 심리적인 무기인 거예요. 이것이 남의 땅에 있어서 우리 한국을 향해서 날아올지 정말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거하고 내 창고에 쌓여 있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앵커]
심리적인 부분이 크다.
[인터뷰]
바로 심리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내 창고에 쌓여 있으면 그걸 안심하고 일상적인 경제생활, 일상적인 생활이 그냥 평상시의 생활이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한 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인터뷰]
여기서 한 가지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술핵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진다. 그러면 마지막 취할 수 있는 옵션이 그거거든요.
저희가 시간을 돌려서 5년 전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5년 전에 우리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술핵은 그야말로 미국의 의지대로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도, 물론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전술핵, 정치권에서 굉장히 논란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술핵 배치 반대 입장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오늘 그 미사일을 미리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우리 군은 현무 미사일을 대응 사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권총 들고 온 사람한테 바늘로 싸우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안보 무능이라는 말도 사치스럽습니다. 안보 포기입니다 포기.지지자들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생각과 대응도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놓아둘 겁니까?]
바늘로 싸우겠다고 하는 거냐. 홍준표 대표는 오늘 공기총하고 대포로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야당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야당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떤 국방안보의 위기를 반전 포인트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정쟁으로 나간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저는 미국 의회까지 가서 전술핵을 달라고 야당이 요구할 것까지는 없었다.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는 있겠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앵커]
지금 상원의원들 만나고 정치인들 만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NSC 발언을 먼저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북한이 도발시 재기불능한 상황으로 만들 힘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우리와 우방에게. 그러니까 우리와 미국이 동맹관계인 상황에서는 있다. 핵우산도 우리는 쓰고 있다.
다만 미국에 있어서 문제고 한국에 와야 하느냐의 문제는 지금 정부는 부인, 야당은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현무 미사일에 대해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폄훼한 바가 있는데. 오늘 2개 쐈는데 하나는 실패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킬체인을 강화할 필요는 있는 거고. 자주국방력은 높여야 된다는 것은 여야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한 가지 야당의 저런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계속 정부를 압박해야 우리 정부가 더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이 정쟁으로 흘러가서 여든 야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 아까 김 실장님 말씀처럼 심리전이거든요, 지금은. 불안하면 위기거든요.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일전에 깜짝 한번 놀랐던 것이 아니, 전쟁이 나든 말든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거고 미국 땅에서 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건 두 가지 불안감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유사시에 안 도와주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심각한 고려를 하지 않고 또 미사일을 날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미국이. 북한을 향해 날렸는데 이게 또 우리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오만 가지 불안이 국민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것을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게 지금 국방 안보 사안에서 여야가 함께해 주는 거라면. 우리 정부가 무력하다. 우리 군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야당이 공격하는 게 누구를 돕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차분하게 전술핵이 필요에 의해서 만에 하나 한반도에 들어오면 91년 이전에 전술핵이 배치돼 있었을 때도 그렇지만 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NCND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술핵이 있는지 몰랐는데 91IRBM도 있고요년도에 비핵화 선언을 하고 비로소 처음으로 전술핵을 철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하면 결혼했다는 이야기도 안 나왔는데 이혼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태지 씨 때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술핵이 차후에 필요에 의해서 재배치 될 때 그것은 알리고 배치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북한에 다양한 시그널이 갈 수 있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조금 여야가 정치적으로 국민 선동 차원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마디 더 해도 돼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게요. 제가 여기 와서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쪽은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잖아요.
한쪽은 비핵 국가예요. 이 두 국가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가 돼서 전쟁으로 나아갈 때 이 비핵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들어서 죽거나 항복하거나.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공포의 균형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은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것 자체가 평화를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한 번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또 미국과 중국,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핵 전쟁 안 일어나잖아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그렇게 많은 갈등 요인이 있어서 정말 세 번에 걸쳐서 재래식 충돌을 했지만 서로가 핵무기 국가가 되고 난 뒤에는 지금 충돌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훨씬 더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동, 서독이 동독에 파싱 2 미사일 그렇게 많이 배치하니까 서독에 헬무트 수상이 자기네들도 거기에다가 동독에다가 SS-20을 하니까 여기에 파싱 2 미사일 갖다놔서 거기에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고 동방정책을 펼쳤고 그로 인해서 서독 위주의 통일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례를 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전술핵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전술핵무기 정말 쥐어짜도 입에 안 꺼냈잖아요.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이것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나요?
그만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됐고 국민들은 여기에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심층 깊게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결국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평화가 보장되니까 이 시점에, 북한의 도발이 고도화되는 시점에서는 한번 전술핵배치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중국의 공식 반응은 안 나온 상황인 것 같아요. UN의 대북제재안도 항상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때문에 약간 수위가 낮아지고 낮아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이 있고. 이렇게 되면 중국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입장을 바꿀 이유도 없고 바꾸지도 않을 거고. 오로지 바꾸는 모습만 연출할 겁니다.
[앵커]
보이는 모습만.
[인터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없어지는 북한보다는 여전히 완충지대로써의 북한은 자기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가능하면 말 잘 듣는 북한. 그래서 핵무기 없는 북한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없어지는 것보다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없어지는 북한보다는 있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인터뷰]
김열수 실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최근 베이징의 움직임을 보면 제재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원유관을 조금은 잠글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향후에 지금 중국요 10월에 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는 현상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10월 이후가 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압박, 특히 원유량을 지금 30%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줄이는 방안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앵커]
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나요?
[인터뷰]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더 이상은 북한에 의해서 이렇게 동북아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건 북한이 항상 시진핑 주석이 뭘 할 때마 도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10월 이후에는 더 센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북한 핵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짧게 한마디씩만 들을까요?
[인터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게 외교적인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군사적인 방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군사적 수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외교적인 자산, 외교적인 노력들이 모두 다 소진됐을 때 그때 사용하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물론 군사적인 수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어쨌든 외교적인 수단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조금 전에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 원유 이것을 수입하는 거 30%만 줄인 거잖아요. 더 줄일 수 있고 또 외교적으로 이번에 최초 안보리 결의안 초안 공개했던 것보다 많이 완화된 거 있잖아요. 그 정도가 지금 또 남아 있는 거거든요.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외교적 수단은 많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앵커]
이렇게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정부가 입장이 같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지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빨리 먹히면 그야말로 북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북한도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국이 사실 북한과 외교 중인 국가를 단교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나라도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으로 그러한 단교 노력을 줘서 북한에 그만큼 압박을 줘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최 평론가님은요?
[인터뷰]
이게 이상적인 것이긴 한데 저는 지금 이 핵 위기 고조의 정점은 북미회담으로 봐요. 아마 10월에 중국 당대회 끝나고 그 이후에 중국이 뭔가 협상을 중지하고 러시아도 그런 기류로 나오고. 지금 북한을 커버해 주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은 절대 아닌데 물밑접촉을 통해서 어떤 조건이 맞을 때 북미회담이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다면 사실 북한은 체제 보장을 해 달라, 그걸 뭘로 할 것이냐. 지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라.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약속을 해라라는 압박을 핵을 쥐고 하겠죠. 그게 핵 개발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핵은 쓰면 멸망이다라는 걸 북한은 알고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핵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할 텐데 그때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미리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가전략 연구위원. 두 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는 잠시 뒤에 다른 주제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북한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며 핵, 미사일 만들고 도발을 계속하는 동안 과거 우리 국정원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최근 MB 정부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영화배우 문성근, 김여진 씨의 나체 합성사진까지 국정원이 조작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하다하다 이런 일까지, 국정원이 진짜, 정말 그랬을까? 듣고도 믿기 어려운데 먼저 장민정 앵커의 앵커리포트 보시죠.
[앵커]
방송에 내보내기에 적절치 않다 판단이 돼저희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만 나체 사진에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 얼굴이 합성돼 있었습니다.
밑에는 공화국 인민 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 관계'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유치한 걸 만들었을까... 싶은데,글쎄, 국정원. 국정원 심리전단이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얼마 전,이명박 정부 시절문성근, 김여진 씨를 비롯해김제동, 유준상, 김구라 씨 등이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퇴출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얘기가 전해졌죠.
이들의 이미지 실추를 위해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활동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오늘 문성근 씨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국정원 공작에 대한 자신의 입장,또 그간 방송 출연을 못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그 심경을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성근 / 배우(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 인터뷰)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게?아마 해외 토픽에 지금쯤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방송 출연이 안 돼) 집 팔았어요. 집 있었으니까. 단독주택 멀쩡한 거 갖고 있었는데 지금 오피스텔로 옮겼으니까. 저는 괜찮은데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게 힘든 거죠. 참여 정부 때 제가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을했는데 모든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으니까요.]
배우 김여진 씨는 sns를 통해 짤막한 입장을 남겼습니다.
내용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의 사진이라지요. 어떤 천박한 이들이 킬킬대며 만든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의 작품이라고요. 지난 일이다. 아무리 되뇌어도 지금의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 추함의 끝이 어디인지 똑바로 눈뜨고 보고 있기가 힘듭니다."
작품 출연이 어려워진 배우이기 이전에한 아이의 엄마로서 느꼈을 참담함이 전해집니다.
이런 문화계 장악 시도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습니다.
잘 나가는 예능프로그램 MBC '무한도전'을 통해박근혜 전 대통령의 '창조 경제'를 홍보하려고 제작진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경영진을 통해 압력까지 넣었다는폭로가 나왔습니다.
또 방송인 김제동 씨는국정원 직원에게 사찰당한 경험을 털어놨죠.국정원 직원이 자신을 만났다는 보고 문자를상사에게 보내야 하는데 자기한테 잘못 보낸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참,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이래저래 국가 안보 책임지는 '국정원 맞나' 싶기도 합니다.
장민정 앵커의 앵커리포트 보셨는데 지금의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김여진 씨, 이 얘기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문성근 씨 얘기대로 해외 토픽에나 나올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해외 토픽에 나오고 어마어마한 국가적 망신이 되는 사안이겠죠. 지금 해외 토픽에 나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코리아에서 그것도 노스 코리아가 아니라 사우스 코리아에서 벌어졌다, 깜짝 놀랄 일이죠. 사실 어제 SNS 밤새 이 사진, 합성 사진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문성근 씨, 김여진 씨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었는데 사진을 보고는 참 이게 유치하고 저속하고 뭐라고 입에 담기 어려운 당사자들은 정말 욕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국가의 정보기관이 했다.
[앵커]
국민세금을 받아서.
[인터뷰]
국민세금으로 했고 이것이 어떤 대북심리전이 아니고 결국 국민들에게 어떤어떤 특정인들을 매도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19금 영화의 한 장면 같은 합성 베드신인데요. 참 이게 보기도 민망한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이 두 사람은 MB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상황괴요. 검찰이 지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TF가 있죠. 국정원 개혁위원회 안에 2개의 TF가 작동 중인데 그중 한 군데에서 MB 시절의 국정원에서 만들어졌던 문건을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블랙리스트 하면 바로 탄핵의 한 주요 요인이 됐던 지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 중이죠.
그런데 블랙리스트 관련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리지 않았어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3년형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어서 문체부 장관을 지냈던 인물은 이 혐의는 무죄, 위증만 유죄가 되면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죠.
이게 지금 1심에 대한 논란도 국민들에게 꽤 있었는데 지금 나온 이 새로운 이야기는 그 이전, 전 전임 정부인 MB 정부 국정원,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중입니다마는 그 경우에 문제가 터져 있는 것이어서 새로운 것이고요.
[앵커]
그러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앞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추가 혐의는 이런 게 있죠. 댓글 부대에 예산이 집행된 게 확인됐잖아요.
30개 플러스 18개 해서 거의 50개 가까운 팀이 운영됐고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모임 양지회 회원들도 팀장으로 들어갔고 심지어는 사립대 교수도 거론이 된 상황에서 여기에 막대한 정부 예산이 국정원에 예산이 지급됐기 때문에 횡령이 추가될 수 있는 사항으로 새로운 혐의가 또 생겼는데 이 경우까지 추가 되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가 전 전임 정부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논란은 이 최종 책임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갈 것이냐.
지금 이 논란도 있는 상황인데 우선 국민들의 공분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게 이 사진을 보고는 국민들이 국정원 뭐한 건가. 우리가 조금 전에 엄중한 북핵 상황을 논했는데 북핵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어제, 오늘 생긴 문제가 아니고 20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이것을 지금 철저하게 정보 수집을 하고 분석해서 사전 대응을 해야 할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이 무슨 이런 장난을 치고 있었다. 이건 국민들이 많이 화날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죠. 문성근 씨를 비롯해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던 연예인들, 이제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또 책임이 있는 개인 이렇게 다 소송이 들어가는 겁니까?
[인터뷰]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일단 문성근 씨가 가장 먼저 이 사진에 대해서 정말 경악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게 확인된 순간 정부, 정부 책임이 있겠죠. 국정원이 정부 기관이니까. 두 번째로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칭했고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이 셋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민형사상 소송을 할 건데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가 맡아주기로 했다고 이렇게까지 밝혔어요.
소송 얘기를 했는데 소송보다 먼저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내일모레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내일모레글피죠. 18일에 문성근 씨를 피해자로 소환했어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받게 되고 검찰은 검찰대로 MB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조사하는데 수사가 시작되는데 당사자들은 확인된 문건들이 국정원의 공식 문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피해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10년 가까운 시간, 짧게는 5년, 연예 활동이라든가 작품 활동들을 다 중단당했다는 거죠. 이것이 확인되면 이건 실질적인 물적 피해잖아요.
문성근 씨만 해도 집 팔아서 그동안 생활했고 일이 안 들어와서 하릴없이 매일 등산을 다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 건강은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직업적 배우로서의 경력은 단절됐다.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80여 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
문성근 씨 검찰 조사 받으러 가면 정말 검찰에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MB 블랙리스트 파면 팔수록 줄줄이 나오는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지 이것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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