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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박성진 후보자는 결국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도 묵인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동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을 넘겨받은 청와대.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유용화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앞서 저희 강희경 기자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박성진 후보자 부적격 보고서 채택에 대한 각 당의 반응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 : 야당이 처음부터 부적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는 문제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잡기 하고 정부 출범 이후에 전혀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산자위 간사 :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식으로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각 당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 국회와 국민의 결정에 따라 박성진 후보자를 지명철회 하고, 국민을 실망시킨 인사검증 라인을 문책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청와대의 옵션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임명을 강행하는 거고요,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아니면 지명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먼저 자진사퇴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일단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인사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야당들은 물론이고 여당도 사실상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지지자들조차도 박성진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국회 예산이라든지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라든지 그런 표결도 있고 또 각종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야당의 협조를 앞으로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박성진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그렇다면 지명 철회나 아니면 자진사퇴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해서 야당으로부터 긍정적인 신호를 받고서 박성진 후보자를 자진사퇴시키려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직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여론의 추이라든지 야당의 반응을 보고 선택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는데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있었죠?
[기자]
있었습니다. 2003년에 고영구 그 당시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가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야가 합의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 당시에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강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김재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부적격 판정을 전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이 된 사례거든요. 그 경우도 역시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국회에서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냈는데 그것도 정권 초기에 여당 의원들도 동조를 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계속 이 문제를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계속 버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인터뷰]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큰 부담을 안게 된 거죠. 만약에 자진사퇴를 시킨다든가 자진사퇴를 한다든가 지명철회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청와대의 인사 오류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당 의원들이 사실상 묵시적인 동조를 했다라는 것은 그 상임위에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김경수 든가 권칠승 의원이 그런 것은 현재의 여론이 굉장히 너무 안 좋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층들로부터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너무나 거세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청와대의 수석들에 대한 불만 표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인사 문제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대통령 부담으로 가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에 대한 교체를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결국은 시기만 남은 게 아니냐. 언제 박성진 후보자를 자진사퇴하든지 아니면 지명철회할 시기만 남은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명수 후보자와의 정치적 연계성 이런 정치적 고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은 갈수록 나빠진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저는 오늘이라도 빨리 사퇴시키는 것이 실제로 여권에 가중되는 부담을 줄일 수 사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거 하나만 질문드리죠. 지금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이 그냥 개인 의사로 툭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사실은 청와대와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한 겁니까, 자진사퇴도?
[인터뷰]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박성진 후보자가 국회에서 부적격 판단이 내려지면 자기는 자진사퇴하겠다,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와 국정운영의 주도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청와대 인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문제, 그 책임성에 대한 문제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아마 사퇴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율될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요 인사의 낙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돼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까지 최근 6명 또는 5명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부실검증에 대한 청와대 인사 라인. 만약에 자진사퇴를 하건 지명철회를 한다면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날 게 아니라 인사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이라든가 그것까지 같이 국민들께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당장 야당에서도 강하게 청와대의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조차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이 박성진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이유정 측, 최근에 헌재재판관 후보자라든지 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것을 그냥 강행한 것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이 눈 뜬 장님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청와대의 가시적인 조치를 바라는 정치권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인사를 자진철회한다든지 자진사퇴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 결국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의 부실을 자인하는 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청와대의 분위기는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하나만 짚어보죠. 지금 하태경 의원의 발언도 나왔습니다마는 추천만 하는 게 아니라 추천이 잘못됐다면 검증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관 이런 것은 인터넷 몇 번만 뒤져봐도 바로 나오는데 검증 과정까지 지금 앞으로라도 잘하려면 뭘 바꿔야 되는 걸까요?
[인터뷰]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주변의 누구 한 사람한테만 물어봤어도 이분의 신앙 문제라든가 창조과학 문제, 뉴라이트 문제, 역사관 문제, 충분히 알았을 텐데 왜 안 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누가 추천했느냐 진짜 궁금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검증과 추천시스템 이 문제가 계속해서 꼬여 있다, 구멍이 있다라고밖에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다른 차원으로 개선시켜나가야 된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 강하게 인사 문제에서 반대했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청와대 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인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하단체에 대한 인사가 있습니다. 이사장이나 감사라든가.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곳에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물을 배치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고 과감한 개혁이라든가 인사시스템에 대한 개선책 이런 부분들을 청와대에서 내놓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다른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청문회입니다마는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 이것도 오늘 채택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정치라는 게 협상이라고 했을 때 말을 좀 쉽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박성진 줄 테니까 그러면 김명수라도 받자.
이런 어떤 암묵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것도 같아요. 지금 계속 반대하고 이번에도 또 국회로 간다면 현재로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이게 통과될 가능성. 국민의당이 또 캐스팅보트를 쥐는 그런 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박성진 후보자를 지명철회 내지는 자진사퇴하고 그리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마저 인준 표결에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상 여당까지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몰렸습니다마는 적어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반드시 표결을 통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야당과 물밑대화를 통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좀 통과를 시키자.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어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질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는 특별한 흠결이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문제는 아시다시피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다 자율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찬성하자, 반대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자율투표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조간신문에서 보면 지금 현재 국민의당 의원들 가운데 29명이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5명은 찬성, 2명은 반대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설득 작업에 상당히 매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앵커]
국민의당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어서 결국 김이수 헌재소장 낙마하고 이번에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가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북 고창이죠, 김이수 헌법재판관 고향이. 전북을 내려갔는데 계속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인데 강한 얘기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레이저빔 얘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2013년에 미래부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해서 레이저 빔을 쏘면서 비난했던 그 일이 떠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결이 아니라 성찰과 변화의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청와대의 도를 넘은 국회 공격은 대통령께서 사과하십시오.]
이른바 강한 야당의 목소리를 저렇게 내면서 또 막상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전북에 가서는 호남 지역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니까 설마 김이수 후보자가 낙마할지, 부결될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게 본심일까요?
[인터뷰]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지지율 하락이 결국은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자꾸만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문제 또 김이수 재판관 부결 문제는 의원들 자율투표에 맡겼습니다마는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 문제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확실하게 존재감을 보여줘야 그 지지율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이번에 9월 말, 28일 정도에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시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선임기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우리법연구회에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대법원장 못할 사유는 전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에 대해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결국은 정국에 대한 사안이죠. 지금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당이 강대강, 상당히 대립적인 관계고요. 자유한국당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이런 상황이 정국이 결국은 어떻게 실타래를 푸느냐에 따라서 김명수 후보자가 동의가 되느냐, 부결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명수 후보자가 만약에 부결된다 그러면 그 타격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익 손실이 필요한 것이죠. 정부로 보나 여당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 국정운영에 따른 국회의 부분에 대해서 파행으로 가게 되면서 굉장히 마이너스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당에 대한 비난도 있지만 제일 득을 보는 데는 자유한국당이겠죠.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다. 반면에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부결된다 그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의 여론이라든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게 아니냐.
[앵커]
현수막 적혀있는 거 보십시오.
[인터뷰]
안철수 대표 같은 사람도 합리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느냐, 이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그런 계산을 하겠죠. 어차피 민주당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120석 갖고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국민의당은 호남 의원들의 이탈이라든가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떻게 합리적인 관계로 가느냐, 감정적인 막말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어떻게 할지를 민주당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수 야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 게다가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을 권유했죠. 친박 지우고 바른정당과 통합할까요.
어제 이 얘기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 뒤에 나온 얘기를 간단하게 하나만 덧붙이죠. 이러자 친박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아직 안 끝났고 1심 판결도 안 나왔고 게다가 서청원, 최경환은 지난번에 한번 징계했다가 대선 기간 때 복권시켜줬는데 같은 사안으로 또 징계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살짝 물러나는 모양새예요.
[기자]
그렇죠.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권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중순, 한 10월 17일 전후해서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전후해서 최종 결정을 하자. 그 당시에 판결 나오는 것을 보고서 결정을 하자는 그런 입장으로 선회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이 반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는 많은 의원들을 출당을 생각을 했었다가 달랑 서청원, 최경환 의원 두 명. 이미 당원권 정지까지 갔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대선후보 때 사면해 줘서 다시 당원권 정지를 풀어줬는데 그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친박계 의원 중에서 김태흠 의원이라든지 이장우 의원 같은 경우도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이 의원들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출당시키려면 의원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되고 하여튼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혁신안을 추진하는 데도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정말 시간 없는데요. 30초 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과 어떻게...
[인터뷰]
바른정당이 유승민 비대위로 안 가고요, 어젯밤에 전당대회를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보수대통합이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합법적인 권력이 탄생한다고 하면, 김무성과 유승민.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바른정당은 정리해 나갈 것 같고요.
서청원, 최경환 의원도 만약에 어제 안이 혁신위 권고안인데 윤리위에서 징계가 가해져야 되는데 탈당 권유를 해도 그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버틴다 그러면 친박의 핵심 세력들을 내쫓기가 어려운 과정에 있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 바른정당과의 통합도 쉽지 않아 보이는 과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당내 분란이 더욱 예상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동우 선임기자, 유용화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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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성진 후보자는 결국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도 묵인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동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을 넘겨받은 청와대.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유용화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앞서 저희 강희경 기자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박성진 후보자 부적격 보고서 채택에 대한 각 당의 반응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 : 야당이 처음부터 부적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는 문제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잡기 하고 정부 출범 이후에 전혀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산자위 간사 :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식으로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각 당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 국회와 국민의 결정에 따라 박성진 후보자를 지명철회 하고, 국민을 실망시킨 인사검증 라인을 문책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청와대의 옵션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임명을 강행하는 거고요,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아니면 지명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먼저 자진사퇴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일단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인사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야당들은 물론이고 여당도 사실상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지지자들조차도 박성진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국회 예산이라든지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라든지 그런 표결도 있고 또 각종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야당의 협조를 앞으로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박성진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그렇다면 지명 철회나 아니면 자진사퇴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해서 야당으로부터 긍정적인 신호를 받고서 박성진 후보자를 자진사퇴시키려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직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여론의 추이라든지 야당의 반응을 보고 선택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는데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있었죠?
[기자]
있었습니다. 2003년에 고영구 그 당시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가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야가 합의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 당시에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강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김재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부적격 판정을 전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이 된 사례거든요. 그 경우도 역시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국회에서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냈는데 그것도 정권 초기에 여당 의원들도 동조를 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계속 이 문제를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계속 버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인터뷰]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큰 부담을 안게 된 거죠. 만약에 자진사퇴를 시킨다든가 자진사퇴를 한다든가 지명철회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청와대의 인사 오류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당 의원들이 사실상 묵시적인 동조를 했다라는 것은 그 상임위에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김경수 든가 권칠승 의원이 그런 것은 현재의 여론이 굉장히 너무 안 좋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층들로부터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너무나 거세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청와대의 수석들에 대한 불만 표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인사 문제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대통령 부담으로 가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에 대한 교체를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결국은 시기만 남은 게 아니냐. 언제 박성진 후보자를 자진사퇴하든지 아니면 지명철회할 시기만 남은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명수 후보자와의 정치적 연계성 이런 정치적 고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은 갈수록 나빠진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저는 오늘이라도 빨리 사퇴시키는 것이 실제로 여권에 가중되는 부담을 줄일 수 사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거 하나만 질문드리죠. 지금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이 그냥 개인 의사로 툭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사실은 청와대와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한 겁니까, 자진사퇴도?
[인터뷰]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박성진 후보자가 국회에서 부적격 판단이 내려지면 자기는 자진사퇴하겠다,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와 국정운영의 주도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청와대 인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문제, 그 책임성에 대한 문제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아마 사퇴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율될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요 인사의 낙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돼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까지 최근 6명 또는 5명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부실검증에 대한 청와대 인사 라인. 만약에 자진사퇴를 하건 지명철회를 한다면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날 게 아니라 인사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이라든가 그것까지 같이 국민들께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당장 야당에서도 강하게 청와대의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조차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이 박성진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이유정 측, 최근에 헌재재판관 후보자라든지 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것을 그냥 강행한 것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이 눈 뜬 장님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청와대의 가시적인 조치를 바라는 정치권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인사를 자진철회한다든지 자진사퇴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 결국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의 부실을 자인하는 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청와대의 분위기는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하나만 짚어보죠. 지금 하태경 의원의 발언도 나왔습니다마는 추천만 하는 게 아니라 추천이 잘못됐다면 검증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관 이런 것은 인터넷 몇 번만 뒤져봐도 바로 나오는데 검증 과정까지 지금 앞으로라도 잘하려면 뭘 바꿔야 되는 걸까요?
[인터뷰]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주변의 누구 한 사람한테만 물어봤어도 이분의 신앙 문제라든가 창조과학 문제, 뉴라이트 문제, 역사관 문제, 충분히 알았을 텐데 왜 안 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누가 추천했느냐 진짜 궁금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검증과 추천시스템 이 문제가 계속해서 꼬여 있다, 구멍이 있다라고밖에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다른 차원으로 개선시켜나가야 된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 강하게 인사 문제에서 반대했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청와대 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인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하단체에 대한 인사가 있습니다. 이사장이나 감사라든가.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곳에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물을 배치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고 과감한 개혁이라든가 인사시스템에 대한 개선책 이런 부분들을 청와대에서 내놓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다른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청문회입니다마는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 이것도 오늘 채택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정치라는 게 협상이라고 했을 때 말을 좀 쉽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박성진 줄 테니까 그러면 김명수라도 받자.
이런 어떤 암묵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것도 같아요. 지금 계속 반대하고 이번에도 또 국회로 간다면 현재로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이게 통과될 가능성. 국민의당이 또 캐스팅보트를 쥐는 그런 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박성진 후보자를 지명철회 내지는 자진사퇴하고 그리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마저 인준 표결에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상 여당까지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몰렸습니다마는 적어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반드시 표결을 통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야당과 물밑대화를 통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좀 통과를 시키자.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어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질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는 특별한 흠결이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문제는 아시다시피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다 자율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찬성하자, 반대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자율투표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조간신문에서 보면 지금 현재 국민의당 의원들 가운데 29명이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5명은 찬성, 2명은 반대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설득 작업에 상당히 매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앵커]
국민의당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어서 결국 김이수 헌재소장 낙마하고 이번에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가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북 고창이죠, 김이수 헌법재판관 고향이. 전북을 내려갔는데 계속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인데 강한 얘기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레이저빔 얘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2013년에 미래부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해서 레이저 빔을 쏘면서 비난했던 그 일이 떠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결이 아니라 성찰과 변화의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청와대의 도를 넘은 국회 공격은 대통령께서 사과하십시오.]
이른바 강한 야당의 목소리를 저렇게 내면서 또 막상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전북에 가서는 호남 지역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니까 설마 김이수 후보자가 낙마할지, 부결될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게 본심일까요?
[인터뷰]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지지율 하락이 결국은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자꾸만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문제 또 김이수 재판관 부결 문제는 의원들 자율투표에 맡겼습니다마는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 문제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확실하게 존재감을 보여줘야 그 지지율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이번에 9월 말, 28일 정도에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시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선임기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우리법연구회에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대법원장 못할 사유는 전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에 대해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결국은 정국에 대한 사안이죠. 지금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당이 강대강, 상당히 대립적인 관계고요. 자유한국당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이런 상황이 정국이 결국은 어떻게 실타래를 푸느냐에 따라서 김명수 후보자가 동의가 되느냐, 부결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명수 후보자가 만약에 부결된다 그러면 그 타격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익 손실이 필요한 것이죠. 정부로 보나 여당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 국정운영에 따른 국회의 부분에 대해서 파행으로 가게 되면서 굉장히 마이너스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당에 대한 비난도 있지만 제일 득을 보는 데는 자유한국당이겠죠.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다. 반면에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부결된다 그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의 여론이라든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게 아니냐.
[앵커]
현수막 적혀있는 거 보십시오.
[인터뷰]
안철수 대표 같은 사람도 합리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느냐, 이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그런 계산을 하겠죠. 어차피 민주당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120석 갖고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국민의당은 호남 의원들의 이탈이라든가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떻게 합리적인 관계로 가느냐, 감정적인 막말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어떻게 할지를 민주당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수 야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 게다가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을 권유했죠. 친박 지우고 바른정당과 통합할까요.
어제 이 얘기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 뒤에 나온 얘기를 간단하게 하나만 덧붙이죠. 이러자 친박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아직 안 끝났고 1심 판결도 안 나왔고 게다가 서청원, 최경환은 지난번에 한번 징계했다가 대선 기간 때 복권시켜줬는데 같은 사안으로 또 징계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살짝 물러나는 모양새예요.
[기자]
그렇죠.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권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중순, 한 10월 17일 전후해서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전후해서 최종 결정을 하자. 그 당시에 판결 나오는 것을 보고서 결정을 하자는 그런 입장으로 선회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이 반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는 많은 의원들을 출당을 생각을 했었다가 달랑 서청원, 최경환 의원 두 명. 이미 당원권 정지까지 갔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대선후보 때 사면해 줘서 다시 당원권 정지를 풀어줬는데 그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친박계 의원 중에서 김태흠 의원이라든지 이장우 의원 같은 경우도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이 의원들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출당시키려면 의원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되고 하여튼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혁신안을 추진하는 데도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정말 시간 없는데요. 30초 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과 어떻게...
[인터뷰]
바른정당이 유승민 비대위로 안 가고요, 어젯밤에 전당대회를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보수대통합이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합법적인 권력이 탄생한다고 하면, 김무성과 유승민.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바른정당은 정리해 나갈 것 같고요.
서청원, 최경환 의원도 만약에 어제 안이 혁신위 권고안인데 윤리위에서 징계가 가해져야 되는데 탈당 권유를 해도 그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버틴다 그러면 친박의 핵심 세력들을 내쫓기가 어려운 과정에 있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 바른정당과의 통합도 쉽지 않아 보이는 과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당내 분란이 더욱 예상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동우 선임기자, 유용화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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