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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코드 인사'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오늘 채택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모두 '부적격' 의견을 적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어제 김명수 후보자 첫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코드 인사라는 야당의 공세와 사법개혁 적임자라는 여당의 주장이 맞섰는데, 오늘도 비슷한 분위기라고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연구단체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지냈다는 점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이념 공세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면서 사법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법관은 판결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강금실 전 장관은 우리법연구회가 판결로만 말하기 어려워 모인 모임이다. 정치단체다. 행동하는 단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입니까?]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회원분 가운데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전체 사람 혹은 제 생각과는 다릅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제와 오늘 오전 질의 마칠 때까지 후보자께서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듣는 것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도 하고 그 회원이었다는 것 말고는 근거가 없거든요?]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될 수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이어서, 이번에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처럼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이나 존재감이 아니라 국민 뜻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달라며 에둘러 국민의당을 압박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청와대가 국회의 의결을 비난하면서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도 넘은 국회 공격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뉴라이트 역사관'과 '창조과학 신봉'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오늘 채택될 예정이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산자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은 여야 간사들이 오늘 오전 회동한 결과 여야 모두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까지 인사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담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만 청와대 입장을 고려하고, 박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오전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오후 3시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모두 한목소리로 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가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박 후보자의 사퇴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직·간접적으로 물밑 접촉을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는 국회에서 대정부질문도 진행되죠?
[기자]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증세를 포함한 복지 재원 조달 방안, 탈원전 정책,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는 내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나흘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전준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코드 인사'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오늘 채택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모두 '부적격' 의견을 적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어제 김명수 후보자 첫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코드 인사라는 야당의 공세와 사법개혁 적임자라는 여당의 주장이 맞섰는데, 오늘도 비슷한 분위기라고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연구단체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지냈다는 점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이념 공세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면서 사법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법관은 판결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강금실 전 장관은 우리법연구회가 판결로만 말하기 어려워 모인 모임이다. 정치단체다. 행동하는 단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입니까?]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회원분 가운데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전체 사람 혹은 제 생각과는 다릅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제와 오늘 오전 질의 마칠 때까지 후보자께서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듣는 것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도 하고 그 회원이었다는 것 말고는 근거가 없거든요?]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될 수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이어서, 이번에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처럼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이나 존재감이 아니라 국민 뜻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달라며 에둘러 국민의당을 압박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청와대가 국회의 의결을 비난하면서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도 넘은 국회 공격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뉴라이트 역사관'과 '창조과학 신봉'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오늘 채택될 예정이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산자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은 여야 간사들이 오늘 오전 회동한 결과 여야 모두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까지 인사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담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만 청와대 입장을 고려하고, 박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오전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오후 3시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모두 한목소리로 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가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박 후보자의 사퇴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직·간접적으로 물밑 접촉을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는 국회에서 대정부질문도 진행되죠?
[기자]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증세를 포함한 복지 재원 조달 방안, 탈원전 정책,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는 내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나흘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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