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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변호사 / 이준석,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앵커]
MBC와 KBS 노조가 언론 정상화를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당에서 공영방송 경영진의 교체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왔다 이러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의도된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의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 정상화니, 방송의 독립성이니, 하면서 또 다시 '어용방송'·'땡문 뉴스' 방송을 만들려는 의도를 숨기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등의 내용을 담은 문건은 우리 당의 공식 문건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실무자 개인의 의견인 이번 문건을 무기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당의 방송개혁 노력을 방송장악 음모 등으로 호도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당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우선 민주당에서 강훈식 대변인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독립성과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는 방송 정상화라는 말은 양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독립성을 가진 상태에서 정상화하는 방법이 가만히 놔뒀을 때 정상화된다고 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입을 하겠다는 의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비판하는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렇다면 문건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제가 문건 내용을 살펴본 바로는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아까 언급된 것처럼 공범자들 관람하고요. 발언에 즉각 대응하고 그다음에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이런 것들이 사실 과거부터 이어져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작전계획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 부운은 앞으로 저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와 자유한국당 측에서 조금 더 나올 문건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여야 강대강 초대치라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선택한 보이콧이라는 카드가 생각보다 잘 안 먹혀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MBC 또 KBS 노조에서는 현 경영진이 전 정권을 위해서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면서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경영진의 거취를 결정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언론 탄압이라면서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상 하나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홍준표 /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지난 2008년) : KBS 사장 자리는 아무도 해임할 수 없는 신이 내린 자리가 아니라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 해임권도 당연히 갖는다….]
[조윤선 /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 (지난 2008년) : 이번을 계기로 KBS가 진정으로 언론의 정치적인 중립을 확립하고 세계적인 공영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정세균 / 당시 민주당 대표 (지난 2008년) : 어떻게 대통령이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KBS 사장을 면직시킵니까.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봅니다.]
[김유정 / 당시 민주당 대변인 (지난 2008년) : 정부 입맛에 맞는 방송을 원하거든 차라리 방송국을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요.]
[앵커]
낯익은 얼굴들의 과거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난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건의안에 서명한 것을 둘러싼 당시 여야의 공방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벌어지는 공방과 상황이 참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인터뷰]
상당히 비슷하죠. 그런데 사실 방송 자체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 엄청나게 정권이 앞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서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누구나 정권을 잡으면 방송이 본인들의 정권에 굉장히 우호적이길 바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 정권이 있을 때 어떤 행위들 자체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사실 코드나 그런 게 맞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면 사실 지금 문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고 야당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저도 어제, 관심이 많아서 사실 노조원들과 통화를 해 봤어요. 노조원들이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현 정권의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현 정권, 특히 MBC사장이라할지 그런 사람들의 그 전의 행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주장을 해 왔지 않느냐.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게 방송에 나가지 않고 있다고 굉장히 불만적인 토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더 이상 방송이 어느 정권이 바뀌었을 때 편향성, 그런 걸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런 논란이 진보정권이나 보수정권이 바뀔 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공영방송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가역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걸 역사를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법률적인 것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협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여당은 방송통신위원회라할지 방문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유리하게 인원수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또 야당은 다음 정권 바뀌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은 이루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또 여당이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번에 확실하게 짚고 법 개정이나 규칙 개정을 통해서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이번에 방송법 개정안을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냈던 안이 사장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법, 특히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법으로 만들기로 했다가 여당이 되고 나니까 약간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 개정을 통한 개혁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야당 시절의 마인드로 돌아가서 그 법 개정에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거 언론 독립성 훼손으로 비롯된 문제는 분명히 해소돼야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정권이 언론에 간섭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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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MBC와 KBS 노조가 언론 정상화를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당에서 공영방송 경영진의 교체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왔다 이러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의도된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의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 정상화니, 방송의 독립성이니, 하면서 또 다시 '어용방송'·'땡문 뉴스' 방송을 만들려는 의도를 숨기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등의 내용을 담은 문건은 우리 당의 공식 문건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실무자 개인의 의견인 이번 문건을 무기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당의 방송개혁 노력을 방송장악 음모 등으로 호도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당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우선 민주당에서 강훈식 대변인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독립성과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는 방송 정상화라는 말은 양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독립성을 가진 상태에서 정상화하는 방법이 가만히 놔뒀을 때 정상화된다고 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입을 하겠다는 의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비판하는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렇다면 문건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제가 문건 내용을 살펴본 바로는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아까 언급된 것처럼 공범자들 관람하고요. 발언에 즉각 대응하고 그다음에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이런 것들이 사실 과거부터 이어져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작전계획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 부운은 앞으로 저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와 자유한국당 측에서 조금 더 나올 문건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여야 강대강 초대치라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선택한 보이콧이라는 카드가 생각보다 잘 안 먹혀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MBC 또 KBS 노조에서는 현 경영진이 전 정권을 위해서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면서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경영진의 거취를 결정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언론 탄압이라면서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상 하나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홍준표 /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지난 2008년) : KBS 사장 자리는 아무도 해임할 수 없는 신이 내린 자리가 아니라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 해임권도 당연히 갖는다….]
[조윤선 /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 (지난 2008년) : 이번을 계기로 KBS가 진정으로 언론의 정치적인 중립을 확립하고 세계적인 공영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정세균 / 당시 민주당 대표 (지난 2008년) : 어떻게 대통령이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KBS 사장을 면직시킵니까.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봅니다.]
[김유정 / 당시 민주당 대변인 (지난 2008년) : 정부 입맛에 맞는 방송을 원하거든 차라리 방송국을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요.]
[앵커]
낯익은 얼굴들의 과거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난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건의안에 서명한 것을 둘러싼 당시 여야의 공방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벌어지는 공방과 상황이 참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인터뷰]
상당히 비슷하죠. 그런데 사실 방송 자체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 엄청나게 정권이 앞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서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누구나 정권을 잡으면 방송이 본인들의 정권에 굉장히 우호적이길 바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 정권이 있을 때 어떤 행위들 자체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사실 코드나 그런 게 맞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면 사실 지금 문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고 야당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저도 어제, 관심이 많아서 사실 노조원들과 통화를 해 봤어요. 노조원들이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현 정권의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현 정권, 특히 MBC사장이라할지 그런 사람들의 그 전의 행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주장을 해 왔지 않느냐.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게 방송에 나가지 않고 있다고 굉장히 불만적인 토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더 이상 방송이 어느 정권이 바뀌었을 때 편향성, 그런 걸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런 논란이 진보정권이나 보수정권이 바뀔 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공영방송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가역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걸 역사를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법률적인 것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협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여당은 방송통신위원회라할지 방문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유리하게 인원수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또 야당은 다음 정권 바뀌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은 이루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또 여당이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번에 확실하게 짚고 법 개정이나 규칙 개정을 통해서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이번에 방송법 개정안을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냈던 안이 사장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법, 특히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법으로 만들기로 했다가 여당이 되고 나니까 약간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 개정을 통한 개혁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야당 시절의 마인드로 돌아가서 그 법 개정에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거 언론 독립성 훼손으로 비롯된 문제는 분명히 해소돼야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정권이 언론에 간섭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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