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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그러니까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 얘기하기 전에 전술핵 문제, 송영무 장관의 해명 이걸 좀 쉽게 해설을 다시 해 주시죠.
[기자]
아주 논란이 됐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혹시 우리 정부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오늘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 내용이 뭐냐 하면 전술핵 재배치를 한다, 안 한다 그런 논의를 한 게 아니고 한국 국내에서 그런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면 그런 여론을 왜 전달했는가 하니까 확장억제라고 하는 개념을 좀더 강화를 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이런 불안이 있고 그런 불안한 목소리 중에 전술핵 재배치를 하자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잠깐 부분적으로 나온 것이지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를 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고 한국 정부의 핵 정책은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고 있다.
송 장관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핵 정책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바 없다, 이것이 우리 청와대,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술핵이라는 것이 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확장억제도 조금 만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핵이 아닌 것이 전술핵이죠. 핵무기는 크게 전략핵이 있고 전술핵이 있는데 복잡하지만 전략핵은 너무나 강력해서 이것을 사용하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파괴가 되고 전혀 상대방이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의 큰 핵무기를 전략 핵무기라고 하고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전술 핵무기인데 이것은 특정한 전투 상황에서 그 전투 상황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폭탄이라든가 포탄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 정도의 조그마한 핵무기를 전술핵무기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굉장히 종류는 많습니다.
종류는 많은데 규모가 작다. 물론 작지만 일반 폭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위력이 세죠.
그래서 전략 핵무기는 엄청나게 커서 그 자체로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그게 전략핵무기고 전술 핵무기는 규모가 작아서 특정한 전투 상황 속에서 일정한 전투 상황에서, 몇만 명 규모의 전투 상황에서 사용하는,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전술핵무기다.
[앵커]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건 전략핵에 해당합니까, 전술핵에 해당합니까?
[기자]
사실은 전술핵무기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작은 겁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상황을 본다면 그 정도도 전쟁을 끝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위력이 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전략적인 의미가 있죠.
[앵커]
확장억제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확장 억제 얘기 짧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아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을 때 사용하는 온갖 종류의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그중에 핵무기도 들어가고 재래식 무기도 모두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과연 동맹국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방어 수단을 사용할 것이냐.
이런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본토 공격을 받을 때와 동일하게 동맹국을 방어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확장억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미국의 동맹이니까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때와 동일하게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면 핵무기든 재래식 무기든 모든 걸 동원해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약속 그것이 확장억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후의 논의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이 점점 더 증대된다면 이것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전술핵이 우리한테 유의미한 것인지, 전략적으로.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
앞으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술 핵무기 도입, 당론으로 결정을 한 바 있고요. 계속해서 전술 핵무기를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것은 장점은 거의 없고 단점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도저히 채택할 수 없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러한 입장을 표현한 것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바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장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하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커지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느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불안이 있거든요.
이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술 핵무기가 있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을 때 이 불안심리가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는 장점이 거의 없어요. 단점이 더 많습니다.
단점을 예로 들면 비핵화 공동선언이 1991년에 우리가 북한하고 한 거고 그걸 우리가 파기하게 됩니다. 거기에 전술 핵무기를 빼는 것도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했으니까 핵무기를 만들지 마라라고 20년 동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 다 무너지게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하라고 요구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고 북한은 어떻게 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정당성을 갖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했기 때문에 UN 제재를 받았는데 그 제재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게 되는 거죠. 전술핵무기가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는데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그냥 기정사실화가 되는 겁니다.
제재도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장점이 거의 없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장점은 심리적인 거고 작은데 단점은 굉장히,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해 주고 사실 이게 북한이 원하는 전략이었거든요.
북한의 전략에 정면으로 동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 국가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이것이 여전히 다수설입니다.
[앵커]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 송영무 장관도 언급을 했고 한미 정상이 합의를, 전화통화를 했는데 미사일 지침 개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건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미사일,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해서 우리 미사일을 만들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이 미사일이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의 최근 미사일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래가지고는 북한 미사일에 당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미사일을 더 세게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우리 현무미사일이라고 해서 가장 표준형이 500km 나가고 탄두 무게가 1톤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리는 더 나가지만 탄두 무게는 좀 가볍게 하는 현무-2C 형태가 있는데 그건 사거리가 800km 나가고 탄두는 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500kg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니까 이거 800km 나가도 탄두 무게가 500kg이면 지하벙커 같은 것을 공격을 할 수가 없다.
거의 무용지물이니까 800km 나가면서 탄두도 1톤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자라고 제안을 한 건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순순히 협조를 한다는 그런 상황이고 그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다는 거고 한미 정상도 거기에 합의가 됐고 지금 송영무 장관도 그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현무미사일의 위력이 거리는 큰 차이가 없을 텐데 각각의 미사일의 탄두 무게가 2배 이상으로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800km짜리는 현재 500kg인데 1톤 이상으로 늘어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하 벙커를 공격하는 탄두의 폭탄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지하 5m 정도를 뚫을 수 있다면 1톤이라면 한 20m 이상 더 뚫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300km짜리 현무-2A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탄두 중량이 2톤입니다. 2톤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탄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3톤이나 4톤으로 더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30m 정도까지도 타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 북한은 대부분 군사시설을 지하화했기 때문에 북한의 지하 시설을 상당 부분 공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이 한미가 합의에 넣은 미사일의 탄두 중량, 무게와 사거리를 정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반비례해서 사거리가 늘어나면 중량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걸 해 놨는데 그 한계가 800km일 경우에 500kg이었는데 그게 1톤으로 늘어나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자]
그렇죠. 미사일 지침 개정을 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킬로미터인지 몇 킬로그램인지 몇 톤인지 이건 아직 합의가 안 됐고 이거는 CM, 10월에 열리거든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한미국방장관 연례회의거든요. 여기에서 10월 10일쯤에 열리는데 여기에서 아마 최종적인 개정 지침이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상식적인 의문인데요. 사거리 800km면 우리 쪽 거의 남부, 최남단 쪽에서 쏴도 북한 거의 최북단까지 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하벙커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탄두가 더 중량이 높아져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도 그런 전략적인 지하벙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북한에?
[기자]
당연하죠. 북한의 경우가 북한은 한미연합군하고 전쟁을 해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 한국이 사실은 상대긴 하지만 미국에 엄청난 무기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방어요새가 많죠. 그래서 백두산 근처, 특히 삼지연군이라고 하는 곳, 그 근처에 전쟁 지휘부가 설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앵커]
김정은이 자주 가는 그 삼지연 얘기하시는 거군요?
[기자]
그렇죠. 그 근처에 전쟁지휘부가 설치돼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하, 어느 정도 깊은지는 모릅니다.
50m가 될 수도 있고 100m가 될 수도 있는데 지하에 전쟁지휘본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삼지연이나 자강도 그 어딘가에 지휘부가 있고 거기가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격파할 수 있는 특히 지하벙커를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이죠.
[앵커]
또 한 가지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의문인데요. 우리가 한미연합 전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의 미사일이 현무-2C 같은 것이 탄두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어차피 미군의 미사일이 있고 미군의 미사일이 쏠 수 있을 텐데 꼭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또 갖게 되거든요.
[기자]
그건 또 전혀 다른 문제네요.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 방위는 자기가 하는 것이죠. 미국의 국가 이익과 전략이 또 미국의 입장이 다르고 또 한국은 한국 입장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계속해서 작전을 협의를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남북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열정이 적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만약에 터진다면 우리 군의 핵심 목표는 북한을 통합하는 것이죠. 통일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를 해서라도 남북통일을 전쟁이 나면 하겠다라는 게 당연히 우리의 목표가 되겠는데 미군의 목표가 반드시 그거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무기 체계가 또 필요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입장과 한국의 전략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문서로 규정해 놓은 타협의 절충안입니다.
[앵커]
그러면 또 한 가지 상식적인 의문인데요. 왜 우리가 우리 미사일 사거리하고 탄두 중량을 한미 간에 합의를 해서 미사일 지침 또는 미사일 협정 이렇게 미국이랑 합의해서 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 역사를 설명해 주시죠.
[기자]
그게 역사가 있습니다. 1970년대 한미 관계가 대단히 나빴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박 대통령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1970년대 들어가서는 닉슨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한테 말도 안 하고 주한미군을 빼버립니다.
그게 2사단과 7사단이 있었는데 7사단이 그 당시에 3만 명 정도의 규모였는데 박정희 대통령한테 설명 안 하고 뺐습니다,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동맹이고 미국 믿고서 경제발전 열심히 하고 군사 문제에 신경 안 썼는데 어느 날 말도 안 하고 빼버립니다. 알고 보니까 중국하고 막후 교섭이 있었던 거고 중국의 요구에 의해서 이걸 뺀 겁니다.
충격을 심하게 받으셔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해야 된다. 그래서 1970년대 초부터 자주국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완전히 확인은 안 됐지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도 고려를 했던 것으로, 그게 정설입니다. 핵무기 개발은 물론 모든 미사일이라든가 탱크라든가 소총도 그때 우리가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주국방을 하는 와중에 미사일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사일을 만들고 싶은데 기술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180km 나가는 미사일조차도 우리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미국에 손을 벌렸습니다. 우리가 자주국방해야 되는데 미국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여러 가지 정황상 조금은 도와주는데 완전히는 못 도와준다. 어느 정도 기준은 지켜야 된다.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어떤 지침을 지킨다면 도와주고 그러지 않는다면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침을 받아들이겠다 해서 타협을 해서 미국이 원하는, 미국이 지정하는 그 지침에서만 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미사일 개발 기술을 줘서 처음을 우리가 미사일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당시 기준에서는 만약에 그런 약속이 없다면 미사일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독자 기술로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까? 현무 같은 거는...
[기자]
지금은 당연히 개발을 하고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물건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는데 그러나 70, 80년대 지나오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기술이 있으니까 약속을 팽개치겠다, 이렇게 되는 건 이건 동맹의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충분히 지키기 위해서 협의를 통해서 지침을 개정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계속 역사가 발전해 왔고 그래서 지금도 기술이야 우리가 어디 가서 모자라겠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 지침을 지키는 차원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미국에 대해서 지침을 바꿔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미국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강하고 국민적인 불안감이 너무 심하니까 이 정도 되면 한국이 큰 나라로서 분명히 주변국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면서 마음껏 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이후에는 어떤 단거리 미사일 쏘고 중거리 미사일 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도발의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시는지 하고요. 최근에 민생 현장은 안 가고 미사일 발사 현장만 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뜻으로 보셨는지 하고요.
[기자]
첫 번째 포인트, 계속 도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도발을 할 거다. 아니면 도발을 안 할 거다. 이렇게 양쪽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좀 저는 무모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 어쩌면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김정은은 다르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어떤 좋은 조건이 있다면, 협상의 좋은 조건이 제시된다면 김정은은 도발 수위를 낮추고 협상에 나설 겁니다.
다만 그 요구조건이 우리로서 아니면 미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이런 요구를 할 거거든요.
중국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주한미군 철수하라, 핵 보유국 지위 인정하라, 1000조 원을 당장 내일 입금하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어쩌면 하여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비핵화를 최종적으로 요구를 하되 일단 어렵다면 동결이라도 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나가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는 안 되겠지만 평화조약 체결이라든가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또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최종 단계로 놓고 사전 1단계, 2단계 차원에서 굉장히 우호, 협력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북한도 어떤 도발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발을 한다, 안 한다.
양단간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한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액션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좋은 조건이 안 나오면 당연히 도발을 계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양단간에 판명할 수 없고 북한의 김정은이 7, 8월 내내 미사일 발사 현장만 다니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6년 동안 지켜봤지만 이런 현상은 굉장히 조급해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민생 현장 시찰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내부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김정은도 그렇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북한 주민들과 일체감을 갖는 민생을 굉장히 보살피는 이런 이미지, 애민정치 이미지는 북한의 권력의 정당성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두 달 넘게 포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김정은이 현재 굉장히 조급하게 느끼는 것이고 그런 조급함의 내용은 연말이 가기 전에 미국과 핵과 미사일 문제를 놓고 담판을 하고 싶은데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에서 오는 사인은 자기가 기대하고 싶은 것보다 현저하게 미치지 못한다.
빨리 더 ICBM 능력을 보여주고 빨리 더 핵무기 공격 능력을 보여줘서 미국으로 하여금 담판장에 빨리 나오도록 만드는 데 올인을 해야 되겠다,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정은 집권한 지 벌써 6년이 다 돼 가는군요.
[기자]
2011년 12월이니까 지금 만 6년 돼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해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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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그러니까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 얘기하기 전에 전술핵 문제, 송영무 장관의 해명 이걸 좀 쉽게 해설을 다시 해 주시죠.
[기자]
아주 논란이 됐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혹시 우리 정부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오늘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 내용이 뭐냐 하면 전술핵 재배치를 한다, 안 한다 그런 논의를 한 게 아니고 한국 국내에서 그런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면 그런 여론을 왜 전달했는가 하니까 확장억제라고 하는 개념을 좀더 강화를 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이런 불안이 있고 그런 불안한 목소리 중에 전술핵 재배치를 하자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잠깐 부분적으로 나온 것이지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를 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고 한국 정부의 핵 정책은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고 있다.
송 장관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핵 정책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바 없다, 이것이 우리 청와대,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술핵이라는 것이 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확장억제도 조금 만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핵이 아닌 것이 전술핵이죠. 핵무기는 크게 전략핵이 있고 전술핵이 있는데 복잡하지만 전략핵은 너무나 강력해서 이것을 사용하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파괴가 되고 전혀 상대방이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의 큰 핵무기를 전략 핵무기라고 하고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전술 핵무기인데 이것은 특정한 전투 상황에서 그 전투 상황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폭탄이라든가 포탄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 정도의 조그마한 핵무기를 전술핵무기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굉장히 종류는 많습니다.
종류는 많은데 규모가 작다. 물론 작지만 일반 폭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위력이 세죠.
그래서 전략 핵무기는 엄청나게 커서 그 자체로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그게 전략핵무기고 전술 핵무기는 규모가 작아서 특정한 전투 상황 속에서 일정한 전투 상황에서, 몇만 명 규모의 전투 상황에서 사용하는,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전술핵무기다.
[앵커]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건 전략핵에 해당합니까, 전술핵에 해당합니까?
[기자]
사실은 전술핵무기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작은 겁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상황을 본다면 그 정도도 전쟁을 끝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위력이 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전략적인 의미가 있죠.
[앵커]
확장억제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확장 억제 얘기 짧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아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을 때 사용하는 온갖 종류의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그중에 핵무기도 들어가고 재래식 무기도 모두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과연 동맹국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방어 수단을 사용할 것이냐.
이런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본토 공격을 받을 때와 동일하게 동맹국을 방어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확장억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미국의 동맹이니까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때와 동일하게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면 핵무기든 재래식 무기든 모든 걸 동원해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약속 그것이 확장억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후의 논의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이 점점 더 증대된다면 이것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전술핵이 우리한테 유의미한 것인지, 전략적으로.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
앞으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술 핵무기 도입, 당론으로 결정을 한 바 있고요. 계속해서 전술 핵무기를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것은 장점은 거의 없고 단점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도저히 채택할 수 없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러한 입장을 표현한 것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바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장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하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커지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느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불안이 있거든요.
이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술 핵무기가 있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을 때 이 불안심리가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는 장점이 거의 없어요. 단점이 더 많습니다.
단점을 예로 들면 비핵화 공동선언이 1991년에 우리가 북한하고 한 거고 그걸 우리가 파기하게 됩니다. 거기에 전술 핵무기를 빼는 것도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했으니까 핵무기를 만들지 마라라고 20년 동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 다 무너지게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하라고 요구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고 북한은 어떻게 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정당성을 갖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했기 때문에 UN 제재를 받았는데 그 제재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게 되는 거죠. 전술핵무기가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는데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그냥 기정사실화가 되는 겁니다.
제재도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장점이 거의 없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장점은 심리적인 거고 작은데 단점은 굉장히,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해 주고 사실 이게 북한이 원하는 전략이었거든요.
북한의 전략에 정면으로 동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 국가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이것이 여전히 다수설입니다.
[앵커]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 송영무 장관도 언급을 했고 한미 정상이 합의를, 전화통화를 했는데 미사일 지침 개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건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미사일,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해서 우리 미사일을 만들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이 미사일이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의 최근 미사일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래가지고는 북한 미사일에 당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미사일을 더 세게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우리 현무미사일이라고 해서 가장 표준형이 500km 나가고 탄두 무게가 1톤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리는 더 나가지만 탄두 무게는 좀 가볍게 하는 현무-2C 형태가 있는데 그건 사거리가 800km 나가고 탄두는 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500kg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니까 이거 800km 나가도 탄두 무게가 500kg이면 지하벙커 같은 것을 공격을 할 수가 없다.
거의 무용지물이니까 800km 나가면서 탄두도 1톤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자라고 제안을 한 건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순순히 협조를 한다는 그런 상황이고 그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다는 거고 한미 정상도 거기에 합의가 됐고 지금 송영무 장관도 그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현무미사일의 위력이 거리는 큰 차이가 없을 텐데 각각의 미사일의 탄두 무게가 2배 이상으로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800km짜리는 현재 500kg인데 1톤 이상으로 늘어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하 벙커를 공격하는 탄두의 폭탄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지하 5m 정도를 뚫을 수 있다면 1톤이라면 한 20m 이상 더 뚫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300km짜리 현무-2A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탄두 중량이 2톤입니다. 2톤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탄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3톤이나 4톤으로 더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30m 정도까지도 타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 북한은 대부분 군사시설을 지하화했기 때문에 북한의 지하 시설을 상당 부분 공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이 한미가 합의에 넣은 미사일의 탄두 중량, 무게와 사거리를 정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반비례해서 사거리가 늘어나면 중량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걸 해 놨는데 그 한계가 800km일 경우에 500kg이었는데 그게 1톤으로 늘어나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자]
그렇죠. 미사일 지침 개정을 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킬로미터인지 몇 킬로그램인지 몇 톤인지 이건 아직 합의가 안 됐고 이거는 CM, 10월에 열리거든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한미국방장관 연례회의거든요. 여기에서 10월 10일쯤에 열리는데 여기에서 아마 최종적인 개정 지침이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상식적인 의문인데요. 사거리 800km면 우리 쪽 거의 남부, 최남단 쪽에서 쏴도 북한 거의 최북단까지 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하벙커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탄두가 더 중량이 높아져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도 그런 전략적인 지하벙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북한에?
[기자]
당연하죠. 북한의 경우가 북한은 한미연합군하고 전쟁을 해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 한국이 사실은 상대긴 하지만 미국에 엄청난 무기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방어요새가 많죠. 그래서 백두산 근처, 특히 삼지연군이라고 하는 곳, 그 근처에 전쟁 지휘부가 설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앵커]
김정은이 자주 가는 그 삼지연 얘기하시는 거군요?
[기자]
그렇죠. 그 근처에 전쟁지휘부가 설치돼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하, 어느 정도 깊은지는 모릅니다.
50m가 될 수도 있고 100m가 될 수도 있는데 지하에 전쟁지휘본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삼지연이나 자강도 그 어딘가에 지휘부가 있고 거기가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격파할 수 있는 특히 지하벙커를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이죠.
[앵커]
또 한 가지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의문인데요. 우리가 한미연합 전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의 미사일이 현무-2C 같은 것이 탄두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어차피 미군의 미사일이 있고 미군의 미사일이 쏠 수 있을 텐데 꼭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또 갖게 되거든요.
[기자]
그건 또 전혀 다른 문제네요.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 방위는 자기가 하는 것이죠. 미국의 국가 이익과 전략이 또 미국의 입장이 다르고 또 한국은 한국 입장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계속해서 작전을 협의를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남북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열정이 적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만약에 터진다면 우리 군의 핵심 목표는 북한을 통합하는 것이죠. 통일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를 해서라도 남북통일을 전쟁이 나면 하겠다라는 게 당연히 우리의 목표가 되겠는데 미군의 목표가 반드시 그거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무기 체계가 또 필요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입장과 한국의 전략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문서로 규정해 놓은 타협의 절충안입니다.
[앵커]
그러면 또 한 가지 상식적인 의문인데요. 왜 우리가 우리 미사일 사거리하고 탄두 중량을 한미 간에 합의를 해서 미사일 지침 또는 미사일 협정 이렇게 미국이랑 합의해서 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 역사를 설명해 주시죠.
[기자]
그게 역사가 있습니다. 1970년대 한미 관계가 대단히 나빴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박 대통령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1970년대 들어가서는 닉슨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한테 말도 안 하고 주한미군을 빼버립니다.
그게 2사단과 7사단이 있었는데 7사단이 그 당시에 3만 명 정도의 규모였는데 박정희 대통령한테 설명 안 하고 뺐습니다,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동맹이고 미국 믿고서 경제발전 열심히 하고 군사 문제에 신경 안 썼는데 어느 날 말도 안 하고 빼버립니다. 알고 보니까 중국하고 막후 교섭이 있었던 거고 중국의 요구에 의해서 이걸 뺀 겁니다.
충격을 심하게 받으셔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해야 된다. 그래서 1970년대 초부터 자주국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완전히 확인은 안 됐지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도 고려를 했던 것으로, 그게 정설입니다. 핵무기 개발은 물론 모든 미사일이라든가 탱크라든가 소총도 그때 우리가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주국방을 하는 와중에 미사일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사일을 만들고 싶은데 기술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180km 나가는 미사일조차도 우리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미국에 손을 벌렸습니다. 우리가 자주국방해야 되는데 미국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여러 가지 정황상 조금은 도와주는데 완전히는 못 도와준다. 어느 정도 기준은 지켜야 된다.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어떤 지침을 지킨다면 도와주고 그러지 않는다면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침을 받아들이겠다 해서 타협을 해서 미국이 원하는, 미국이 지정하는 그 지침에서만 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미사일 개발 기술을 줘서 처음을 우리가 미사일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당시 기준에서는 만약에 그런 약속이 없다면 미사일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독자 기술로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까? 현무 같은 거는...
[기자]
지금은 당연히 개발을 하고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물건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는데 그러나 70, 80년대 지나오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기술이 있으니까 약속을 팽개치겠다, 이렇게 되는 건 이건 동맹의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충분히 지키기 위해서 협의를 통해서 지침을 개정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계속 역사가 발전해 왔고 그래서 지금도 기술이야 우리가 어디 가서 모자라겠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 지침을 지키는 차원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미국에 대해서 지침을 바꿔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미국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강하고 국민적인 불안감이 너무 심하니까 이 정도 되면 한국이 큰 나라로서 분명히 주변국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면서 마음껏 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이후에는 어떤 단거리 미사일 쏘고 중거리 미사일 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도발의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시는지 하고요. 최근에 민생 현장은 안 가고 미사일 발사 현장만 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뜻으로 보셨는지 하고요.
[기자]
첫 번째 포인트, 계속 도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도발을 할 거다. 아니면 도발을 안 할 거다. 이렇게 양쪽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좀 저는 무모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 어쩌면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김정은은 다르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어떤 좋은 조건이 있다면, 협상의 좋은 조건이 제시된다면 김정은은 도발 수위를 낮추고 협상에 나설 겁니다.
다만 그 요구조건이 우리로서 아니면 미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이런 요구를 할 거거든요.
중국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주한미군 철수하라, 핵 보유국 지위 인정하라, 1000조 원을 당장 내일 입금하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어쩌면 하여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비핵화를 최종적으로 요구를 하되 일단 어렵다면 동결이라도 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나가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는 안 되겠지만 평화조약 체결이라든가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또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최종 단계로 놓고 사전 1단계, 2단계 차원에서 굉장히 우호, 협력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북한도 어떤 도발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발을 한다, 안 한다.
양단간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한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액션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좋은 조건이 안 나오면 당연히 도발을 계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양단간에 판명할 수 없고 북한의 김정은이 7, 8월 내내 미사일 발사 현장만 다니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6년 동안 지켜봤지만 이런 현상은 굉장히 조급해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민생 현장 시찰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내부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김정은도 그렇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북한 주민들과 일체감을 갖는 민생을 굉장히 보살피는 이런 이미지, 애민정치 이미지는 북한의 권력의 정당성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두 달 넘게 포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김정은이 현재 굉장히 조급하게 느끼는 것이고 그런 조급함의 내용은 연말이 가기 전에 미국과 핵과 미사일 문제를 놓고 담판을 하고 싶은데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에서 오는 사인은 자기가 기대하고 싶은 것보다 현저하게 미치지 못한다.
빨리 더 ICBM 능력을 보여주고 빨리 더 핵무기 공격 능력을 보여줘서 미국으로 하여금 담판장에 빨리 나오도록 만드는 데 올인을 해야 되겠다,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정은 집권한 지 벌써 6년이 다 돼 가는군요.
[기자]
2011년 12월이니까 지금 만 6년 돼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해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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