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후보자, 4번째 낙마자 될까?

박성진 후보자, 4번째 낙마자 될까?

2017.08.31. 오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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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최창렬 /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앵커]
8월 국회가 오늘 마무리되죠.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예산안에 대한 결삼심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처리될지 아니면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될지 관심인데요. 내일부터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죠.

다양한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밤 8시 본회의인데 오늘 결산안 처리는 2016년도 결산안입니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는 전망이에요.

[인터뷰]
2004년도에 조기결산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내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기국회 시작 전에, 그러니까 정기국회를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결산을 빨리 끝내자라고 해서 도입된 게 조기결산제도예요.

2004년도에 도입됐고. 그런데 2014년도를 제외하고 한 번도 기한 내에 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통과가 되면, 결산안이 통과되면, 승인되면 2012년 이후에 6년 만에 결산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지금 전망으로는 특별한 쟁점이 없었다고 해요.

몇 가지 보류된 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정기국회는 워낙 쟁점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6년 만에 결산안이 기한 내에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될지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최대 쟁점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이 처리가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입니다.

[인터뷰]
사실 이유정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하고 연동하려는 움직임이 야당에 많기 때문에 사실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김이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에서는 동의를 할 건데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문제지만 김이수 헌법재판관도 너무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할 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난감하고 국민의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은 반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연계를 하면 국민의당이 노하면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나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지지선언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일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을 해산시킨다든가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다거나. 그런데 이번에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유정 헌법재판관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 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보수적인 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재판관의 판단을? 그런 부분이 저는 진보, 보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특정한 개인을 지지 선언을 했던 분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와대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국민의당의 설득을 구할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정세균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은 이유정 재판관 해결 없이 김이수 헌재소장 상정하면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재 소장을 연계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사실 이 연계될 성질은 아닌 거죠. 그리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에 헌재 소장의 공석이 너무 길어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앵커]
청문회가 6월이었죠?

[인터뷰]
너무 오래 됐죠. 그런데 지금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다릅니다, 여야 간에. 이 부분을 연계시키는 건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건 정당, 야당의 전략이니까 그 부분대로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 이유정 재판관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백 변호사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봐요. 지금 보수와 진보의 성향을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지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야기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논리를 연장시켜서 보면 진보 성향의 당시 공무원이 아닐 때 정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야당으로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게다가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대통령 추천이 있고 국회 추천이 있어요. 여야 추천이 같이 포함돼 있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있어요. 헌재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는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1987년도에 9차 개헌할 때 새로 생긴 제도예요. 사실 헌법재판소가 없는 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많이 개입돼 있는 부분입니다.

대법원과 또 다른 부분이에요, 이런 점이. 그래서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에 누구를 지지한 것을 가지고 헌재 재판관이 되면 특정 정파에 휘둘릴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고 지난번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할 때도, 탄핵 의결을 인용할 때도 대체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보수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결과는.

저는 그래서 제가 법관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법관들의 이념적 성향은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법관들은 이른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고 해서, 저도 보수, 진보를 문제 삼지는 전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지 않아요, 전혀. 백 변호사도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의 논리로 보기 때문에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를 김이수 헌재 소장과 연계시켜서 하는 건 국민의당이 글쎄요, 결국 여론의 향배를 봐야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썩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꺾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야 간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게다가 지금 현재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도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지금 사법계의 인사 문제와 연결돼 있는 문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고 그리고 당선이 됐어요.
진보성향의 정치인이 진보성향의 재판관을 지명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국민 지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객관적인 중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백 변호사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보수화된 헌법재판소, 보수화된 대법원에 진보 성향을 입히는 것까지는 저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게 전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들어볼게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할 때 어떤 재판관이 과거에, 박근혜 그 당시 의원 시절에, 박근혜 의원을 지지하는 선언을 했던 분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찬성 표를 던졌다고 감안해 보세요. 그러면 진보진영에서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분이 진보적 성향이냐, 보수적인 성향을 문제는 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특정, 지금 현재 대통령, 지금 현재 서울시장을 지지했던 분이 과연 판단을 할 때 이런 정치적인 색체가 있는 재판을 해야 될 때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걸 수긍할 수 있느냐.

저는 재판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 대부분 법원 아니면 검찰에서 올라오는데 변호사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도 교수님 말씀처럼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5년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특히 헌법소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결부된 이런 재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논란의 소지가 많으니 논란의 소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논란의 소리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내일부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어서요. 어떻게 전개가 될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두고 굉장히 고심이 많은데 지금 역사관이 또 불거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이승만 당시 독재는 불가피했다, 민주주의 도입에 불가피했다는 얘기이고 이야기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그 부분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뉴라이트적 관점이에요.

뉴라이트라는 게 라이트가 우파, 우익이고 뉴, 새로운 우익이라고 해도 굉장히 극우적이에요. 뉴라이트라는 게. 말만 뉴라이트지, 뉴라이트 이게 불거졌고 역사관의 문제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박 후보자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든지 우리 역사 인식과는 전혀 무관한 부처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현재 우리가 모든 정치, 경제건 문화건 사회건 모든 영역이 우리 사회가 잘 살기 위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회를 바꾸겠다는 건데 그 부처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더라도 일단 국무위원이거든요. 국무위원이면 이 정권과 국정 철학의 궤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임명될 자격이 없어요. 이분은 아무리 과학기술계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러한 보편적 특히 이 정권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러한 인식들. 이게 정권 차원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볼 때 이승만 독재를 찬양했다라든지 박정희 씨의 독재를 그렇게 불가피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가 과감해야 된다. 지난 문창극 후보자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역사 인식이 불거졌어요. 이런 부분들은 청문회를 가도 나올 얘기가 별로 없어요. 분명한 자기의 인식이었고 칼럼에 썼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자꾸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하고 또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뉴라이트 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 지지자 핵심층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수의 역사관 논란 이전에 종교관이나 동성애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또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지난 28일 간담회에서 본인이 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성진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난 28일) : 저는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창조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창조과학을 한 번도 연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한 진화론도 당연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공학도로서. (동성애 반대 서명했는데?) 모든 사람의 인권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차별을 받아선 안 됩니다. 다만 동성혼 같읕 것을 제도화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해명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인터뷰]
사실 동성애 반대 서명, 저 해명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동성애 부분은. 그런데 지금 창조론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걸 부정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창조과학론이라는 게 보수, 우익, 개신교의 상징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뉴라이트 역사관과 완전히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가만히 있죠. 왜냐하면 역사관이 일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와대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게 만약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뺀다고 가정을 해 보죠. 아니면 자진사퇴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철회를 하면 아마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물론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본인들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임명을 안 한다,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될 텐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최소한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과 정부가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건국절과 관련해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헌법 전문에 있는 그 이론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다 거기에 공유하고 있는데 이 분이 딱 건국일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작년 촛불집회 때 이영훈 서울대 교수가 뉴라이트계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을 불러서 세미나까지 했어요.

그것도 건국절 이야기로.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분이 추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논란을 야기하는 건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높다고 할지라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랑비에 옷 젖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말고도 부인탈세, 자녀 2중국적 이런 문제까지 불거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국절 부분이요.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역사관과도 어긋나는데 이게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이 어떻게 됐을까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인터뷰]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것과 달리 개인적인 흠결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인지했다면 청와대가 내정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계속 야당이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분명히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검증이 안 된 거거든요. 지금 청와대에서도 들여다 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내 누군가 추천을 했겠죠. 추천을 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필터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데스노트, 정의당이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 사안도 정의당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을 계기로 한두 번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 이건 꼭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인사 검증을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야말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몇 명의 인사 실패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인식 속에 정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일단 누락된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왜 여러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자꾸 국민의 지지가 상실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청와대가 일단 인사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참에 인사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YTN 기자와는 통화를 했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출근도 안 했다고 합니다. 자진사퇴,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찌보면 지금 현재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저도 인사 문제 관련해서 대부분 그래도 괜찮은 인사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해 왔지만 특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논의의 궤를 달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예 이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그건 검증을 잘못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청와대에서 밝히고 우리와 역사관이 다르지만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끌 굉장히 적임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몰랐던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다면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상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정부의 부담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의당에서 반대를 하면 임명이 안 됐잖아요, 한 번도. 데스노트 네 번째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다면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게 이 정부의 부담도 덜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야권의 반응에는 살짝 온도 차가 느껴집니다. 먼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정의당과 국민의당 목소리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어제) : 문재인 정부 인사 난맥상이 도를 넘었습니다. 인사5대 원칙은 쓰레기통에 들어간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꺼내들고 국민적 기준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때가 됐습니다.]

[추혜선 / 정의당 수석대변인 (어제) : (박성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오를 자격조차 없음이 드러났다. 박 후보자의 역사관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도 완전히 어긋난다.]

[앵커]
먼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얘기부터요. 사실 안철수 대표 대표 수락 연설에서 싸우겠다만 11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인사 원칙,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그렇게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인터뷰]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부적격한 인사다 이걸 철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쓰레기통에 버려라 하는 것은 완전히 정치공세적 차원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표 수락 연설에서 새정치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싸우겠다는 단어는 11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 선명야당 이런 기치를 내걸었는데 어쨌든 박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은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저렇게 수위를 높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당연히 야당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 얘기가 같은 이야기예요.

아까 나눈 이야기입니다만. 역사관이 기본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 정부의 국무위원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 인사를 철회하거나 자진사퇴의 형식을 취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또 무슨 인사의 난맥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빨리 자진사퇴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걸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한 걸음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의당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도 안 맞는 인사다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안경환, 조대엽, 박기영 후보자 다 정의당이 반대해서 낙마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네 번째로 낙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당이 의석수가 여섯 석이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할까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인터뷰]
사실 정의당에서까지 문제제기를 하는 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에서조차도 문재인 정부에 가장 협조적인 정당이 정의당이었죠, 굳이 말하면. 그리고 국민의당이 일부 협조를 해 준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정의당까지 반대하는 인사를 밀어붙이면 나중에 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자진사퇴건 이런 방식을 취했던 것 같고요.

저는 청와대에서 이건 분명한 인사 실패입니다. 이 부분은 인사 실패로 규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저는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못은 빨리 인정하고 시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나가겠다고 밝히는 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뭉개고 넘어가는 건 이런 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가랑비에 옷 젖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인사 관련해서 검증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때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정부에서 대응을 하느냐가 국민들이 잘못된 인사를 받아들이는 관점을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하는 경우는 빨리 시인하고 또 뭔가 변화를 모색하는구나 잘못한 것들을 인정해야 또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의당만의 반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 당내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실제로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창조과학회 부분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내심의 의사로 뉴라이트 사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이념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앵커]
민주당 정당이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터뷰]
저 부분은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갈리는 접점이에요, 사실 이승만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건국절이냐, 아니냐. 1948년 8월 15일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도 바꾸겠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이에요.

광복군을 창립한 날로 바꾸자, 국군의 날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 정권이 지향하는 바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저 박 후보자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그런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과연 이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타당하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보편 타당한 인식으로 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또 국민의 상당 부분이 저 생각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가 지향하는 바와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면 청와대가, 인사권자가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집권당 내에서도 대변인이 저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정도면 의외로 집권당 내에 이 인사가 잘못됐다라는 것의 반증이거든요, 저건.

그렇지 않고는 대변인이 방송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 부분은 아까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빨리 시인하고 잘 몰랐다고 하고 검증시스템을 고쳐나가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새 정부에 들어서 모두 비판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역사관 때문일까요. 조용한 그런 상황이고요. 목소리를 두 보수 야당은 조금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의원별로는 조금 온도 차가 있습니다.

바른정당에서 하태경 의원이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어제) :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괜찮습니다만, 저희입장에서도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공과가 있는데,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은 보수,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반성해야 할 부분임에도... 문재인 정부가 한국당이나 대한애국당을 포용하기 위해서 박성진 후보자를 내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바른정당은 유신 찬양만은 절대로 안 된다.]

[앵커]
하태경 의원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인터뷰]
하태경 의원의 마지막 얘기는 약간 비아냥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나 대한애국당을 위해서 이런 인사를 내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뉴라이트 역사관 부분보다는 유신찬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성진 후보자가 새마을운동은 진정한 신분계층을 타파한 훌륭한 것이다 아까 이승만 정권에 대한 이승만 독재는 불가피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지적을 한 것 같고요.

문제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건국절 1948년 8월15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그게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고 싶어도 못 하죠. 현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과 일치하는 사람들과 비판하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제가 아까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대로 만약에 청와대에서 그런 부분을 알고, 이걸 알고 그래도 우리는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처음부터 발표를 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청와대에서 검증을 못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고 참 묘한 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철회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보수와 진보의 문제의 접점이라고 하더라도 보편적 가치라는 게 있어요. 박정희 정권과 이승만 정권에 장단점이 있겠죠. 역사의 공과 과가 있잖아요. 완전히 순도 100% 나쁘다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 후보자의 얘기는 굉장히 보편적인 인식을 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승만 독재가 왜 불가피했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박정희 유신 찬양? 상상할 수 없어요. 유신이라는 게 어떻게, 여기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겠습니다만 저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인식, 거창하게 역사인식도 필요없어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왜곡되고 뒤틀린 사람이 만약 이 정부의 장관으로 가면 이 정부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일언의 여지가 없다, 아마 정부가 잘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이참에 인사시스템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두 분 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회에서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 보수통합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무성 의원, 정진석 한국당 의원이 손을 잡은 겁니까?

어제 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초당적 토론모임인 열린토론, 미래가 어제 출범을 했는데 35명 정도 참석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수통합을 위한 밑그림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묘한 게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하고 정진석 의원과는 묘하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과거에 대선 당시에 손 잡을 뻔했던 그런 인사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소위 말하는 자유한국당의 극우적인 성향과의 의원들과는 선을 긋고 그런 이후에 중도보수의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논의했던 분들이 지금 다시 물론 열린토론 미래라고 해서 정책토론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가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이나 친박 의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잘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극우적인 성향의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중도 보수 성향의 의원들로 정계개편을 시도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모임을 바라보고는 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자유한국당의 의원, 바른정당의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의 일부까지 합해서 중도 보수세력을 규합해서 새롭게 정계개편을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시동이 아니냐는 그런 입장도 있지만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안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책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다라고 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보수통합을 두고 지금 의원별로 굉장히 생각이 다른 상황인데요. 어제 토론회에 참석한 김무성, 정진석 의원에 이어서 이재만 자유한국당 의원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무성 / 바른정당 의원 (어제) : (정책연대가 나중에 당 통합 기초로 가는 것 아닌가?)그런 고민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국가위기를 앞에 두고서 보수우파 정치세력이 분열하는 것은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재만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보수통합을 거론하는데 어불성설이요 후안무치입니다. 보수 위기에 가장 먼저 피난기차를 타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통합이라는 말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배신자들 기회주의자들과의 통합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앵커]
일단 김무성, 정진석 의원 들어보셨는데 통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어떤 신호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주호영 의원도 YTN에 지난번에 출연해서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터뷰]
어쨌든 지금 이러한 정국 구도에서 야당이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공통의 위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바른정당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새누리당에서 분당해서 나온 정당이고,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뭔가 전제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 친박 의원들에 대한 자유한국당을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바른정당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분당된 당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한 설명 없이 다시 합치고 통합하고 말은 좋아서 보수 우파의 결집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야말로 전형적인 정치공학적인 통합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에서 정치공학적인 연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큰 틀에서 연합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념적인 생각이 차이가 많이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보수의 갈래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런 것들이 그야말로 통합으로 갈 수 있을까. 저는 나름 어떤 사안 별로 국면별로 공조는 한다든지 연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도 가능하고 국민의당과도 가능하고. 지금 이 조합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바른정당과 연대도 가능합니다마는 국민의당 일부는 탈당해서 민주당과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건 크게 봤을 때 현재 이 정국 구도에서 정계개편과 맞물리는 얘기이고 이런 정계개편의 문제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공천을 연합공천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야3당에서. 바로 그런 것과 연관시켜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두 보수 정당들의 통합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지금 이재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피난차 타고 도망간 사람들과 통합 못 한다.

[인터뷰]
도망간 배신자다. 배신의 정치 프레임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바른정당이 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반성하지 않으면 못 한다라고 오히려 바른정당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재만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내부 갈래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는데 저는 통합까지 가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역시 국민들의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앵커]
이재만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계속 언급하면서 바른정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른정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만약에 통합된다고 가정을 할 때 아무런 명분도 아무런 전제 조건도 없이 합치면 그 대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른정당 의원을 일부 자유한국당으로 갈 때 얼마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까? 그냥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무언가 전제조건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피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왜냐하면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합치는 데 어떠한 명분도 없기 때문에 이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재용 부회장 1심 결과 선고가 나면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쌍둥이 재판입니다. 이게 유죄가 나왔다면 사실상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뇌물 부분은 유죄가 나온다고 전제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이라도 보자 이게 친박계 의원들 주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그 부분까지 계속 기다리다 1심보면 아직 판결이 확정 안 됐는데 그래도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까지 다 기다리면 우리 당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이유가 아직도 과거에 얽매이고 보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원래 보수와 진보가 1:1로 대선에서 붙으면 항상 보수가 조금 더 유리한 쪽에 가깝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의 보수적 성향이 좀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10~15%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건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대를 국민들이 거의 저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뭔가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해요.

과거를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면 떠오르는 몇몇의 인물들은 당연히 같이 인적 청산의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 대 당 통합을 하고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던져내면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단순히 화학적 결합으로 당 대 당 통합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전혀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첫 번째 단계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논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허리 아파서 병원 다녀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기 출당, 이번 주에 결론을 한국당에서 낼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와중에 홍준표 대표, 오늘 호남 방문을 앞두고 호남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홀대를 받아야 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호남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푸대접받고 홀대를 받아야하는지 나는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5.18 특별법을 만들고 5.18을 민주화운동이었다고 규정도 하고 5.18의 주범인 전두환, 노태우를 우리가 처단했습니다. 지금 망월동 국립묘지를 성역화한 것도 우리가 했습니다. DJ가 한 게 아니고 YS때 신한국당이 했습니다.]

[앵커]
5.18 특별법, 우리가 만들었다, 왜 우리가 호남에서 푸대접을 받아야 되느냐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저 얘기가 참 답답하게 들려요. 아직도 홍준표 대표께서 호남이 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지 모른다고 하면 앞으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더라도 지지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저게 정말 진심이라면... 왜냐하면 5.18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거론을 했는데 말씀 잘 하셨어요.

이건 YS 때 한거예요. YS는 보수 정치인이라고 합니다마는 과거에 박정희 독재 저항했던 정치인입니다. YS, DJ와 함께 김대중, 김영삼, 양김이. 이분이 보수라고 하더라도 역사 가치를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전두환을 법정에 세웠던 것이고 그런데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발언들을 들어보면 신한국당의 YS 총재, YS 대통령과 얘기하기는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특히 또 하나 중요한 건 단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생각도 생각이지만 아까 얘기의 연장일 수 있는데 보수 정당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은 우리 한국 공동체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해요.

우리 시대가 어디에 와 있는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위상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재하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무슨 건국절 같은 걸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이른바 뉴라이트라는 인식이 아직도 굉장히 매몰돼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지금 보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도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공동체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가야 된다는 우리 보편적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시대적 가치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데 여전히 이 분들은 세금을 올리면 이건 무조건 진보고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인식들,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남 민심이 지지하지 않는 거라는 판단을 해야 돼요.

호남 민심도 지난 총선 때는 국민의당 지지하다가 지금 지지하지 않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당도 시대의 보편적 가치, 우리 시대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위상을 찍지 못하기 때문에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에 등을 돌린 거거든요. 그런 걸 참작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보수 진보라고 자꾸 가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지금 그걸 정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도 국민들이 여전히 70~80%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격차의 문제, 평등의 문제, 사회적 정의의 문제가 있어요, 이 정부는. 그걸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엉뚱하게 5.18 특별법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는 지지하지 않느냐,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앵커]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금품수수설, 이게 주장입니다. 이걸 주장한 A 사업자의 주장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셨죠? 이야기를 정리해 주세요.

[인터뷰]
일단 A 사업자라고 표현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A사업자가 이혜훈 대표가 20대 총선에 당선될 경우에는 이런 이런 사업상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과 금융회사 임원을 소개받았고 소개받을 때 했던 이야기가 그 사람 정도면 수십억짜리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건 전형적인 뇌물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이 되고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이런 게 계속 있었다면. 그런데 이혜훈 대표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원래 개인적으로 알아서 돈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다 변제를 하고 다 했는데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몇 번 만났는데 나는 이렇게 뭔가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실관계가 사실이면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어서 이 사업가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한다면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A사업가가 문자를 공개한 걸 보면 또 A사업가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혜훈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실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돈을 빌렸다 갚았고 가방 등은 뜯지 않고 돌려줬다 이렇게 이혜훈 대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돌려준 시점이 언제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갚고 과정이 이게 말 그대로 돈을 소위 말해서 빌린 거, 빌린 거라면 문제가 전혀 안 되겠죠. 그런데 빌린 게 아니라 준 것을 보고 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돌려주면 그건 범죄 성립에 하등의 영역에 없습니다. 돌려준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양형의 문제일 뿐이죠. 그리고 명품 가방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지? 하고 이런 부적절한 것은 안 돼라고 해서 바로 돌려줬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시점이. 몇 달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혹여 문제 될까 봐 돌려뒀다면 그것 역시 범죄 성립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 그리고 이 사업가의 주장, 이혜훈 대표 지금 관련된 부인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건 수사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진실공방 양상인데 사업가 A씨는 금품을 주고 대기업 금융회사 임원 소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문자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조금 불리한 정황 같아요.

[인터뷰]
아까 화면에 나왔잖아요. 2017년 4월 3일. 대선 기간이었잖아요, 올해. 대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보낸 거잖아요. 임원을 만났느냐. 정황상으로 볼 때는 잘 주선해서 만났느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앵커]
지금 현재까지, 최근까지 이어진 거죠?

[인터뷰]
4월이면 얼마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검찰 수사에서 진위 공방을 가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양측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혜훈 대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수사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바른정당은 타격이겠어요.

[인터뷰]
바른정당도 그래도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고보수 우파에 아주 올바른 가치를 대표하는 긍정적인 걸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만약에 당대표가 저런 것들에 연루가 된 게 사실이라면 일단 도덕성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얘기되는 보수 우파의 결집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어쨌든 당을 표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보수통합론이니 그런 것들, 중도통합론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산만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전혀 무관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수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앵커]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인터뷰]
법적 대응을 하신다면 법적 대응 자체가 아마 명예훼손죄 같은 걸로 아마 이쪽을 고소하거나 바른정당 측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그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허위사실인지 진짜인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전수뢰죄거든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돈을 받아서 되고 나서 잘 해 주겠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문제라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혜훈 대표가 법적 대응을 먼저 하시고 하는 거에 따라서 수사를 해서 진실을 가리는 게 훨씬 더 검찰에 부담감을 덜어줄 겸 저는 타당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어제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검찰이 4년을 구형했는데 4년이 그대로 다 선고가 되었어요.

[인터뷰]
사실 저는 어제 유죄가 나올 거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는데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은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가 그러니까 굉장히 4년이나 끌었던 재판이에요. 2013년 6월에 기소가 돼서 1심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정치개입,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은 국정원법 위반이고 국정원 직권의 선거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1심에서 그 당시에 국정원법, 정치개입은 맞다 하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때 집행유예 선고 났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 굉장히 많은 트위터 계정을 다 인정을 해 주고 그리고 증거능력에 문제가 됐던 425파일이라고 씨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까지 인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모든 걸 인정하면서 선거 개입도 맞고 정치 개입도 맞아서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이 다 된다.

그래서 징역 3년하고 자격정지를 선고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대법원에서 증거능역 없고 트위터 계정도 불분명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거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에서 또 낸 증거들이 있습니다.

회의록, 녹취록.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그 녹취록, 그런 부분들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선거법도 유죄, 그다음에 국정원법 위반도 유죄가 나왔는데 인정된 트위터 계정 수는 적습니다, 훨씬.

그런데 이 모든 것 유죄판결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4형을 구형했는데 4년 선고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고 저번 항소심에서징역 3년을 선고한 것보다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면 더 추가해서 선고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징역 4년 선고한 것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앵커]
2심 때보다도 형이 올라갔는데...

[인터뷰]
지난번에 대법원이 사실상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아까 말한 시큐리티 파일과 425 지논 파일. 그건 사실상 무혐의 취지로 보낸 거였거든요. 파기환송을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일단 4년이 나왔어요. 백 변호사님은 법률가적 관점에서 구형과 똑같이 나왔다고 하는데 구형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이제야 사법정의가 세워졌다.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앵커]
4년도 약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약하다고 제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죠. 법관이 아닌데요. 어쨌든 구형과 똑같다고 놀랄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알려진, 일단 법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도 그림에 나오던데 장기간 조직적으로 개입한 걸 찾을 수 있다.

국정원장이 국가의 대북정보라든지 해외정보같은 것을 수집해서 안보에 기여하는 것인데 완전하게 정치 관여 선거개입을 한 거예요. 이건 심리전단, 여기 다 읽을 시간이 없는데 반대를 하면 강에 처박아야 된다, 이건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에서 더 많이 나온 거잖아요.

종북 좌파 세력을 끌어내라, 이게 상상이 가는 얘기입니까? 이건 방송이라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언론이 잘못할 때 쥐어패는 게 정부기관의 할 일이다. 이것도 저는 법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국민의 법감정으로 볼 때 이거야말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청와대가 SNS 장악하는 걸 만들어라 해서 그걸 받고 보고를 했고 그건 다 나타난 사실이에요, 이미 다 확인이 된 사실이고 저는 이 부분, 사실 2012년도부터 국정원 댓글부대가 나온 거잖아요. 방송에서 또 나왔어요, 다른 팀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도 커요.

이거야말로 횡령, 배임으로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그리고 여러 부서장회의에서 얘기 이런 것들도 그렇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 정말 보고 안 했느냐, 보고를 안 한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향후 청와대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지 이걸 자꾸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과거 잘못된 걸 밝혀낼 때 진실을 규명할 때 용서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당이 만약 이런 것들을 과거에 잘못한 일을 자꾸만 들춰내려고 하느냐. 홍준표 대표가 무서운 정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 자체가 대단히 무섭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말이 오히려 더 무섭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원세훈 전 원장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재상고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대법원에 갔을 때 선고 결과 달라질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나온 선고는 국정원 직원들 내부 직원들의 댓글과 관련된 사건과 하나입니다. 앞으로 별건들이 많은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 오늘 한 인터뷰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판결과 관련해서 앞으로 사이버외곽팀 건으로 수사가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기소될 건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 : 여론조작팀이 약 30개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려 1년 운영비가 30억 특수활동비로 지급됐다는 거고 주로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이거는 별도 범죄고요. 별도로 수사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결국은 수사의 혐의, 단서가 어떻게 나오느냐의 문제인데요.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원세훈 전 원장이원세훈 전 원장의 입에 달려 있는 문제고. 중요한 것은 역시 청와대 문건 혹은 국정원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컴퓨터상에 서버에 어떤 근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앵커]
원세훈 전 원장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복심이었고요. 4년 내내 가장 길게 국정원장을 역임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로 이어질까가 관심인데 이러려면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열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제가 아까 조금 더 추가하면 4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놀랐다는 뜻입니다. 구형을 한 걸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놀랐다는 것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어제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판결문에 있었죠,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보고를 했는지 검찰에서 일단 증거 자료를 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보고 받은 사람이 뭔가 지시를 했다면 역시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누군가 윗선이 있으면 이쪽에서 또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가 차근차근 올라가다가 위로 간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타깃으로 해서 했다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도 조심할 것 같고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셨던 게 정답이에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입을 열면 정말 엄청나게 파장이 커집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열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올라가는 게.

왜냐하면 구체적인 지시나 그런 게 문서로 남아있다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되겠지만 그런 증거가 없다면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4년에다가 외곽팀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게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 부분이 해당될 수 있고 동일한 건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안 됩니다. 이번에 변론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나중에 따로 수사해서 추가 기소를 하세요가 법원의 태도였던 거예요.

[앵커]
이거 말고도 국정원TF팀 등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원세훈 전 원장이 관련된 게 많잖아요.

[인터뷰]
관련된 게 나오는 순간 추가 기소가 된다고 하잖아요. 속칭 추가 뜬다고 하는데 구치소에서 제일 무서운 게 추가 뜨는 겁니다. 나가야 되는데 더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원세훈 원장이 뭔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파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죠.

[앵커]
그렇군요. 거기다 오늘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국정원 적폐청산 간사죠. 김병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패악 중에 밝혀진 건 글자 그대로 새발의 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인터뷰]
원세훈 전 원장은 패악질에 가까운 인사로 사실 많은 직원들이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런 것으로 인해서발병을 해서 숨진 케이스들도 있고요. 직원들이 박찬주 전 대장 부인의 갑질 이런 걸 보면서 원 전 원장 부부에 비하면 그건 경미한 수준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예를 들면 공관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마 부부가 쓰는 냉장고에서 물을 마셨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질 않나. 텃밭도 잘 가꾸어라 하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급 간부가 직접 호미를 들었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강아지를 되게 사랑하는데 강아지 관리 때문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고 개가 도망가가지고 경내가 넓으니까 도망가서 직원들이 일하다 말고 개 찾으러 가고.

[앵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문일지 아닐지. 진짜일까요?

[인터뷰]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냉장고에서 물을 먹었다고 그걸 못 먹게 하려고 냉장고를 자물쇠로 채웠다든지 강아지를, 그걸 찾으러 다녔다든지. 글쎄요, 저는 그런 세계에 살아보지 않아서 전혀 모르겠어요.

김병기 의원의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저 부분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단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약간 패악질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것도 정치인이니까 그런 말을 쓸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소개한 그 발언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볼 때 국정원장이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왜곡되고 잘못된 충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 의원이 저런 얘기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패악질이라는 단어까지 나온 것 같아요.

[앵커]
또 하나만 짚어보면 어제 SBS 보도인데요. 지지난 대선 때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댓글을 달았던 핵심 간부가 증언을 한 건데 매일 청와대와 국방부에 보고했다. 그리고 매달 25만 원씩을 특수활동비로 보냈다 이런 증언이 나왔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정원의 댓글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해 왔는데 그 당시에 이게 있었죠. 군사이버사령부에서도 역시 또 이런 정치 개입, 선거개입과 관련한 글을 달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묻힌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 이게 지금 가만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명박 전 정권의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결국 그쪽으로 화살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불가피하게 MB정권 시절에 실세였던 분들 당시에 MB 정권 내에서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 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면 정치보복이라는 단어가 같이 결부가 되는데 정치보복은 없는 걸 있게 만들어서 씌우는 게 정치보복입니다. 잘못된 건 바로잡는 건 정치보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치보복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제대로 바로잡고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쪽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맞는 것이지 시작도 하기 전에 정치보복해서 전 전 대통령을 잡아내려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터뷰]
하나만 첨언하면 시간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수사가 되면 언제까지 이 과거를 가지고 수사를 할 것이냐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일부에서. 저는 그 생각도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촛불시민 주권에 의해서 정권을 바꾼 것이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으라고 조기대선을 치렀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이런 건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역사가 나아갈 수 있어요. 과거에 이것과는 다르지만 반민특위 같은 게 이승만 정권에서 완전 해체됐었잖아요.

친일 잔재가 해소되지 못한 거예요. 바로 그런 게 몇십 년 동안 쭉 쌓아왔던 거거든요. 이건 과거 정부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생각할 게 아니라 개혁은 개혁대로 해 나가고 정치대로 해 나가되 이런 잘못된 것들은 5년 내내라도 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발포 문제도 그렇고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밝혀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광주민주화운동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못된 것은 끝까지 바로잡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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