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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YTN 선임기자, 김광삼 / 변호사
[앵커]
한반도 상황이 다시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북한이 어제 일본 머리 위로 미사일을 날리더니오늘은 어제 미사일 발사는 괌 견제를 위한 전주곡이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화성-12호 발사한 지 만 하루 만에 나온 반응인데요.
미국에서는 군사적 공격 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한 정치권 소식과 그밖의 정국 상황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8월 막바지인데 한반도 대화 국면으로 가는가 했는데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북한이 오늘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발사 현장 참관하고 있는 김정은 모습도 공개를 했고요. 발언의 수위를 높였는데 어제 미사일 발사는 괌 견제를 위한 전주곡이다, 서막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괌에 아시다시피 B-1B 폭격기라든지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 무기가 많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세 시간이면 한반도에 배치가 가능하니까 괌에 대해서 견제를 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얼마 전에는 괌 주변을 포위해서 폭격하겠다고 큰소리도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괌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얼마 전에 큰소리쳤던 것이 얼마든지 현실화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신 있는 어투로 그렇게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서 어쨌든 한반도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그리고 일본 상공을 또 갔지 않습니까?
일본에 또 겁도 주면서 그리고 미국을 자극하면서 결국은 미국과의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체제 보장을 받아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군사적 공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대화 가능성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옵션이라고 썼어요. 사실 느끼기에는 옵션 자체가 군사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냐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그런데 저 말은 이번에 처음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아홉 차례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때마다 주로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전에 했던 걸 봤을 때 약간 그래도 저강도가 아니냐고 해서 그때는 또 아주 유화제스처를 취하면서 존중을 하고 그런 언어를 구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있어서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너무나 업다운이 심하면서 과연 내부적으로 어떤 뭐가 정해진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북한을 제재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도발을 할 때마다 결국 나오는 것은 어떤 성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재를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북한이나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북한 자체는 본인들이 미사일과 핵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타임스케줄에 의해서 한 스텝, 스텝을 밟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은 한 번 쏠 때마다 우왕좌왕하면서 옵션이 있다, 선제공격을 하겠다, 대화를 하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에 말려드는 것이 아닌가. 북한은 이미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미사일, 대륙간 ICBM을 완성하고 핵을 완성하겠다는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한발 한발 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한 발 쏠 때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뒷부분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사실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의 성명을 보면 , 행동도 보면 미국과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은 별로 말도 안 하고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그래서 코리아 패싱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패싱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한반도에서 야당에서는 지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외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현재는 제재와 압박을 더 해야 되는 국면인데 오히려 이 정부의 기조는 대화와 타협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북 노선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강경 쪽으로, 강경 노선을 밟아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수단이 없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미국이 무슨 특별한 수단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미국이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제재라든지 압박을 가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중국이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줄 만한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고 또 중국이 과연 북한이 이런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노선이 여러 가지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답답한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 어제 북한 도발에 응징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도발할수록 남북관계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오늘 아베 총리와 통화를 했는데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현 정부의 대화의 방점에 찍힌 기조는 유지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보면 변화의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대화를 강조하고 있고 사실 저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확고한 저의 입장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더 미사일을 쏘고 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코리아패싱, 문재인 대통령의 패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고 나서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10차례에 걸친 통화예요.
통화를 하면서 지금은 대화 할 때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계속적으로 만약에 우리 정부가 계속 우리는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갔을 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해 주겠느냐, 외교적 고립을 자처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는 대화만 주장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대화에 대해서는 뒤로 접어두고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걱정이 될 수 있냐면 지금 계속 대화로 가다가 아까처럼 코리아 패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동맹국들과 같이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제 우리가 응징력을 과시한다고 해서 전투기로 네 번 정도 쏴서 실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그건 북한이 볼 때는 굉장히 우스운 행동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이나 일본과 우리가 같이 동맹국들과 같이 제재 방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계속 동맹국들은 제재로 가야 되는데 우리만 대화를 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코리아패싱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큰 그림 안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자주파랄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북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미사일이나 핵의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 실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염려가 있을 수 있죠.
[앵커]
이런 도발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화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 해법에 대한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심재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원장) : ICBM 완성을 통한 북한 핵무장 달성이라는, 체제수호라는 목표를 추진해 왔고요. 따라서 그런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적절히 파악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나갈 때 대화도 가능하다고 보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방사포와 또 탄도미사일을 구별못하는 청와대 안보라인, 지금 상황 분석을 안일하게 하고 있는 청와대 안보라인 반드시 경질돼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란 걸 두 정상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직도 대화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사포와 탄도미사일도 지금 구별 못한다, 청와대 대응이 미숙하다 비판도 있었고요. 기승전 대화다, 지금 대화할 때가 아니다. 야당의 비판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보시다시피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도 상당히 현 정부에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해서 실망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런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계속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오다가 지금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것은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기존의 노선을 바꿔서 강경노선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강온양면 작전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야당에서는, 보수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조차도 상당히 그러한 노선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제기하고 있고 어제 안철수 신임 대표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회동을 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그런 걸 강조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히 여야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연일 안보 공방을 이어가는 국회 조금 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제 국회에서 참 낯설어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았는데요. 두 사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외교, 안보 분야 이야기에 한목소리를 냈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 먼저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우리 안 대표님이 이렇게 다시 국민의당 대표로 돌아오시니까 앞으로 정치가 좀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난 100일 동안 쫓기듯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그렇게 되어 온 것들에 대한 문제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들고 나오는데..운전하는 사람이 레커차에 끌려가는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운전하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지...]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어제) : 저는 외교안보가 아주 우려가 됩니다. 코리아패싱이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코리아패싱이 아니라 문재인 패싱이죠.앞으로 대표님하고 채널을 좀 가동시켜서 저랑 저녁도 좀 하시고, 대표님 또 돈 많으시니까요.]
[앵커]
대선 이후 3개월 만인데요. 안 대표님과 앞으로 채널 좀 가동하자, 식사도 하자 어제의 분위기는 훈훈하다라는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외교안보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지난 대선 TV토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저게 정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TV토론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지지를 서로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에 홍 대표 얼굴 보지 않고 토론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조잡하다, 국민이 보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한 모습들이었는데 이제는 같이 여당을 견제하는, 특히 여당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당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현 정부의 현안점은 외교, 안보 아니겠어요. 물론 경제 분야도 당연히 있지만.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경제는 독단적인 것과 오만을 견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같이 뭔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 또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어떻게든지 여당을 견제해서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방향은 같은데 물론 그걸 이루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어제는 화두를 던져놓고 나서 추후에 여당을 견제해서 같이 우리가 협력하자 그런 데서는 서로 어떻게 보면 이익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어제는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어제는 합심하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 주셨듯이 지난 대선 토론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홍준표 대표와 얼굴도 안 보고 토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홍 대표는 안철수 대표에게 초딩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당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난 4월 23일) : 저는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사퇴하셔야 한다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 후보를) 보지 않고 저는 카메라를 보고 국민께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지난 4월 26일) : 안 후보님, 이리 보고 말씀하시죠.국민들이 참 조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지난 4월 26일) : 안철수 후보는 TV토론 보면 꼭 초등학생 수준의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한테 갔던 우리 진영의 보수표들이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앞으로 자주 모시겠습니다. 대선 때 우리는 뭐, 자주 싸운 일도 없고....]
[앵커]
김광삼 변호사께서 이것이 정치다, 이 이야기로 정리해 주셨는데 홍준표 대표는 싸움의 천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말싸움이나 이런 갈등은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기자]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 과정에서야 신경전도 펼치고 그랬지만 지금은 어쨌든 같은 야당으로서 야당끼리 적어도 선거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책연대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여당의 인기가 워낙 높고 또 문재인 정부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뭔가 공동으로 모색하지 않을 경우에는 힘이 부족해서 도저히 대항이 불가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신임 국민의당 대표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하여튼 야당끼리 연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든 뭔가를 모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희망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어제는 그런 탐색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시 손 잡고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어제는 사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정체성에서 너무 다르죠. 그래서 언론플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바른정당이 만약에 국민의당과 중도 보수 연합을 하게 되면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제는 첫만남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부분을 견제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가 당선이 안 되는 걸 내심 바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의 당대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내 확고한 리더십이 있게 됐고 그러면서 상당히 야성을 가지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가게 되면 결국 바른정당과의 연합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당이 계속적으로 지리멸렬하게 되고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만약 당권을 잡게 되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과 연합이랄지 아니면 합당 자체가 그래도 비교적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합을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연대를 하게 되면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제스처 자체는 굉장히 호의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연대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앵커]
어쨌든 안철수 대표 등장으로 지금 야권에서는 연대론이 다시 불붙은 것은 맞는 사실인데요. 안철수, 홍준표 두 대표 모두 연대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정치는 생물 아니겠습니까? 어제 홍준표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꼭 껴안기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런 가능성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기자]
글쎄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연대는 사실 여러 가지 두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지역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명분 측면도 그렇고. 다만 바른정당은 지향하는 바가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느 정도의 연대나 적어도 나중에 통합까지, 그런 모색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안철수 신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교적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건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는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바른정당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리지 말고 다 받아줘라 이렇게 전국 시도당에 다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른정당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일부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에 통합될 수밖에 없다,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바른정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정당 내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이종구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앵커]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다 달라요.
[기자]
그렇죠. 이혜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하태경 의원도 그런 통합이나 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표를 출당시킨다든지 아니면 친박계 핵심 의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전제조건이 성사가 된다면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연대 내지는 통합할 수 있는 단초는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표의 확장성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른정당 기점으로 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만약에 연대를 하게 된다면 어느 쪽이 더...
[기자]
가장 확장성이라든지 파괴력이 있다고 볼 때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치는 것이 가장 중도를 통합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개혁적 보수 이런 세력들을 상당 부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여전히 상당히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정치라는 게 생물이고 또 항상 적과 동지가 왔다갔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창조적인 연대가 이뤄진다면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괴력은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계속해서 뿌리가 같으니까요. 바른정당에 구애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추석 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동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추석 민심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추석민심, 밥상민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번 어떤 대선이랄지 총선이랄지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모여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도출점이 되게 되면 상당히 흔들리죠. 그래서 물론 추석민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가 대선 과정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 대표 출마해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등에 칼을 꽂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표를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고 이제 조금 깨달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프레임에 갇혀 있다.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뭔가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박 전 대통령의 색깔을 지워야겠다 그런 당위성적인 면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당내에서 역학관계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우기라는 것은 결국 친박에 대한 견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본인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른정당과의 통합, 합당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는 결국 그것이 굉장히 요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포석을 가지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이 올인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자진 탈당은 없다, 차라리 나를 출당시켜라 이런 보도가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은 없으니까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출당을 시켜라 그런 입장인 것이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자진 탈당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자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벌여봤는데 전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여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고 특히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그 여론이 높다는 거예요.
여의도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여론에 상당히 고무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구경북 지역에서조차도 이런 민심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홍준표 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보수가 지금 궤멸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계속 늪에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고리를 완전히 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새로운 동력을 얻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멸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내 출당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학용 의원도 오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를 생각한다면 스스로 탈당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 과거 전두환 대통령도 스스로 탈당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조금이라도 보수를 생각하고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본인를 위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탈당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앵커]
아무튼 자유한국당에서는 추석 전에 출당 문제를 매듭지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탈당하면 사실 당내부에서 분란이 있기가 힘들고 그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측근을 통해서 전달한 바에 의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이정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본인 자체가 자유한국당이랄지 보수에 대해서 어떤 고려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탈당하는 게 사실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탈당을 계속 하지 않고 남아있다고 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결국 출당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추석 전에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결국 홍준표 대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친박이 상당히 주류를 많이 이루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당이나 아니면 출당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이 많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의지만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당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탈당 이게 마무리되면 바른정당과 통합이 마무리될까 이 부분은 또 별개인데요. 어제 YTN에 출연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면 보수통합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적폐연대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들어보시죠.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어제, YTN '호준석의 뉴스인') : 그 가능성은 선거가 가까울수록 높아질 것이다. 국민의당과 연대·연합하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고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저희들이 8분을 선정했습니다만 '친박 8적'이라고 해서그런 것들이 혁신 과정에서 좀 진행이 되면통합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 우리가 국민의당하고 가치를 같이 할 수 있을까? 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통합해서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나 합당을....]
[인터뷰]
이것은 적폐연대를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국민의당·바른정당이 국정농단 부역세력, 탄핵 책임 세력과 연대를 꾀한다면 국민 민심을 정면으로 반하는 잘못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바른정당에서는 친박 청산이 선행돼야 얘기는 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이 해결되면 논의는 할 수 있다, 이건 개인 의견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자]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라는 직책은 맡고 있지만 이것은 개인적이 의견이라고 봐야겠죠. 주호영 원내대표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종구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바른정당 내에서도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고 그에 반해서 이혜훈 대표라든지 하태경 의원 이런 사람들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고 그리고 친박 핵심 세력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상당히 두 정당, 원래 같은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는 상당히 물꼬를 트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두 정당이 분할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두 정당이 갈라지게 된 사유가 상당 부분 소멸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논의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초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통합의 단초는 될 수 있다. 홍준표 대표 바른정당 의원 복당에 대해서 조건 없이 받아줘라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는 데이트폭력이냐 이런 이야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인터뷰]
데이트폭력은 그거 아니에요? 한쪽이 싫다고 하는데 한쪽이 계속 구애하면서 귀찮게 괴롭히고 폭행이나 협박을 일삼는 게 데이트폭력인데 바른정당은 이종철 대변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싫다는데 왜 괴롭히느냐, 이것은 데이트폭력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른정당 내에서도 아마 의견이 갈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 이동우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당시 분당의 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탈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통합을 할 수 없는 장애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분당의 명분 자체가 해소됐기 때문에 결국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같이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제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좀더 많이 간다고 하면 친박 일부 청산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친박 청산 자체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출당을 한다라든지 어떤 청산을 하기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적 쇄신이기는 한데 그건 선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주장을 하지만 그 부분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 이뤄지게 되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어떠한 통합 논의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방선거가 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은 듯하지만 사실 개헌도 같이 표결에 부치자 했기 때문에 개헌 얘기도 해야 되고 공천도 해야 되고 일정을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하고 나섰는데 정갑윤 의원의 그제 나왔던 발언 들어보시죠.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그제)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넘기면서 반복되는 헌법 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최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가장 큰 이유가 헌법수호 의지부족입니다. 제가 지금 나열한 세 가지는 거의 다 이에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열한 세 가지는 준한다고 생각.문재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 위반 행위는아마 최근에 우리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앵커]
이유정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이런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도가 지나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 위반 사유하고 지금 법조계에 있어서 에너지법을 잘못 적용했다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두 가지 정도 들고 있는데, 아니채널을 들어서 세 가지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자체가 법에 어떤 적용에 관한 문제이지 그게 헌법 위반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헌법 위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법률 적용에 있어서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정책을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저 부분이 과연 법 위반인가 하는 문제도 명확치 않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사실 쉽게 말하면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걸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서 탄핵 운운을 하는 것은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국민의 지지에서도 부정적이라고 보고요.
또 국민들이 듣는 입장에서도 거부감이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자체는 엄청난 상당한 시간으로 국민의 응집으로 인해서 한 것인데 야당의 한 의원이 자꾸 저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갑윤 의원이 세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에너지법을 적용했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원자력 안전법을 적용해야 된다,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 한 가지와 그리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게 헌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베를린에서, 독일에서 북한과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선언했는데 우리 헌법에는 평화적인 토의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러한 세 가지 정도가 헌법을 위배했다고 하는 것인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지스러운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이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거든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기자]
일종에 본인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다가 탄핵으로 정권을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없나 호시탐탐 보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 정권 초에 그리고 딱부러지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국민적인 어떤 공감을 얻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너무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해서 청와대에서 장관급 임명장 수여가 있었는데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임명장 수여식도 어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위원이 자신이 임명장을 받는 모습을 사진찍어 달라, 민정수석에게 부탁을 한 영상이 지금 논란 아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장면이기에 그럴까요? 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건네기도 하고요.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뒷모습이 나오는 분이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아마 송영길 위원장이 나 사진 좀 찍어줘 하니까 자리에서 찍었는지 저게 가려진 것이죠. 그랬더니 카메라 기자들이 나오라고 비키라고 아마 조국 수석인지 몰랐으니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알았다고 해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송영길 위원이 사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안부 할머니 장례식장에 가서 엄지척 하고 사진을 찍어서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저건 뭐 충분히 사진을 찍어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굉장히 사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도 써야 하고 본인의 이미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장례식장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찍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번에도 그런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저건, 송영길 의원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에서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다음에 정치하는 데 용도로 쓰고 싶었을 것이고 그러면 조국 수석이 제가 볼 때는 감이 없지 않았나. 왜냐하면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를 피해서 옆으로 가서 사진을 찍어줘야 하는데 카메라 있는데 그냥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조국 수석이. 그래서 찍다가...
[앵커]
보통은 생각을 못하죠. 카메라가 있거나 각이 어떻게 되느냐...
[인터뷰]
그래서 비켜달라, 카메라 가린다. 카메라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카메라를 가리는 걸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건 상당히 해프닝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왜 논란이 된 겁니까?
[기자]
저게 더군다나 조국 민정수석에게 찍어달라고 했고 그리고 어차피 청와대에서 전속으로 다 찍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민정수석에게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조금 오버가 아니냐,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된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총괄 본부장이라고 하는 핵심 요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북방경제발전위원장이라고 장관급 직책을 받게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뿌듯했겠죠.
그래서 그걸 빨리 본인 카메라로 찍어서 SNS나 이런 쪽에 올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데 어쨌든 전속 촬영이 다 되는데 굳이 그걸 조국 수석에게 찍어달라고까지 한 건 조금 무리가 아니냐, 그런 논란이 많은 것이죠.
[앵커]
해프닝으로 끝난 어제 청와대에서 임명식 수여장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로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잠시 뒤 2시에 열리는데요. 4년 반 동안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동안 과정을 정리를 김광삼 변호사께서 해 주실까요?
[인터뷰]
일단 그 전에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국정원에서 특히 국정원 여직원이 어느밀폐된 공간에서 댓글을 달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더불어민주당에서 체크를 해서 거기에 의원들이 찾아갔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는데 경찰에서 갑자기 대선을 며칠 안 남겨두고 또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앵커]
중간수사결과 발표요?
[인터뷰]
그렇죠. 중간에 갑자기. 그리고 나서 경찰에서 댓글 수사를 한 거예요. 댓글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이 채동욱 검찰총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 당시에 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부나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기소를 해야 하느냐. 그리고 또 압수수색을 하는 데 있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자의적으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어떤 사생활 문제로 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옷을 벗었고 윤석열 팀장 같은 경우는 대전 고검으로 좌천성 인사가 됐었죠.
그 이후에 기소가 되긴 했는데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개로 기소가 됐어요. 두 가지 범죄 사실로, 그런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그때 굉장히 선고 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정치 개입은 맞는데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 개입을 했고 선거를 앞두고 있었으면 그건 선거개입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 개입과 정치 개입이 뭐가 다른가?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제가 법 전문가이지만 법률적으로도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 나온 것이죠.
[앵커]
1심에서는 그렇죠. 집행유예를 받았죠.
[인터뷰]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하고 해서 항소심에서는 실형 징역 3년이 선고가 돼서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파기를 했는데 파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특히 중요한 게 사이버심리전단의 댓글 정치 개입, 그리고 선거 개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에 이게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 능력이 적법한 증거 능력에 의해서 심리 전단에 어떤 선거 개입의 범위를 확정을 다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파기환송심을 간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났죠.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새 정부 들어선 다음에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를 마치기 전에 중간 결과를 검찰에 넘겨준 거예요.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 개입이나 선거 개입과 관련된 민간인들을 이용해서 수십억 원의 돈을 주고 댓글 작업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그 자료를 주고 선고가 오늘 2시로 돼 있는데 선고를 연기해 달라 했는데...
[앵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인터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에서 낸 자료들이 이전 자료와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또 변론제기를 해서 그 증거를 낸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재판 자체가 4년 8개월을 끌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 변론이 제기되면 또 재판이 훨씬 더 많이 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부 자체는 이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것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추가 자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영향이 없다, 이런 판단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오늘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일단 지난번에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서 검찰에서 그걸 얼마나 보강을 했나가 중요하고요. 일단 심리전단이 한 활동 범위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축소가 되면 형량에 있어서 조금 감경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않고 보강이 됐다고 한다면 3년 형이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선거법 위반 여부가 관건이겠죠?
[인터뷰]
그게 관건이고요.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든지간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유죄가 나오고 아니면 일부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마찬가지고 검찰 입장에서는 무조건 또 상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가서 또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지금부터도 또 긴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군요. 어제 민주당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정치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내용을 보면 세종시 반대론자 한 대씩 쥐어패라, 언론을 쥐어패야 한다, 이 이야기도 전에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정치개입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발언들이 오늘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기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꽤 있죠. 얼마 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마지막에 검찰이 내놓은 증거라든지 정유라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름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그런 어떤 검찰이 마지막에 내놓은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파기환송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법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국정원 댓글 운영, 이건 현직 직원들도 지금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자]
그렇죠. 일종의 현직 직원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청와대 행정관도 여기에 관여했다, 그런 검찰조사도 있고 그리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직원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도 깊게 관여를 했고 그 청와대 행정관이 사이버외곽팀 30개 정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외곽팀장을 맡으면서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거죠. 자기 친인척 10여 명한테 그런 일을 시켰었고 그 친인척들은 한 달에 300만 원씩 받고 그 일을 했다, 이렇게까지 검찰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오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 결과를 유난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MB 정부 핵심 인사들, 최정점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까 이 부분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인터뷰]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특히 보도된 것 중에서 SNS 장악 보고서, 이런 것들은 청와대에도 다 보고가 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보고한 내용 자체를 청와대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느냐. 또 MB의 핵심들,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관여가 돼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차츰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특히 국정원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사돼서 만약에 개입이 밝혀진다고 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 수사가 지금 압수수색도 일주일에 몇 번씩 하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기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소를 해서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이미 기소한 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댓글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정원 예산을 갖다가 전횡한 거잖아요.
그것도 불법한 방법으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횡령이나 배임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닐지라도 다른 범죄 사실에 의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아마 추가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청와대하고 각을 세웠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죠. 어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아시다시피 혼외자 문제로 해서 결국 검찰총장직을 내놓았던 것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제대로 변호사 개업을 못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변호사 개업을 시작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채동욱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기소하는 문제를 놓고 특히 선거법을 놓고, 선거법으로 기소를 할지 말지 놓고서 상당히 그 당시에 정권 실세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결국 본인이 뒷조사를 당해서 결국 검찰총장직까지 내놨다 이런 식으로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이 다시 재수사가 되고 또 새롭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 이건 국정원에서 보는 적폐청산 TF팀의 여러 가지 현안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 채동욱 찍어내기도 있고요.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적폐청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줄이 예고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난번 중간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주고 나서도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대강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문화부를 앞세워서 홍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한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적폐청산위원회에서 향후에, 지금 국정원 자체를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적폐청산위원회 TF팀이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넘겨주면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향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 404호 소법정이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결과 나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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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반도 상황이 다시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북한이 어제 일본 머리 위로 미사일을 날리더니오늘은 어제 미사일 발사는 괌 견제를 위한 전주곡이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화성-12호 발사한 지 만 하루 만에 나온 반응인데요.
미국에서는 군사적 공격 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한 정치권 소식과 그밖의 정국 상황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8월 막바지인데 한반도 대화 국면으로 가는가 했는데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북한이 오늘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발사 현장 참관하고 있는 김정은 모습도 공개를 했고요. 발언의 수위를 높였는데 어제 미사일 발사는 괌 견제를 위한 전주곡이다, 서막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괌에 아시다시피 B-1B 폭격기라든지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 무기가 많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세 시간이면 한반도에 배치가 가능하니까 괌에 대해서 견제를 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얼마 전에는 괌 주변을 포위해서 폭격하겠다고 큰소리도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괌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얼마 전에 큰소리쳤던 것이 얼마든지 현실화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신 있는 어투로 그렇게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서 어쨌든 한반도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그리고 일본 상공을 또 갔지 않습니까?
일본에 또 겁도 주면서 그리고 미국을 자극하면서 결국은 미국과의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체제 보장을 받아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군사적 공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대화 가능성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옵션이라고 썼어요. 사실 느끼기에는 옵션 자체가 군사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냐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그런데 저 말은 이번에 처음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아홉 차례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때마다 주로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전에 했던 걸 봤을 때 약간 그래도 저강도가 아니냐고 해서 그때는 또 아주 유화제스처를 취하면서 존중을 하고 그런 언어를 구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있어서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너무나 업다운이 심하면서 과연 내부적으로 어떤 뭐가 정해진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북한을 제재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도발을 할 때마다 결국 나오는 것은 어떤 성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재를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북한이나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북한 자체는 본인들이 미사일과 핵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타임스케줄에 의해서 한 스텝, 스텝을 밟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은 한 번 쏠 때마다 우왕좌왕하면서 옵션이 있다, 선제공격을 하겠다, 대화를 하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에 말려드는 것이 아닌가. 북한은 이미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미사일, 대륙간 ICBM을 완성하고 핵을 완성하겠다는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한발 한발 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한 발 쏠 때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뒷부분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사실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의 성명을 보면 , 행동도 보면 미국과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은 별로 말도 안 하고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그래서 코리아 패싱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패싱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한반도에서 야당에서는 지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외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현재는 제재와 압박을 더 해야 되는 국면인데 오히려 이 정부의 기조는 대화와 타협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북 노선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강경 쪽으로, 강경 노선을 밟아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수단이 없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미국이 무슨 특별한 수단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미국이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제재라든지 압박을 가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중국이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줄 만한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고 또 중국이 과연 북한이 이런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노선이 여러 가지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답답한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 어제 북한 도발에 응징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도발할수록 남북관계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오늘 아베 총리와 통화를 했는데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현 정부의 대화의 방점에 찍힌 기조는 유지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보면 변화의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대화를 강조하고 있고 사실 저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확고한 저의 입장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더 미사일을 쏘고 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코리아패싱, 문재인 대통령의 패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고 나서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10차례에 걸친 통화예요.
통화를 하면서 지금은 대화 할 때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계속적으로 만약에 우리 정부가 계속 우리는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갔을 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해 주겠느냐, 외교적 고립을 자처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는 대화만 주장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대화에 대해서는 뒤로 접어두고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걱정이 될 수 있냐면 지금 계속 대화로 가다가 아까처럼 코리아 패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동맹국들과 같이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제 우리가 응징력을 과시한다고 해서 전투기로 네 번 정도 쏴서 실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그건 북한이 볼 때는 굉장히 우스운 행동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이나 일본과 우리가 같이 동맹국들과 같이 제재 방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계속 동맹국들은 제재로 가야 되는데 우리만 대화를 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코리아패싱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큰 그림 안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자주파랄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북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미사일이나 핵의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 실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염려가 있을 수 있죠.
[앵커]
이런 도발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화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 해법에 대한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심재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원장) : ICBM 완성을 통한 북한 핵무장 달성이라는, 체제수호라는 목표를 추진해 왔고요. 따라서 그런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적절히 파악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나갈 때 대화도 가능하다고 보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방사포와 또 탄도미사일을 구별못하는 청와대 안보라인, 지금 상황 분석을 안일하게 하고 있는 청와대 안보라인 반드시 경질돼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란 걸 두 정상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직도 대화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사포와 탄도미사일도 지금 구별 못한다, 청와대 대응이 미숙하다 비판도 있었고요. 기승전 대화다, 지금 대화할 때가 아니다. 야당의 비판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보시다시피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도 상당히 현 정부에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해서 실망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런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계속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오다가 지금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것은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기존의 노선을 바꿔서 강경노선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강온양면 작전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야당에서는, 보수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조차도 상당히 그러한 노선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제기하고 있고 어제 안철수 신임 대표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회동을 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그런 걸 강조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히 여야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연일 안보 공방을 이어가는 국회 조금 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제 국회에서 참 낯설어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았는데요. 두 사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외교, 안보 분야 이야기에 한목소리를 냈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 먼저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우리 안 대표님이 이렇게 다시 국민의당 대표로 돌아오시니까 앞으로 정치가 좀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난 100일 동안 쫓기듯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그렇게 되어 온 것들에 대한 문제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들고 나오는데..운전하는 사람이 레커차에 끌려가는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운전하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지...]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어제) : 저는 외교안보가 아주 우려가 됩니다. 코리아패싱이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코리아패싱이 아니라 문재인 패싱이죠.앞으로 대표님하고 채널을 좀 가동시켜서 저랑 저녁도 좀 하시고, 대표님 또 돈 많으시니까요.]
[앵커]
대선 이후 3개월 만인데요. 안 대표님과 앞으로 채널 좀 가동하자, 식사도 하자 어제의 분위기는 훈훈하다라는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외교안보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지난 대선 TV토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저게 정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TV토론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지지를 서로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에 홍 대표 얼굴 보지 않고 토론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조잡하다, 국민이 보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한 모습들이었는데 이제는 같이 여당을 견제하는, 특히 여당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당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현 정부의 현안점은 외교, 안보 아니겠어요. 물론 경제 분야도 당연히 있지만.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경제는 독단적인 것과 오만을 견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같이 뭔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 또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어떻게든지 여당을 견제해서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방향은 같은데 물론 그걸 이루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어제는 화두를 던져놓고 나서 추후에 여당을 견제해서 같이 우리가 협력하자 그런 데서는 서로 어떻게 보면 이익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어제는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어제는 합심하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 주셨듯이 지난 대선 토론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홍준표 대표와 얼굴도 안 보고 토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홍 대표는 안철수 대표에게 초딩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당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난 4월 23일) : 저는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사퇴하셔야 한다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 후보를) 보지 않고 저는 카메라를 보고 국민께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지난 4월 26일) : 안 후보님, 이리 보고 말씀하시죠.국민들이 참 조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지난 4월 26일) : 안철수 후보는 TV토론 보면 꼭 초등학생 수준의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한테 갔던 우리 진영의 보수표들이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앞으로 자주 모시겠습니다. 대선 때 우리는 뭐, 자주 싸운 일도 없고....]
[앵커]
김광삼 변호사께서 이것이 정치다, 이 이야기로 정리해 주셨는데 홍준표 대표는 싸움의 천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말싸움이나 이런 갈등은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기자]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 과정에서야 신경전도 펼치고 그랬지만 지금은 어쨌든 같은 야당으로서 야당끼리 적어도 선거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책연대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여당의 인기가 워낙 높고 또 문재인 정부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뭔가 공동으로 모색하지 않을 경우에는 힘이 부족해서 도저히 대항이 불가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신임 국민의당 대표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하여튼 야당끼리 연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든 뭔가를 모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희망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어제는 그런 탐색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시 손 잡고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어제는 사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정체성에서 너무 다르죠. 그래서 언론플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바른정당이 만약에 국민의당과 중도 보수 연합을 하게 되면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제는 첫만남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부분을 견제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가 당선이 안 되는 걸 내심 바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의 당대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내 확고한 리더십이 있게 됐고 그러면서 상당히 야성을 가지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가게 되면 결국 바른정당과의 연합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당이 계속적으로 지리멸렬하게 되고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만약 당권을 잡게 되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과 연합이랄지 아니면 합당 자체가 그래도 비교적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합을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연대를 하게 되면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제스처 자체는 굉장히 호의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연대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앵커]
어쨌든 안철수 대표 등장으로 지금 야권에서는 연대론이 다시 불붙은 것은 맞는 사실인데요. 안철수, 홍준표 두 대표 모두 연대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정치는 생물 아니겠습니까? 어제 홍준표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꼭 껴안기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런 가능성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기자]
글쎄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연대는 사실 여러 가지 두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지역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명분 측면도 그렇고. 다만 바른정당은 지향하는 바가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느 정도의 연대나 적어도 나중에 통합까지, 그런 모색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안철수 신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교적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건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는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바른정당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리지 말고 다 받아줘라 이렇게 전국 시도당에 다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른정당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일부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에 통합될 수밖에 없다,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바른정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정당 내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이종구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앵커]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다 달라요.
[기자]
그렇죠. 이혜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하태경 의원도 그런 통합이나 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표를 출당시킨다든지 아니면 친박계 핵심 의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전제조건이 성사가 된다면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연대 내지는 통합할 수 있는 단초는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표의 확장성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른정당 기점으로 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만약에 연대를 하게 된다면 어느 쪽이 더...
[기자]
가장 확장성이라든지 파괴력이 있다고 볼 때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치는 것이 가장 중도를 통합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개혁적 보수 이런 세력들을 상당 부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여전히 상당히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정치라는 게 생물이고 또 항상 적과 동지가 왔다갔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창조적인 연대가 이뤄진다면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괴력은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계속해서 뿌리가 같으니까요. 바른정당에 구애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추석 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동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추석 민심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추석민심, 밥상민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번 어떤 대선이랄지 총선이랄지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모여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도출점이 되게 되면 상당히 흔들리죠. 그래서 물론 추석민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가 대선 과정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 대표 출마해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등에 칼을 꽂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표를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고 이제 조금 깨달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프레임에 갇혀 있다.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뭔가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박 전 대통령의 색깔을 지워야겠다 그런 당위성적인 면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당내에서 역학관계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우기라는 것은 결국 친박에 대한 견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본인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른정당과의 통합, 합당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는 결국 그것이 굉장히 요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포석을 가지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이 올인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자진 탈당은 없다, 차라리 나를 출당시켜라 이런 보도가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은 없으니까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출당을 시켜라 그런 입장인 것이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자진 탈당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자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벌여봤는데 전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여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고 특히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그 여론이 높다는 거예요.
여의도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여론에 상당히 고무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구경북 지역에서조차도 이런 민심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홍준표 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보수가 지금 궤멸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계속 늪에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고리를 완전히 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새로운 동력을 얻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멸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내 출당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학용 의원도 오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를 생각한다면 스스로 탈당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 과거 전두환 대통령도 스스로 탈당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조금이라도 보수를 생각하고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본인를 위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탈당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앵커]
아무튼 자유한국당에서는 추석 전에 출당 문제를 매듭지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탈당하면 사실 당내부에서 분란이 있기가 힘들고 그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측근을 통해서 전달한 바에 의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이정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본인 자체가 자유한국당이랄지 보수에 대해서 어떤 고려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탈당하는 게 사실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탈당을 계속 하지 않고 남아있다고 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결국 출당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추석 전에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결국 홍준표 대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친박이 상당히 주류를 많이 이루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당이나 아니면 출당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이 많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의지만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당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탈당 이게 마무리되면 바른정당과 통합이 마무리될까 이 부분은 또 별개인데요. 어제 YTN에 출연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면 보수통합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적폐연대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들어보시죠.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어제, YTN '호준석의 뉴스인') : 그 가능성은 선거가 가까울수록 높아질 것이다. 국민의당과 연대·연합하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고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저희들이 8분을 선정했습니다만 '친박 8적'이라고 해서그런 것들이 혁신 과정에서 좀 진행이 되면통합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 우리가 국민의당하고 가치를 같이 할 수 있을까? 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통합해서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나 합당을....]
[인터뷰]
이것은 적폐연대를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국민의당·바른정당이 국정농단 부역세력, 탄핵 책임 세력과 연대를 꾀한다면 국민 민심을 정면으로 반하는 잘못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바른정당에서는 친박 청산이 선행돼야 얘기는 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이 해결되면 논의는 할 수 있다, 이건 개인 의견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자]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라는 직책은 맡고 있지만 이것은 개인적이 의견이라고 봐야겠죠. 주호영 원내대표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종구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바른정당 내에서도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고 그에 반해서 이혜훈 대표라든지 하태경 의원 이런 사람들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고 그리고 친박 핵심 세력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상당히 두 정당, 원래 같은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는 상당히 물꼬를 트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두 정당이 분할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두 정당이 갈라지게 된 사유가 상당 부분 소멸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논의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초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통합의 단초는 될 수 있다. 홍준표 대표 바른정당 의원 복당에 대해서 조건 없이 받아줘라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는 데이트폭력이냐 이런 이야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인터뷰]
데이트폭력은 그거 아니에요? 한쪽이 싫다고 하는데 한쪽이 계속 구애하면서 귀찮게 괴롭히고 폭행이나 협박을 일삼는 게 데이트폭력인데 바른정당은 이종철 대변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싫다는데 왜 괴롭히느냐, 이것은 데이트폭력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른정당 내에서도 아마 의견이 갈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 이동우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당시 분당의 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탈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통합을 할 수 없는 장애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분당의 명분 자체가 해소됐기 때문에 결국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같이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제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좀더 많이 간다고 하면 친박 일부 청산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친박 청산 자체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출당을 한다라든지 어떤 청산을 하기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적 쇄신이기는 한데 그건 선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주장을 하지만 그 부분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 이뤄지게 되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어떠한 통합 논의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방선거가 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은 듯하지만 사실 개헌도 같이 표결에 부치자 했기 때문에 개헌 얘기도 해야 되고 공천도 해야 되고 일정을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하고 나섰는데 정갑윤 의원의 그제 나왔던 발언 들어보시죠.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그제)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넘기면서 반복되는 헌법 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최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가장 큰 이유가 헌법수호 의지부족입니다. 제가 지금 나열한 세 가지는 거의 다 이에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열한 세 가지는 준한다고 생각.문재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 위반 행위는아마 최근에 우리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앵커]
이유정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이런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도가 지나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 위반 사유하고 지금 법조계에 있어서 에너지법을 잘못 적용했다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두 가지 정도 들고 있는데, 아니채널을 들어서 세 가지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자체가 법에 어떤 적용에 관한 문제이지 그게 헌법 위반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헌법 위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법률 적용에 있어서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정책을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저 부분이 과연 법 위반인가 하는 문제도 명확치 않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사실 쉽게 말하면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걸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서 탄핵 운운을 하는 것은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국민의 지지에서도 부정적이라고 보고요.
또 국민들이 듣는 입장에서도 거부감이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자체는 엄청난 상당한 시간으로 국민의 응집으로 인해서 한 것인데 야당의 한 의원이 자꾸 저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갑윤 의원이 세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에너지법을 적용했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원자력 안전법을 적용해야 된다,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 한 가지와 그리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게 헌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베를린에서, 독일에서 북한과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선언했는데 우리 헌법에는 평화적인 토의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러한 세 가지 정도가 헌법을 위배했다고 하는 것인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지스러운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이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거든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기자]
일종에 본인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다가 탄핵으로 정권을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없나 호시탐탐 보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 정권 초에 그리고 딱부러지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국민적인 어떤 공감을 얻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너무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해서 청와대에서 장관급 임명장 수여가 있었는데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임명장 수여식도 어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위원이 자신이 임명장을 받는 모습을 사진찍어 달라, 민정수석에게 부탁을 한 영상이 지금 논란 아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장면이기에 그럴까요? 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건네기도 하고요.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뒷모습이 나오는 분이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아마 송영길 위원장이 나 사진 좀 찍어줘 하니까 자리에서 찍었는지 저게 가려진 것이죠. 그랬더니 카메라 기자들이 나오라고 비키라고 아마 조국 수석인지 몰랐으니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알았다고 해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송영길 위원이 사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안부 할머니 장례식장에 가서 엄지척 하고 사진을 찍어서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저건 뭐 충분히 사진을 찍어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굉장히 사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도 써야 하고 본인의 이미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장례식장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찍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번에도 그런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저건, 송영길 의원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에서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다음에 정치하는 데 용도로 쓰고 싶었을 것이고 그러면 조국 수석이 제가 볼 때는 감이 없지 않았나. 왜냐하면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를 피해서 옆으로 가서 사진을 찍어줘야 하는데 카메라 있는데 그냥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조국 수석이. 그래서 찍다가...
[앵커]
보통은 생각을 못하죠. 카메라가 있거나 각이 어떻게 되느냐...
[인터뷰]
그래서 비켜달라, 카메라 가린다. 카메라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카메라를 가리는 걸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건 상당히 해프닝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왜 논란이 된 겁니까?
[기자]
저게 더군다나 조국 민정수석에게 찍어달라고 했고 그리고 어차피 청와대에서 전속으로 다 찍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민정수석에게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조금 오버가 아니냐,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된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총괄 본부장이라고 하는 핵심 요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북방경제발전위원장이라고 장관급 직책을 받게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뿌듯했겠죠.
그래서 그걸 빨리 본인 카메라로 찍어서 SNS나 이런 쪽에 올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데 어쨌든 전속 촬영이 다 되는데 굳이 그걸 조국 수석에게 찍어달라고까지 한 건 조금 무리가 아니냐, 그런 논란이 많은 것이죠.
[앵커]
해프닝으로 끝난 어제 청와대에서 임명식 수여장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로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잠시 뒤 2시에 열리는데요. 4년 반 동안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동안 과정을 정리를 김광삼 변호사께서 해 주실까요?
[인터뷰]
일단 그 전에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국정원에서 특히 국정원 여직원이 어느밀폐된 공간에서 댓글을 달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더불어민주당에서 체크를 해서 거기에 의원들이 찾아갔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는데 경찰에서 갑자기 대선을 며칠 안 남겨두고 또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앵커]
중간수사결과 발표요?
[인터뷰]
그렇죠. 중간에 갑자기. 그리고 나서 경찰에서 댓글 수사를 한 거예요. 댓글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이 채동욱 검찰총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 당시에 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부나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기소를 해야 하느냐. 그리고 또 압수수색을 하는 데 있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자의적으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어떤 사생활 문제로 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옷을 벗었고 윤석열 팀장 같은 경우는 대전 고검으로 좌천성 인사가 됐었죠.
그 이후에 기소가 되긴 했는데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개로 기소가 됐어요. 두 가지 범죄 사실로, 그런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그때 굉장히 선고 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정치 개입은 맞는데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 개입을 했고 선거를 앞두고 있었으면 그건 선거개입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 개입과 정치 개입이 뭐가 다른가?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제가 법 전문가이지만 법률적으로도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 나온 것이죠.
[앵커]
1심에서는 그렇죠. 집행유예를 받았죠.
[인터뷰]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하고 해서 항소심에서는 실형 징역 3년이 선고가 돼서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파기를 했는데 파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특히 중요한 게 사이버심리전단의 댓글 정치 개입, 그리고 선거 개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에 이게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 능력이 적법한 증거 능력에 의해서 심리 전단에 어떤 선거 개입의 범위를 확정을 다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파기환송심을 간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났죠.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새 정부 들어선 다음에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를 마치기 전에 중간 결과를 검찰에 넘겨준 거예요.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 개입이나 선거 개입과 관련된 민간인들을 이용해서 수십억 원의 돈을 주고 댓글 작업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그 자료를 주고 선고가 오늘 2시로 돼 있는데 선고를 연기해 달라 했는데...
[앵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인터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에서 낸 자료들이 이전 자료와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또 변론제기를 해서 그 증거를 낸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재판 자체가 4년 8개월을 끌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 변론이 제기되면 또 재판이 훨씬 더 많이 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부 자체는 이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것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추가 자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영향이 없다, 이런 판단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오늘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일단 지난번에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서 검찰에서 그걸 얼마나 보강을 했나가 중요하고요. 일단 심리전단이 한 활동 범위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축소가 되면 형량에 있어서 조금 감경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않고 보강이 됐다고 한다면 3년 형이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선거법 위반 여부가 관건이겠죠?
[인터뷰]
그게 관건이고요.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든지간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유죄가 나오고 아니면 일부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마찬가지고 검찰 입장에서는 무조건 또 상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가서 또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지금부터도 또 긴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군요. 어제 민주당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정치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내용을 보면 세종시 반대론자 한 대씩 쥐어패라, 언론을 쥐어패야 한다, 이 이야기도 전에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정치개입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발언들이 오늘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기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꽤 있죠. 얼마 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마지막에 검찰이 내놓은 증거라든지 정유라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름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그런 어떤 검찰이 마지막에 내놓은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파기환송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법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국정원 댓글 운영, 이건 현직 직원들도 지금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자]
그렇죠. 일종의 현직 직원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청와대 행정관도 여기에 관여했다, 그런 검찰조사도 있고 그리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직원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도 깊게 관여를 했고 그 청와대 행정관이 사이버외곽팀 30개 정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외곽팀장을 맡으면서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거죠. 자기 친인척 10여 명한테 그런 일을 시켰었고 그 친인척들은 한 달에 300만 원씩 받고 그 일을 했다, 이렇게까지 검찰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오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 결과를 유난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MB 정부 핵심 인사들, 최정점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까 이 부분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인터뷰]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특히 보도된 것 중에서 SNS 장악 보고서, 이런 것들은 청와대에도 다 보고가 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보고한 내용 자체를 청와대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느냐. 또 MB의 핵심들,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관여가 돼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차츰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특히 국정원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사돼서 만약에 개입이 밝혀진다고 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 수사가 지금 압수수색도 일주일에 몇 번씩 하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기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소를 해서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이미 기소한 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댓글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정원 예산을 갖다가 전횡한 거잖아요.
그것도 불법한 방법으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횡령이나 배임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닐지라도 다른 범죄 사실에 의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아마 추가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청와대하고 각을 세웠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죠. 어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아시다시피 혼외자 문제로 해서 결국 검찰총장직을 내놓았던 것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제대로 변호사 개업을 못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변호사 개업을 시작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채동욱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기소하는 문제를 놓고 특히 선거법을 놓고, 선거법으로 기소를 할지 말지 놓고서 상당히 그 당시에 정권 실세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결국 본인이 뒷조사를 당해서 결국 검찰총장직까지 내놨다 이런 식으로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이 다시 재수사가 되고 또 새롭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 이건 국정원에서 보는 적폐청산 TF팀의 여러 가지 현안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 채동욱 찍어내기도 있고요.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적폐청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줄이 예고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난번 중간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주고 나서도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대강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문화부를 앞세워서 홍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한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적폐청산위원회에서 향후에, 지금 국정원 자체를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적폐청산위원회 TF팀이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넘겨주면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향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 404호 소법정이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결과 나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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