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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북한의 발사와 관련해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아침에 또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발사 장소가 강원도 깃대령 일대라고 하는데 어떤 장소입니까?
[기자]
일단 지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휴전선을 기점으로 우리 강원도 인제 방면 휴전선 넘어 산악지역이다. 그러니까 깃대령이라는 명칭은 지리적 명칭이죠. 우리 진부령, 대관령처럼 오래 전부터 통상적인 명칭인데 이곳에 북한의 복합미사일, 쉽게 말해서 훈련장이 있고 미사일 부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동해상 직선 방면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흥만과 원산 상공을 지나서 함경북도 김책시 앞 바다에다 오늘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낙하시킨 것으로 이렇게 합참이 보고하고 있죠.
[앵커]
지금 발사거리, 비행거리 약250km 정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어떤 미사일로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250, 300km을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은 단거리미사일은 위협 강도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착시현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단거리 미사일, 오늘 발사한 건 추정컨데 지대함 미사일 개연성이 크고요. 혹은 지대지 미사일, 우선 지대함 미사일부터 설명을 드리면 함정을 공격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250km 이내에 들어오는 함정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실상 유사시에 한미 연합군이나 북한 해상 쪽으로 함정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만일에 이것이 지대지 미사일 개량형일 가능성이 있다면 KN-O2, 굉장히 가공할 무기입니다. 우리 부산 전역까지 이미 북한이 실전배치해 놓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 한 발의 위력이 축구장 두 개만한 정도이고 이것이 쉽게 말해서 저고도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우리가 사드방어체계는 고고도, 높이에서 낙하하는 형태로 해서 그걸 맞춰서 요격하는 형식인데 KN-02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대지 미사일, 많은 다량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쏘면 피해가 확산되면 이런 위협이 있는 거죠. 그래서 250km, 300km 갖는 의미는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대함 미사일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함 미사일은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탐지가 어렵습니까?
[기자]
일반적으로 액체연료는 산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주입하고 그런데 고체연료는 쉽게 말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캠핑 많이 가지 않습니까? 캠핑 도구중 고체를 사용하는 버너에 사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탐지가 어렵고 왜냐하면 고체연료 특성이 이동식발사대에 많이 미사일을 탑재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설명드리면 쉽게 말해서 함정은 , 선박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정 목표물에서, 고정 발사대에서 발사를 해서 이게 움직이는 걸 따라서 요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요.
북한은 이런 형태의 미사일을 지금 우리가 화면에 나오는 것은 저게 KN-01, 재래식미사일, 실크웜이라고 하는 미사일인데 서해 5도 북쪽 지역에 많이 배치돼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발사한 것이 개량형이거나 방사포라고 있는데 휴전선 일대에 굉장히 수도권을 요격, 타격할 수 있도록 배치해 놓고 있는데 신형 300km 방사형, 과거 시리아에서 사용을 해서 굉장히 인명을 상살했던 그런 유사한 신형 방사포, 김정은이 굉장히 극찬하는 북한판 명품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해안선 일대에 대량으로 배치를 해 놓았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지스함이나 구축함 이런 것들이 유사시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북한식의 억제 효과를 갖는 그런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사드 발사대 4기가 배치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로 지대함 미사일을 막는다는 건 어렵습니까?
[기자]
그렇죠. 사실은 사실 우리도 대응 수단이 굉장히 여러 종료가 있는데 군사전략상 발표를 안 하고 있을 뿐인데 마치 일부에서는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요격에 대해서 무방비로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사드는 성격이 다른 부분의 방어 무기체계이고 사실은 저고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 그래서 그 개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3축체제, 킬체인 개념으로 만들었거든요.
북한 역시 만약에 군사적 도발을 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지금 오늘과 같은 형태의 단발성 미사일을 쏘지는 않을 거거든요. 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북한 전역에 전량미사일들이 한꺼번에 발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전에 탐지하는 그런 탐지 기능은 우리가 충분히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개념이 바로 선제타격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럼 여기서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데이브 베넘 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북한이 발사한 첫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비행에 실패했고 두 번째 미사일은 거의 발사 즉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표 내용을 보면 세 발 모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9분 첫 번째 미사일을 시작으로 7시 7분 그리고 7시 19분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30분에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베넘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괌이나 미국에는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실패한 것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 과거에 보면 새로운 성능개량형이나 신형 또 다른 어떤 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이뤄지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굳이 북한 역시 북한이 늘 도발을 할 때도 나름대로 이중목적은 있습니다. 성능 개량 시험도 하는 것이고 일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오늘 역시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지대함이나 단거리미사일 체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미진한 부분을 성능개량 차원에서 오늘 발사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오늘 발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여덟 번째인데 계속해서 잇따른 도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일단 1차적으로는 몸값 올리기 차원이죠. 우리는 굉장히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발로를 국제사회에 주목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록 오늘 형식이 저강도 도발, 단거리에 탄도미사일 어떤 저강도 도발이지만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위협적인 형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강도 도발이라는 건 지금 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이 괌이나 미 본토에 위협이 안 된다. 사실은 역설적으로 250km나 단거리미사일이나 중거리 미사일까지 미국이 위협 인식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한테는 큰 위협이 되는 무기체계거든요. 그래서 일단 북한이 한반도 오늘 도발 기점으로만 본다면 역외로 분쟁 소지를 확산시키려는 것보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긴장국면을 굉장히 높이고 긴장국면을 높이지만 국제사회에는 주목을 덜받게 하는 이런 굉장히 다목적인 카드를 가지고 도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기간인데 매년 이 기간 동안 북한은 도발을 또 해 왔고 이번 훈련의 경우에는 한 30% 정도 병력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우리도 일종에 을지프리엄가디언 훈련이 한미연합 방어 개념의 훈련인데 하계 훈련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역시 해마다 이맘때면 하계 훈련 개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최근 몇 년부터 하계 훈련의 패턴이 대외적으로 공세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자면 2015년 이맘때 잘 아시다시피 휴전선에서 목함지뢰를 일으켜서 우리 병사 2명이 큰 부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떤 휴전선 일대에서 총기를 난사한, 난사라기보다는 총을 발사했던 그런 형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군 내부의 사기 진작도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형태는 이번에는 좀 우리가 한미 연합이라든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선의의 손을 내밀었지 않았습니까?
도발을 안 하면 어떤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시그널을 보냈는데 이걸 굉장히 무참히 짓밟은 형태인데 그 의도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몸값을, 대화에 대비한 몸값을 보다 격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아니었겠느냐고 보는 거죠.
[앵커]
가까운 시일 안에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북한의 도발 수단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저강도 도발 형태는 앞서 말씀을 드리지만 국제사회가 주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위협 인식이 크죠. 역설적으로 북한의 최근 잇따른 ICBM 위협은 굉장히 미국민들에게도 위협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는 더 위협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 계열의 중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역이 이미 북한의 이런 전략무기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위협 인식을 굉장히 높이 가져야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없으니까 외신들은 별로 보도를 안 해서 아, 이것이 북한이 도발을 안 하는구나 이런 착시현상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대통령한테 이미 보고가 됐고 NSC 회의가 지금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뾰족한 대응책이 있을 수 있나요?
[기자]
일단 성명서 발표를 할 가능성이 크죠. 오늘 미사일 성격을 봐서 합참 차원의 성명, 대북 경고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부분이 가능성이 크고.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군사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라든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격적 성격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 하는데 사실은 북한은 그 부분을 너무나 역으로 이용을 하는, 악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카드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적 여건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북한이 계속 도발할 경우에 독자적인 제재 얘기도 했는데 이런 대북 제재 시기가 좀 앞당겨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은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관계당국자들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현실적 고민이 발생하는 거죠. 최근에 미국이 독자제재를 추가를 했어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내 기업들을 세컨더리보이콧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중국 내 큰 기업이 북한과도 거래를 하고 다른 무역 거래선을 통해서 우리와 했을 때 우리가 그 중국 기업을 제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현실적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관계 당국자들이 크게 고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대북 유화제스처가 어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은 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런 유화 제스처가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
사실은 북한이 그 중간선을 택했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거듭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일단 국방부나 미 국무부나 백악관의 성명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태평양 사령부 성명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한테는 직접 위협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서 이것이 북한이, 미국이 내놓은 유화 제스처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국제 원자력 기구죠, IAEA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핵개발에 집착하고 미사일에 집착하고 이런 이유는 뭘로 봐야 될까요?
[기자]
일단 북한은 재래식 무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소련이 붕괴된 과정을 잘 봤죠. 그래서 소련이 붕괴된 과정의 가장 직접적인 당시 스타워즈 개발 계획으로 해서 미국의 고도화된 무기체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제를 소진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이미 김정은 때부터 핵병진노선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핵무기 몇 발만 있으면 북한식 표현대로 하면 국제사회가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방의 핵강국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핵무기는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 중국이 1964년도 1차 핵실험 때부터 1979년 1월 1일 미국과 수교 과정을 했을 때 핵무기가 얼마나 유용한 수단을 했는지 북한은 너무너무 잘 알고 지금 그 큰 틀에서 볼 때 그 흐름은 중국이 그 과정에서 벌였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앞으로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할 텐데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아픈 제재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기자]
사실 김씨 일가, 유일 체계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되겠죠. 직접적 공격이라고 하면 어떤 군사적 타격보다는 인권 문제라든가 어떤 부도덕성 이런 부분을 북한 2400만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경제, 자본 주의의 우수성 이런 부분을 북한 주민들한테 주입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굉장히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부분이 기일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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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발사와 관련해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아침에 또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발사 장소가 강원도 깃대령 일대라고 하는데 어떤 장소입니까?
[기자]
일단 지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휴전선을 기점으로 우리 강원도 인제 방면 휴전선 넘어 산악지역이다. 그러니까 깃대령이라는 명칭은 지리적 명칭이죠. 우리 진부령, 대관령처럼 오래 전부터 통상적인 명칭인데 이곳에 북한의 복합미사일, 쉽게 말해서 훈련장이 있고 미사일 부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동해상 직선 방면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흥만과 원산 상공을 지나서 함경북도 김책시 앞 바다에다 오늘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낙하시킨 것으로 이렇게 합참이 보고하고 있죠.
[앵커]
지금 발사거리, 비행거리 약250km 정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어떤 미사일로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250, 300km을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은 단거리미사일은 위협 강도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착시현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단거리 미사일, 오늘 발사한 건 추정컨데 지대함 미사일 개연성이 크고요. 혹은 지대지 미사일, 우선 지대함 미사일부터 설명을 드리면 함정을 공격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250km 이내에 들어오는 함정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실상 유사시에 한미 연합군이나 북한 해상 쪽으로 함정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만일에 이것이 지대지 미사일 개량형일 가능성이 있다면 KN-O2, 굉장히 가공할 무기입니다. 우리 부산 전역까지 이미 북한이 실전배치해 놓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 한 발의 위력이 축구장 두 개만한 정도이고 이것이 쉽게 말해서 저고도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우리가 사드방어체계는 고고도, 높이에서 낙하하는 형태로 해서 그걸 맞춰서 요격하는 형식인데 KN-02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대지 미사일, 많은 다량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쏘면 피해가 확산되면 이런 위협이 있는 거죠. 그래서 250km, 300km 갖는 의미는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대함 미사일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함 미사일은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탐지가 어렵습니까?
[기자]
일반적으로 액체연료는 산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주입하고 그런데 고체연료는 쉽게 말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캠핑 많이 가지 않습니까? 캠핑 도구중 고체를 사용하는 버너에 사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탐지가 어렵고 왜냐하면 고체연료 특성이 이동식발사대에 많이 미사일을 탑재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설명드리면 쉽게 말해서 함정은 , 선박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정 목표물에서, 고정 발사대에서 발사를 해서 이게 움직이는 걸 따라서 요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요.
북한은 이런 형태의 미사일을 지금 우리가 화면에 나오는 것은 저게 KN-01, 재래식미사일, 실크웜이라고 하는 미사일인데 서해 5도 북쪽 지역에 많이 배치돼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발사한 것이 개량형이거나 방사포라고 있는데 휴전선 일대에 굉장히 수도권을 요격, 타격할 수 있도록 배치해 놓고 있는데 신형 300km 방사형, 과거 시리아에서 사용을 해서 굉장히 인명을 상살했던 그런 유사한 신형 방사포, 김정은이 굉장히 극찬하는 북한판 명품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해안선 일대에 대량으로 배치를 해 놓았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지스함이나 구축함 이런 것들이 유사시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북한식의 억제 효과를 갖는 그런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사드 발사대 4기가 배치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로 지대함 미사일을 막는다는 건 어렵습니까?
[기자]
그렇죠. 사실은 사실 우리도 대응 수단이 굉장히 여러 종료가 있는데 군사전략상 발표를 안 하고 있을 뿐인데 마치 일부에서는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요격에 대해서 무방비로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사드는 성격이 다른 부분의 방어 무기체계이고 사실은 저고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 그래서 그 개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3축체제, 킬체인 개념으로 만들었거든요.
북한 역시 만약에 군사적 도발을 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지금 오늘과 같은 형태의 단발성 미사일을 쏘지는 않을 거거든요. 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북한 전역에 전량미사일들이 한꺼번에 발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전에 탐지하는 그런 탐지 기능은 우리가 충분히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개념이 바로 선제타격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럼 여기서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데이브 베넘 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북한이 발사한 첫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비행에 실패했고 두 번째 미사일은 거의 발사 즉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표 내용을 보면 세 발 모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9분 첫 번째 미사일을 시작으로 7시 7분 그리고 7시 19분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30분에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베넘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괌이나 미국에는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실패한 것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 과거에 보면 새로운 성능개량형이나 신형 또 다른 어떤 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이뤄지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굳이 북한 역시 북한이 늘 도발을 할 때도 나름대로 이중목적은 있습니다. 성능 개량 시험도 하는 것이고 일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오늘 역시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지대함이나 단거리미사일 체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미진한 부분을 성능개량 차원에서 오늘 발사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오늘 발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여덟 번째인데 계속해서 잇따른 도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일단 1차적으로는 몸값 올리기 차원이죠. 우리는 굉장히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발로를 국제사회에 주목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록 오늘 형식이 저강도 도발, 단거리에 탄도미사일 어떤 저강도 도발이지만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위협적인 형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강도 도발이라는 건 지금 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이 괌이나 미 본토에 위협이 안 된다. 사실은 역설적으로 250km나 단거리미사일이나 중거리 미사일까지 미국이 위협 인식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한테는 큰 위협이 되는 무기체계거든요. 그래서 일단 북한이 한반도 오늘 도발 기점으로만 본다면 역외로 분쟁 소지를 확산시키려는 것보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긴장국면을 굉장히 높이고 긴장국면을 높이지만 국제사회에는 주목을 덜받게 하는 이런 굉장히 다목적인 카드를 가지고 도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기간인데 매년 이 기간 동안 북한은 도발을 또 해 왔고 이번 훈련의 경우에는 한 30% 정도 병력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우리도 일종에 을지프리엄가디언 훈련이 한미연합 방어 개념의 훈련인데 하계 훈련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역시 해마다 이맘때면 하계 훈련 개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최근 몇 년부터 하계 훈련의 패턴이 대외적으로 공세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자면 2015년 이맘때 잘 아시다시피 휴전선에서 목함지뢰를 일으켜서 우리 병사 2명이 큰 부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떤 휴전선 일대에서 총기를 난사한, 난사라기보다는 총을 발사했던 그런 형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군 내부의 사기 진작도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형태는 이번에는 좀 우리가 한미 연합이라든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선의의 손을 내밀었지 않았습니까?
도발을 안 하면 어떤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시그널을 보냈는데 이걸 굉장히 무참히 짓밟은 형태인데 그 의도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몸값을, 대화에 대비한 몸값을 보다 격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아니었겠느냐고 보는 거죠.
[앵커]
가까운 시일 안에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북한의 도발 수단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저강도 도발 형태는 앞서 말씀을 드리지만 국제사회가 주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위협 인식이 크죠. 역설적으로 북한의 최근 잇따른 ICBM 위협은 굉장히 미국민들에게도 위협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는 더 위협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 계열의 중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역이 이미 북한의 이런 전략무기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위협 인식을 굉장히 높이 가져야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없으니까 외신들은 별로 보도를 안 해서 아, 이것이 북한이 도발을 안 하는구나 이런 착시현상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대통령한테 이미 보고가 됐고 NSC 회의가 지금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뾰족한 대응책이 있을 수 있나요?
[기자]
일단 성명서 발표를 할 가능성이 크죠. 오늘 미사일 성격을 봐서 합참 차원의 성명, 대북 경고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부분이 가능성이 크고.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군사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라든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격적 성격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 하는데 사실은 북한은 그 부분을 너무나 역으로 이용을 하는, 악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카드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적 여건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북한이 계속 도발할 경우에 독자적인 제재 얘기도 했는데 이런 대북 제재 시기가 좀 앞당겨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은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관계당국자들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현실적 고민이 발생하는 거죠. 최근에 미국이 독자제재를 추가를 했어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내 기업들을 세컨더리보이콧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중국 내 큰 기업이 북한과도 거래를 하고 다른 무역 거래선을 통해서 우리와 했을 때 우리가 그 중국 기업을 제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현실적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관계 당국자들이 크게 고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대북 유화제스처가 어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은 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런 유화 제스처가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
사실은 북한이 그 중간선을 택했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거듭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일단 국방부나 미 국무부나 백악관의 성명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태평양 사령부 성명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한테는 직접 위협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서 이것이 북한이, 미국이 내놓은 유화 제스처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국제 원자력 기구죠, IAEA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핵개발에 집착하고 미사일에 집착하고 이런 이유는 뭘로 봐야 될까요?
[기자]
일단 북한은 재래식 무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소련이 붕괴된 과정을 잘 봤죠. 그래서 소련이 붕괴된 과정의 가장 직접적인 당시 스타워즈 개발 계획으로 해서 미국의 고도화된 무기체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제를 소진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이미 김정은 때부터 핵병진노선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핵무기 몇 발만 있으면 북한식 표현대로 하면 국제사회가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방의 핵강국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핵무기는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 중국이 1964년도 1차 핵실험 때부터 1979년 1월 1일 미국과 수교 과정을 했을 때 핵무기가 얼마나 유용한 수단을 했는지 북한은 너무너무 잘 알고 지금 그 큰 틀에서 볼 때 그 흐름은 중국이 그 과정에서 벌였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앞으로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할 텐데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아픈 제재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기자]
사실 김씨 일가, 유일 체계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되겠죠. 직접적 공격이라고 하면 어떤 군사적 타격보다는 인권 문제라든가 어떤 부도덕성 이런 부분을 북한 2400만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경제, 자본 주의의 우수성 이런 부분을 북한 주민들한테 주입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굉장히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부분이 기일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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