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업무 보고...'국민 외교' 정책 방향은?

외교부 업무 보고...'국민 외교' 정책 방향은?

2017.08.23. 오후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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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 외교부 제2차관

[앵커]
오늘 통일부와 외교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요.

최근 현안이 많은 외교부는 오늘 보고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앵커]
오늘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외교부 업무보고 내용 조현 외교부 제2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외교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특히 오늘 보고가 토론형식이었다고 하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인터뷰]
오늘 보고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합동으로 했고 이어서 시나리오 없이 자유토론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고 그래서 1시간 이상 더 지연되게 토론을 했습니다.

보고내용은 저희 외교부에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에서 국민외교, 공공외교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짚어주셨지만 오늘 보고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용어 국민외교라는 부분인데요. 어떤 개념이고 또 어떻게 외교가 달라지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전통적인 외교 정책은 주로 외교관들이 배타적으로 만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외교정책을 만들고 또 수렴도 하고 집행하는 데에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한 국회와도 의견을 항상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외교는 이러한 민간외교의 네트워크도 활용하고 또한 분야도 전통적인 외교뿐 아니라 과학이라든지 여러 분야로 확대시키면서 모든 외교의 역량을 결집한다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있어서는 국민외교센터를 출범시켜가지고 온라인으로 국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오프라인에서도 간담회라든지 또는 세미나를 개최해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데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다만 비밀로 협상을 해야 할 때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밝히면서 하느냐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간에 그런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비밀을 영원히 유지할 수 없고 또 국민을 기만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의견이 다 모아졌습니다.

[앵커]
지금 재외동포가 700만 명 이상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외국을 방문하는 국민도 많아지면서 영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교부의 영사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많은 게 현실인데요. 오늘 보고회에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보고가 됐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연간 한 2200만의 우리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재외국민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720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영사서비스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냐 하는 데 저희들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시간 열려 있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해외에서 사건사고가 생기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에도 즉각 연락을 하고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또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매체를 통한 해외여행의 안전 캠페인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더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하루 24시간 운영되는 기관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차관님, 최근 몇 년 동안 공공외교라는 개념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외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적도 있었어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뭔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나요?

[인터뷰]
공공외교는 과거의 정부 대 정부 간만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국민들이 힘을 발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어느 나라든지 외교 정책을 수립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국민들에 대해서 외교 활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힐러리 국무장관이 한국에 왔을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 대학생들하고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도 사실 그동안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겠다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외교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 그리고 또 국회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과 함께 이런 공공외교의 방향성을 정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함께 실천해 나가자 하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공공외교 방안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전 말씀해 주셨던 국민외교와는 개념이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공외교는 주로 외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국민외교는 우리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기초해서 외교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또 수행해나가는 데도 국민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고.

[앵커]
국민외교는 그러니까 우리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외교 개념이고요. 공공외교는 상대국을 바라보는 그런 개념이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저희 외교부가 청년외교단을 만들어서 외국의 청년들과 상호 교류할 수 있게 하고 만난 뒤에는 SNS로 상호 연락도 하고 그래서 서로 호감을 갖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앵커]
현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많이들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미 간에 공조는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코리아 패싱 이런 것은 없다고 이미 수차례 밝힌 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국 대통령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와 우정의 관계 그리고 또 양국 정부 간에 오래된 동맹관계가 코리아 패싱 같은 것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한중 관계에서 사드 문제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 내일 한중수교 25주년 기념일입니다.

아무래도 한중 정상회담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없고 또 행사 규모도 굉장히 작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한중 관계에 대해서 조금 나아지는 개선 방향 이런 대책도 논의가 됐을까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논의가 충분히 됐습니다. 다만 한중 관계뿐 아니라 어느 관계에 있어서든지 부침이 즉, 업 앤 다운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좀 차분히 정리도 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우리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언젠가는 있을 것이 확실하니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정상 방문 같은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좋은 위치로 돌려놓고 우리 국익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새 정부의 가장 큰 원칙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권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제재와 대화가 병행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고에서 이 문제도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죠?

[인터뷰]
네, 아주 심도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미국도 제재와 압박과 대화를 함께하고 있고 EU도 표현만 다르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가 된 것은 제재를 통해서 결국은 대화를 끌어내는데 미국이 대화하는 것은 비판을 하지 않고 우리가 대화하려고 하면 그게 2개가 가능한 것이냐 하는 비판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위안부 합의 문제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견해 차이로 어색한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재협상 가능성, 아니면 제3의 대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구상 어떤 게 있나요?

[인터뷰]
우선 우리 전국민들이 지난 2015년 말에 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다소 의아해했고 뭔가 잘못됐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지금은 대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 정부에서는 특히 외교부에서는 이게 무엇이 어떻게 돼서 이러한 합의에 이르게 했는지 우선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TF를 만들었고 이 TF에서 우선 아주 엄격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TF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인터뷰]
외부 전문가들도 조치를 했고 또 외교부에서 이 일을 다루었던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왜 이러한 합의가 나오게 됐는지 그 원인과 과정을 전부 살펴보고 그에 대한 허심탄회한 그리고 면밀한 반성과 함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무언가 우리가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이 문제가 이런 과거사가 중요하지만 한일 관계 또 미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앵커]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인터뷰]
앞으로도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몇 달을 기다려봐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외교부 조현 제2차관과 함께 오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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