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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정치평론가, 이상휘 /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앵커]
한반도에는 안보 위기설이 다시 등장했고 정치권에는 안보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정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북미 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치권의 안보 공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열됐었습니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포기하고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 여당은 안보 불안을 조성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요.
먼저 여야 입장을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미국의 고위당국자들 역시 과도한 언행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즉흥적이고 치밀하지 못한 메시지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북한의 간교한 의도에 휘말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잘 몰라서 아무런 언급도,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운전대는 잡았지만 갈 길을 잘 모를 때는 좋은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들어보면 여야가 지금 바라보는 지난 한 주 그리고 지금의 현재 상황이 차이가 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서로 싸울 때냐는 거죠. 지금 상황이. 만약에 안보 상황이 정말로 엄중하다면 여야가 서로 비난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도 사실 부적절한 것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강성 발언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발언을 내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남의 집 일이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일이거든요. 그런데 남의 집 얘기하듯이 마치 북한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우리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부적절하고 야당도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패싱까지 얘기했어요, 코리아 패싱 넘어서 문재인 패싱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상황이 엄중하다면 야당도 지금 정부 여당을 욕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제안했습니다마는 그냥 무산되기는 했는데 대통령하고 그야말로 이건 만나서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를 하자, 지금 안보 상황 우리도 궁금하니까 청와대가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자라든가. 또는 우리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만나서 서로 이 코리아 패싱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역으로 제안을 한다든지. 특히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 아닙니까. 그래야 하는데 결국 북미가 아주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여야가 서로 싸우고만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도대체 정치권이 전체적으로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안타깝다는 얘기인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지금 국제적으로 한국을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코리아 패싱을 이야기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코리아 낫씽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중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공방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것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안보 상황이 위중한데 결국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운전자론, 주도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야당에서 부각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고 여당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이 상황 자체가 대북정책이 중요하니만큼 여기에 흠집나는 것을 싫어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국가든 기업이든 위기관리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리스크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위기관리전략, 리스크매니지먼트의 궁극적 목표 자체는 내부의 동요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기를 보는 상황 인식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특히나 안보적 상황인데. 여기에 정치권 공방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이 리스크매니지먼트 즉 위기 관리에 대해서 그립을 잡고 주도권을 잡고 나가야 할 것은 정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반도 상황, 한반도, 대한민국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질서 그리고 대북 핵에 대한 위험, 안보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이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정치권으로 하여금 여기에 동조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그런 점에 좀 안이한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설득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좀 나서서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모여서 나올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조용하고 다 시끄러운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대북 결의안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런 안보 불감증을 보이고 있는 안이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여야의 입장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한국당부터 살펴보면 전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과 청와대가 안일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보 불감증에 걸렸다라는 이런 해석인데요. 먼저 여야의 말부터 화면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찬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정작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훈련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해야 하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전시정부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이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건데 이번에는 오히려 안보 불안을 조장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대한민국이 망명정부도 아니고 혹시나 만에 하나 전쟁이 나면 지금 현 정부가 전쟁에 대처하는 거죠. 전시정부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표현 자체는 부적절한 데다가 전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사실 불안감을 유발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유한국당이 이러다가 늑대소년 된다, 그러니까 너무 위기를 강조한 나머지 자꾸 과도한 빨간등을 자꾸 켜기 시작하면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결국 싱거운 정당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말폭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말폭탄이 오고 가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군사행동에 나섰느냐.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도 함께 고려하면서 발언의 수위도 조절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 그러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그에 맞는 조처를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핵의 완성 단계가 이미 완성 단계로 인정할 만큼 발전을 많이 한 그런 상태이고그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방어, 이 부분들이 전쟁을 운운할 만큼 심각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둘러싼 상황이 예전의 북핵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소위 말해서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안도감을 줘서도 안 되는 그런 애매한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현실을 이야기를 해 주고 설득을 구하고 이해를 구해내느냐 이 부분이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해석만이 난무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북핵 문제를 둘러싼 안보에 대한 부분들은 본질은 굉장히 왜곡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 자체가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이나 일반 국민들의 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의 사실상의 침묵인데요,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두 분께 드릴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적인 겁니까, 아니면 정말 질문서에도 있지만 할 말이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지금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이 저렇게 대치하는 국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중간에 개입해서 이걸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미국을 설득해낸다든지 이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실효성이 없는 발언을 내놓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발언을 아끼면서 적당한 메시지를 전달할 타이밍을 보고 있다, 사실 이게 너무 길어지면 국민들로서는 더 불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적한 타이밍에 적절한 발언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 중국하고 미국 지도자가 서로 통화를 했다라는, 정상 간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건 환영한다라고 반응을 보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바다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정책 기조의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발언 수위가 과거하고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어찌됐건 미국 정부하고의 소통은 수시로 계속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 형태로 나오지 않더라도 상황 자체는 빨리 빨리 전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상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부의 책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뒀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대통령의 침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렇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해 왔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거,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런 대북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정책의 내놨습니다마는 왜 이 정책들이 결말을 짓지 못하고 그렇게 됐냐면 결국 북한의 태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북한 태도의 변화가 연평도라든가 백령도라든가 이런 사태로 이어지면서 결국 남북의 문제는 국제사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많이 직면했었습니다.
그래서 따져본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북한 핵 문제만큼은사실상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야겠다라고 천명했고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고 왔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 지금 상황에서 자칫 하면 한국의 주도권 이 자체가 상당히 왜소해질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로부터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북한 핵 문제는 한국의 주도권에서 국제사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실질적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북미 간의 대화 또는 중국과 미국과의 대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략적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는 것은 전략적 미스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아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섣불리 어떤 말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만큼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나더라도 조만간 내일 모레면 8월 15일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광복절 경축사에서 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통상 광복절에는 언제나 대북 메시지가 역대 대통령이 계속 내놓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그런 거고요. 현재의 안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중하다 보니까 더욱더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다들 관측하는 거고 아마 안 내놓으면 안 될 겁니다. 이번 같은 상황에는 포함을 시킬 텐데 그런데 사실 원론적인 얘기 이상의 무슨 얘기를 저 광복절 경축사 안에 포함을 시키겠습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뒷얘기를 다 풀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 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관련해서 약간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SNS 정책을 좀 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계속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걸 언론이 받아서 보도를 하고 그런 형태란 말이죠.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으나 군사적 옵션 거론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얘기들이 SNS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과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필요하다면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가 입장을 어느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내놓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꾸 북미로부터 배제당하고 있는 코리아 패싱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계속 끼어들어서 메시지를 계속 국제사회를 향해서 날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에게 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번거롭더라도 영어로 해서 계속 메시지를, 그러니까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에 SNS에 올리는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발언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게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앵커]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광복절 하면 대북 메시지보다대일 메시지가 보통 크잖아요. 이번에는 이상하게 대북 메시지를 국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교수님께서는 SNS의 멘트까지 언급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광복절 메시지와 SNS.
[인터뷰]
8.15 광복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뭐냐하면 두 가지 점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코리아 패싱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 현상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져보면 북한도 코리아 패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북한이 우리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화답을 해준다면 코리아 패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곤혹스러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론적 측면에서 8.15 경축사가 상당히 만들어지기가 애매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야기한 게 있죠. 북한과 대화를 해봤느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화라는 것은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핫라인 재개를 통해서 군사적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이런 형태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연장선에서 8.15 경축사도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오는 10월이 되면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과의 정상회담 10주년입니다. 10주년을 기해서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대화 재개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그 자체를 놓고 본다면 북한과의 기본적인 소통 창구는 충분히 만들어되겠다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15 경축사에서는 북한 핵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기본적인 대화로 갈 수 있는 남북 이산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핫라인의 재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내용에 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것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논평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논평 내용 잠깐 보여주실까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였는데요. 양국 정상이 북핵,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긴장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점을 평가한다 이런 게 나왔고요.
이번 통화가 최고조의 긴장을 해소하고 문제 해결 국면으로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건데요. 이 다음 메시지가 궁금한 거란 말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기본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던 게 그거예요라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의 대치 국면에서 어찌 됐건 중국이 좀 나서서 이번 통화도 중국 쪽에서 먼저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이거 더 이상 계속 방치하다가는 이거 정말 큰 싸움 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움직여보자.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중국 쪽에서 북한으로 대북 특사를 보낼지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바다라고 반응을 보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해온 얘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휴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 과정에서 강조한 게 뭐냐하면 한반도에서 다시 한 번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전쟁보다는 역시 대화가 중요한데 대화를 푸는 과정에서 미국이 직접 나서기 어려우니 중국이 나서주기를 바랐던 그런 마음이 그대로 사실 반영된 그런 메시지가 나온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8.15 경축사의 메시지 자체도 역시 대화에 방점이 조금 더 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 6, 북한에 대한 압박 4 그런 정도로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불안해지면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부하고 국방부에서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소음이나 전자파나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반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대 문제가 근본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문제가 굉장히 국내에 혼란을 가져온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절차적 정당성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됐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보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소위 이야기하자면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영토와 국민과 주권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키는 것을 안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보에 대한 부분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에.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시하는 것이 안보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사드 배치가 위중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적 현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일피일해서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제는 아니다, 절대적으로 뭔가 우리가 최선의 방어책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 턱밑에 미사일이 있고 핵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그러한 도발이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더 이상 갑론을박을 통해서 지연시킨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측면이 지금 그런 결과로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사드 배치를 안보적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고 대통령이 임시 배치하라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배치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지난번처럼 야밤에 몰래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게다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이미 대선 때 이야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찌됐건 지역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역 주민들,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고 봅니다. 처음에 이분들이 반대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전자파였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와서 같이 보시고 함께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거절을 하셨어요. 우리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 안 시켰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객관적인 과학적인 통계자료조차도 부인하기 시작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 상황이 힘든 상황이죠.
[인터뷰]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국민 여론하고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지역 주민들 얘기가. 그랬을 때 과연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그건 어렵다,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전자파 앞으로 추가 조사를 몇 번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사 과정에 들어가서 이 많은 것이 옳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요구사항들을 반영시키는 선, 그 선에서 빨리 타결짓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주민 설득을 강조를 하셨는데 만약에 설득이 잘 안 될 경우에 정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득이라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억압적이라든가 좀 억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안보라는 측면이 특수적 상황에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은 정면으로 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자성어에 군왕무치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통치를 위해서 또는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군왕의 변신은 무죄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뭔가 모르게 안보적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과감성과 결단력을 필요로 한다,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이 우여곡절 끝에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번이 네 번째 중도 하차인데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 판단이 애초에 잘못됐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야당 쪽에서 인사검증시스템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박기영 본부장은 결국 노무현 정부 때 사람이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느낀 게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는 이 사람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참모들이 검증절차를 생략했거나 아니면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나왔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게 아니냐라는 인식을 개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의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논란이 후보자들 상당수가 보면 캠프 출신이거나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중책을 맡았던 이런 인물들이 많아요. 일종의 코드 인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그때도 이미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을 지목하니 조국 민정수석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만들어가다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생긴것 아니겠느냐.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그런 얘기가 그 단계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냐 지금 야당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거 대통령께서 추천하신 인물입니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회피했거든요.
그래서 추정컨대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의 심중이 많이 실린 인사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인사가 간다면 이건 문제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물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특별히 아끼는 인물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검증 자체를 거르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측면에서의 야당에서의 지적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실은 인사검증 시스템 내지는 내지는 인사검증에 대한 나름의 철학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현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비난이 있는데 오는 17일이면 벌써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됩니다. 인수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된 건데 보수야당에서는 100일을 맞이해서 여태까지 발표됐던 정책에 대한 공세를 더 본격화할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취임 100일 맞이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통상적으로 100일에 대한 평가 자체는 정책에 대한 결정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안보와 경제, 사회 이런 문제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편협된 시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인사 자체는 사실 매뉴얼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거든요.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죠. 판단과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내기가 힘들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안보라는 측면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관점을 보고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만큼 지금 한국이 북한 문제에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야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국민들의 여론 지지도를 봤어요. 지금 78%. 상당히 높아요. 취임 100일. 언론 또는 정치권의 평가와 국민들의 평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100일?
[인터뷰]
아직은 관망세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하면 지난 100일 동안 사실은 밥상 차리기도 바빴다, 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책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공약을 비롯해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건강보험 개편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사실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어요.
탈원전도 마찬가지죠. 계획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만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먹어보지 않아서 어떤 게 맛있을지 맛없을지는 아직까지 확신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야당은 아니, 저 생선은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맛이 간 것 같은데 왜 올려놨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민이 충분히 확인이 안 됐고 정책이 실제로 실행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아직은 평가를 하기에 이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일단은 초반에 보인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은 대북 문제에 관한 안보 공방에서부터 현 정부에 대한 평가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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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반도에는 안보 위기설이 다시 등장했고 정치권에는 안보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정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북미 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치권의 안보 공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열됐었습니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포기하고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 여당은 안보 불안을 조성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요.
먼저 여야 입장을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미국의 고위당국자들 역시 과도한 언행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즉흥적이고 치밀하지 못한 메시지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북한의 간교한 의도에 휘말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잘 몰라서 아무런 언급도,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운전대는 잡았지만 갈 길을 잘 모를 때는 좋은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들어보면 여야가 지금 바라보는 지난 한 주 그리고 지금의 현재 상황이 차이가 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서로 싸울 때냐는 거죠. 지금 상황이. 만약에 안보 상황이 정말로 엄중하다면 여야가 서로 비난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도 사실 부적절한 것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강성 발언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발언을 내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남의 집 일이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일이거든요. 그런데 남의 집 얘기하듯이 마치 북한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우리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부적절하고 야당도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패싱까지 얘기했어요, 코리아 패싱 넘어서 문재인 패싱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상황이 엄중하다면 야당도 지금 정부 여당을 욕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제안했습니다마는 그냥 무산되기는 했는데 대통령하고 그야말로 이건 만나서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를 하자, 지금 안보 상황 우리도 궁금하니까 청와대가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자라든가. 또는 우리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만나서 서로 이 코리아 패싱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역으로 제안을 한다든지. 특히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 아닙니까. 그래야 하는데 결국 북미가 아주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여야가 서로 싸우고만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도대체 정치권이 전체적으로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안타깝다는 얘기인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지금 국제적으로 한국을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코리아 패싱을 이야기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코리아 낫씽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중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공방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것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안보 상황이 위중한데 결국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운전자론, 주도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야당에서 부각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고 여당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이 상황 자체가 대북정책이 중요하니만큼 여기에 흠집나는 것을 싫어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국가든 기업이든 위기관리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리스크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위기관리전략, 리스크매니지먼트의 궁극적 목표 자체는 내부의 동요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기를 보는 상황 인식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특히나 안보적 상황인데. 여기에 정치권 공방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이 리스크매니지먼트 즉 위기 관리에 대해서 그립을 잡고 주도권을 잡고 나가야 할 것은 정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반도 상황, 한반도, 대한민국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질서 그리고 대북 핵에 대한 위험, 안보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이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정치권으로 하여금 여기에 동조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그런 점에 좀 안이한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설득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좀 나서서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모여서 나올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조용하고 다 시끄러운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대북 결의안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런 안보 불감증을 보이고 있는 안이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여야의 입장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한국당부터 살펴보면 전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과 청와대가 안일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보 불감증에 걸렸다라는 이런 해석인데요. 먼저 여야의 말부터 화면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찬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정작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훈련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해야 하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전시정부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이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건데 이번에는 오히려 안보 불안을 조장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대한민국이 망명정부도 아니고 혹시나 만에 하나 전쟁이 나면 지금 현 정부가 전쟁에 대처하는 거죠. 전시정부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표현 자체는 부적절한 데다가 전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사실 불안감을 유발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유한국당이 이러다가 늑대소년 된다, 그러니까 너무 위기를 강조한 나머지 자꾸 과도한 빨간등을 자꾸 켜기 시작하면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결국 싱거운 정당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말폭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말폭탄이 오고 가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군사행동에 나섰느냐.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도 함께 고려하면서 발언의 수위도 조절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 그러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그에 맞는 조처를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핵의 완성 단계가 이미 완성 단계로 인정할 만큼 발전을 많이 한 그런 상태이고그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방어, 이 부분들이 전쟁을 운운할 만큼 심각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둘러싼 상황이 예전의 북핵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소위 말해서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안도감을 줘서도 안 되는 그런 애매한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현실을 이야기를 해 주고 설득을 구하고 이해를 구해내느냐 이 부분이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해석만이 난무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북핵 문제를 둘러싼 안보에 대한 부분들은 본질은 굉장히 왜곡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 자체가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이나 일반 국민들의 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의 사실상의 침묵인데요,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두 분께 드릴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적인 겁니까, 아니면 정말 질문서에도 있지만 할 말이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지금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이 저렇게 대치하는 국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중간에 개입해서 이걸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미국을 설득해낸다든지 이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실효성이 없는 발언을 내놓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발언을 아끼면서 적당한 메시지를 전달할 타이밍을 보고 있다, 사실 이게 너무 길어지면 국민들로서는 더 불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적한 타이밍에 적절한 발언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 중국하고 미국 지도자가 서로 통화를 했다라는, 정상 간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건 환영한다라고 반응을 보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바다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정책 기조의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발언 수위가 과거하고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어찌됐건 미국 정부하고의 소통은 수시로 계속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 형태로 나오지 않더라도 상황 자체는 빨리 빨리 전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상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부의 책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뒀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대통령의 침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렇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해 왔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거,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런 대북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정책의 내놨습니다마는 왜 이 정책들이 결말을 짓지 못하고 그렇게 됐냐면 결국 북한의 태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북한 태도의 변화가 연평도라든가 백령도라든가 이런 사태로 이어지면서 결국 남북의 문제는 국제사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많이 직면했었습니다.
그래서 따져본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북한 핵 문제만큼은사실상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야겠다라고 천명했고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고 왔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 지금 상황에서 자칫 하면 한국의 주도권 이 자체가 상당히 왜소해질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로부터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북한 핵 문제는 한국의 주도권에서 국제사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실질적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북미 간의 대화 또는 중국과 미국과의 대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략적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는 것은 전략적 미스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아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섣불리 어떤 말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만큼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나더라도 조만간 내일 모레면 8월 15일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광복절 경축사에서 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통상 광복절에는 언제나 대북 메시지가 역대 대통령이 계속 내놓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그런 거고요. 현재의 안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중하다 보니까 더욱더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다들 관측하는 거고 아마 안 내놓으면 안 될 겁니다. 이번 같은 상황에는 포함을 시킬 텐데 그런데 사실 원론적인 얘기 이상의 무슨 얘기를 저 광복절 경축사 안에 포함을 시키겠습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뒷얘기를 다 풀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 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관련해서 약간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SNS 정책을 좀 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계속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걸 언론이 받아서 보도를 하고 그런 형태란 말이죠.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으나 군사적 옵션 거론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얘기들이 SNS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과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필요하다면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가 입장을 어느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내놓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꾸 북미로부터 배제당하고 있는 코리아 패싱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계속 끼어들어서 메시지를 계속 국제사회를 향해서 날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에게 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번거롭더라도 영어로 해서 계속 메시지를, 그러니까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에 SNS에 올리는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발언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게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앵커]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광복절 하면 대북 메시지보다대일 메시지가 보통 크잖아요. 이번에는 이상하게 대북 메시지를 국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교수님께서는 SNS의 멘트까지 언급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광복절 메시지와 SNS.
[인터뷰]
8.15 광복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뭐냐하면 두 가지 점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코리아 패싱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 현상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져보면 북한도 코리아 패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북한이 우리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화답을 해준다면 코리아 패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곤혹스러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론적 측면에서 8.15 경축사가 상당히 만들어지기가 애매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야기한 게 있죠. 북한과 대화를 해봤느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화라는 것은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핫라인 재개를 통해서 군사적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이런 형태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연장선에서 8.15 경축사도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오는 10월이 되면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과의 정상회담 10주년입니다. 10주년을 기해서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대화 재개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그 자체를 놓고 본다면 북한과의 기본적인 소통 창구는 충분히 만들어되겠다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15 경축사에서는 북한 핵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기본적인 대화로 갈 수 있는 남북 이산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핫라인의 재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내용에 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것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논평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논평 내용 잠깐 보여주실까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였는데요. 양국 정상이 북핵,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긴장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점을 평가한다 이런 게 나왔고요.
이번 통화가 최고조의 긴장을 해소하고 문제 해결 국면으로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건데요. 이 다음 메시지가 궁금한 거란 말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기본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던 게 그거예요라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의 대치 국면에서 어찌 됐건 중국이 좀 나서서 이번 통화도 중국 쪽에서 먼저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이거 더 이상 계속 방치하다가는 이거 정말 큰 싸움 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움직여보자.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중국 쪽에서 북한으로 대북 특사를 보낼지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바다라고 반응을 보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해온 얘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휴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 과정에서 강조한 게 뭐냐하면 한반도에서 다시 한 번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전쟁보다는 역시 대화가 중요한데 대화를 푸는 과정에서 미국이 직접 나서기 어려우니 중국이 나서주기를 바랐던 그런 마음이 그대로 사실 반영된 그런 메시지가 나온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8.15 경축사의 메시지 자체도 역시 대화에 방점이 조금 더 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 6, 북한에 대한 압박 4 그런 정도로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불안해지면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부하고 국방부에서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소음이나 전자파나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반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대 문제가 근본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문제가 굉장히 국내에 혼란을 가져온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절차적 정당성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됐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보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소위 이야기하자면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영토와 국민과 주권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키는 것을 안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보에 대한 부분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에.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시하는 것이 안보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사드 배치가 위중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적 현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일피일해서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제는 아니다, 절대적으로 뭔가 우리가 최선의 방어책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 턱밑에 미사일이 있고 핵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그러한 도발이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더 이상 갑론을박을 통해서 지연시킨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측면이 지금 그런 결과로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사드 배치를 안보적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고 대통령이 임시 배치하라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배치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지난번처럼 야밤에 몰래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게다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이미 대선 때 이야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찌됐건 지역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역 주민들,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고 봅니다. 처음에 이분들이 반대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전자파였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와서 같이 보시고 함께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거절을 하셨어요. 우리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 안 시켰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객관적인 과학적인 통계자료조차도 부인하기 시작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 상황이 힘든 상황이죠.
[인터뷰]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국민 여론하고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지역 주민들 얘기가. 그랬을 때 과연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그건 어렵다,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전자파 앞으로 추가 조사를 몇 번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사 과정에 들어가서 이 많은 것이 옳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요구사항들을 반영시키는 선, 그 선에서 빨리 타결짓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주민 설득을 강조를 하셨는데 만약에 설득이 잘 안 될 경우에 정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득이라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억압적이라든가 좀 억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안보라는 측면이 특수적 상황에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은 정면으로 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자성어에 군왕무치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통치를 위해서 또는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군왕의 변신은 무죄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뭔가 모르게 안보적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과감성과 결단력을 필요로 한다,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이 우여곡절 끝에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번이 네 번째 중도 하차인데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 판단이 애초에 잘못됐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야당 쪽에서 인사검증시스템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박기영 본부장은 결국 노무현 정부 때 사람이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느낀 게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는 이 사람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참모들이 검증절차를 생략했거나 아니면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나왔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게 아니냐라는 인식을 개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의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논란이 후보자들 상당수가 보면 캠프 출신이거나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중책을 맡았던 이런 인물들이 많아요. 일종의 코드 인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그때도 이미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을 지목하니 조국 민정수석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만들어가다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생긴것 아니겠느냐.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그런 얘기가 그 단계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냐 지금 야당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거 대통령께서 추천하신 인물입니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회피했거든요.
그래서 추정컨대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의 심중이 많이 실린 인사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인사가 간다면 이건 문제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물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특별히 아끼는 인물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검증 자체를 거르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측면에서의 야당에서의 지적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실은 인사검증 시스템 내지는 내지는 인사검증에 대한 나름의 철학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현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비난이 있는데 오는 17일이면 벌써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됩니다. 인수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된 건데 보수야당에서는 100일을 맞이해서 여태까지 발표됐던 정책에 대한 공세를 더 본격화할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취임 100일 맞이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통상적으로 100일에 대한 평가 자체는 정책에 대한 결정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안보와 경제, 사회 이런 문제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편협된 시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인사 자체는 사실 매뉴얼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거든요.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죠. 판단과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내기가 힘들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안보라는 측면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관점을 보고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만큼 지금 한국이 북한 문제에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야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국민들의 여론 지지도를 봤어요. 지금 78%. 상당히 높아요. 취임 100일. 언론 또는 정치권의 평가와 국민들의 평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100일?
[인터뷰]
아직은 관망세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하면 지난 100일 동안 사실은 밥상 차리기도 바빴다, 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책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공약을 비롯해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건강보험 개편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사실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어요.
탈원전도 마찬가지죠. 계획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만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먹어보지 않아서 어떤 게 맛있을지 맛없을지는 아직까지 확신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야당은 아니, 저 생선은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맛이 간 것 같은데 왜 올려놨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민이 충분히 확인이 안 됐고 정책이 실제로 실행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아직은 평가를 하기에 이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일단은 초반에 보인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은 대북 문제에 관한 안보 공방에서부터 현 정부에 대한 평가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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