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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북한과 미국이 앞서 보신 것처럼 거친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른바 말폭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전쟁은 재앙이다라고 했는데요.
또 그와 함께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도 같이 했다고요?
[기자]
본인이 미국 국내 버지니아에 있는 미 전략 잠수함 방콕기지를 갔다가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언의 내용을 보면 전쟁의 비극은 파멸적인 결론이 난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혼합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발언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외교적인 걸 선택한다, 이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내가 군사 옵션을 결정짓는 권한을 가진 중요이기 때문에 역시 군사 옵션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 발언을 단편적으로 봐야 된다기보다도 이것이 지금 말의 전쟁이라 그러는데 서로 주고받고 에스컬레이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북한이 조금 체급으로 말하면 경량급인데 지금 굉장히 중량급인 미국을 상대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맞받아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북한이 얻으려고 하는 전략적 공간은 굉장히 많아졌고 그런 상황에 있고 매티스가 역설적으로 어느 정도 수위를 낮추고 너희들이 어떤 변화 조짐을 보이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위원님께서는 매티스 장관의 발언 내용의 방점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이걸 아마 자기 편한대로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이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인다, 군사적인 옵션. 그건 아니고요.
북한과 만약에 전쟁을 치러야 되면 이게 중동 지역하고는 다르다라는 인식은 이미 오바마 시대부터 여러 고위급 인사들 입에서 나왔어요.
그게 재앙적이다 또는 파멸적이다 이런 매티스의 표현으로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매티스가 던지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일종의 수위 조절을 해 주면서 결국 북한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 웬만하면 참고 싶은데. 그러나 만약에 나를 끝까지 자극하면 압도적인 힘으로 눌러줄 거다. 그것도 배제하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참고 있다. 사실 이거죠.
[앵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교적인 해법을 조금 더 추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인터뷰]
외교적인 해법하고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게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도 일종의 군사력을 뒷받침해서 이른바 얘기하는 19세기 식의 군함외교도 외교 수단의 일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사옵션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타격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상 봉쇄라든가 아니면 무력시위라든가 아니면 대응 군사훈련 같은 것도 모두 군사 옵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앵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수위도 한층 더 높아졌는데요. 화염과 분노라는 경고를 했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북한에 대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위험을 겪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죠.
[기자]
화염과 분노 발언을 하고 나니까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괌을 포위사격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화가 나겠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거기보다 약간 격상된, 에스컬레이팅된 발언을 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차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국무장관이라든가 국방 라인에서, 미 안보 관련 고위 정책 당국자들이 발언의 수위를 조절해서 혼재된 신호를 북한에 보내니까 북한에서 이 신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는 너희들의 몫이다라고 공을 북한에 넘겼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게 할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선제타격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목표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법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 영어가 영어 처음 배우는 사람은 듣기가 굉장히 좋은 영어예요.
쉬운 단어를 쓰고 반복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 자체가 확실하게 일반인들한테 와닿는 말인데 이게 강경 정책을 쓸 때는 이 말이 너무 와닿는 말이니까 생생한 거예요.
그것의 일환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것도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일반적인 기업 협상에서, 그러니까 사업 간의 협상에서 때로는 상대방한테 어르고 뺨 친다고 하죠.
그 전술의 일환인 게 이게 결과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울 수가 있는 게 그동안 북한은 뭘 할지 몰라서 항상 불안했지만 미국은 설마 이건 하지 않을 거라는 게 비교적 명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런 발언을 하게 되니까 아직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라도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 정부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켜보는 사람들도 불안하지만 평양도 지금 내심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강경 발언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기자]
밤에 그랬으니까 지금 검토를 하겠죠. 여러 가지 발언 수위를 검토할 건데 이제 앞서 제가 경향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괌 타격하겠다고 처음 나온 것처럼 비춰지는데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3년 3월 29일날 밤에 군 관련, 북한군 군 수뇌부들을 집무실에 소집해서 그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미 본토와 하와이, 괌을 비롯한 태평양 작전본부의 미제 군사기지들을 타격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어제 김락겸 발언은 검토인데 그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기술 준비공정에 김정은이 최종 서명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보도 내용을 굉장히 신속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경향을 보면 지금 그때 이른바 북한에서는 굉장히 긴장모드로 가야지만 자신들한테 유리한 국면이 된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사그라드는 거죠.
다시 이번 역시 긴장모드로 어느 정도 유지해야지만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지 않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화면상으로 볼 때는 김정은 주변에 이른바 과거 협상을 했던가 이른바 대화파 인물들은 거의 안 보이고요.
이른바 테크노크라트, 핵미사일 전문가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어떤 조언을 해 줄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 지금 협박과 또 대응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처해야 할지 참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러나 NSC 회의 결과 세 가지 원칙은 나왔죠. 첫 번째는 북한이 계속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걸 촉구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북한이 만에 하나 도발을 할 경우에는 연합전략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상황 이외에 더 추가적인 메시지가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들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또 거기에다가 트럼프 말에 더 보태는, 오히려 이 발언도 사실은 상호 오인에 의해서 긴장이 더 격화될 수 있거든요.
분명한 건 지금 NSC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북한이 의도한 것에 말려들지 않는 비교적 적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괌 타격 발언이라는 건 여러 가지 배경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북한이 한반도 어디를 타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괌을 타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거 잘못하다가 한미가 공동 대응하는 쪽으로 끌려가다가는 이러다가 우리가 괜히 불똥 맞는 게 아닌가. 지금 공격 당하는 건 괌인데, 당할 수 있는 건. 왜 우리가 그래. 이게 만약에 이런 논리가 확산되다 보면 또 조기 협상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북한이 노리는 바 중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대응 자체가 만약에 도발이 있을 경우에 연합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이건 사실 동맹의 기본이 위협 인식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처한 위협을 내 위협처럼 생각한다는 게 기본 출발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같은 부분을 어떻게 다르게 보면 우리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만질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자]
실제 한미동맹 차원이 역설적이지만 비대칭 동맹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면 이스라엘처럼 동맹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범주에서 따져보면 우리는 아직 동맹이 필요한 국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국방력을 하지만 그걸 인터널 밸런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적 균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우리가 확장 억제 수단을 받는 것이 외적 균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야지만, 세력 균형을 맞춰야지만 북한이 우리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옵션이 있다, 없다 하는 건 조금 지나친 추론이라고 봅니다.
[앵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앞서서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북한이 벼랑 끝으로 가고 있지만 벼랑에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청와대 상황 인식이라고 보여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8.15 경축사를 통해서 대북 메시지를 따로 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벼랑끝 전술이라는 것 자체는 세 번에 한 번은 실질적으로 벼랑에서 떨어져요. 그런데 두 번은 멈춥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서 적절하게 자기들 의제를 들이미는 건데요. 사실 그동안 북한이 해 온 도발 행태들을 보면 사고를 한 번 쳐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응징이나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분노하면서 더 큰 사고를 치겠다고 공언을 해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다 걸린 애가 다음에는 불 지르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는 불을 안 질러요. 다시 말해서 더 큰 도발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국제사회가 북한이 맨 처음에 쳤던 사고, 나쁜 행동을 잊어버리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런 효과들을 지금 보면서 북한 자체도 그다음 전략에 대해서 언제쯤 수위를 조절하면서 이제는 다시 미북 대화를 직접 모색하는 국면으로 갈 건가를 고민하게 될 텐데요.
다만 그 시기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도 이제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장 지금 대화하자고 하면 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눈 싸움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 수위 조절을 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연말쯤 다시 대화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도는 나왔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누가 조급해지냐의 싸움이에요.
북한은 되도록이면 우리를 미북 간 서로 성명전에서 끌어내서 대화를 얘기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쪽, 조금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거꾸로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초조해지는 건 북한이에 요.
[기자]
지금 하나를 추가 말씀드리면 엊그제 평양에서 10만 군중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만 명이나 모였나라고 했는데 북한의 군중들이 10만 명이면 굉장히 규모가 작은 겁니다.
과거 2003년도에 NPT 탈퇴했을 때 그때 한겨울에 100만 명을 운집시켜서 굉장히 자기들은 절박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북한 김락겸이 대외방송용으로 나와서 괌 타격을 검토하겠다, 협박을 하겠다 이런 협박 공갈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이 북한 내부 매체에는, 아직 인민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북한이 거기까지 하고 우리가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을 하면 북한은 동원체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적 소모가 뒤따른다는 얘기죠. 이 부분까지는 자기들은 가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향을 한편으로는 내비친 것 같아요.
[앵커]
결국 미국과 북한과 지금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대화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무력충돌이 됐든 간에 어떤 결론이 날 텐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아마 8월에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훈련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 기간 동안은 기싸움에서 눌리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10월 말에 중국 공산당 대회가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북한 문제에 쉽게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월까지는 아마 북한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 볼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북한도 스스로 탄두하고 그다음에 미사일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갖췄다는 것까지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다음에 대화든 이걸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긴장은 불가피해요. 그런데 긴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작은 가능성, 대비는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려일변도로 나가게 되면 그게 바로 평양이 노리는 바예요.
[앵커]
그렇군요. 북한이 괌의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하겠다는 시기가 8월 중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북한이 시간을 일단 주겠으니까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우리를 억지로라도 끌어내달라는 걸 조금 의도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기자]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래도 영해 밖이나 북한의 주장대로 실제 탄도미사일을 거기에 떨어뜨렸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미 서부연안, 카리브해 연안에 외국 군함들이 근접했다는, 영해라도 근접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미국은 완충작용으로 해서 절대 괌 역시 미 본토이기 때문에 그걸 용납을 안 할 겁니다.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하나 첨언해 드리면 괌 노선이 우리 관광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행기들이 1만 미터에서 1만 5000미터 사이에 오가는데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하강하다가 쉽게 말해서 가설이지만 함정이나 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 여객기에 맞아서 피해가 났다고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말한 전쟁 상황이 다르다고 해도 보복을 안 하겠습니까?
과거 푸에블로호, 8.8 도끼만행사건,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공. 이런 역사적 사례를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응징 보복으로 나가기 때문에 북한 역시 이른바 그 단계의 레드존까지는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인터뷰]
아마 열흘 정도의, 그것도 북한은 바랐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대답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초두에 나온 것 중에서 발언 중 하나가 지켜보겠다. 자중하는 게 좋을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손 잡아줄 생각 없으니까 그만 말썽 부리라는 얘기거든요.
[앵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매우매우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은 화성-12형으로 괌에 대한 포위사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진짜 위기인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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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 미국이 앞서 보신 것처럼 거친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른바 말폭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전쟁은 재앙이다라고 했는데요.
또 그와 함께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도 같이 했다고요?
[기자]
본인이 미국 국내 버지니아에 있는 미 전략 잠수함 방콕기지를 갔다가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언의 내용을 보면 전쟁의 비극은 파멸적인 결론이 난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혼합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발언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외교적인 걸 선택한다, 이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내가 군사 옵션을 결정짓는 권한을 가진 중요이기 때문에 역시 군사 옵션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 발언을 단편적으로 봐야 된다기보다도 이것이 지금 말의 전쟁이라 그러는데 서로 주고받고 에스컬레이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북한이 조금 체급으로 말하면 경량급인데 지금 굉장히 중량급인 미국을 상대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맞받아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북한이 얻으려고 하는 전략적 공간은 굉장히 많아졌고 그런 상황에 있고 매티스가 역설적으로 어느 정도 수위를 낮추고 너희들이 어떤 변화 조짐을 보이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위원님께서는 매티스 장관의 발언 내용의 방점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이걸 아마 자기 편한대로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이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인다, 군사적인 옵션. 그건 아니고요.
북한과 만약에 전쟁을 치러야 되면 이게 중동 지역하고는 다르다라는 인식은 이미 오바마 시대부터 여러 고위급 인사들 입에서 나왔어요.
그게 재앙적이다 또는 파멸적이다 이런 매티스의 표현으로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매티스가 던지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일종의 수위 조절을 해 주면서 결국 북한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 웬만하면 참고 싶은데. 그러나 만약에 나를 끝까지 자극하면 압도적인 힘으로 눌러줄 거다. 그것도 배제하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참고 있다. 사실 이거죠.
[앵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교적인 해법을 조금 더 추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인터뷰]
외교적인 해법하고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게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도 일종의 군사력을 뒷받침해서 이른바 얘기하는 19세기 식의 군함외교도 외교 수단의 일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사옵션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타격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상 봉쇄라든가 아니면 무력시위라든가 아니면 대응 군사훈련 같은 것도 모두 군사 옵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앵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수위도 한층 더 높아졌는데요. 화염과 분노라는 경고를 했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북한에 대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위험을 겪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죠.
[기자]
화염과 분노 발언을 하고 나니까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괌을 포위사격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화가 나겠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거기보다 약간 격상된, 에스컬레이팅된 발언을 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차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국무장관이라든가 국방 라인에서, 미 안보 관련 고위 정책 당국자들이 발언의 수위를 조절해서 혼재된 신호를 북한에 보내니까 북한에서 이 신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는 너희들의 몫이다라고 공을 북한에 넘겼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게 할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선제타격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목표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법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 영어가 영어 처음 배우는 사람은 듣기가 굉장히 좋은 영어예요.
쉬운 단어를 쓰고 반복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 자체가 확실하게 일반인들한테 와닿는 말인데 이게 강경 정책을 쓸 때는 이 말이 너무 와닿는 말이니까 생생한 거예요.
그것의 일환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것도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일반적인 기업 협상에서, 그러니까 사업 간의 협상에서 때로는 상대방한테 어르고 뺨 친다고 하죠.
그 전술의 일환인 게 이게 결과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울 수가 있는 게 그동안 북한은 뭘 할지 몰라서 항상 불안했지만 미국은 설마 이건 하지 않을 거라는 게 비교적 명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런 발언을 하게 되니까 아직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라도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 정부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켜보는 사람들도 불안하지만 평양도 지금 내심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강경 발언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기자]
밤에 그랬으니까 지금 검토를 하겠죠. 여러 가지 발언 수위를 검토할 건데 이제 앞서 제가 경향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괌 타격하겠다고 처음 나온 것처럼 비춰지는데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3년 3월 29일날 밤에 군 관련, 북한군 군 수뇌부들을 집무실에 소집해서 그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미 본토와 하와이, 괌을 비롯한 태평양 작전본부의 미제 군사기지들을 타격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어제 김락겸 발언은 검토인데 그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기술 준비공정에 김정은이 최종 서명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보도 내용을 굉장히 신속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경향을 보면 지금 그때 이른바 북한에서는 굉장히 긴장모드로 가야지만 자신들한테 유리한 국면이 된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사그라드는 거죠.
다시 이번 역시 긴장모드로 어느 정도 유지해야지만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지 않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화면상으로 볼 때는 김정은 주변에 이른바 과거 협상을 했던가 이른바 대화파 인물들은 거의 안 보이고요.
이른바 테크노크라트, 핵미사일 전문가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어떤 조언을 해 줄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 지금 협박과 또 대응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처해야 할지 참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러나 NSC 회의 결과 세 가지 원칙은 나왔죠. 첫 번째는 북한이 계속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걸 촉구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북한이 만에 하나 도발을 할 경우에는 연합전략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상황 이외에 더 추가적인 메시지가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들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또 거기에다가 트럼프 말에 더 보태는, 오히려 이 발언도 사실은 상호 오인에 의해서 긴장이 더 격화될 수 있거든요.
분명한 건 지금 NSC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북한이 의도한 것에 말려들지 않는 비교적 적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괌 타격 발언이라는 건 여러 가지 배경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북한이 한반도 어디를 타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괌을 타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거 잘못하다가 한미가 공동 대응하는 쪽으로 끌려가다가는 이러다가 우리가 괜히 불똥 맞는 게 아닌가. 지금 공격 당하는 건 괌인데, 당할 수 있는 건. 왜 우리가 그래. 이게 만약에 이런 논리가 확산되다 보면 또 조기 협상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북한이 노리는 바 중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대응 자체가 만약에 도발이 있을 경우에 연합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이건 사실 동맹의 기본이 위협 인식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처한 위협을 내 위협처럼 생각한다는 게 기본 출발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같은 부분을 어떻게 다르게 보면 우리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만질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자]
실제 한미동맹 차원이 역설적이지만 비대칭 동맹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면 이스라엘처럼 동맹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범주에서 따져보면 우리는 아직 동맹이 필요한 국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국방력을 하지만 그걸 인터널 밸런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적 균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우리가 확장 억제 수단을 받는 것이 외적 균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야지만, 세력 균형을 맞춰야지만 북한이 우리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옵션이 있다, 없다 하는 건 조금 지나친 추론이라고 봅니다.
[앵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앞서서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북한이 벼랑 끝으로 가고 있지만 벼랑에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청와대 상황 인식이라고 보여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8.15 경축사를 통해서 대북 메시지를 따로 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벼랑끝 전술이라는 것 자체는 세 번에 한 번은 실질적으로 벼랑에서 떨어져요. 그런데 두 번은 멈춥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서 적절하게 자기들 의제를 들이미는 건데요. 사실 그동안 북한이 해 온 도발 행태들을 보면 사고를 한 번 쳐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응징이나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분노하면서 더 큰 사고를 치겠다고 공언을 해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다 걸린 애가 다음에는 불 지르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는 불을 안 질러요. 다시 말해서 더 큰 도발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국제사회가 북한이 맨 처음에 쳤던 사고, 나쁜 행동을 잊어버리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런 효과들을 지금 보면서 북한 자체도 그다음 전략에 대해서 언제쯤 수위를 조절하면서 이제는 다시 미북 대화를 직접 모색하는 국면으로 갈 건가를 고민하게 될 텐데요.
다만 그 시기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도 이제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장 지금 대화하자고 하면 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눈 싸움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 수위 조절을 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연말쯤 다시 대화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도는 나왔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누가 조급해지냐의 싸움이에요.
북한은 되도록이면 우리를 미북 간 서로 성명전에서 끌어내서 대화를 얘기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쪽, 조금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거꾸로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초조해지는 건 북한이에 요.
[기자]
지금 하나를 추가 말씀드리면 엊그제 평양에서 10만 군중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만 명이나 모였나라고 했는데 북한의 군중들이 10만 명이면 굉장히 규모가 작은 겁니다.
과거 2003년도에 NPT 탈퇴했을 때 그때 한겨울에 100만 명을 운집시켜서 굉장히 자기들은 절박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북한 김락겸이 대외방송용으로 나와서 괌 타격을 검토하겠다, 협박을 하겠다 이런 협박 공갈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이 북한 내부 매체에는, 아직 인민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북한이 거기까지 하고 우리가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을 하면 북한은 동원체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적 소모가 뒤따른다는 얘기죠. 이 부분까지는 자기들은 가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향을 한편으로는 내비친 것 같아요.
[앵커]
결국 미국과 북한과 지금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대화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무력충돌이 됐든 간에 어떤 결론이 날 텐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아마 8월에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훈련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 기간 동안은 기싸움에서 눌리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10월 말에 중국 공산당 대회가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북한 문제에 쉽게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월까지는 아마 북한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 볼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북한도 스스로 탄두하고 그다음에 미사일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갖췄다는 것까지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다음에 대화든 이걸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긴장은 불가피해요. 그런데 긴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작은 가능성, 대비는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려일변도로 나가게 되면 그게 바로 평양이 노리는 바예요.
[앵커]
그렇군요. 북한이 괌의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하겠다는 시기가 8월 중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북한이 시간을 일단 주겠으니까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우리를 억지로라도 끌어내달라는 걸 조금 의도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기자]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래도 영해 밖이나 북한의 주장대로 실제 탄도미사일을 거기에 떨어뜨렸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미 서부연안, 카리브해 연안에 외국 군함들이 근접했다는, 영해라도 근접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미국은 완충작용으로 해서 절대 괌 역시 미 본토이기 때문에 그걸 용납을 안 할 겁니다.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하나 첨언해 드리면 괌 노선이 우리 관광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행기들이 1만 미터에서 1만 5000미터 사이에 오가는데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하강하다가 쉽게 말해서 가설이지만 함정이나 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 여객기에 맞아서 피해가 났다고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말한 전쟁 상황이 다르다고 해도 보복을 안 하겠습니까?
과거 푸에블로호, 8.8 도끼만행사건,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공. 이런 역사적 사례를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응징 보복으로 나가기 때문에 북한 역시 이른바 그 단계의 레드존까지는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인터뷰]
아마 열흘 정도의, 그것도 북한은 바랐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대답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초두에 나온 것 중에서 발언 중 하나가 지켜보겠다. 자중하는 게 좋을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손 잡아줄 생각 없으니까 그만 말썽 부리라는 얘기거든요.
[앵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매우매우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은 화성-12형으로 괌에 대한 포위사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진짜 위기인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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