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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형주 / 국민대 객원교수
[앵커]
정원 댓글 사건. 다시 윤석열의 손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형주 국민대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현종 위원님. 이것이 좀 얄궂은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윤석열의 손으로 다시 오게 된 사건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손으로 다시 와서 다시 수사하게 됐는데 사실 2012년도 대선 국면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사실 상당히 이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이 많은 탄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정원 TF팀이 당시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이죠.
즉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한 3000여 개의 아이디를 통해서 각종 사이트를 통해서 댓글을 올리고 이 댓글 자체가 사실은 국정원에서는 원래는 종북활동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와보니까 종북 활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민간인을 동원해서 또 그것도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지검장에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실제로 본인이 워낙 강직한 성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본인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인데 우위의 방해랄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 좌천되는 배경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필귀정, 새옹지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기 길이 멈춰지고 낙천됐지만 그야말로 새로운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중앙지검장이 되는 배경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뫼비우스의 띠처럼 돌고 도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에 지난 2013년에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에 발탁됐고 워낙에 열정 있게 하다 보니까 상부 승인 없이 국정원 직원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면서 소위 말해서 윗선에 찍힌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당시에 국회에서 이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이 증언했는데 계속 윗선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수사에 대한 것들을 차단을 시키고 영장 발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외압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본인이 좀 힘을 기울여서 당시 윤석열 팀이 적극적으로 수사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지만 이게 외압에 의해서 결국 수사 자체가 유야무야 되면서 본인은 좌천되는 그런 결과를 빚었죠. 그렇다고 본다면 당시 2012년도의 상황을 본다라면 그때 당시 국정원 직원들 집 앞, 오피스텔에 가서 지금 여당, 당시 야당 의원들이 가서 그 안에서도 했었고 또 실제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했던 정황들이라든지 거기에 올렸던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자체가 상당히 차단이 돼서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에 윤석열 팀장은 좌천이 됐고 수사 자체도 사실 유야무야됐고 그리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혐의로 해서 기소가 돼서 결국은 실형을 살았지만 결국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됐습니다.
[앵커]
윤석열 지검장이 4년 전 국정감사에서 했던 얘기가 다시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 당시 대전고검 검사 (2013년 10월) :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그리고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검사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에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수사를 앞으로 치고 나가게 해줘야 하는데 자꾸 따지고…. 물론 다 필요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도가 지나쳤다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앵커]
국정감사에서의 저 발언들이 당시에도 상당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장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저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저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실제로 그런 강직성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그렇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보통은 오히려 숨어서 그런 발언이 없기를 바라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와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둠이 해명되고 밝혀지는 계기가 되고 차제에 자기가 못 푼 과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단초가 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저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칼자루를 쥐게 된 거잖아요.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을까요?
[인터뷰]
일단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직원법 위반 사건인데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간이 굉장히 짧죠,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국정원 적폐 TF팀에서 밝혀낸 것을 보면 결국은 한 3000여 명의 민간인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각 팀별로 해서 굉장히 점조직으로 운영됐다고 해요.
실제로 댓글 하나당 얼마씩 주고 한다든지 마스터라는 민간인을 세워서 이 마스터가 민간인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고용을 해서 실제로 댓글을 달게 하고 댓글에 대한 평가를 받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조직처럼 나와 있었고 특히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사실 간부회의 때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라, 이런 것들이 사실 법원에 제출됐을 때 이 원세훈 원장의 말만, 녹취록만 지워진 채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 복원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결국 언론사도 문을 닫게 하라라든지 등등 국정원장이 정말 국정원장으로서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개입한 정황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지검장이 당시에도 수사를 했었고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일단 관련자들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 마무리는 큰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가 본격화돼가는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을 들어보시죠.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정보의 중추기관을 악용한 사실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유정 / 국민의당 대변인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여론 조작 사건의 몸통은 이명박 청와대인 셈입니다. 실로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반정부 여론에 족쇄를 채우고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 이명박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정원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 정보원의 탈법적인 정치 개입이자 선거개입입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치 보복 쇼'에 개입하는 '국정원의 정치화'는 안 될 일입니다.]
[앵커]
김형주 교수님,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상당히 오랫동안 벼르던 사건 아닙니까?
[인터뷰]
그동안에 지난 대선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의원들이 당시에. 물론 현재 의원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열심으로 그것을 추적해왔고 어느 정도 상당히 밝혀내왔고 공을 세운 건데 아쉽게도 그때는 어쨌든 야당이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칼을 갈던 것이 제대로 때를 만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고 오늘 보면 그래도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앵커]
정치적 보복 아니냐, 너무 그런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앞으로 윤석열 관련해서 검사가 주도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타깃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정확히 밝혀내고 실제로 그것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결과를 갖고 올 때만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권에, 말하자면 정치적 보복 논란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벌써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일을 국정원이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결과를 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적폐 청산도 필요하고 실체적 진실도 가려야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나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나간 일을 다시 들춰내느냐 이런 문제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진실 규명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왜 당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런 일을 주도했고 또 이것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계속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국정원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당시에 청와대가 지금 현재 보면 정무수석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어느 선까지 한 것인지 또 그리고 이게 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어졌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과거 사건이라고 하지만 국정원이 어쩌면 정치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그런 대의가 있다라면 분명히 진상 규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특정인에 대한 정치 보복 이런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지만 오늘 아마 야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국정 조사를 병행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편으로 보면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야당이 정치보복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어차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걸 중립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정치보복에 대한 문제는 조금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실체적 진실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경계선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4대강 감사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 쪽에 가까운 게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부분을 정확히 선을 그어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4대강 부분은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 실제로 녹조에 대한 해명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보면 학자들이 너무 말하자면 프로젝트 따기에 연연해서 진실적인 논쟁보다는 편가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이번 사건 같은 것으로 정확하게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실장 간에 여러 가지 그에 관련된 말하자면 누가 선후냐. 제가 보기에는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나타나는, 그때는 말하자면 원세훈 씨가 장관이었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국정원장으로 가면서 그 대안을 마련할 때 과연 광우병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고라라든지 포털, 인터넷 상황에서 너무 밀린다라고 하는 대안을 누가 지시했으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물론 토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정수석실에서 할 수도 있고 국정원이 낼 수 있었을 텐데, 서로 경쟁하면서 낼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과연 국정원만의 일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르면 할 테면 해봐라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야 보수 야당 쪽에서는 지금 친이계 의원들이 상당히 긴장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바른정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바른정당 의원들은 친이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건이 만약에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당시 청와대의 핵심인사와 또 정부의 핵심 인사들, 어떤 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존재라든지 이런 앞으로의 정당 활동이나 이런 데 상당히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제를 하는 듯한 것도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차피 이 문제 같은 경우 물론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겠지만 또 여권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보복이 안일한 인상을 줄 정도로 선을 그을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하다 보면 끝없이 갈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정치적으로 끊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역량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진실 자체는 밝히지만 또 하나 이것이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지는 것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두 보수 야당이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상당히 오랜만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핵심적으로는 어쨌든 국정원을 제대로 방향을 잡고 살리는 그런 발전 방향과 연동해서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논의할수록 국정원 자체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딜레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앵커]
어쨌든 논란이 상당히 길어졌던 문제인데 윤석열 지검장이 이번에 제대로 마침표를 찍게 될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보겠습니다. 레밍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학철 도의원, 나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또 한번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학철 / 충북도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의회 전체가 갔거나, 또는 제가 도지사나 청주시장의 입장이었다면 그런 선택을 할 리도 없겠지만 지역구도 아니고 소관 상임위도 아닌데 정해진 일정, 계획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간 것 자체가 이토록 무수한 비난과 제명이라는 가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는 수천, 수만 배 공적 의무와 책임을 지니신 분인데, 북한의 ICBM 발사 등으로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 정세에 쏠려 있는데 휴가 가시지 않습니까? (또 출국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건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건 지금 당시 상황이었으면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면 저는 역시 결단을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앵커]
내 결단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인터뷰]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의원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인하시면서 여행가시지 뭐하러 도의원하시면서...
[앵커]
본인을 정치 신인이라고 표현하시던데.
[인터뷰]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들 가슴에 불을 더 지르는 것 같은데 사실 해외연수도 문제겠지만그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를 대응하는데 국민들을 레밍이라고를 들쥐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 비유가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게 사실은 김학철 도의원한테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겠죠. 물론 당시에 충북도의회 의원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도의회에 그렇게 청주에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가 많은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면 똑같이 가겠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그러면 저분이 도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분인데 도민들의 공복이 과연 국민들이 저렇게 아픔을 겪을 때 그러면 나는 아무 상관없이 일정대로 가겠다고 하는 자체가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또 이 문제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갔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이분이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한 것 이것 자체가 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신의 문제를 대통령한테 떠넘기고 그리고 또 문제를 희석화시키려고 한다는 것 자체를 본다면 정말 도의원 자격이 없다. 아예 공직 하지 마시고 일반인으로 하시고 그냥 즐기시면서 사시면 되지 뭐하러 공복을 하시고 저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본인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들어보면 지역구도 아니고 내 소관 상임위도 아니었는데 갔다온 것 갖고 제명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정치와 행정의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카운터파트가 있어서 약속이 있었다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정치라는 부분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감내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 말하자면 이것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있다 없다를 뛰어넘는 것은 뭐냐하면 분노거든요. 충북도민들의 분노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누구는 연수를 가는데 그 연수가 문화재 구경하러 관광하러 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치는 그렇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게 정치라는 것을 정확하게 강조하고 싶고 이전에 지방정치, 중앙정치에서 연수가 국민들에 비치는 모습 또한 사실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거든요. 올바른 보고서를 통해서 연수 갈 만하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다는 것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자칭 정치 신인입니다. 정치 신인이고 그리고 태극기 집회도 나가고 지금 언론 인터뷰도 하는 거 보면 앞으로 정치에 대한 꿈이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끝으로 조언이라 그럴까요, 정치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이분은 지금 이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스포트라이트, 본인에 관심가져주고 하니까 더 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정치라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런 것도 정치인가라고 회의감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정말 국민들의 뜻을 파악하고 국민들을 위한 공복입니다. 하나의 서비스업종이죠, 정치라는 게. 그런데 이분은 뭔가 이런 자체를 본인이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떠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비춰지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앞으로의 선택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심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일단 재심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이분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일단 자유한국당 소속이니까 그 결정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형주 국민대 객원교수 두 분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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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원 댓글 사건. 다시 윤석열의 손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형주 국민대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현종 위원님. 이것이 좀 얄궂은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윤석열의 손으로 다시 오게 된 사건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손으로 다시 와서 다시 수사하게 됐는데 사실 2012년도 대선 국면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사실 상당히 이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이 많은 탄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정원 TF팀이 당시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이죠.
즉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한 3000여 개의 아이디를 통해서 각종 사이트를 통해서 댓글을 올리고 이 댓글 자체가 사실은 국정원에서는 원래는 종북활동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와보니까 종북 활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민간인을 동원해서 또 그것도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지검장에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실제로 본인이 워낙 강직한 성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본인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인데 우위의 방해랄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 좌천되는 배경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필귀정, 새옹지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기 길이 멈춰지고 낙천됐지만 그야말로 새로운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중앙지검장이 되는 배경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뫼비우스의 띠처럼 돌고 도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에 지난 2013년에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에 발탁됐고 워낙에 열정 있게 하다 보니까 상부 승인 없이 국정원 직원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면서 소위 말해서 윗선에 찍힌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당시에 국회에서 이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이 증언했는데 계속 윗선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수사에 대한 것들을 차단을 시키고 영장 발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외압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본인이 좀 힘을 기울여서 당시 윤석열 팀이 적극적으로 수사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지만 이게 외압에 의해서 결국 수사 자체가 유야무야 되면서 본인은 좌천되는 그런 결과를 빚었죠. 그렇다고 본다면 당시 2012년도의 상황을 본다라면 그때 당시 국정원 직원들 집 앞, 오피스텔에 가서 지금 여당, 당시 야당 의원들이 가서 그 안에서도 했었고 또 실제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했던 정황들이라든지 거기에 올렸던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자체가 상당히 차단이 돼서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에 윤석열 팀장은 좌천이 됐고 수사 자체도 사실 유야무야됐고 그리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혐의로 해서 기소가 돼서 결국은 실형을 살았지만 결국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됐습니다.
[앵커]
윤석열 지검장이 4년 전 국정감사에서 했던 얘기가 다시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 당시 대전고검 검사 (2013년 10월) :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그리고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검사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에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수사를 앞으로 치고 나가게 해줘야 하는데 자꾸 따지고…. 물론 다 필요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도가 지나쳤다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앵커]
국정감사에서의 저 발언들이 당시에도 상당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장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저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저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실제로 그런 강직성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그렇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보통은 오히려 숨어서 그런 발언이 없기를 바라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와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둠이 해명되고 밝혀지는 계기가 되고 차제에 자기가 못 푼 과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단초가 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저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칼자루를 쥐게 된 거잖아요.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을까요?
[인터뷰]
일단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직원법 위반 사건인데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간이 굉장히 짧죠,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국정원 적폐 TF팀에서 밝혀낸 것을 보면 결국은 한 3000여 명의 민간인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각 팀별로 해서 굉장히 점조직으로 운영됐다고 해요.
실제로 댓글 하나당 얼마씩 주고 한다든지 마스터라는 민간인을 세워서 이 마스터가 민간인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고용을 해서 실제로 댓글을 달게 하고 댓글에 대한 평가를 받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조직처럼 나와 있었고 특히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사실 간부회의 때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라, 이런 것들이 사실 법원에 제출됐을 때 이 원세훈 원장의 말만, 녹취록만 지워진 채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 복원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결국 언론사도 문을 닫게 하라라든지 등등 국정원장이 정말 국정원장으로서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개입한 정황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지검장이 당시에도 수사를 했었고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일단 관련자들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 마무리는 큰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가 본격화돼가는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을 들어보시죠.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정보의 중추기관을 악용한 사실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유정 / 국민의당 대변인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여론 조작 사건의 몸통은 이명박 청와대인 셈입니다. 실로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반정부 여론에 족쇄를 채우고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 이명박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정원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 정보원의 탈법적인 정치 개입이자 선거개입입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치 보복 쇼'에 개입하는 '국정원의 정치화'는 안 될 일입니다.]
[앵커]
김형주 교수님,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상당히 오랫동안 벼르던 사건 아닙니까?
[인터뷰]
그동안에 지난 대선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의원들이 당시에. 물론 현재 의원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열심으로 그것을 추적해왔고 어느 정도 상당히 밝혀내왔고 공을 세운 건데 아쉽게도 그때는 어쨌든 야당이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칼을 갈던 것이 제대로 때를 만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고 오늘 보면 그래도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앵커]
정치적 보복 아니냐, 너무 그런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앞으로 윤석열 관련해서 검사가 주도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타깃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정확히 밝혀내고 실제로 그것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결과를 갖고 올 때만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권에, 말하자면 정치적 보복 논란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벌써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일을 국정원이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결과를 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적폐 청산도 필요하고 실체적 진실도 가려야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나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나간 일을 다시 들춰내느냐 이런 문제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진실 규명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왜 당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런 일을 주도했고 또 이것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계속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국정원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당시에 청와대가 지금 현재 보면 정무수석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어느 선까지 한 것인지 또 그리고 이게 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어졌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과거 사건이라고 하지만 국정원이 어쩌면 정치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그런 대의가 있다라면 분명히 진상 규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특정인에 대한 정치 보복 이런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지만 오늘 아마 야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국정 조사를 병행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편으로 보면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야당이 정치보복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어차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걸 중립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정치보복에 대한 문제는 조금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실체적 진실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경계선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4대강 감사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 쪽에 가까운 게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부분을 정확히 선을 그어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4대강 부분은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 실제로 녹조에 대한 해명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보면 학자들이 너무 말하자면 프로젝트 따기에 연연해서 진실적인 논쟁보다는 편가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이번 사건 같은 것으로 정확하게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실장 간에 여러 가지 그에 관련된 말하자면 누가 선후냐. 제가 보기에는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나타나는, 그때는 말하자면 원세훈 씨가 장관이었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국정원장으로 가면서 그 대안을 마련할 때 과연 광우병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고라라든지 포털, 인터넷 상황에서 너무 밀린다라고 하는 대안을 누가 지시했으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물론 토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정수석실에서 할 수도 있고 국정원이 낼 수 있었을 텐데, 서로 경쟁하면서 낼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과연 국정원만의 일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르면 할 테면 해봐라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야 보수 야당 쪽에서는 지금 친이계 의원들이 상당히 긴장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바른정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바른정당 의원들은 친이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건이 만약에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당시 청와대의 핵심인사와 또 정부의 핵심 인사들, 어떤 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존재라든지 이런 앞으로의 정당 활동이나 이런 데 상당히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제를 하는 듯한 것도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차피 이 문제 같은 경우 물론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겠지만 또 여권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보복이 안일한 인상을 줄 정도로 선을 그을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하다 보면 끝없이 갈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정치적으로 끊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역량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진실 자체는 밝히지만 또 하나 이것이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지는 것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두 보수 야당이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상당히 오랜만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핵심적으로는 어쨌든 국정원을 제대로 방향을 잡고 살리는 그런 발전 방향과 연동해서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논의할수록 국정원 자체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딜레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앵커]
어쨌든 논란이 상당히 길어졌던 문제인데 윤석열 지검장이 이번에 제대로 마침표를 찍게 될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보겠습니다. 레밍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학철 도의원, 나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또 한번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학철 / 충북도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의회 전체가 갔거나, 또는 제가 도지사나 청주시장의 입장이었다면 그런 선택을 할 리도 없겠지만 지역구도 아니고 소관 상임위도 아닌데 정해진 일정, 계획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간 것 자체가 이토록 무수한 비난과 제명이라는 가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는 수천, 수만 배 공적 의무와 책임을 지니신 분인데, 북한의 ICBM 발사 등으로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 정세에 쏠려 있는데 휴가 가시지 않습니까? (또 출국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건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건 지금 당시 상황이었으면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면 저는 역시 결단을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앵커]
내 결단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인터뷰]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의원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인하시면서 여행가시지 뭐하러 도의원하시면서...
[앵커]
본인을 정치 신인이라고 표현하시던데.
[인터뷰]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들 가슴에 불을 더 지르는 것 같은데 사실 해외연수도 문제겠지만그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를 대응하는데 국민들을 레밍이라고를 들쥐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 비유가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게 사실은 김학철 도의원한테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겠죠. 물론 당시에 충북도의회 의원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도의회에 그렇게 청주에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가 많은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면 똑같이 가겠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그러면 저분이 도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분인데 도민들의 공복이 과연 국민들이 저렇게 아픔을 겪을 때 그러면 나는 아무 상관없이 일정대로 가겠다고 하는 자체가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또 이 문제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갔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이분이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한 것 이것 자체가 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신의 문제를 대통령한테 떠넘기고 그리고 또 문제를 희석화시키려고 한다는 것 자체를 본다면 정말 도의원 자격이 없다. 아예 공직 하지 마시고 일반인으로 하시고 그냥 즐기시면서 사시면 되지 뭐하러 공복을 하시고 저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본인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들어보면 지역구도 아니고 내 소관 상임위도 아니었는데 갔다온 것 갖고 제명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정치와 행정의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카운터파트가 있어서 약속이 있었다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정치라는 부분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감내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 말하자면 이것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있다 없다를 뛰어넘는 것은 뭐냐하면 분노거든요. 충북도민들의 분노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누구는 연수를 가는데 그 연수가 문화재 구경하러 관광하러 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치는 그렇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게 정치라는 것을 정확하게 강조하고 싶고 이전에 지방정치, 중앙정치에서 연수가 국민들에 비치는 모습 또한 사실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거든요. 올바른 보고서를 통해서 연수 갈 만하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다는 것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자칭 정치 신인입니다. 정치 신인이고 그리고 태극기 집회도 나가고 지금 언론 인터뷰도 하는 거 보면 앞으로 정치에 대한 꿈이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끝으로 조언이라 그럴까요, 정치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이분은 지금 이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스포트라이트, 본인에 관심가져주고 하니까 더 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정치라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런 것도 정치인가라고 회의감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정말 국민들의 뜻을 파악하고 국민들을 위한 공복입니다. 하나의 서비스업종이죠, 정치라는 게. 그런데 이분은 뭔가 이런 자체를 본인이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떠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비춰지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앞으로의 선택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심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일단 재심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이분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일단 자유한국당 소속이니까 그 결정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형주 국민대 객원교수 두 분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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