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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오늘 주목할 만한 장면들 좀 더 짚어보고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 저희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철성 경찰청장, 경찰청을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먼저 이 의원님.
[인터뷰]
일단은 과거에 잘 못 보던 장면 같아요.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데 검찰의 총수가 취임하고 바로 경찰청장을 직접 찾아가서 만난 것 보기 좋은 그림 같습니다.
아마 문무일 총장이 취임사 때 검찰의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바꿔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경찰, 검찰 또 법조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서로 협업관계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찾아갔고 검찰의 이미지를 개선해 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가 검찰총장한테 와 있고 또 바깥으로부터의 개혁에 시동을 걸 조짐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국회에서도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 권한이 많이 줄어들 상황이고 또 경찰과 관련해서는 소위 검찰의 수사권,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걸 경찰로 넘기자.
그래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자 이런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걸 검찰 입장에서 적절한 선에서 방어를 하려면 검찰의 이미지가 바뀌어야 하고 또 국민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좀 더 높여줘야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아마 행보를 한 것 같고 오늘 두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결국은 수사권 조정 문제인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했을 거라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저는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 얘기는 그냥 안 했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지금 사진은 아마 문무일 총장이 방문하고 돌아갈 때 이철성 청장이 배웅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도착했을 때는 나와서 맞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마 돌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게 우연하게 이루어진 만남은 아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도한 그런 만남 아니겠습니까? 뭘 의도했느냐. 제가 볼 때 두 가지 포인트 같습니다.
하나는 검찰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바꿔야겠다. 그리고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지금 검찰 개혁이 전 국민적인 화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검찰의 이미지가 매우 나쁘다.
그리고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도 검찰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바꿔줄까라는 그런 첫 번째 포석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동시에 지금 강하게 그럼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특히 검찰의 권한, 권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검찰의 권한이 수사권, 기소권까지 독점하고 있는 이 문제를 분리해서 약화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제도적인 개선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찰청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따라서 수사권 문제, 기소권 문제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잘 알아서 운영의 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검경 수사권 문제를 제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데 지금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다, 이건 운영의 묘를 발휘할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의도로 방문한 것이라면 이철성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그건 분명합니다. 수사권은 분명히 경찰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를 지휘하면 된다.
그리고 기소만 하면 된다, 그런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이런 수사권 독립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계속해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인터뷰]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오려면 경찰이 해결해야 할 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에 대한 인권 강화입니다. 그동안에 일선 경찰에서 훌륭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물의를 빚거나 비리를 저지른 분들도 있어서 경찰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결국은 현장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도 경찰이 일반 수사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찰의 인권에 대한 확실한 인권보호, 인권강화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작업을 앞으로 해 나가야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건 보지 못했었던 일단 보기에는 보기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부의 속내는 조금 복잡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끝나고 치료받으러 병원을 간 모양이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네 번째 왼쪽 발가락에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염증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병원에 치료를 간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돼 있는데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봐야 되겠는데 과연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또 발가락 부상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액면 그대로의 부상이냐 아니면 본인이 굉장히 불리한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기 위한 재판의 전략적인 차원이냐, 이런 문제에 좀 더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의 재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재판을 끝내고 서울지방법원에서 바로 앞에 앞에 블록 정도 되죠, 강남성모병원까지 가기 위해서 호송차를 타고 있는 모습이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배 교수님께서 혹시 전략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구치소 의사도 지금 발의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상태가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구치소에서 치료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지금 발등까지 부어서 상당히 불편한 상태니까 일단은 이걸 치료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재판은 오늘 그래도 진행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발등의 상태가 호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재판에 또 발이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치료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재판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조금 전에 다시 재판 끝내고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 그 화면이 조금 전에 새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아까도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차를 타고 바로 근처에 있는 강남성모병원으로 빠져나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이후의 경과는 새로운 소식이 혹시, 새로운 팩트가 들어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탈 때 왼쪽 발가락이 네 번째 발가락이라는 거죠?
거기가 불편하다는 것인데 그부분이 발등까지가 부어올라서 염증이 전이된 것인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병원에 간 것이라고 합니다.
살짝 왼발을 디뎠다가 다시 내리는 모습인데요. 어느 정도 불편한 것인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아마 병원에서 브리핑을 할지 아니면 구치소가 브리핑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원래 잡았던 주요 주제는 사드 부지에 대해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됐었던 것입니다마는 이 전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인터뷰]
일단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앞으로 전체 공여면적, 이게 70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난번에 국방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의 기준에 못 미치는 32만 평방미터 이것에 해당하는 것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끝내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전체 사업 면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영향평가대로 진행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건데요. 소규모하고 일반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일단 법에 따르면 소규모는 주민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6개월 정도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데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평가에 여러 가지 세부 항목이 있는데요. 소규모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가 16개의 항목이 있는데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21개인데요. 예컨대 자연생태환경, 진동, 악취, 소음, 전파장애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10개월에서 15개월. 그러다 보면 국방부가 원래 강조했던 연내 사드 배치 완료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고 내년 하반기에 배치가 되더라도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국방부는 지금 배치는 하겠다는 입장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일반환경영향평가도 가능한 한 서두르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지금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과연 이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준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사드 배치는 지연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 교수님.
[인터뷰]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확연히 달라진 거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일반 환경영향평가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기준이 부지 면적입니다. 그런데 전체 미군에 대해서 공여부지 면적이 70만 제곱평방미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편법을 꼼수를 발휘해서 이걸 쪼개서 3만이 못 되게 32만 8000제곱미터 정도로 해서 이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진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으로 민주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얘기를 했고 따라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서 하겠다라는 얘기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건 시기와 형식이 바뀌는 거죠.
형식은 말씀하셨지만 엄밀하게 네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시기가 한 1년 정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사드를 연내 배치하기로 했는데 지금 7월 말이니까 제가 볼 때는 빨라야 내년 6, 7월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과연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도 있지 않나 전망도 조심스럽게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미 동맹에 의한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했다. 따라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으로 쭉 진행이 돼서 내년 6, 7월 전후해서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뭔가 상황 변화가 생기면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보수 야당에서는 반발이 나왔고요. 바른정당 소속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국민의 안전과 국토방위에 앞장서야 할 국방부가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일반 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사드 체계 배치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한가하고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체계를 조속히 배치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앵커]
북한의 미사일,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지금 한가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바른정당 소속이고 비슷한 생각을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일부의 의원들도.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도 지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미국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약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못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ICBM까지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드 배치를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적 정당성 이런 걸 이유로 마냥 지연하는 것은 사실 국가안보에 보탬이 안 된다.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조치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미국도 일단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지금 철학대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야당이 이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이걸 들어줄 리 만무하고 가능한 한 절차적 정당성을 빨리 확보하는 이런 조치를 강구하고 사드 배치 문제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종결하는 게 저는 맞겠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해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사드 배치 문제를 마냥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상 간의, 한국의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걸 믿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그런 맥락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주기를 저는 바라고요.
지금 주민들 일부는 성주 사드 기지 앞에서 소위 미군 차량들이 들어오는 것도 다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있는 이 현장에 있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공권력이 현지에서 완전히 무기력화되는 이런 상황은 빨리 조기에 해소해줘야겠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가능한 한 빨리 밟아나가는 게 정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 배 교수님.
[인터뷰]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기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또 시기 문제는 결국은 찬반의 문제로까지 연결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고차방정식인데 우리의 입장이 다르고 미국의 입장이 다르고 또 중국의 입장이 다르고 또 북한의 핵 미사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게 맞물렸거든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빨리 사드를 설치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국은 사드를 배치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핵, 미사일의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은 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표에 의해서 최소한 끌고 나가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가 풀린다면 사드 문제도 풀리게 되고 또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할 말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시간표를 가지고 쭉 가는데 다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대북 제재 수위를 압박해 가고 있고 그리고 대화보다는 제재에 지금 방점에 두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화를 더 우선시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줄타기를 잘하면서 우리가 해나가느냐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원전 문제, 또 하나의 우리 사회의 쟁점입니다. 공론화위원회 그리고 정부가 서로 온도차가 있는 입장들을 내놓으면서 이게 결론이냐, 공론화위원회가 내는 게 결론이냐, 결정이냐 그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배심원단을 구성을 해서 배심원이 결정하는 그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이건 공론화위와 배심원단에서 결정을 하는 거다. 정부는 그대로 따를 뿐이다.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시민에게 맡기느냐. 정부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법적인 정당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했단 말이죠.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진 지 사흘 만에 공론화위원회는 결론을 내리는 위원회가 아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하나의 권고안을 낼 뿐이다.
참고자료를 정부에 드리겠다는 거고 결정은 정부가 하는 거다 이런 입장을 어제 대변인이 냈죠. 그런데 또 다른 대변인, 공동 대변인이죠.
공동 대변인은 뒤늦게 이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되니까 확정된 건 없다고 얼버무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와 민주당, 여당 관계자들은 공론화위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정부는 따를 뿐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냈어요. 그래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 비슷한 핑퐁게임이 오가고 있는데 이건 조기에 완료돼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국가의 정책인데 이건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적 근거도 정부한테 있는 거고.
지금 공론화위원회는 총리 훈령으로 구성이 돼 있고 배심원제는 그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배심원제가 주는 어떤 선입견, 배심원제는 미국처럼 소위 유죄, 무죄를 판가름하는 이런 조직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심원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앞으로 공론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공론조사를 위한 350명 정도의 시민들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추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우리 탈원전의 정책, 앞으로 신고리 5, 6호기의 중단 여부를 맡기기에는 어렵다.
이게 공론화위원회의 어제까지의 입장인데 입장 조율은 끝나봐야 알지만 결국은 정부가 이걸 어디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정리를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국민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줘야 되고 과거에 공론조사도 있었고요.
사패산, 천성산. 거기서 그때 경험을 보면 그때 거기서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정부 청와대 입장은 사실상 결정권을 드린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을 내면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겠지만 사실상 결정권을 드린 것이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모양새는 좋지 않죠. 왜냐하면 엇박자가 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100% 따르겠다, 이런 입장인데 공론화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정하지 않겠다.
결정은 정부에서 해라라는 것하고 또 시민배심원제를 구성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다시 정부에서는 그래도 결론이 나올 것이다. 찬반 아니고 제3의 결론이 나오면 어쨌든 우리는 따르겠다 이런 입장인데.
[앵커]
제3의 결론은 예컨대 어떤 걸.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제3의 결론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유보적인 결론으로 추측만 될 뿐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공론화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 사흘 만에.
여기와 관련해서 세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과연 공론화위원회가 이런 중요한 신고리 5, 6호기 원전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전국의 법학자들 75%는 법적 권한이 없다, 이런 시비가 계속 있었고요. 두 번째 그럼 법적 권한이 없다 보면 나중에 손해배상책임 같은 게 들어올 경우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대표성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론화위원들 가운데 원전 전문가를 의도적으로 뺐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전 전문가도 없는데 공론화위원회가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 한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돼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런 궁여지책의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문제도 좀 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차 청와대 상춘재에서 호프미팅, 맥주 회동이 있습니다. 어제 것 어떻게 보셨는지하고 오늘은 최태원 회장, 신동빈 회장 등등이 가는데요. 오늘 주문하실 게 있으면 한말씀씩 듣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모양새는 좋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셨던 기업 총수들도 아주 좋은 유익한 모임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피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한 모습 그건 좋았는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어제 총수들이 이야기한 것은 자기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다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지향하는 그 정책에 맞추는 이야기, 맞춤형 이야기만 했다.
예컨대 상생협력, 그다음 일자리 창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기업들이 당면한 문제는 경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인데요. 법인세 초대기업에 한해서 올리겠다는 거지만 법인세 문제 있고 최저임금 문제 있고 노동개혁 문제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일절 안 나왔어요.
어제 규제완화 문제는 잠깐 나왔지만 그것도 본격적으로 다룬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어제는 그건 부족했다.
다만 개별 기업 입장에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질문을 던지니까 자기 기업 입장에서 약간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경제하는 분들 입장에서 앞으로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려면 이런 정책을 구사해달라는 이런 본심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아마 오늘도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헤아려서 해야 되고 지금 15대 대기업 아닙니까? 농협만 빼고. 대신 오뚜기가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최저임금이 16.4% 내년에 인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경방도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는 것고 전방도 경총을 탈퇴하겠다, 전방 회장의 인터뷰 등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경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정부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이런 이야기를 정부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배 교수님 마지막으로.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번 기업 대표들과의 만남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형식 자체가 노타이에 스탠딩, 호프 마시면서 그리고 또 3무 회동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시나리오도 없고 배포자료도 없고 또는 발언 순서나 발언 시간 제한 이런 것도 없었고 따라서 상당히 격의 없이 진솔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저성장 문제 그리고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오늘 날의 저성장, 양극화 문제는 어쨌든 간에 성장 위주로 대기업 위주로 경제를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 봉착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양극화 해소 문제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책임감을 가지고 대기업에서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일단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만남이 계속 돼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진솔한 대화가 돼야죠.
그래서 자기들도 애로사항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 정부도 협조를 과감하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돼서 정말로 결실이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2차 회동 6시에 같은 장소 청와대 상춘재 앞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오늘의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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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주목할 만한 장면들 좀 더 짚어보고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 저희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철성 경찰청장, 경찰청을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먼저 이 의원님.
[인터뷰]
일단은 과거에 잘 못 보던 장면 같아요.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데 검찰의 총수가 취임하고 바로 경찰청장을 직접 찾아가서 만난 것 보기 좋은 그림 같습니다.
아마 문무일 총장이 취임사 때 검찰의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바꿔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경찰, 검찰 또 법조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서로 협업관계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찾아갔고 검찰의 이미지를 개선해 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가 검찰총장한테 와 있고 또 바깥으로부터의 개혁에 시동을 걸 조짐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국회에서도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 권한이 많이 줄어들 상황이고 또 경찰과 관련해서는 소위 검찰의 수사권,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걸 경찰로 넘기자.
그래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자 이런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걸 검찰 입장에서 적절한 선에서 방어를 하려면 검찰의 이미지가 바뀌어야 하고 또 국민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좀 더 높여줘야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아마 행보를 한 것 같고 오늘 두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결국은 수사권 조정 문제인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했을 거라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저는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 얘기는 그냥 안 했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지금 사진은 아마 문무일 총장이 방문하고 돌아갈 때 이철성 청장이 배웅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도착했을 때는 나와서 맞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마 돌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게 우연하게 이루어진 만남은 아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도한 그런 만남 아니겠습니까? 뭘 의도했느냐. 제가 볼 때 두 가지 포인트 같습니다.
하나는 검찰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바꿔야겠다. 그리고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지금 검찰 개혁이 전 국민적인 화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검찰의 이미지가 매우 나쁘다.
그리고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도 검찰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바꿔줄까라는 그런 첫 번째 포석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동시에 지금 강하게 그럼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특히 검찰의 권한, 권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검찰의 권한이 수사권, 기소권까지 독점하고 있는 이 문제를 분리해서 약화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제도적인 개선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찰청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따라서 수사권 문제, 기소권 문제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잘 알아서 운영의 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검경 수사권 문제를 제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데 지금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다, 이건 운영의 묘를 발휘할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의도로 방문한 것이라면 이철성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그건 분명합니다. 수사권은 분명히 경찰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를 지휘하면 된다.
그리고 기소만 하면 된다, 그런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이런 수사권 독립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계속해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인터뷰]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오려면 경찰이 해결해야 할 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에 대한 인권 강화입니다. 그동안에 일선 경찰에서 훌륭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물의를 빚거나 비리를 저지른 분들도 있어서 경찰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결국은 현장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도 경찰이 일반 수사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찰의 인권에 대한 확실한 인권보호, 인권강화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작업을 앞으로 해 나가야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건 보지 못했었던 일단 보기에는 보기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부의 속내는 조금 복잡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끝나고 치료받으러 병원을 간 모양이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네 번째 왼쪽 발가락에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염증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병원에 치료를 간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돼 있는데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봐야 되겠는데 과연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또 발가락 부상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액면 그대로의 부상이냐 아니면 본인이 굉장히 불리한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기 위한 재판의 전략적인 차원이냐, 이런 문제에 좀 더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의 재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재판을 끝내고 서울지방법원에서 바로 앞에 앞에 블록 정도 되죠, 강남성모병원까지 가기 위해서 호송차를 타고 있는 모습이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배 교수님께서 혹시 전략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구치소 의사도 지금 발의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상태가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구치소에서 치료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지금 발등까지 부어서 상당히 불편한 상태니까 일단은 이걸 치료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재판은 오늘 그래도 진행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발등의 상태가 호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재판에 또 발이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치료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재판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조금 전에 다시 재판 끝내고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 그 화면이 조금 전에 새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아까도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차를 타고 바로 근처에 있는 강남성모병원으로 빠져나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이후의 경과는 새로운 소식이 혹시, 새로운 팩트가 들어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탈 때 왼쪽 발가락이 네 번째 발가락이라는 거죠?
거기가 불편하다는 것인데 그부분이 발등까지가 부어올라서 염증이 전이된 것인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병원에 간 것이라고 합니다.
살짝 왼발을 디뎠다가 다시 내리는 모습인데요. 어느 정도 불편한 것인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아마 병원에서 브리핑을 할지 아니면 구치소가 브리핑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원래 잡았던 주요 주제는 사드 부지에 대해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됐었던 것입니다마는 이 전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인터뷰]
일단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앞으로 전체 공여면적, 이게 70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난번에 국방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의 기준에 못 미치는 32만 평방미터 이것에 해당하는 것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끝내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전체 사업 면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영향평가대로 진행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건데요. 소규모하고 일반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일단 법에 따르면 소규모는 주민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6개월 정도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데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평가에 여러 가지 세부 항목이 있는데요. 소규모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가 16개의 항목이 있는데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21개인데요. 예컨대 자연생태환경, 진동, 악취, 소음, 전파장애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10개월에서 15개월. 그러다 보면 국방부가 원래 강조했던 연내 사드 배치 완료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고 내년 하반기에 배치가 되더라도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국방부는 지금 배치는 하겠다는 입장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일반환경영향평가도 가능한 한 서두르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지금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과연 이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준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사드 배치는 지연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 교수님.
[인터뷰]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확연히 달라진 거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일반 환경영향평가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기준이 부지 면적입니다. 그런데 전체 미군에 대해서 공여부지 면적이 70만 제곱평방미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편법을 꼼수를 발휘해서 이걸 쪼개서 3만이 못 되게 32만 8000제곱미터 정도로 해서 이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진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으로 민주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얘기를 했고 따라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서 하겠다라는 얘기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건 시기와 형식이 바뀌는 거죠.
형식은 말씀하셨지만 엄밀하게 네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시기가 한 1년 정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사드를 연내 배치하기로 했는데 지금 7월 말이니까 제가 볼 때는 빨라야 내년 6, 7월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과연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도 있지 않나 전망도 조심스럽게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미 동맹에 의한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했다. 따라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으로 쭉 진행이 돼서 내년 6, 7월 전후해서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뭔가 상황 변화가 생기면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보수 야당에서는 반발이 나왔고요. 바른정당 소속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국민의 안전과 국토방위에 앞장서야 할 국방부가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일반 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사드 체계 배치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한가하고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체계를 조속히 배치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앵커]
북한의 미사일,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지금 한가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바른정당 소속이고 비슷한 생각을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일부의 의원들도.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도 지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미국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약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못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ICBM까지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드 배치를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적 정당성 이런 걸 이유로 마냥 지연하는 것은 사실 국가안보에 보탬이 안 된다.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조치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미국도 일단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지금 철학대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야당이 이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이걸 들어줄 리 만무하고 가능한 한 절차적 정당성을 빨리 확보하는 이런 조치를 강구하고 사드 배치 문제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종결하는 게 저는 맞겠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해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사드 배치 문제를 마냥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상 간의, 한국의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걸 믿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그런 맥락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주기를 저는 바라고요.
지금 주민들 일부는 성주 사드 기지 앞에서 소위 미군 차량들이 들어오는 것도 다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있는 이 현장에 있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공권력이 현지에서 완전히 무기력화되는 이런 상황은 빨리 조기에 해소해줘야겠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가능한 한 빨리 밟아나가는 게 정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 배 교수님.
[인터뷰]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기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또 시기 문제는 결국은 찬반의 문제로까지 연결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고차방정식인데 우리의 입장이 다르고 미국의 입장이 다르고 또 중국의 입장이 다르고 또 북한의 핵 미사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게 맞물렸거든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빨리 사드를 설치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국은 사드를 배치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핵, 미사일의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은 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표에 의해서 최소한 끌고 나가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가 풀린다면 사드 문제도 풀리게 되고 또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할 말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시간표를 가지고 쭉 가는데 다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대북 제재 수위를 압박해 가고 있고 그리고 대화보다는 제재에 지금 방점에 두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화를 더 우선시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줄타기를 잘하면서 우리가 해나가느냐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원전 문제, 또 하나의 우리 사회의 쟁점입니다. 공론화위원회 그리고 정부가 서로 온도차가 있는 입장들을 내놓으면서 이게 결론이냐, 공론화위원회가 내는 게 결론이냐, 결정이냐 그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배심원단을 구성을 해서 배심원이 결정하는 그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이건 공론화위와 배심원단에서 결정을 하는 거다. 정부는 그대로 따를 뿐이다.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시민에게 맡기느냐. 정부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법적인 정당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했단 말이죠.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진 지 사흘 만에 공론화위원회는 결론을 내리는 위원회가 아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하나의 권고안을 낼 뿐이다.
참고자료를 정부에 드리겠다는 거고 결정은 정부가 하는 거다 이런 입장을 어제 대변인이 냈죠. 그런데 또 다른 대변인, 공동 대변인이죠.
공동 대변인은 뒤늦게 이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되니까 확정된 건 없다고 얼버무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와 민주당, 여당 관계자들은 공론화위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정부는 따를 뿐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냈어요. 그래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 비슷한 핑퐁게임이 오가고 있는데 이건 조기에 완료돼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국가의 정책인데 이건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적 근거도 정부한테 있는 거고.
지금 공론화위원회는 총리 훈령으로 구성이 돼 있고 배심원제는 그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배심원제가 주는 어떤 선입견, 배심원제는 미국처럼 소위 유죄, 무죄를 판가름하는 이런 조직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심원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앞으로 공론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공론조사를 위한 350명 정도의 시민들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추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우리 탈원전의 정책, 앞으로 신고리 5, 6호기의 중단 여부를 맡기기에는 어렵다.
이게 공론화위원회의 어제까지의 입장인데 입장 조율은 끝나봐야 알지만 결국은 정부가 이걸 어디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정리를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국민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줘야 되고 과거에 공론조사도 있었고요.
사패산, 천성산. 거기서 그때 경험을 보면 그때 거기서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정부 청와대 입장은 사실상 결정권을 드린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을 내면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겠지만 사실상 결정권을 드린 것이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모양새는 좋지 않죠. 왜냐하면 엇박자가 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100% 따르겠다, 이런 입장인데 공론화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정하지 않겠다.
결정은 정부에서 해라라는 것하고 또 시민배심원제를 구성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다시 정부에서는 그래도 결론이 나올 것이다. 찬반 아니고 제3의 결론이 나오면 어쨌든 우리는 따르겠다 이런 입장인데.
[앵커]
제3의 결론은 예컨대 어떤 걸.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제3의 결론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유보적인 결론으로 추측만 될 뿐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공론화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 사흘 만에.
여기와 관련해서 세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과연 공론화위원회가 이런 중요한 신고리 5, 6호기 원전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전국의 법학자들 75%는 법적 권한이 없다, 이런 시비가 계속 있었고요. 두 번째 그럼 법적 권한이 없다 보면 나중에 손해배상책임 같은 게 들어올 경우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대표성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론화위원들 가운데 원전 전문가를 의도적으로 뺐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전 전문가도 없는데 공론화위원회가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 한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돼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런 궁여지책의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문제도 좀 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차 청와대 상춘재에서 호프미팅, 맥주 회동이 있습니다. 어제 것 어떻게 보셨는지하고 오늘은 최태원 회장, 신동빈 회장 등등이 가는데요. 오늘 주문하실 게 있으면 한말씀씩 듣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모양새는 좋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셨던 기업 총수들도 아주 좋은 유익한 모임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피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한 모습 그건 좋았는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어제 총수들이 이야기한 것은 자기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다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지향하는 그 정책에 맞추는 이야기, 맞춤형 이야기만 했다.
예컨대 상생협력, 그다음 일자리 창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기업들이 당면한 문제는 경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인데요. 법인세 초대기업에 한해서 올리겠다는 거지만 법인세 문제 있고 최저임금 문제 있고 노동개혁 문제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일절 안 나왔어요.
어제 규제완화 문제는 잠깐 나왔지만 그것도 본격적으로 다룬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어제는 그건 부족했다.
다만 개별 기업 입장에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질문을 던지니까 자기 기업 입장에서 약간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경제하는 분들 입장에서 앞으로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려면 이런 정책을 구사해달라는 이런 본심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아마 오늘도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헤아려서 해야 되고 지금 15대 대기업 아닙니까? 농협만 빼고. 대신 오뚜기가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최저임금이 16.4% 내년에 인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경방도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는 것고 전방도 경총을 탈퇴하겠다, 전방 회장의 인터뷰 등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경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정부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이런 이야기를 정부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배 교수님 마지막으로.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번 기업 대표들과의 만남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형식 자체가 노타이에 스탠딩, 호프 마시면서 그리고 또 3무 회동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시나리오도 없고 배포자료도 없고 또는 발언 순서나 발언 시간 제한 이런 것도 없었고 따라서 상당히 격의 없이 진솔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저성장 문제 그리고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오늘 날의 저성장, 양극화 문제는 어쨌든 간에 성장 위주로 대기업 위주로 경제를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 봉착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양극화 해소 문제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책임감을 가지고 대기업에서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일단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만남이 계속 돼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진솔한 대화가 돼야죠.
그래서 자기들도 애로사항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 정부도 협조를 과감하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돼서 정말로 결실이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2차 회동 6시에 같은 장소 청와대 상춘재 앞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오늘의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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