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증세 물밑 조율..."일자리 기업에 세제 지원"

[앵커]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큰 관심사였던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박광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집권 여당 원내 지도부와 정부의 경제 사령탑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 개정안과 소득 재분배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크게 3가지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개편이고요. 두 번째는 소득 재분배 강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재정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세제 지원의 핵심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는 등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또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체납 세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자영업 살리기'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위한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상 폭과 과세 기준은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은 과세표준 연 2천억 원이 넘는 대기업과 연 3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을 높이는 겁니다.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정부가 발표합니다.

야당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이를 잠재울 수 있는 적정 기준을 놓고 정부 여당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