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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열어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자리 양과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는데요.
다만 최근 뜨거운 의제인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당정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서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당정은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세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체납세를 면제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초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몇 가지 안이 앞서 공론화됐는데요.
우선 연간 과세 표준 기준으로 2천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조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또 연간 5억 원 이상 버는 이른바 '슈퍼리치'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높이는 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추미애 대표는 어제 연간 소득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구간을 신설해서, 기존 38%보다 높은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은 또 주식 매매 차익 등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여당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세제 개편안을 손질한 뒤 다음 달 2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증세 논의에 부정적인 야당들에 대해 비판도 이어갔죠?
[기자]
당정 협의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국민의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두 당은 대선 공약과 법안 등의 형태로 법인세 정상화를 국민께 약속해놓고, '슈퍼리치' 과세에 반대하는 모순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증세 공약은 민주당의 기조와 다르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며, 공식적으로 조세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증세 효과가 미미하다고 맞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는 5년 동안 178조 원이 필요하지만, 초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로는 그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없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언주 /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부자증세, 불과 3조 원 남짓한 금액만 조달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슈화하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기댈 게 아니라 솔직하게 국민에게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현실적인 재원 계획을 수립하거나, 국정과제 개수를 조절하는 등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서민 감세'를 꺼내 들며 민주당에 역공을 펼쳤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담뱃세를 인상할 때 그리도 반대하던 민주당이, 담뱃세를 인하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민 감세 차원에서 한국당이 추진하는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에 민주당도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입만 벌리면 서민 위한 일이라는 민주당이 서민 감세에 앞장서서 협조해달라고 부탁 말씀 드립니다.]
한국당은 또 민주당이 제안한 세제 개편 관련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는 게 먼저라며 부정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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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열어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자리 양과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는데요.
다만 최근 뜨거운 의제인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당정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서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당정은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세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체납세를 면제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초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몇 가지 안이 앞서 공론화됐는데요.
우선 연간 과세 표준 기준으로 2천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조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또 연간 5억 원 이상 버는 이른바 '슈퍼리치'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높이는 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추미애 대표는 어제 연간 소득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구간을 신설해서, 기존 38%보다 높은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은 또 주식 매매 차익 등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여당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세제 개편안을 손질한 뒤 다음 달 2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증세 논의에 부정적인 야당들에 대해 비판도 이어갔죠?
[기자]
당정 협의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국민의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두 당은 대선 공약과 법안 등의 형태로 법인세 정상화를 국민께 약속해놓고, '슈퍼리치' 과세에 반대하는 모순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증세 공약은 민주당의 기조와 다르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며, 공식적으로 조세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증세 효과가 미미하다고 맞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는 5년 동안 178조 원이 필요하지만, 초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로는 그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없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언주 /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부자증세, 불과 3조 원 남짓한 금액만 조달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슈화하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기댈 게 아니라 솔직하게 국민에게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현실적인 재원 계획을 수립하거나, 국정과제 개수를 조절하는 등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서민 감세'를 꺼내 들며 민주당에 역공을 펼쳤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담뱃세를 인상할 때 그리도 반대하던 민주당이, 담뱃세를 인하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민 감세 차원에서 한국당이 추진하는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에 민주당도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입만 벌리면 서민 위한 일이라는 민주당이 서민 감세에 앞장서서 협조해달라고 부탁 말씀 드립니다.]
한국당은 또 민주당이 제안한 세제 개편 관련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는 게 먼저라며 부정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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