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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는 안개 속·미중은 신경전...복잡한 동북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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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7-26 11:39
앵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무시하는 것을넘어서서 이르면 내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면이심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동북아시아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동북아 정세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계속 대화 제의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호응을 하지는 않고요.

내일 정전협정일에 미사일 도발할 수 있다, 또 미사일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남북 대화 제의 문제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는 분리해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와 북한이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미사일 발사 준비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일 실제로 발사를 할지 이것은 여전히 미지수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난해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상시적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는 상시적인 특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사일 문제와 별개로 남북관계가 별도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만약에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계속 묵살하고 계속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추진한다면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닐까요?

기자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는 남한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남한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한 정부가 대화를 제안했다라는 이유로 북한이 대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남과 북은 지난 10년 동안의 경험으로 적대 관계가 강조된 국면입니다.

이 국면이 현재 전환됐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의 제안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막 두 달이 지난 상황이고 북한과 대화를 성사시키는 것은 어렵고 지루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미리 공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대화 제의를 묵살하고 미사일 발사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남북대화가 이 상황에서 성사되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기자

과거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대화를 취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연평해전 도발을 하고 이런 도발들을 감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꾸준하게 대북 정책을 추진을 했고 결국 2년 만에 대화가 성사가 된 사실이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 시기도 비슷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도 출범하자마자 제2차 북핵 위기가 진행이 됐었고 또 북한과 미국 간에는 군사 충돌 위기도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2년 반 만에 대북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서 대화가 성사가 됐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한 도발은 변수가 아닌 상수이기 때문에 북한 도발에 대해서 대화를 중단하는 이런 식의 방식, 이런 식의 수순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건 이미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오히려 항의를 하고 또 도발 중단을 위해서 대화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북 정책과 관련한 프레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도 기본적으로는 경제 발전이나 인도주의 차원에서 남한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 대북 정책 프레임이 변화가 된다면 남북 대화는 결국에는 성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보도 내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미사일을 보유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어떤 것들을 더 보여줘야 이 능력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북한이 지난 7월 4일에 화성-14형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에 대해서 북한은 이것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군사 당국에서는 미흡하다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거리는 장거리가 맞는데 재진입 기술 등은 증명하지 않았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핵탄두 탑재 능력이라든가 재진입 구간에서 속도가 좀 느렸다든가 마지막 단계에서 탄두 폭발 제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ICBM이 아니라 ICBM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미국의 군사 당국자들의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시험을 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이런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2년이나 3년 이상 걸린다는 예측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정부가 대화 성사 노력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이와 별도로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 분위기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기자

지금 몇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서쪽 하늘에서 미국과 중국 군용기가 충돌할 위기가 발생했었고 또 만주 일대 중국 군사력 재편과 증강 보도가 있었고 또 미 의회에서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만주지역에서 나온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맞대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본다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중 관계는 구조적으로 4월 6일과 7일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에 합의된 구조가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이 공조하고 특히 시진핑 주석이 주도한다,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려면 미국과 중국의 양국 정상 차원이나 최소한 국무장관 차원에서 어떤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관계는 갈등 관계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공조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중국이 만주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한다는 뉴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기자

면밀하게 관찰할 사안이지만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상황을 오판할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만주 지역에 대한 군사력 재배치, 사실은 지난해부터 이미 진행됐던 사안입니다.

한두 달 동안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몇 달 사이에 북한 움직임이나 미국 군사력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군용기 충돌 위험 문제, 이것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인근에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미국 정찰기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북한과 관련한 군사정보 수집을 위해서 최대한 근접 비행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 전투기는 미국 정찰기가 중국의 영토나 영공에 근접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원래 임무기도에 주기적으로 위협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주요 임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전술적인 차원의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직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최근에 나온 북한 관련 뉴스들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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