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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처음으로 국무위원 16명이 모두 새정부가 임명한 장관들이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을지 특히 증세에 대한 논의는 있었는지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국무회의 세 번째인데요.
퇴임하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불참했기 때문에 16명 전원이 새 정부가 인선한 장관이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처음이죠. 사실은 세 번째 국무회의라고는 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 두 달여가 지나서 이제서야 조각이 완료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아직 남아있는 게 또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이 개편됐기 때문에. 특히 새롭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중소기업청장을 임명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고요.
[앵커]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김영주 후보자가 임명이 되어 있고요.
중소벤처기업 장관만 인선이 되면 조각은 완료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인터뷰]
김영주 의원이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문제는 장관은 만약에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이 되는 그런 사안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불패 신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각은 거의 무난하게 완료되었다, 시간이 너무 걸리기는 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가장 든든한 국무회의가 아니었을까.
처음에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과 모임을 할 때도 여러분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다라며 열심히 일해 달라하는 취지를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일종의 예우차원이었고 본격적으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힘이 있는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또 오늘 또 하나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경안, 이것도 빨리 집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실제 자금이 마련이 됐고 거기에 조직이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야 비로소 정권이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일자리라는 부분들은 왜 그렇게 추경까지 하면서 강조를 하셨냐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일자리는 한 해가 한 해가 바뀌면 새로운 졸업생들이 나오고 이럴 때마다 미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뤄진 게 고스란히 쌓이게 되면 가을되고 봄되고 하는 사이에 청년들은 그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이제 시작한 정권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 급한 마음이 그 말씀에서 표출이 된 거죠.
[앵커]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서 보면 일자리 부문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를 늘려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그래서 소비를 창출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기존의 수출주도형하고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그런 방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소득주도성장론, 이게 이번 정부의 주요 기조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수출은 계속 흑자였어요. 그런데 수출도 줄고 수입도 주는 불황형 흑자를 우리가 오래 가지고 오다가 결국은 이제는 내수 경기가 너무 줄어들어 있는 것 아니냐.
내수 경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그래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돈 쓸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야 하고 지갑에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 소비자가 대중들입니다.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위축되다 보니까 지갑이 닫혔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살리기 위한 방법이 소득주도성장이고 그 밑에 또 거대한 흐름이 하나 있어요.
공정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왜냐하면 양극화를 좀 줄여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불황형 흑자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출 쪽에서는 대기업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주도를 해 오면서 산업화 시기부터 지금까지 대기업은 상당히 적지 않은 수의 사내유보금들을 쌓아놓고, 현금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불경기가 되면 현금 동원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결코 돈을 풀지 않았는데 MB정부 때부터 나온 이야기가 대기업을 강력하게 지원하면 거기에서부터 낙수효과가 내부에 이어져서 국민 다수가 잘먹고 잘사는 쪽으로 흐름이 만들어지겠지 했는데 안 만들어졌어요.
[앵커]
방점이 성장보다는 분배쪽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이번 정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 투트랙입니다. 수레 바퀴 두 개가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의 고리가 이번에 등장한 증세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잠시 뒤에 12시 반에 새 정부 경제정책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표가 시작되면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증세 문제 얘기하셨으니까. 지난 20일 그리고 21일 이틀동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안은 초대기업 그리고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증세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한 건데. 이 방침대로라면 여당 말대로라면 0.08%만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0.08%이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명예과세다라는 얘기도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동안에는 실제 법인세라든가 아니면 초고소득자들의 증세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이 돼 왔습니다.
다만 이게 어쨌든 증세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늘 부담을 갖고 필요성은 공감을 하면서 누구 하나도 그걸 이야기를 못 했던 거예요.
정말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이것을 꺼내는 순간 정치적인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앵커]
이걸 추미애 대표가 먼저 얘기를 꺼냈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대표가 처음에는 추경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정부가 100대 과제를 꺼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을 하다 보면 돈이 178조가 필요하다, 5년간.
이런 식의 얘기를 야권에서 제기를 했고 그걸 바로 받아서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세금이 필요하다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다려줬던 것 같습니다.
여권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야권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알았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 그중에 하나로써 꼭 필요한 부분에 증세는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가게 되면 너무 큰 부담이 되니까 콕 집어서, 그야말로 핀셋처럼.
국민들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은 전체로 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쪽에서 일단 시작을 하겠다, 말씀을 하신 초고소득층 과세와 법인세 인상이었죠.
[앵커]
그렇다면 이런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이 부분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좀 보면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거의 찬성하는 편, 매우 찬성 합하면 85.6%, 거의 86% 정도가 국민들은 찬성하고 있는...
[인터뷰]
이 정도면 우리가 전폭적인 찬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85%가 찬성한다, 거의 찬성이고요.
일부 여기에 해당될까봐 두려워하는 초고소득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증세 논란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 슈퍼리치 증세 맞는데 문제는 일반 서민들에게 앞으로 5년 동안 세금 더 걷을 일은 없습니다라고 천명을 했어요.
지금 이 자체를 보면 그동안 서민, 일반 국민들 사실은 증세의 필요성을 느껴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증세 논의가 가장 처음에 시작된 것은 대선 과정에서 증세를 다 또 거론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 이전에 박근혜 정부 중반 쯤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직격탄을 날렸었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사실은 배신자 낙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 헌법 1조를 거론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증세 없이 복지를 이룰 수가 있겠는가. 재원이 필요하다.
또 새 정부가 만들어졌고 새 정부는 적폐청산, 반부패 또 청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고 일자리, 경제 등등이 있는데 재원 없이 가능하겠는가.
이건 뭐 어떤 국민에게 물어봐도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그것이 증세의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떤 증세냐의 문제죠. 방법론, 경우의 수가 문제인데 대기업에서도 초대기업, 2000억을 초과하는 또 5억 원 이상의 연소득을 가지고 있는 초소득자, 과표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국민 다수는 이 정도라면 우리는 찬성일세 하는 여론이 더 중론이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여론이라면 지금 야당에서 마냥 반대만 하기에는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청와대는 여당과 함께 야당 설득 작업에 나서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노무현 시즌2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인세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과 조세형평성 달성, 둘 다 실패했던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로 기대했던 투자와 고용은 없었고 재벌은 자기 곳간만 채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하루아침에 뒤집고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 증세로 실패한 정부가 됐던 노무현 정부의 전례를 답습해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동섭 / 국민의당 의원]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같은 행태를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최후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깨지기 쉬운 유리병과도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내려졌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그 정도만 올리는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야당은 지금 노무현 정부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무현 정부 이야기는 거의 일부러 꺼내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조세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 논란을 일으켰던 게 종합부동산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문제점이 뭐였냐면 본인이 종합부동산세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상당수가 종합부동산세의 적용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큰정치적으로 피해를 입게 한 게 종합부동산세 논란이었거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 하면 소득과 실제로 생계를 위한 정말로 거주용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 나는 소득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세금만 늘어나는구나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야권으로서는 저걸 가지고 노무현 정권을 공격하기 좋은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이번 여권에서도 증세 얘기를 꺼내면서도 정확하게 소득을 기준으로 했었고 기업에서도 딱 일부 기업을, 핀셋이라는 표현을 쓴 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이고 오히려 본다면 어쨌든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누가 이걸 먼저 꺼내느냐의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끄집어내야 할 문제에 대해서 끄집어낸 것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와 여권에 점수를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필요한 돈이 178조. 그런데 이렇게 핀셋증세로 해서 늘어난 돈이 크지 않다. 이렇게 되면 핀셋증세로 그치지 않고 또 내려올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은 항상 있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경제정책은 정부가 굉장히 통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 후반에는 세수가 많이 걷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경이 필요없을 정도로 세수가 확보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도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난 정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그러다 보니까 세무조사의 빈도와 강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기재부 발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세무조사를 줄이겠다, 빈도도 줄이고 강도도 줄이겠다. 문제가 있는 곳만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핀셋형으로 해서 효율성은 높이되 국민 부담은 줄이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대로 가능성은 여야가 주장하는 모든 것이 명분과 일리가 있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조기부터 어떻게 이 조세정책을 잘 잡아나가느냐인데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노무현 정부는 중후반 레임덕으로 들어갈 때 종부세가 등장하면서 그때와 똑같은 수사적인 공격, 레토릭 공격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세금폭탄이에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후기에는 다수 국민들이 세금폭탄이라는 말에 상당히 좀 동요를 했고 거기에 또 어느 정도 그런 것 아니야 느꼈고 종합부동산세는 정말 노무현 정부를 욕하는 데,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 초기이고요.
증세를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른 시간인 것 같지만 오히려 적합한 시간이고 그다음에 증세를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170조가 넘는 재원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만들어내기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타이밍 좋은 논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야당의 레토릭이 조금은 바뀔 필요가 있다. 과거식으로 네이밍 전쟁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런 식의 흠집내기로는 쉽게 좌초되지는 않을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는 복지 정책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정책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고복지를 하려면 부담은 당연히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고복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복지까지만 가더라도 중부담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00대과제 178조가 필요한데 실제 이번에 늘어나는 것으로는 3조에서 4조 정도밖에 안 된다, 커야 6조 정도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막느냐. 이것도 사실 오류가 있는 게 178조는 전체 5년 동안에 필요한 돈이고 6조 정도, 5년이면 30조까지 되는 것이고요.
세금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중복지 중부담으로 내려가더라도 일단은 파이를 키워놔야 되잖아요.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소득 격차만 커지고 부익부 빈익빈만 크니까 일단은 위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이고 증세정책 더하기 다른 정책들.
예를 들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일단 양떼를 넓게, 양떼를 불려놔야 거기서 조금씩 털을 깎더라도 깎을 수 있는 세수가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병행해 나가야지 딱 이 세금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앵커]
잠시 뒤에 기재부 발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조금 주목을 해서 보고요. 증세를 둘러싼 여야의 여론전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증세 이름을 뭘로 이름을 붙일 것인가. 네이밍 작업에서도 여야의 기싸움이 드러나는데요.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 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일반기업에 대한 증세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대표]
국민적 반감을 이용해서 핀셋 증세하는 이런 방식.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저는 100가지도 넘는 네이밍 할 수 있습니다. 표적증세, 졸속증세, 반기업증세, 근시안 증세, 청개구리증세….
[앵커]
참 여당에서는 명예과세, 사랑과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야당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100가지도 넘는 이름을 지울 수 있다. 청개구리 증세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인터뷰]
네다섯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기업을 우대해야 되는데 결국은 기업을 해외로 유출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부담을 가중시켜서.
그래서 징벌적 과세라고 부르는 것 정도는 경제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청개구리 과세라든가 이런 것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네이밍 장난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은 지금 유치하다 이런 표현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당에서 붙인 이름은 적절하냐. 그것도 조금은 전 오버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성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사랑과세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명예과세 정도는 좋아보입니다.
기업들도 좀 명예와 존경을 받아라. 최근에 내일 모레부터, 모레 글피 27일, 28일에 재계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뚜기가 들어가서 화제잖아요. 왜 오뚜기냐. 재계 서열로 보면 자산 규모로 보면 200위 밖인데 15대 기업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존경받는 기업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국민들이 사랑하는. 불매운동은 너무 익숙한데 오히려 선한 판매운동을 해 주는 이런 기업들.
사회 공헌하는 기업들. 그래서 오뚜기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과세를 정말 합법적으로. 그게 상속의 경우에도 세금 다 내고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기업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옳게 인도한다, 유도한다는 면에서 명예과세 정도는 좋아보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름을 많이 붙이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핀셋증세, 슈퍼리치증세, 이렇게 밀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름 싸움이네요.
[앵커]
최영일 평론가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을 오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했습니다. 이름짓기 과열양상을 보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세금폭탄이라는 말을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만들어서 그때 톡톡히 재미를 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이밍 전쟁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이밍 전쟁보다는 국민을 좀 정정당당하게 올바로 설득하는 모습.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네이밍 전쟁에서 만약에 굳이 꼭 이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번 증세는 한정 과세다.
[앵커]
이름보다는 국민 설득이 먼저다, 지금 최영일 평론가께서 하신 얘기와 비슷한 얘기인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나는 한정 과세로 드라이하게 짓겠다.
[인터뷰]
그게 맞는 얘기죠. 세금이 우리가 싫은 이유가 뭘까요? 세금을 걷어서...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정확하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확하게 쓰인다면 왜 거절을 하고 싫어하겠습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애야 하고 특히 한정과세라는 저런 드라이한 표현이 맞는 게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는 세금 안 늘리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흡연자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세금을 물었습니다.
서민들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얻었어요. 차라리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상이 된 초고소득자 같은 경우에 사실 5억 원 이상인데 40% 과세 표준에서 42%, 2% 더 늘리는 겁니다.
저분들 입장에서는 죄송스러운 이야기이지만 큰 부담 없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한정과세인 것이고 이 한정과세를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을 가져다가 쓰는 야권의 공격이 지금 시점에서는 부적절하죠.
[앵커]
그런데 세금폭탄에 더해서 가공할 세금폭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인터뷰]
어마무시한 세금폭탄이라고 수식어가 계속 느는 거죠. 그래서 네이밍 전쟁의 가장 나쁜 점이 점점 과한 수사들을 쓰게 되니까 나중에 국민들이 가공할... 사실 이건 공포스럽다는 이야기거든요.
공포스러운 세금폭탄이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느낌까지도 들게 만드는 하나의 레토릭인데 수사의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정부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오늘 보도를 보시면 지금 5억 원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한해서 말씀하신 대로 40%에서 42%로 2%포인트를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세금 과세 구간을 보면 총 1억 5000천 이상에서 5억까지 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구간을 더 자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3억에서 5억 사이 구간을 새로 설정을 해서 3억 초과, 5억 이상, 이하가 되는 분들은 지금 38% 거든요.
40%로 2%포인트씩 올리자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꾸 밀어당기듯이 그러면 이제는 3억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2% 씩 그 아래도 2%씩 해서 결과적으로는 2%가 다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기에 충분하고 야당은 빌미로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것 아니냐.
한정과세가 아니라 일반 과세다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과세 정책을 빨리 확정을 해서 빠르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지금 이게 정말 핀셋과세라면 과세가 필요하다,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을 때 확정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처럼 5년 동안 추가적인 증세는 없습니다 하고 흘러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논쟁이 오래 가리 사실은 정부 측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증세 논쟁은 빨리 끝내는 게 좋은데 정부는 빨리 끝내고 싶죠. 하지만 국회 동의가 없이는 세법이 병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야당은 이것을 질질 끌고 가는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9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인데. 야당의 반대를 보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경제, 특히 기업의 자율을, 대기업에 좀 친화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법인세를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둘러놓고 지난 9년 동안 이쪽에서는, 여권에서는 너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올리자는 것이고 정상화하자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세계적인 추세가 내리자는 것인데 왜 이걸 올린다고 거꾸로 가느냐고 주장을 맞서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국민의당이라든가 적어도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기본적으로 준복지국가에 대한 어떤 얘기들에는 공감을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공약들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증세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유승민 당시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다라는 얘기때문에 나와서 별도로 출마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차이점은 좀 있죠.
[앵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논의의 여지는 열어두자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논의의 여지는 열어두고 정책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의 정책을 만들어 내자는 입장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결사반대, 아까 말씀을 하신 가공할 세금폭탄과 지금 정말 꼭 필요한 증세 사이에 두 정당이 캐스팅보트의 역할이 참 중요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향후 정부 정책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성장과 분재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경제성장은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 소득중심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쌍끌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경제 체질을 공정경제로 전환하여 성장의 과실이 가계와 중소기업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배는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이 다시 더 나은 분배를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경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네 가지 정책 방향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주도성장입니다. 가계를 단순한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내수확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선 가계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완화하겠습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의 실질소득도 높여나가겠습니다.
특히 주거비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우체국 등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여 청년층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임대주택을 5만 호 확충하겠습니다.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계를 지키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과 EITC 활용을 통해 소득 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을 구축하고 실업안전망 대폭 확충 및 노동시장 역동성 회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가계소득의 근원적 기반인 교육 투자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일자리중심 경제입니다.
일자리의 양적, 질적 제고를 통해 일자리, 분배,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세제도 일자리 지원 세제 3대 패키지 도입 등 고용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충 창출을 위해 각종 투자 유치제도를 통합하여 일자리 만드는 기업이라면 국적에 관계 없이 지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제도 관행도 바로잡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행위를 철폐해 격차를 완화하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을 통해 일자리 질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방향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후발국 추격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요소 투입 위주의 성장 방식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창출하여 경제 구조를 생산성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선 제2의 창업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누구나 참여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한 참여형 혁신 융합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는 혁신과 창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도 한시가 급합니다.
자율주행차 등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융복합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고부가 융복합서비스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해외 진출을 통한 도전과 혁신은 우리 경제의 성장 DNA입니다. 보호무역주의와 Next China 등의 대비를 통해 새 정부의 통상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소, 중견기업 수출 40% 달성, 청년 해외 진출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공정경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정책은 공정 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추진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한 틀에 따라 경쟁하고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상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합니다.
우선시급한 것이 대,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입니다. 고질적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해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협력 이익 배분제, 상생 협력 지원 세제 4대 패키지 등을 통해 상생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과 소비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담합을 엄단하여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에 있어서도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경영권 견제를 강화하여 기업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람 중심 경제,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앞서 계속 얘기가 나온 대로 소득 주도성장을 하겠다. 그래서 가계를 소득의 주체로 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눈에 띄는 것이 그러려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기업에도 일자리 늘리면 지원을 해 주고 지자체에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일자리 창출 패키지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늘리면 기업에도 혜택을 준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중소기업이 두 명의 인력을 채용하면 한 명을 채용한 것에 대한 급여는 정부가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투 플러스 원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만 무한정 늘리겠다는 방책은 아니에요. 민간부문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업이 고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자체도 그 해당 지자체의 고용률을 높이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역시 직접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릴 테니 민간 부문도 따라와 달라, 이런 유도정책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결국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일자리가 늘어야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면 소비를 하게 되고 그 소비를 통해서 경제가 선순화하도록 하겠다. 그 기반은 공정경제 위에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명을 잠깐 들으면서 이게 자료로 또 배포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해 가능한 깔끔한 이야기이고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얼마나 좋으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해 보면 바로 지난 정부 앞전에 경제정책 설명에서 창조경제가 뭔가를 가지고 참 토론을 많이 했던 생각이 나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알기 쉽지 다가가는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과 내용, 좋아 보입니다.
[앵커]
성장, 분배, 성장, 선순환을 시키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경제정책의 방향이 마지막에 공정경제다, 이 얘기를 짚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의 문제점들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하도급 이런 것과 관련해서 너무나 큰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반면에 이쪽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겨우 유지할 정도밖에 안 되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소비, 고용도 창출을 못 시키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소비도 위축되고 내수도 안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대기업에도 좋을 게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이고 대기업, 중소기업 예를 들었지만 프랜차이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이쪽의 것들을 어느 정도 파이를 키워주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고 고용도 늘고 그다음에 그게 결국은 대기업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다라는 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갑을 관계 개선을 통한 공정경제이고 그게 결국은 소득주도성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앵커]
재원 부분이 문제인데 야당의 협조가 얼마나 이뤄질지,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주재했던 문재인 대통령. 어제 대수비회의를 건너 뛰고 평창으로 갔습니다.
[인터뷰]
행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이 내년도 2월이니까 따지고 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여름 지나고 나면 바로 겨울입니다.
그러면 2월부터 17일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이 평창으로 결정된 게 얼마나 오래 전 일입니까?
지금 몇 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준비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김연아 전 선수에게 큰 피켓 같은 것을 하나 받는 장면이... 그게 명함이더군요.
대통령의 문재인 홍보대사.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김연아 선수는 이미 홍보대사인데 대통령에게 홍보대사 명함을 전달해 주는 전달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뛰어달라, 이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기업들의 스폰서십, 협력사를 많이 협찬을 해 주길 바란다는 마케팅도 했고요.
또 연예인들하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바로 저겁니다. 굉장히 큰 명함이죠.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은 메시지인데.
[앵커]
대통령을 임명하는...
[인터뷰]
메시지인데요. 올림픽, 특히 평창올림픽을 치유의 올림픽으로 만들겠다. 이게 굉장히 짠했어요.
[앵커]
왜 최순실 씨, 누슬리 이런 단어가 떠오를까요?
[인터뷰]
국정농단, 최순실, 누슬리 또 빙산경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장시호 씨도 여기에 관계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대통령 탄핵, 여기에 저항한 시민들의 촛불집회. 이걸 외국인들이 쭉 시리즈로 나뉘어도 단편적인 장면으로 코리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참 뼈아픈 비교가 뭐냐하면 동계는 아니지만 지난번 하계올림픽이 브라질의 리우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우올림픽 때 브라질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를 올림픽 전후에 겪었거든요. 저기 치안은 괜찮은 거야? 사고는 없을까. 혹시 테러 위험은? 그러면서 리우올림픽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다가 리우올림픽 때 브라질의 재정이 파탄 지경이었어요.
[앵커]
그래서 우려의 시선이 있었죠.
[인터뷰]
거기에 비해서는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사고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외국인들이. 결국은 올림픽이라는 것은 세계인의 행사인데 세계인의 제전 아닙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치유의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서 감동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지금 후원이 다 끊겨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기업들에게 후원을 많이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어제 감자전과 곤드레나물 먹으면서 강원도 음식 홍보에도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장면인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드시지 마십쇼. 맛 칼럼니스트죠, 황교익 씨가 이렇게 얘기, 돌직구를 하는데.
[인터뷰]
워낙 선거 과정에서도 황교익 씨가 도움을 줬고 실제로 두 분이 가까운 사이라고 해요.
그래도 대통령이 젓가락을 드는데 먼저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참 생경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게 되는 장면이었고요.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정책회의, 청와대 비서관들과의 회의에서 장하성 실장이던가요?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과 맞장 뜬다는 표현까지 써서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던 표현이 있었는데요.
저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그만큼 관심을 많이 끌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지금 황교익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감자 더하기 개마고원 감자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과 북이 만났으면 좋겠다. 아까 명함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몇 장이나 가지고 다닐까요 했더니 사회를 봤던 정찬우 씨가 2018장, 내년이 2018년이니까. 그만큼 대통령에게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겁니다.
이 평창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라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평창을 만들어 나가는 주민들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앵커]
어제 취재기자 전언에 따르면 먼저 드시지 마세요, 이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빨개졌다, 그런 증언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얼굴 빨개지면서 뭐라? 이런 자막들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추정컨대는 이 장면은 앞으로 꽤 많이 회자될 장면이에요.
대통령이 먼저 음식 집어드시려다 야단 맞는 장면인데. 참여정부, 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런 장면이 있었죠.
떡을 부인 권양숙 여사 입에 넣어주려다가 쏙 자기가 드시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장난스러운 장면으로 오래 회자됐는데. 어제 평창 관련 행사는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김연아 선수였어요.
왜냐하면 SNS에 보면 얼굴이 밝아졌다,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 구설이 많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을 잡는데 손을 뺐다, 자리를 바꿨다, 표정이 굳어 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드러났던 게 김종 당시 차관이 나는 김연아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또 공공연히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했던 것이 이제는 편안해진 것인가.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달릴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의 저 즐거운 모습만 봐서는 평창올림픽, 잘 또 성황리에 시작해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즐거운 얘기였는데요.
이제부터는 우울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 개입을 지시한 정황을 담은 녹취록이 어제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먼저 그 내용을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 말의 논리…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과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 결과를 당시 이 논리에 빗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마지막에 새로운 증거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국정원 회의 녹취록입니다.
물론 과거 수사 때도 녹취록이 제출됐었죠. 하지만 보안을 이유로 군데군데 잘려나간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전체를 되살린 복구본이 새로 제출됐습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니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2009년에서 2012년 국정원 부서장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이 한 발언들인데요.
"지방선거가 11개월 남았는데 국정원에서 후보를 잘 검증해야 한다."
"곧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니, 교통정리가 잘 되도록 챙겨 보라."
정당이 해야 할 후보를 고르고 지원하는 일에 국정원이 개입하라는 듯한 지시로 느껴집니다.
"기사 나는 걸 미리 알고 막든지아예 매체를 없애버릴 공작을 하든지…."
"언론이 잘못할 때마다 쥐어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요. 4대강 사업과 한미 FTA 때문에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자 이런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
SNS 활동으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반헌법적 행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원 전 원장은 "그저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 간부들과 나눈 이야기"라며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필요하다. 참 정보기관 수장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정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삭제됐다 복구된 녹취록인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보안이라는 이유로 지난 정권에서 이것을 제출을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국정원에서 지금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적폐청산을 위한 TF팀이 있고 그 팀에서 이걸 들여다보니까 복구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법원에 이게 증거로 제출이 되려면 그런 식으로 편집이 돼 있는 것이 증거로 쓰일 수 없는 게 원칙인 겁니다.
이렇게 복구가 돼서 원본이 들어가고 원본 중에서 혹시라도 정말로 국가안보와 관련돼서 비밀로 지켜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법원 차원에서도 내용 공개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태까지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 자체가 아예 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쓰일 수 없는 편집이 된 어설픈 녹취록만을 가지고 재판을 했었다가 이번에 새로운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재판의 향방을 크게 흔들만한 변수라고 보이고요.
[앵커]
굉장히 큰 변수다...
[인터뷰]
그리고 재판 여부를 떠나서 저분은 나라를 걱정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걱정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렇게 언론을 핍박하고 국민들의 사상을 통제하는 나라라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왜 저분이 그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지, 저분이 걱정하던 나라는 도대체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떤 나라를 꿈꾸셨는지가 의심스러운 만큼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황당했던 게 최후진술에서 국정원 간부들하고 내가 나라를 걱정하면서 나눈 얘기다, 이러면서 혐의를 부인했다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그게 설득이 안 되죠. 재판부도 설득이 안 될 것이고 국민 다수가 들어도 지금 국가정보원, 저는 정말 국민들이 우리 국가정보원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국의 MI6라든가 이런 미국의 CIA, 유수의 선진국의 정보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요원들이 목숨을 걸고 있을 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고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게 이전의 원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보면 제임스 본드가 아니라 키보드부대냐. 아까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뭡니까? 국민 심리를 국정원이 들여다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금 제2국정원 차장이 국내 파트가 없어졌죠. 오히려 북한 파트, 해외 파트 이렇게 남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기서 놀라운 얘기들이, 2009년에 한 얘기 말이에요.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후보 검증을 하자. 국정원이 왜 후보를 검증합니까? 지자체에 나오는 정치입문자들, 행정가 입문자들과. 그러면 당연히 총선도 했을 것이고 당연히 대선도 개입했을 것이고 대선에 개입한 죄로 지금 재판에 부쳐진 것인데 그 상황을 보면 국가정보원이 왜 선거의 후보들을 검증을 하죠?
그건 임무가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법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린 셈이고요. 언론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쥐어패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건 아니, 언론이 국정원이 쥐어팰 대상입니까?
[앵커]
이게 4대강 비판 기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4대강을 포함해서 당시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가 실리면 그러면 당연히 정권은 긴장하고 그것의 내용을 파악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설명이 부족한 건 더 소통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언론들을 쥐어패서 입을 틀어막는 것을 국정원의 임무로 생각했다.
나라를 걱정한 말이 본심이라고 한다면 나라를 매우 이상하게 걱정했기 때문에 저분은 당시에 국정원장직에 있으면 안 되는 인물이었다는 자기의 캐릭터를 셀프고백을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앵커]
녹취록과 최후진술이 아무튼 연결이 안 되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에서는 징역형인데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요.
[인터뷰]
받고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앵커]
법정구속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재판이 열린 건데 여기서 아까 우리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이 녹취록이 굉장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증거 능력으로서 이번에는 유효할까요?
[인터뷰]
저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게 좀 이례적인 일인데. 파기환송을 할 때는 항상 조건이 보통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보죠, 무죄 취지의... 즉 유죄가 돼 있으니까, 2심에서.
2심에서 법정구속 상태에서 3심을 항소해서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재판을 다시하라. 이것은 그러면 지금 유죄가 아니라 무죄 아니냐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법이 무죄 취지인가? 그런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출돼 있는 증거들이 보완이 필요하다. 이 취지로 다시 돌려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증거가 보완된 거예요. 증거능력이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2심에서의 판결이 유지, 혹은 지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변호사가 앞에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인터뷰]
그때 당시에 증거 능력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뭐였냐면 국정원에서 저런 식의 방침에 따라서 트위터라든가 다른 데. 특히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글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것들을 검찰에 추려서 제출을 했는데 대법원이 보기에 이게 전부 다 선거개입이나 정치개입과 연관관계가 있는지 입증이 부족하다.
범위를 줄이거나 그중에서 확실한 것만 찾아라 했는데 왜 이게 굉장히 큰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면 원세훈 전 원장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식의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문건들이 만들어졌다는 큰 연결고리가 하나 더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자체로도 증거능력이 있지만 그것 더하기 기존에 제출됐던 증거에 대해서도 더 힘을 실어주는 증거가 이 녹취록의 보완 부분이 될 것이라는 거죠.
[앵커]
다음 달 말에 선고가 내려지는데 징역 4년,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약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그 죄질에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보다 전 국민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질로만 놓고 본다면 사실상 저는 거의 이건 체제에 대한 반체제적인 활동이었다고까지 저는 보고 싶거든요.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봤을 때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형량에서 굳히고 있는데 책임으로 본다면 한 나라의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벌였던 일이라고 본다면 형사처벌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더 훨씬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사실이죠.
[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런데 나는 댓글 몰랐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과거에도 견지를 해 왔고 어제도 마찬가지 진술을 했고.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 30일, 다음 달에 선고가 내려지죠. 지금은 구형을 한 것이고요.
결심공판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여론을 잘 들여다 보면 야당 이야기는 정치 보복 아니냐, 적폐청산 아니다, 그러면 모든 적폐청산은 다 어느 정부인가의 정치보복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잘 보셔야 할 것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최고 정점에 있었던 것이냐. 그 위로의 수사도 필요하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저는 앞으로 원 전 원장이 8월 30일에 어떤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이 일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당시의.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 큰 선고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도 주목되는 재판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이 열리는데 주목되는 증인이 한 사람 나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을 작성했던 행정관이 이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게 우병우 전 수석이다, 이런 증언을 특검이 확보했고요.
지금 증인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두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내용 자체가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 민정수석실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문건이고 내용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하는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죄를 받았지만 왜 그 사람이 그런 식의 행동을 했느냐는 청와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건의 내용이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내용.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삼성의 승계 작업을 도와주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고. 그러면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뇌물죄에 대해서 한 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 전 수석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거라면 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관련해서 자기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부인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증언 내용이 고스란히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으로도 이어져서 이건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혐의 사실로 추가수사까지도 필요할 정도의 증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 전 수석 본인은 최순실도 몰랐고 삼성을 지원하는 것도 몰랐었고 민정수석으로서 그냥 대통령이 지원하라고 한 내용들 내지는 밑에서부터 정보보고로 올라온 것을 보고한 정도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해 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정황, 그런 진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오늘 이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문건이 삼성 경영 승계, 청와대 개입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병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또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까지 줄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언이 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 전 수석의 입장은 무엇이냐. 2014년부터 문건이 존재했다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민정수석이 아니라 민정비서관 시절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해 동안 이루어진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우 전 수석은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법조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요.
결국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시켜서 한 일이다.
[앵커]
책임을 떠넘길 것이다.
[인터뷰]
나는 민정비서관이니까 수석을 모시고 있는 입장이었고 나도 시켜서 한 일이다. 이것도 마지못해서 모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실토해야 되는 상황에서 할 얘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일단 다 부인할 것이 지금 언론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지만 지난번에 새로 쏟아진 문건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인정하겠는가, 인정까지가 쉽지 않다.
그래서 추가로 또 쏟아져 나왔다는 이번 청와대에서 발견한 지난 정부들의 문서. 지난 청와대의 문서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복원해내는 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확대 범위로 보여지네요.
[앵커]
어쨌든 이 캐비닛 문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중대한 영향이 있겠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생중계할지 이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인권침해냐, 국민의 알권리냐 논란이 팽배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TV 생중계를 반대하는 류여해 한국당 최고위원이죠. 그리고 찬성하는 김현 민주당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류여해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정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특히 국민의 알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에 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을까….
[김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 그게 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직 대통령이었고 4년에 걸쳐서 국정을 운영했던 분이고요.
[류여해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바로 역차별입니다.
[김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선진국에서도 상당부분 지금 원칙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세심한 안전장치를 두겠다라는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으니까.
[앵커]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역차별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도 알 권리가 중요하다. 역시 정치권에서도 똑같은 공방이네요.
[인터뷰]
지금 왜 대법원에서 이걸 고민을 했을까요?
중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미 법관들입니다, 이분들은.
물론 류여해 최고위원도 법학 교수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결정을 언론에서 내리거나 혹은 최근 신고리원전 5, 6호기 중단에 관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여론조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법관들이 모여서 오랜 숙원이에요.
재판을 TV로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이미 사전 여론조사한 쪽에서는 TV 중계를 해야 한다, 이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고 이제 결정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적용되는 게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터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지금 1심이 한 10월 중후반 정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구속 기한이 10월 17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모두 다 재판을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일반 시민들이모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재판까지 다 TV로 중계를 하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재판에 관해서는 일부를 TV로 중계할 수 있다.
일부라고 하는 게 대체로 판결 또는 이게 피고인에게도 불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후변론 같은 게 중계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아, 우리가 검사의 논거만 듣고 판결만 보는 게 아니라 피고인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론 측면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이런 다양한 미디어 사회에서의 장점들을 부각시킬 수 있고 이게 공익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사안이면 저는 류여해 최고위원도 찬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 봐요.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흐름을 지금 좀 역차별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공개할지, 공개한다면 어디까지 할지, 어느 범위까지 할지 이게 오늘 결정이 되는데. 양지열 변호사님, 짧게. 다른 나라에서는 재판 중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터뷰]
나라별로 굉장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배심제도가 많이 도입된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학습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국민도 재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요.
중계를 상시 24시간으로 마치 YTN이 뉴스를 24시간 하는 것처럼 법정중계를 24시간 하는 채널들도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좀 인권이 침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아주 특수한 상황, 예를 들면 성범죄 같이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안 될 것들은 중계를 막는 것이고요. 지금도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재판은 지금도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공개의 의미를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법정을 찾아가서 보는 사람들에게만 공개하는 것으로 해석할지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기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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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처음으로 국무위원 16명이 모두 새정부가 임명한 장관들이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을지 특히 증세에 대한 논의는 있었는지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국무회의 세 번째인데요.
퇴임하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불참했기 때문에 16명 전원이 새 정부가 인선한 장관이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처음이죠. 사실은 세 번째 국무회의라고는 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 두 달여가 지나서 이제서야 조각이 완료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아직 남아있는 게 또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이 개편됐기 때문에. 특히 새롭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중소기업청장을 임명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고요.
[앵커]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김영주 후보자가 임명이 되어 있고요.
중소벤처기업 장관만 인선이 되면 조각은 완료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인터뷰]
김영주 의원이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문제는 장관은 만약에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이 되는 그런 사안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불패 신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각은 거의 무난하게 완료되었다, 시간이 너무 걸리기는 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가장 든든한 국무회의가 아니었을까.
처음에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과 모임을 할 때도 여러분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다라며 열심히 일해 달라하는 취지를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일종의 예우차원이었고 본격적으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힘이 있는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또 오늘 또 하나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경안, 이것도 빨리 집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실제 자금이 마련이 됐고 거기에 조직이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야 비로소 정권이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일자리라는 부분들은 왜 그렇게 추경까지 하면서 강조를 하셨냐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일자리는 한 해가 한 해가 바뀌면 새로운 졸업생들이 나오고 이럴 때마다 미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뤄진 게 고스란히 쌓이게 되면 가을되고 봄되고 하는 사이에 청년들은 그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이제 시작한 정권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 급한 마음이 그 말씀에서 표출이 된 거죠.
[앵커]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서 보면 일자리 부문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를 늘려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그래서 소비를 창출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기존의 수출주도형하고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그런 방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소득주도성장론, 이게 이번 정부의 주요 기조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수출은 계속 흑자였어요. 그런데 수출도 줄고 수입도 주는 불황형 흑자를 우리가 오래 가지고 오다가 결국은 이제는 내수 경기가 너무 줄어들어 있는 것 아니냐.
내수 경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그래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돈 쓸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야 하고 지갑에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 소비자가 대중들입니다.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위축되다 보니까 지갑이 닫혔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살리기 위한 방법이 소득주도성장이고 그 밑에 또 거대한 흐름이 하나 있어요.
공정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왜냐하면 양극화를 좀 줄여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불황형 흑자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출 쪽에서는 대기업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주도를 해 오면서 산업화 시기부터 지금까지 대기업은 상당히 적지 않은 수의 사내유보금들을 쌓아놓고, 현금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불경기가 되면 현금 동원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결코 돈을 풀지 않았는데 MB정부 때부터 나온 이야기가 대기업을 강력하게 지원하면 거기에서부터 낙수효과가 내부에 이어져서 국민 다수가 잘먹고 잘사는 쪽으로 흐름이 만들어지겠지 했는데 안 만들어졌어요.
[앵커]
방점이 성장보다는 분배쪽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이번 정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 투트랙입니다. 수레 바퀴 두 개가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의 고리가 이번에 등장한 증세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잠시 뒤에 12시 반에 새 정부 경제정책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표가 시작되면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증세 문제 얘기하셨으니까. 지난 20일 그리고 21일 이틀동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안은 초대기업 그리고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증세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한 건데. 이 방침대로라면 여당 말대로라면 0.08%만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0.08%이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명예과세다라는 얘기도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동안에는 실제 법인세라든가 아니면 초고소득자들의 증세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이 돼 왔습니다.
다만 이게 어쨌든 증세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늘 부담을 갖고 필요성은 공감을 하면서 누구 하나도 그걸 이야기를 못 했던 거예요.
정말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이것을 꺼내는 순간 정치적인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앵커]
이걸 추미애 대표가 먼저 얘기를 꺼냈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대표가 처음에는 추경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정부가 100대 과제를 꺼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을 하다 보면 돈이 178조가 필요하다, 5년간.
이런 식의 얘기를 야권에서 제기를 했고 그걸 바로 받아서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세금이 필요하다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다려줬던 것 같습니다.
여권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야권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알았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 그중에 하나로써 꼭 필요한 부분에 증세는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가게 되면 너무 큰 부담이 되니까 콕 집어서, 그야말로 핀셋처럼.
국민들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은 전체로 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쪽에서 일단 시작을 하겠다, 말씀을 하신 초고소득층 과세와 법인세 인상이었죠.
[앵커]
그렇다면 이런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이 부분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좀 보면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거의 찬성하는 편, 매우 찬성 합하면 85.6%, 거의 86% 정도가 국민들은 찬성하고 있는...
[인터뷰]
이 정도면 우리가 전폭적인 찬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85%가 찬성한다, 거의 찬성이고요.
일부 여기에 해당될까봐 두려워하는 초고소득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증세 논란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 슈퍼리치 증세 맞는데 문제는 일반 서민들에게 앞으로 5년 동안 세금 더 걷을 일은 없습니다라고 천명을 했어요.
지금 이 자체를 보면 그동안 서민, 일반 국민들 사실은 증세의 필요성을 느껴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증세 논의가 가장 처음에 시작된 것은 대선 과정에서 증세를 다 또 거론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 이전에 박근혜 정부 중반 쯤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직격탄을 날렸었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사실은 배신자 낙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 헌법 1조를 거론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증세 없이 복지를 이룰 수가 있겠는가. 재원이 필요하다.
또 새 정부가 만들어졌고 새 정부는 적폐청산, 반부패 또 청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고 일자리, 경제 등등이 있는데 재원 없이 가능하겠는가.
이건 뭐 어떤 국민에게 물어봐도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그것이 증세의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떤 증세냐의 문제죠. 방법론, 경우의 수가 문제인데 대기업에서도 초대기업, 2000억을 초과하는 또 5억 원 이상의 연소득을 가지고 있는 초소득자, 과표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국민 다수는 이 정도라면 우리는 찬성일세 하는 여론이 더 중론이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여론이라면 지금 야당에서 마냥 반대만 하기에는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청와대는 여당과 함께 야당 설득 작업에 나서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노무현 시즌2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인세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과 조세형평성 달성, 둘 다 실패했던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로 기대했던 투자와 고용은 없었고 재벌은 자기 곳간만 채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하루아침에 뒤집고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 증세로 실패한 정부가 됐던 노무현 정부의 전례를 답습해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동섭 / 국민의당 의원]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같은 행태를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최후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깨지기 쉬운 유리병과도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내려졌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그 정도만 올리는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야당은 지금 노무현 정부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무현 정부 이야기는 거의 일부러 꺼내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조세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 논란을 일으켰던 게 종합부동산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문제점이 뭐였냐면 본인이 종합부동산세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상당수가 종합부동산세의 적용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큰정치적으로 피해를 입게 한 게 종합부동산세 논란이었거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 하면 소득과 실제로 생계를 위한 정말로 거주용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 나는 소득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세금만 늘어나는구나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야권으로서는 저걸 가지고 노무현 정권을 공격하기 좋은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이번 여권에서도 증세 얘기를 꺼내면서도 정확하게 소득을 기준으로 했었고 기업에서도 딱 일부 기업을, 핀셋이라는 표현을 쓴 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이고 오히려 본다면 어쨌든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누가 이걸 먼저 꺼내느냐의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끄집어내야 할 문제에 대해서 끄집어낸 것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와 여권에 점수를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필요한 돈이 178조. 그런데 이렇게 핀셋증세로 해서 늘어난 돈이 크지 않다. 이렇게 되면 핀셋증세로 그치지 않고 또 내려올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은 항상 있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경제정책은 정부가 굉장히 통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 후반에는 세수가 많이 걷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경이 필요없을 정도로 세수가 확보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도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난 정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그러다 보니까 세무조사의 빈도와 강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기재부 발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세무조사를 줄이겠다, 빈도도 줄이고 강도도 줄이겠다. 문제가 있는 곳만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핀셋형으로 해서 효율성은 높이되 국민 부담은 줄이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대로 가능성은 여야가 주장하는 모든 것이 명분과 일리가 있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조기부터 어떻게 이 조세정책을 잘 잡아나가느냐인데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노무현 정부는 중후반 레임덕으로 들어갈 때 종부세가 등장하면서 그때와 똑같은 수사적인 공격, 레토릭 공격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세금폭탄이에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후기에는 다수 국민들이 세금폭탄이라는 말에 상당히 좀 동요를 했고 거기에 또 어느 정도 그런 것 아니야 느꼈고 종합부동산세는 정말 노무현 정부를 욕하는 데,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 초기이고요.
증세를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른 시간인 것 같지만 오히려 적합한 시간이고 그다음에 증세를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170조가 넘는 재원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만들어내기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타이밍 좋은 논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야당의 레토릭이 조금은 바뀔 필요가 있다. 과거식으로 네이밍 전쟁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런 식의 흠집내기로는 쉽게 좌초되지는 않을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는 복지 정책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정책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고복지를 하려면 부담은 당연히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고복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복지까지만 가더라도 중부담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00대과제 178조가 필요한데 실제 이번에 늘어나는 것으로는 3조에서 4조 정도밖에 안 된다, 커야 6조 정도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막느냐. 이것도 사실 오류가 있는 게 178조는 전체 5년 동안에 필요한 돈이고 6조 정도, 5년이면 30조까지 되는 것이고요.
세금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중복지 중부담으로 내려가더라도 일단은 파이를 키워놔야 되잖아요.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소득 격차만 커지고 부익부 빈익빈만 크니까 일단은 위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이고 증세정책 더하기 다른 정책들.
예를 들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일단 양떼를 넓게, 양떼를 불려놔야 거기서 조금씩 털을 깎더라도 깎을 수 있는 세수가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병행해 나가야지 딱 이 세금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앵커]
잠시 뒤에 기재부 발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조금 주목을 해서 보고요. 증세를 둘러싼 여야의 여론전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증세 이름을 뭘로 이름을 붙일 것인가. 네이밍 작업에서도 여야의 기싸움이 드러나는데요.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 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일반기업에 대한 증세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대표]
국민적 반감을 이용해서 핀셋 증세하는 이런 방식.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저는 100가지도 넘는 네이밍 할 수 있습니다. 표적증세, 졸속증세, 반기업증세, 근시안 증세, 청개구리증세….
[앵커]
참 여당에서는 명예과세, 사랑과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야당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100가지도 넘는 이름을 지울 수 있다. 청개구리 증세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인터뷰]
네다섯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기업을 우대해야 되는데 결국은 기업을 해외로 유출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부담을 가중시켜서.
그래서 징벌적 과세라고 부르는 것 정도는 경제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청개구리 과세라든가 이런 것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네이밍 장난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은 지금 유치하다 이런 표현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당에서 붙인 이름은 적절하냐. 그것도 조금은 전 오버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성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사랑과세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명예과세 정도는 좋아보입니다.
기업들도 좀 명예와 존경을 받아라. 최근에 내일 모레부터, 모레 글피 27일, 28일에 재계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뚜기가 들어가서 화제잖아요. 왜 오뚜기냐. 재계 서열로 보면 자산 규모로 보면 200위 밖인데 15대 기업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존경받는 기업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국민들이 사랑하는. 불매운동은 너무 익숙한데 오히려 선한 판매운동을 해 주는 이런 기업들.
사회 공헌하는 기업들. 그래서 오뚜기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과세를 정말 합법적으로. 그게 상속의 경우에도 세금 다 내고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기업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옳게 인도한다, 유도한다는 면에서 명예과세 정도는 좋아보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름을 많이 붙이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핀셋증세, 슈퍼리치증세, 이렇게 밀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름 싸움이네요.
[앵커]
최영일 평론가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을 오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했습니다. 이름짓기 과열양상을 보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세금폭탄이라는 말을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만들어서 그때 톡톡히 재미를 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이밍 전쟁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이밍 전쟁보다는 국민을 좀 정정당당하게 올바로 설득하는 모습.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네이밍 전쟁에서 만약에 굳이 꼭 이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번 증세는 한정 과세다.
[앵커]
이름보다는 국민 설득이 먼저다, 지금 최영일 평론가께서 하신 얘기와 비슷한 얘기인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나는 한정 과세로 드라이하게 짓겠다.
[인터뷰]
그게 맞는 얘기죠. 세금이 우리가 싫은 이유가 뭘까요? 세금을 걷어서...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정확하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확하게 쓰인다면 왜 거절을 하고 싫어하겠습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애야 하고 특히 한정과세라는 저런 드라이한 표현이 맞는 게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는 세금 안 늘리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흡연자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세금을 물었습니다.
서민들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얻었어요. 차라리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상이 된 초고소득자 같은 경우에 사실 5억 원 이상인데 40% 과세 표준에서 42%, 2% 더 늘리는 겁니다.
저분들 입장에서는 죄송스러운 이야기이지만 큰 부담 없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한정과세인 것이고 이 한정과세를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을 가져다가 쓰는 야권의 공격이 지금 시점에서는 부적절하죠.
[앵커]
그런데 세금폭탄에 더해서 가공할 세금폭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인터뷰]
어마무시한 세금폭탄이라고 수식어가 계속 느는 거죠. 그래서 네이밍 전쟁의 가장 나쁜 점이 점점 과한 수사들을 쓰게 되니까 나중에 국민들이 가공할... 사실 이건 공포스럽다는 이야기거든요.
공포스러운 세금폭탄이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느낌까지도 들게 만드는 하나의 레토릭인데 수사의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정부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오늘 보도를 보시면 지금 5억 원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한해서 말씀하신 대로 40%에서 42%로 2%포인트를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세금 과세 구간을 보면 총 1억 5000천 이상에서 5억까지 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구간을 더 자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3억에서 5억 사이 구간을 새로 설정을 해서 3억 초과, 5억 이상, 이하가 되는 분들은 지금 38% 거든요.
40%로 2%포인트씩 올리자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꾸 밀어당기듯이 그러면 이제는 3억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2% 씩 그 아래도 2%씩 해서 결과적으로는 2%가 다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기에 충분하고 야당은 빌미로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것 아니냐.
한정과세가 아니라 일반 과세다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과세 정책을 빨리 확정을 해서 빠르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지금 이게 정말 핀셋과세라면 과세가 필요하다,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을 때 확정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처럼 5년 동안 추가적인 증세는 없습니다 하고 흘러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논쟁이 오래 가리 사실은 정부 측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증세 논쟁은 빨리 끝내는 게 좋은데 정부는 빨리 끝내고 싶죠. 하지만 국회 동의가 없이는 세법이 병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야당은 이것을 질질 끌고 가는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9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인데. 야당의 반대를 보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경제, 특히 기업의 자율을, 대기업에 좀 친화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법인세를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둘러놓고 지난 9년 동안 이쪽에서는, 여권에서는 너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올리자는 것이고 정상화하자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세계적인 추세가 내리자는 것인데 왜 이걸 올린다고 거꾸로 가느냐고 주장을 맞서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국민의당이라든가 적어도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기본적으로 준복지국가에 대한 어떤 얘기들에는 공감을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공약들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증세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유승민 당시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다라는 얘기때문에 나와서 별도로 출마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차이점은 좀 있죠.
[앵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논의의 여지는 열어두자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논의의 여지는 열어두고 정책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의 정책을 만들어 내자는 입장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결사반대, 아까 말씀을 하신 가공할 세금폭탄과 지금 정말 꼭 필요한 증세 사이에 두 정당이 캐스팅보트의 역할이 참 중요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향후 정부 정책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성장과 분재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경제성장은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 소득중심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쌍끌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경제 체질을 공정경제로 전환하여 성장의 과실이 가계와 중소기업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배는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이 다시 더 나은 분배를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경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네 가지 정책 방향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주도성장입니다. 가계를 단순한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내수확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선 가계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완화하겠습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의 실질소득도 높여나가겠습니다.
특히 주거비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우체국 등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여 청년층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임대주택을 5만 호 확충하겠습니다.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계를 지키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과 EITC 활용을 통해 소득 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을 구축하고 실업안전망 대폭 확충 및 노동시장 역동성 회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가계소득의 근원적 기반인 교육 투자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일자리중심 경제입니다.
일자리의 양적, 질적 제고를 통해 일자리, 분배,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세제도 일자리 지원 세제 3대 패키지 도입 등 고용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충 창출을 위해 각종 투자 유치제도를 통합하여 일자리 만드는 기업이라면 국적에 관계 없이 지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제도 관행도 바로잡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행위를 철폐해 격차를 완화하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을 통해 일자리 질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방향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후발국 추격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요소 투입 위주의 성장 방식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창출하여 경제 구조를 생산성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선 제2의 창업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누구나 참여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한 참여형 혁신 융합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는 혁신과 창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도 한시가 급합니다.
자율주행차 등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융복합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고부가 융복합서비스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해외 진출을 통한 도전과 혁신은 우리 경제의 성장 DNA입니다. 보호무역주의와 Next China 등의 대비를 통해 새 정부의 통상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소, 중견기업 수출 40% 달성, 청년 해외 진출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공정경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정책은 공정 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추진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한 틀에 따라 경쟁하고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상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합니다.
우선시급한 것이 대,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입니다. 고질적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해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협력 이익 배분제, 상생 협력 지원 세제 4대 패키지 등을 통해 상생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과 소비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담합을 엄단하여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에 있어서도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경영권 견제를 강화하여 기업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람 중심 경제,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앞서 계속 얘기가 나온 대로 소득 주도성장을 하겠다. 그래서 가계를 소득의 주체로 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눈에 띄는 것이 그러려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기업에도 일자리 늘리면 지원을 해 주고 지자체에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일자리 창출 패키지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늘리면 기업에도 혜택을 준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중소기업이 두 명의 인력을 채용하면 한 명을 채용한 것에 대한 급여는 정부가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투 플러스 원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만 무한정 늘리겠다는 방책은 아니에요. 민간부문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업이 고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자체도 그 해당 지자체의 고용률을 높이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역시 직접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릴 테니 민간 부문도 따라와 달라, 이런 유도정책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결국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일자리가 늘어야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면 소비를 하게 되고 그 소비를 통해서 경제가 선순화하도록 하겠다. 그 기반은 공정경제 위에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명을 잠깐 들으면서 이게 자료로 또 배포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해 가능한 깔끔한 이야기이고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얼마나 좋으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해 보면 바로 지난 정부 앞전에 경제정책 설명에서 창조경제가 뭔가를 가지고 참 토론을 많이 했던 생각이 나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알기 쉽지 다가가는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과 내용, 좋아 보입니다.
[앵커]
성장, 분배, 성장, 선순환을 시키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경제정책의 방향이 마지막에 공정경제다, 이 얘기를 짚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의 문제점들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하도급 이런 것과 관련해서 너무나 큰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반면에 이쪽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겨우 유지할 정도밖에 안 되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소비, 고용도 창출을 못 시키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소비도 위축되고 내수도 안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대기업에도 좋을 게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이고 대기업, 중소기업 예를 들었지만 프랜차이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이쪽의 것들을 어느 정도 파이를 키워주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고 고용도 늘고 그다음에 그게 결국은 대기업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다라는 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갑을 관계 개선을 통한 공정경제이고 그게 결국은 소득주도성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앵커]
재원 부분이 문제인데 야당의 협조가 얼마나 이뤄질지,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주재했던 문재인 대통령. 어제 대수비회의를 건너 뛰고 평창으로 갔습니다.
[인터뷰]
행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이 내년도 2월이니까 따지고 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여름 지나고 나면 바로 겨울입니다.
그러면 2월부터 17일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이 평창으로 결정된 게 얼마나 오래 전 일입니까?
지금 몇 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준비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김연아 전 선수에게 큰 피켓 같은 것을 하나 받는 장면이... 그게 명함이더군요.
대통령의 문재인 홍보대사.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김연아 선수는 이미 홍보대사인데 대통령에게 홍보대사 명함을 전달해 주는 전달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뛰어달라, 이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기업들의 스폰서십, 협력사를 많이 협찬을 해 주길 바란다는 마케팅도 했고요.
또 연예인들하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바로 저겁니다. 굉장히 큰 명함이죠.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은 메시지인데.
[앵커]
대통령을 임명하는...
[인터뷰]
메시지인데요. 올림픽, 특히 평창올림픽을 치유의 올림픽으로 만들겠다. 이게 굉장히 짠했어요.
[앵커]
왜 최순실 씨, 누슬리 이런 단어가 떠오를까요?
[인터뷰]
국정농단, 최순실, 누슬리 또 빙산경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장시호 씨도 여기에 관계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대통령 탄핵, 여기에 저항한 시민들의 촛불집회. 이걸 외국인들이 쭉 시리즈로 나뉘어도 단편적인 장면으로 코리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참 뼈아픈 비교가 뭐냐하면 동계는 아니지만 지난번 하계올림픽이 브라질의 리우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우올림픽 때 브라질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를 올림픽 전후에 겪었거든요. 저기 치안은 괜찮은 거야? 사고는 없을까. 혹시 테러 위험은? 그러면서 리우올림픽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다가 리우올림픽 때 브라질의 재정이 파탄 지경이었어요.
[앵커]
그래서 우려의 시선이 있었죠.
[인터뷰]
거기에 비해서는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사고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외국인들이. 결국은 올림픽이라는 것은 세계인의 행사인데 세계인의 제전 아닙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치유의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서 감동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지금 후원이 다 끊겨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기업들에게 후원을 많이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어제 감자전과 곤드레나물 먹으면서 강원도 음식 홍보에도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장면인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드시지 마십쇼. 맛 칼럼니스트죠, 황교익 씨가 이렇게 얘기, 돌직구를 하는데.
[인터뷰]
워낙 선거 과정에서도 황교익 씨가 도움을 줬고 실제로 두 분이 가까운 사이라고 해요.
그래도 대통령이 젓가락을 드는데 먼저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참 생경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게 되는 장면이었고요.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정책회의, 청와대 비서관들과의 회의에서 장하성 실장이던가요?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과 맞장 뜬다는 표현까지 써서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던 표현이 있었는데요.
저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그만큼 관심을 많이 끌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지금 황교익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감자 더하기 개마고원 감자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과 북이 만났으면 좋겠다. 아까 명함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몇 장이나 가지고 다닐까요 했더니 사회를 봤던 정찬우 씨가 2018장, 내년이 2018년이니까. 그만큼 대통령에게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겁니다.
이 평창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라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평창을 만들어 나가는 주민들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앵커]
어제 취재기자 전언에 따르면 먼저 드시지 마세요, 이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빨개졌다, 그런 증언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얼굴 빨개지면서 뭐라? 이런 자막들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추정컨대는 이 장면은 앞으로 꽤 많이 회자될 장면이에요.
대통령이 먼저 음식 집어드시려다 야단 맞는 장면인데. 참여정부, 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런 장면이 있었죠.
떡을 부인 권양숙 여사 입에 넣어주려다가 쏙 자기가 드시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장난스러운 장면으로 오래 회자됐는데. 어제 평창 관련 행사는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김연아 선수였어요.
왜냐하면 SNS에 보면 얼굴이 밝아졌다,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 구설이 많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을 잡는데 손을 뺐다, 자리를 바꿨다, 표정이 굳어 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드러났던 게 김종 당시 차관이 나는 김연아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또 공공연히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했던 것이 이제는 편안해진 것인가.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달릴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의 저 즐거운 모습만 봐서는 평창올림픽, 잘 또 성황리에 시작해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즐거운 얘기였는데요.
이제부터는 우울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 개입을 지시한 정황을 담은 녹취록이 어제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먼저 그 내용을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 말의 논리…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과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 결과를 당시 이 논리에 빗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마지막에 새로운 증거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국정원 회의 녹취록입니다.
물론 과거 수사 때도 녹취록이 제출됐었죠. 하지만 보안을 이유로 군데군데 잘려나간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전체를 되살린 복구본이 새로 제출됐습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니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2009년에서 2012년 국정원 부서장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이 한 발언들인데요.
"지방선거가 11개월 남았는데 국정원에서 후보를 잘 검증해야 한다."
"곧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니, 교통정리가 잘 되도록 챙겨 보라."
정당이 해야 할 후보를 고르고 지원하는 일에 국정원이 개입하라는 듯한 지시로 느껴집니다.
"기사 나는 걸 미리 알고 막든지아예 매체를 없애버릴 공작을 하든지…."
"언론이 잘못할 때마다 쥐어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요. 4대강 사업과 한미 FTA 때문에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자 이런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
SNS 활동으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반헌법적 행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원 전 원장은 "그저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 간부들과 나눈 이야기"라며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필요하다. 참 정보기관 수장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정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삭제됐다 복구된 녹취록인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보안이라는 이유로 지난 정권에서 이것을 제출을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국정원에서 지금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적폐청산을 위한 TF팀이 있고 그 팀에서 이걸 들여다보니까 복구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법원에 이게 증거로 제출이 되려면 그런 식으로 편집이 돼 있는 것이 증거로 쓰일 수 없는 게 원칙인 겁니다.
이렇게 복구가 돼서 원본이 들어가고 원본 중에서 혹시라도 정말로 국가안보와 관련돼서 비밀로 지켜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법원 차원에서도 내용 공개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태까지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 자체가 아예 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쓰일 수 없는 편집이 된 어설픈 녹취록만을 가지고 재판을 했었다가 이번에 새로운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재판의 향방을 크게 흔들만한 변수라고 보이고요.
[앵커]
굉장히 큰 변수다...
[인터뷰]
그리고 재판 여부를 떠나서 저분은 나라를 걱정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걱정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렇게 언론을 핍박하고 국민들의 사상을 통제하는 나라라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왜 저분이 그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지, 저분이 걱정하던 나라는 도대체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떤 나라를 꿈꾸셨는지가 의심스러운 만큼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황당했던 게 최후진술에서 국정원 간부들하고 내가 나라를 걱정하면서 나눈 얘기다, 이러면서 혐의를 부인했다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그게 설득이 안 되죠. 재판부도 설득이 안 될 것이고 국민 다수가 들어도 지금 국가정보원, 저는 정말 국민들이 우리 국가정보원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국의 MI6라든가 이런 미국의 CIA, 유수의 선진국의 정보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요원들이 목숨을 걸고 있을 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고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게 이전의 원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보면 제임스 본드가 아니라 키보드부대냐. 아까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뭡니까? 국민 심리를 국정원이 들여다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금 제2국정원 차장이 국내 파트가 없어졌죠. 오히려 북한 파트, 해외 파트 이렇게 남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기서 놀라운 얘기들이, 2009년에 한 얘기 말이에요.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후보 검증을 하자. 국정원이 왜 후보를 검증합니까? 지자체에 나오는 정치입문자들, 행정가 입문자들과. 그러면 당연히 총선도 했을 것이고 당연히 대선도 개입했을 것이고 대선에 개입한 죄로 지금 재판에 부쳐진 것인데 그 상황을 보면 국가정보원이 왜 선거의 후보들을 검증을 하죠?
그건 임무가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법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린 셈이고요. 언론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쥐어패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건 아니, 언론이 국정원이 쥐어팰 대상입니까?
[앵커]
이게 4대강 비판 기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4대강을 포함해서 당시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가 실리면 그러면 당연히 정권은 긴장하고 그것의 내용을 파악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설명이 부족한 건 더 소통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언론들을 쥐어패서 입을 틀어막는 것을 국정원의 임무로 생각했다.
나라를 걱정한 말이 본심이라고 한다면 나라를 매우 이상하게 걱정했기 때문에 저분은 당시에 국정원장직에 있으면 안 되는 인물이었다는 자기의 캐릭터를 셀프고백을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앵커]
녹취록과 최후진술이 아무튼 연결이 안 되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에서는 징역형인데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요.
[인터뷰]
받고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앵커]
법정구속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재판이 열린 건데 여기서 아까 우리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이 녹취록이 굉장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증거 능력으로서 이번에는 유효할까요?
[인터뷰]
저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게 좀 이례적인 일인데. 파기환송을 할 때는 항상 조건이 보통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보죠, 무죄 취지의... 즉 유죄가 돼 있으니까, 2심에서.
2심에서 법정구속 상태에서 3심을 항소해서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재판을 다시하라. 이것은 그러면 지금 유죄가 아니라 무죄 아니냐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법이 무죄 취지인가? 그런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출돼 있는 증거들이 보완이 필요하다. 이 취지로 다시 돌려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증거가 보완된 거예요. 증거능력이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2심에서의 판결이 유지, 혹은 지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변호사가 앞에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인터뷰]
그때 당시에 증거 능력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뭐였냐면 국정원에서 저런 식의 방침에 따라서 트위터라든가 다른 데. 특히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글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것들을 검찰에 추려서 제출을 했는데 대법원이 보기에 이게 전부 다 선거개입이나 정치개입과 연관관계가 있는지 입증이 부족하다.
범위를 줄이거나 그중에서 확실한 것만 찾아라 했는데 왜 이게 굉장히 큰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면 원세훈 전 원장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식의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문건들이 만들어졌다는 큰 연결고리가 하나 더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자체로도 증거능력이 있지만 그것 더하기 기존에 제출됐던 증거에 대해서도 더 힘을 실어주는 증거가 이 녹취록의 보완 부분이 될 것이라는 거죠.
[앵커]
다음 달 말에 선고가 내려지는데 징역 4년,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약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그 죄질에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보다 전 국민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질로만 놓고 본다면 사실상 저는 거의 이건 체제에 대한 반체제적인 활동이었다고까지 저는 보고 싶거든요.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봤을 때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형량에서 굳히고 있는데 책임으로 본다면 한 나라의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벌였던 일이라고 본다면 형사처벌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더 훨씬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사실이죠.
[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런데 나는 댓글 몰랐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과거에도 견지를 해 왔고 어제도 마찬가지 진술을 했고.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 30일, 다음 달에 선고가 내려지죠. 지금은 구형을 한 것이고요.
결심공판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여론을 잘 들여다 보면 야당 이야기는 정치 보복 아니냐, 적폐청산 아니다, 그러면 모든 적폐청산은 다 어느 정부인가의 정치보복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잘 보셔야 할 것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최고 정점에 있었던 것이냐. 그 위로의 수사도 필요하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저는 앞으로 원 전 원장이 8월 30일에 어떤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이 일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당시의.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 큰 선고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도 주목되는 재판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이 열리는데 주목되는 증인이 한 사람 나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을 작성했던 행정관이 이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게 우병우 전 수석이다, 이런 증언을 특검이 확보했고요.
지금 증인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두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내용 자체가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 민정수석실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문건이고 내용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하는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죄를 받았지만 왜 그 사람이 그런 식의 행동을 했느냐는 청와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건의 내용이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내용.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삼성의 승계 작업을 도와주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고. 그러면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뇌물죄에 대해서 한 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 전 수석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거라면 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관련해서 자기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부인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증언 내용이 고스란히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으로도 이어져서 이건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혐의 사실로 추가수사까지도 필요할 정도의 증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 전 수석 본인은 최순실도 몰랐고 삼성을 지원하는 것도 몰랐었고 민정수석으로서 그냥 대통령이 지원하라고 한 내용들 내지는 밑에서부터 정보보고로 올라온 것을 보고한 정도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해 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정황, 그런 진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오늘 이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문건이 삼성 경영 승계, 청와대 개입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병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또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까지 줄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언이 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 전 수석의 입장은 무엇이냐. 2014년부터 문건이 존재했다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민정수석이 아니라 민정비서관 시절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해 동안 이루어진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우 전 수석은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법조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요.
결국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시켜서 한 일이다.
[앵커]
책임을 떠넘길 것이다.
[인터뷰]
나는 민정비서관이니까 수석을 모시고 있는 입장이었고 나도 시켜서 한 일이다. 이것도 마지못해서 모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실토해야 되는 상황에서 할 얘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일단 다 부인할 것이 지금 언론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지만 지난번에 새로 쏟아진 문건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인정하겠는가, 인정까지가 쉽지 않다.
그래서 추가로 또 쏟아져 나왔다는 이번 청와대에서 발견한 지난 정부들의 문서. 지난 청와대의 문서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복원해내는 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확대 범위로 보여지네요.
[앵커]
어쨌든 이 캐비닛 문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중대한 영향이 있겠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생중계할지 이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인권침해냐, 국민의 알권리냐 논란이 팽배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TV 생중계를 반대하는 류여해 한국당 최고위원이죠. 그리고 찬성하는 김현 민주당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류여해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정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특히 국민의 알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에 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을까….
[김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 그게 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직 대통령이었고 4년에 걸쳐서 국정을 운영했던 분이고요.
[류여해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바로 역차별입니다.
[김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선진국에서도 상당부분 지금 원칙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세심한 안전장치를 두겠다라는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으니까.
[앵커]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역차별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도 알 권리가 중요하다. 역시 정치권에서도 똑같은 공방이네요.
[인터뷰]
지금 왜 대법원에서 이걸 고민을 했을까요?
중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미 법관들입니다, 이분들은.
물론 류여해 최고위원도 법학 교수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결정을 언론에서 내리거나 혹은 최근 신고리원전 5, 6호기 중단에 관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여론조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법관들이 모여서 오랜 숙원이에요.
재판을 TV로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이미 사전 여론조사한 쪽에서는 TV 중계를 해야 한다, 이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고 이제 결정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적용되는 게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터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지금 1심이 한 10월 중후반 정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구속 기한이 10월 17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모두 다 재판을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일반 시민들이모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재판까지 다 TV로 중계를 하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재판에 관해서는 일부를 TV로 중계할 수 있다.
일부라고 하는 게 대체로 판결 또는 이게 피고인에게도 불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후변론 같은 게 중계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아, 우리가 검사의 논거만 듣고 판결만 보는 게 아니라 피고인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론 측면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이런 다양한 미디어 사회에서의 장점들을 부각시킬 수 있고 이게 공익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사안이면 저는 류여해 최고위원도 찬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 봐요.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흐름을 지금 좀 역차별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공개할지, 공개한다면 어디까지 할지, 어느 범위까지 할지 이게 오늘 결정이 되는데. 양지열 변호사님, 짧게. 다른 나라에서는 재판 중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터뷰]
나라별로 굉장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배심제도가 많이 도입된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학습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국민도 재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요.
중계를 상시 24시간으로 마치 YTN이 뉴스를 24시간 하는 것처럼 법정중계를 24시간 하는 채널들도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좀 인권이 침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아주 특수한 상황, 예를 들면 성범죄 같이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안 될 것들은 중계를 막는 것이고요. 지금도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재판은 지금도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공개의 의미를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법정을 찾아가서 보는 사람들에게만 공개하는 것으로 해석할지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기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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