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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11월 10일 (화)
■ 진행 : 이동형 작가
■ ☎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작기소 특검이 李 탈옥법? 국힘 주장은 전형적 적반하장
특검검사는 수사권 행사할 수 있게 부칙에 규정 마련
위헌법률 심판? 걱정 안돼...韓 장관 때도 '국회가 결정할 일' 결정
조작기소 특검 목적은 12개 사건에 대한 불법 여부 진상규명
수사관 임명? 朴도 직접 임명...李는 피의자 아닌 피해자
국정조사로 10배 정도 진상 드러나...특검 하면 10배 더 드러날 것
이용철? 공소취소에 원칙적 입장, 법무장관 지명자로서 적절
국힘, 예산안에 쉽게 보이콧 못해...비토 시 지역구 예산 못챙겨
이성윤 '정치공작' 발언 너무 과해...김민석 흔들기 그만 해야
김민석, 엄마의 심정으로 신천지 비공개 결단...수사의뢰 바람직하지 않아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이틀 연속 청와대 앞을 찾아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한 李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공수처와 중수처를 향해 특검 파견을 거부하라고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건태 : 예, 안녕하십니까? 이건태입니다.
◆ 이동형 : 오늘 통화 고맙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법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면서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건태 : 아니, 저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외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선거 때 자기 경쟁자하고 낙선자를 상대로 전에 없던 공소 8개로 수사해서 기소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거 정적 죽이기다, 참 창피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그 검찰 독재를 하다가 안 되니까 12·3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찰 독재와 12·3 내란은 윤석열이라는 한 나무에서 나온 두 개의 가지다, 그래서 검찰 독재는 이 진상 규명에서 조작 기소한 사람들을 확실히 처벌해야 완전히 청산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자는데 왜 그걸 반대하는 겁니까?
◆ 이동형 : 예, 잘못이 있으면 처벌해야 되고 또 진상규명하는 거 맞죠? 그런데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검찰 개혁을 해서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을 바꿨는데 이번 특검은 또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위헌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 이건태 : 검사한테 무슨 권한을 줄지는 국회가 입법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도 이 특검의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검사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부칙에 이미 규정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번 특검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든 것이거나 위헌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 이동형 : 예, 어쨌든 구체적인 거는 국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이 말씀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아마 그 위헌법률심판 내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 이건태 : 그건 내시더라도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예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저희가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서 검찰의 권한을 줄였더니 이거 가지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거든요. 그때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검사한테 무슨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주는 것은 순전히 국회가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 이동형 : 예,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만일 검사가 잘못해서 그 증거를 조작하면 재판에서 가리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게 삼권분립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이건태 : 그러니까 이미 기소된 것은 재판에서 가려야 되고, 그것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특검에서 이미 기소된 사건을 가져와서 특검이 공소 유지하는 것, 그 규정을 다 삭제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됐고, 다만 이미 기소된 건 기소된 거고 기소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저질러졌다면 그 불법에 대해서는 수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번 특검법의 목적은 12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사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 이동형 : 예, 의원님, 하나만 더 반대 논리 여쭙게요. 대통령이 억울해하고 또 불법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대통령 본인 사건인데 대통령 스스로 수사할 검찰을 임명하는 게 맞느냐 이런 주장도….
◇ 이건태 :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특검을 임명할 명분이 훨씬 더 강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소속된 일을 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동형 : 네, 그렇죠.
◇ 이건태 : 삼권분립의 원칙상 이건 피할 수가 없거든요.
◆ 이동형 : 우리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특검을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법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건태 : 그리고 특검을 누구로 구성할지는 특검이 다 결정하잖아요. 특검도 특검이 결정하고, 그 파견받는 검사를 누구로 할지, 파견받는 수사관들은 누구누구로 할지는 특검이 결정합니다.
◆ 이동형 : 예, 대통령이 스스로 특검의 공소 취소를 빼라고 해서 빠졌잖아요, 이 법안이. 그런데 그 보수 언론과 야당이 결국은 공소 취소하려고 이런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이건태 : 국정조사를 아마 보신 분들은 이 국정조사에서 상당 부분이 조작 기소 실상이 확인됐는데 이게 특검 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구속되고 기소되면 이거 파장이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까지나 반발을 하는 것은 그런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그게 자기 국민의힘 당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이동형 : 일각에서 이 특검이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정조사에서 꽤 많은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그런데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검으로 가면 국정조사 때보다 훨씬 많은 증거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건태 :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를 안 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분들은 “아, 이번 특검에서 실적인 성과가 있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리라고 봅니다. 국정조사를 함으로써 그전에 비해서 10배 정도의 진상이 나왔고, 특검 수사를 하면 국정조사 때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진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예. 예를 들면 위례 신도시인데 ‘윗어르신’이라고 녹취록이 조작됐다든가, ‘재창이형’인데 ‘실장님’으로 조작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국정조사 때 나왔었잖아요.
◇ 이건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과연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수사 의지만 있으면 돼요. 수사 의지와 수사권만 있으면 정리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위례 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또 유동규의 뇌물 의혹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점, 또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요청했는데 그 공소장만 변경하면 유동규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데 끝내 거부해 가지고 무죄가 선고된 점, 또 ‘리오람’이 필리핀에 왔느냐 안 왔느냐 그러면 이번에 국정원장이 그 당시에, 우리 정부 들어서 새로운 증거를 취합한 게 아니라 당시 국정원 자료의 객관적 자료로 ‘리호남’이 베트남과 중국에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예요.
◆ 이동형 : 필리핀에 없었다.
◇ 이건태 : 예, 필리핀에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수원지검이 금감원에 15개 혐의를 특정해 가지고 조사를 요청해서 금감원이 금융 자료를 잘 조사해서 가져가시라 했는데 그걸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 1월달에 대부분을 무혐의 종결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권만 가지고 수사를 하면 그냥 진상이 쉽게 규명될 사안들입니다.
◆ 이동형 : 예, 근데 방금 수사 의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같은 검사가 한때는 동료였던 검사를 수사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 이건태 : 공소청 검사가 특검에 파견돼서 검사를 상대로 수사하는 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이지요. 그러나 검찰이 스스로 잘못한 것을 엄정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건 물음으로써 국민들한테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새롭게 공소청의 신뢰와 이상을 확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공소장 검사들이 이 부분을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만약에 검사들이 특검에 많이 못 온다면 이 수사는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 출신이라든지 또는 일반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충분히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곧 할 텐데, 일단 의혹이라고 나온 거는 ‘성남 라인이다’, ‘유동규 인사에 관여했다’ 이 정도니까 그걸로 인해서 법무부 장관을 못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데 후보자가 “진상 규명이 먼저다”, “내일 말씀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권한도 없고 공소 취소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조금 딱 매조지를 하면 편할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자꾸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 이건태 : 그러니까 그 이용철 지명자께서 “이건 진상 규명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상에 따라서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이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는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이건태 : 그렇죠, 공소청에서 하는 거죠. 임명될 공소청의 검찰총장….
◆ 이동형 :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의원님 생각은 후보자가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논쟁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이동형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검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이첩 받아서 공소 유지를 할지 말지, 공소 유지를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권한을 없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소청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나중에 진상 규명된 다음에….
◆ 이동형 : 그런데 이 조작 기소 특검을 두고 국민의힘이 계속 장외 투쟁 지난주말에는 거리로 나섰고 어제오늘은 청와대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예산안 가지고 심사를 보이콧한다든가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리라고 보세요?
◇ 이건태 : 아, 저도 예결위 위원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결위장에서 열심히 질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예결위를 비토해 버리면 본인들 지역구 예산도 못 챙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예, 또 국민의 민생과 직·객관적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정치적 이유로 보이콧한다는 건 아마 야당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인가요? 의원님께서 SNS에 ‘당 대표 더 이상 흔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어떤 뜻으로 쓰신 겁니까?
◇ 이건태 : 이게 신천지 문제로 이성윤 의원이 정치공작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김민석 대표한테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그건 정치공작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확실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민석 그 당시 후보가 얘기했던 것은 신천지가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할 수 있으므로, 그 우려가 있으니까 신천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한 거거든요. 그때 특정 후보나 특정 정치인을 아무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명백한 거고요.
그리고 엊그제 의총 때 박선원 TF 단장이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전에 다른 소재로 쭉 의총이 진행됐었고, 그 순서가 됐을 때 내내 고심에 고심을 하던 김민석 대표가 일어서서 본인이 왜 솔로몬의 재판에 보면 아이를 둘로 나누는 그런 재판이 있었잖아요.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당을 위해서 이것은 공개가 부적절하다 그렇게 하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됐다, 이 정도에 정리하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자 한병도 대표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 나머지는 지도부에 맡겨 달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적극적으로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민주당의 의원들은 그렇게 정리된 것에 대해서 대다수가 동의를 한 거고, 그러면 대다수 의원들의 뜻에 어긋나게 더 이상 이 문제로 당 대표를 흔드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의 요지 입니다.
◆ 이동형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 대표가 어쨌든 더 이상의 내부 분열은 안 되니까 본인이 조금 비난을 받더라도 이 정도에서 수습하고 화합하자 이런 어떤 손길을 내민 것 같은데….
◇ 이건태 : 예, 그렇습니다.
◆ 이동형 : 그래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박수로 그것을 추인을 했고 의총장에서. 다만 시간이 며칠 흘러서 친청계 의원들 또 그 외곽에 있는 반명 스피커들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용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도 고민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 이건태 : 송영길 대표도 한 말씀하셨던데. 저도 그 명부를 봤거든요. 조사 결과를 열람을 했는데 신천지 교인이 입당한 숫자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한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당원 재정비 작업을 늘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도 높은 당원 재정비 작업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외부 세력이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 집단 입당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것을 단기에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긴 한데, 그 일각에서 나오는 혹시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 이건태 :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 당시 의총장에서 김민석 대표가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그런 결단을 한 취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 이건태 : 예, 감사합니다.
◆ 이동형 : 지금까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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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동형 작가
■ ☎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작기소 특검이 李 탈옥법? 국힘 주장은 전형적 적반하장
특검검사는 수사권 행사할 수 있게 부칙에 규정 마련
위헌법률 심판? 걱정 안돼...韓 장관 때도 '국회가 결정할 일' 결정
조작기소 특검 목적은 12개 사건에 대한 불법 여부 진상규명
수사관 임명? 朴도 직접 임명...李는 피의자 아닌 피해자
국정조사로 10배 정도 진상 드러나...특검 하면 10배 더 드러날 것
이용철? 공소취소에 원칙적 입장, 법무장관 지명자로서 적절
국힘, 예산안에 쉽게 보이콧 못해...비토 시 지역구 예산 못챙겨
이성윤 '정치공작' 발언 너무 과해...김민석 흔들기 그만 해야
김민석, 엄마의 심정으로 신천지 비공개 결단...수사의뢰 바람직하지 않아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이틀 연속 청와대 앞을 찾아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한 李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공수처와 중수처를 향해 특검 파견을 거부하라고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건태 : 예, 안녕하십니까? 이건태입니다.
◆ 이동형 : 오늘 통화 고맙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법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면서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건태 : 아니, 저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외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선거 때 자기 경쟁자하고 낙선자를 상대로 전에 없던 공소 8개로 수사해서 기소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거 정적 죽이기다, 참 창피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그 검찰 독재를 하다가 안 되니까 12·3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찰 독재와 12·3 내란은 윤석열이라는 한 나무에서 나온 두 개의 가지다, 그래서 검찰 독재는 이 진상 규명에서 조작 기소한 사람들을 확실히 처벌해야 완전히 청산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자는데 왜 그걸 반대하는 겁니까?
◆ 이동형 : 예, 잘못이 있으면 처벌해야 되고 또 진상규명하는 거 맞죠? 그런데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검찰 개혁을 해서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을 바꿨는데 이번 특검은 또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위헌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 이건태 : 검사한테 무슨 권한을 줄지는 국회가 입법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도 이 특검의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검사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부칙에 이미 규정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번 특검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든 것이거나 위헌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 이동형 : 예, 어쨌든 구체적인 거는 국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이 말씀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아마 그 위헌법률심판 내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 이건태 : 그건 내시더라도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예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저희가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서 검찰의 권한을 줄였더니 이거 가지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거든요. 그때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검사한테 무슨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주는 것은 순전히 국회가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 이동형 : 예,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만일 검사가 잘못해서 그 증거를 조작하면 재판에서 가리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게 삼권분립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이건태 : 그러니까 이미 기소된 것은 재판에서 가려야 되고, 그것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특검에서 이미 기소된 사건을 가져와서 특검이 공소 유지하는 것, 그 규정을 다 삭제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됐고, 다만 이미 기소된 건 기소된 거고 기소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저질러졌다면 그 불법에 대해서는 수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번 특검법의 목적은 12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사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 이동형 : 예, 의원님, 하나만 더 반대 논리 여쭙게요. 대통령이 억울해하고 또 불법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대통령 본인 사건인데 대통령 스스로 수사할 검찰을 임명하는 게 맞느냐 이런 주장도….
◇ 이건태 :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특검을 임명할 명분이 훨씬 더 강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소속된 일을 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동형 : 네, 그렇죠.
◇ 이건태 : 삼권분립의 원칙상 이건 피할 수가 없거든요.
◆ 이동형 : 우리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특검을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법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건태 : 그리고 특검을 누구로 구성할지는 특검이 다 결정하잖아요. 특검도 특검이 결정하고, 그 파견받는 검사를 누구로 할지, 파견받는 수사관들은 누구누구로 할지는 특검이 결정합니다.
◆ 이동형 : 예, 대통령이 스스로 특검의 공소 취소를 빼라고 해서 빠졌잖아요, 이 법안이. 그런데 그 보수 언론과 야당이 결국은 공소 취소하려고 이런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이건태 : 국정조사를 아마 보신 분들은 이 국정조사에서 상당 부분이 조작 기소 실상이 확인됐는데 이게 특검 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구속되고 기소되면 이거 파장이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까지나 반발을 하는 것은 그런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그게 자기 국민의힘 당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이동형 : 일각에서 이 특검이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정조사에서 꽤 많은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그런데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검으로 가면 국정조사 때보다 훨씬 많은 증거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건태 :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를 안 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분들은 “아, 이번 특검에서 실적인 성과가 있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리라고 봅니다. 국정조사를 함으로써 그전에 비해서 10배 정도의 진상이 나왔고, 특검 수사를 하면 국정조사 때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진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예. 예를 들면 위례 신도시인데 ‘윗어르신’이라고 녹취록이 조작됐다든가, ‘재창이형’인데 ‘실장님’으로 조작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국정조사 때 나왔었잖아요.
◇ 이건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과연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수사 의지만 있으면 돼요. 수사 의지와 수사권만 있으면 정리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위례 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또 유동규의 뇌물 의혹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점, 또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요청했는데 그 공소장만 변경하면 유동규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데 끝내 거부해 가지고 무죄가 선고된 점, 또 ‘리오람’이 필리핀에 왔느냐 안 왔느냐 그러면 이번에 국정원장이 그 당시에, 우리 정부 들어서 새로운 증거를 취합한 게 아니라 당시 국정원 자료의 객관적 자료로 ‘리호남’이 베트남과 중국에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예요.
◆ 이동형 : 필리핀에 없었다.
◇ 이건태 : 예, 필리핀에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수원지검이 금감원에 15개 혐의를 특정해 가지고 조사를 요청해서 금감원이 금융 자료를 잘 조사해서 가져가시라 했는데 그걸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 1월달에 대부분을 무혐의 종결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권만 가지고 수사를 하면 그냥 진상이 쉽게 규명될 사안들입니다.
◆ 이동형 : 예, 근데 방금 수사 의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같은 검사가 한때는 동료였던 검사를 수사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 이건태 : 공소청 검사가 특검에 파견돼서 검사를 상대로 수사하는 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이지요. 그러나 검찰이 스스로 잘못한 것을 엄정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건 물음으로써 국민들한테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새롭게 공소청의 신뢰와 이상을 확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공소장 검사들이 이 부분을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만약에 검사들이 특검에 많이 못 온다면 이 수사는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 출신이라든지 또는 일반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충분히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곧 할 텐데, 일단 의혹이라고 나온 거는 ‘성남 라인이다’, ‘유동규 인사에 관여했다’ 이 정도니까 그걸로 인해서 법무부 장관을 못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데 후보자가 “진상 규명이 먼저다”, “내일 말씀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권한도 없고 공소 취소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조금 딱 매조지를 하면 편할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자꾸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 이건태 : 그러니까 그 이용철 지명자께서 “이건 진상 규명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상에 따라서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이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는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이건태 : 그렇죠, 공소청에서 하는 거죠. 임명될 공소청의 검찰총장….
◆ 이동형 :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의원님 생각은 후보자가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논쟁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이동형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검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이첩 받아서 공소 유지를 할지 말지, 공소 유지를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권한을 없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소청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나중에 진상 규명된 다음에….
◆ 이동형 : 그런데 이 조작 기소 특검을 두고 국민의힘이 계속 장외 투쟁 지난주말에는 거리로 나섰고 어제오늘은 청와대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예산안 가지고 심사를 보이콧한다든가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리라고 보세요?
◇ 이건태 : 아, 저도 예결위 위원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결위장에서 열심히 질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예결위를 비토해 버리면 본인들 지역구 예산도 못 챙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예, 또 국민의 민생과 직·객관적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정치적 이유로 보이콧한다는 건 아마 야당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인가요? 의원님께서 SNS에 ‘당 대표 더 이상 흔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어떤 뜻으로 쓰신 겁니까?
◇ 이건태 : 이게 신천지 문제로 이성윤 의원이 정치공작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김민석 대표한테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그건 정치공작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확실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민석 그 당시 후보가 얘기했던 것은 신천지가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할 수 있으므로, 그 우려가 있으니까 신천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한 거거든요. 그때 특정 후보나 특정 정치인을 아무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명백한 거고요.
그리고 엊그제 의총 때 박선원 TF 단장이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전에 다른 소재로 쭉 의총이 진행됐었고, 그 순서가 됐을 때 내내 고심에 고심을 하던 김민석 대표가 일어서서 본인이 왜 솔로몬의 재판에 보면 아이를 둘로 나누는 그런 재판이 있었잖아요.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당을 위해서 이것은 공개가 부적절하다 그렇게 하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됐다, 이 정도에 정리하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자 한병도 대표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 나머지는 지도부에 맡겨 달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적극적으로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민주당의 의원들은 그렇게 정리된 것에 대해서 대다수가 동의를 한 거고, 그러면 대다수 의원들의 뜻에 어긋나게 더 이상 이 문제로 당 대표를 흔드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의 요지 입니다.
◆ 이동형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 대표가 어쨌든 더 이상의 내부 분열은 안 되니까 본인이 조금 비난을 받더라도 이 정도에서 수습하고 화합하자 이런 어떤 손길을 내민 것 같은데….
◇ 이건태 : 예, 그렇습니다.
◆ 이동형 : 그래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박수로 그것을 추인을 했고 의총장에서. 다만 시간이 며칠 흘러서 친청계 의원들 또 그 외곽에 있는 반명 스피커들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용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도 고민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 이건태 : 송영길 대표도 한 말씀하셨던데. 저도 그 명부를 봤거든요. 조사 결과를 열람을 했는데 신천지 교인이 입당한 숫자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한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당원 재정비 작업을 늘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도 높은 당원 재정비 작업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외부 세력이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 집단 입당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것을 단기에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긴 한데, 그 일각에서 나오는 혹시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 이건태 :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 당시 의총장에서 김민석 대표가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그런 결단을 한 취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 이건태 : 예, 감사합니다.
◆ 이동형 : 지금까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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