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통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일 분야 국정 과제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행 방침을 내놨습니다.

국정위는 동해권에는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와 서해안에는 물류·교통 벨트를 조성하고, 비무장지대는 환경·관광 벨트로 꾸려 이른바 남북 경제협력의 세 가지 축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낙후된 남북 접경 지역을 통일 경제특구로 만들어 길게는 남북 공동 고기잡이 구역이나 평화 수역 등을 포함하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 국면을 고려해 여건이 조성될 때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국정위는 이런 과정을 통해 남북이 하나의 시장, 생활 공동체가 되고, 경제통일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에 체결한 여러 남북 합의를 북한과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해,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선아 [lees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