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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오늘 회담 제의 특징과 배경 그리고 전망 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어서오십시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북제재인데요. 이미 베를린 구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바쁘기도 했을 텐데 오늘 각 부처에서 지금 국방부, 대한적십자사, 통일부가 각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바탕 이렇게 합니까?
[기자]
이런 적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남북관계가 단절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적십자사의 발표를 후속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 적십자사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산가족 상봉 준비라고 하는 차원에서 두 달 정도 미리 제안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10월 4일날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 8월 4일부터는 남북이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 역산이 나오기 때문에 8월 4일이면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택일이 된 것 같고. 군사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27일에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인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협의, 지금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열흘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다 약간 다른 성격의 회담이지만 날짜로 봤을 때는 오늘, 내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오늘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예전에 보기 어려운 그런 것이죠.
[앵커]
두 가지, 지금 각자 부처에서 나온 얘기들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두 가지 회담을 동시에 제안한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날짜가 겹쳤다라는 것이고 군사회담의 경우 7월 27일에 주목하고 이산가족은 10월 4일에 주목하다 보니까 역산해서 오늘 제안하는 날짜가 잡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먼저 남북 군사회담의 경우에는 지금 의제가 딱 뭐다,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자]
서주석 차관의 발표를 보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국방부 출입기자 중 한 명이 질문을 했어요.
적대행위라는 것이 도대체 그 범위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특정하게 규정하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모호한 범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군사회담을 할 때 남한의 관심사와 북한의 관심사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든가 대북전단 살포같은 걸 중단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당연히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지 이런 것들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유연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만을 의제로 한다, 이런 식의 접근을 피한 게 아닌가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적십자회담 제의도 좀 이야기를 해 보죠. 지난 추석을 예로 볼 때 8월 15일 전까지 마무리돼야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 거죠?
[기자]
그렇죠. 두 달 정도 준비를 해야만 이것이 그동안의 관례를 봤을 때 또 오랫동안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안 했기 때문에 두 달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준비하는 쪽에서는 빡빡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가 잡힌 것이고.
지금 베를린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한 대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원래 10여 년 전에 1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존하신 분들이 6만여 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분들 다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어서 81세,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오늘 아마 모양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같이 발표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것은 북한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첫 반응이 일단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자]
예측이 어렵기는 한데 지난 15일, 토요일날 노동신문을 통해서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첫 반응이고 북한의 앞으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준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긴 문장으로 설명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95%는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됐고 이건 뭘 몰라서 그런 것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95% 정도는 전체 문장이 다 욕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한 3% 정도 그 정도에 대해서 약간 애매모호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에 보면 그래도 전임자들과 달리 6. 15선언과 10. 4선언에 대해서 실천을 한다고 하니 그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 있고 남북 간에 근본문제 해결은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대치하는 것에 있다고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방향을 또 토론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북한의 과거 주장하는 논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우리가 보면 긍정적인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즉 95%는 맹욕을 하다가 마지막에 한 문장 정도 긍정적인 문장 하나 끼워넣는 것인데 실제 긍정적인 한 문장이 북한의 원래 자기 입장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과거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북한에 15일 노동신문 논설 반응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유연하게 바뀌고 있군요?
[기자]
바뀌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 남북 간에 서로가 교통 통신이 차단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을 정확하게 하려면 물밑접촉을 해야 되고 사전 접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노동신문의 문장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인데 그 상황을 볼 때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정부가 오늘 전격적으로 회담 제안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은 분명한데 일단 군사 당국 회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입장 차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남쪽은 확성기 방송 같은 것들을 중단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군사 긴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남쪽의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또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밝혀온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들을 보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어떻게 남북관계 개선을 말하느냐. 그건 믿을 수 없다.
[앵커]
이런 걸 전제조건으로 내 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기자]
전제조건이 아니라 당연히 회담에 가서 이런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제재를 철폐하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이게 지금 북한의 입장이고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하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까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북한이 주장하는 근본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남북이 군사회담을 한다고 해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앵커]
한다고 해도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좀 난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기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 어렵지만 남쪽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이죠.
[앵커]
왕선택 기자, 혹시 지금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한 것을 봐서 그동안 어떤 물밑 작업이 있었을까, 이 부분,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북 간에 민감한 문제이고 또 제안을 했다가 북한이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랬을 때 또 제안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전 접촉을 하고 물밑 접촉을 해서 북한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한 다음에 제안을 하는 게 원래 과거에 했던 방식인데.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7월 6일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북한이 9일 동안 반응을 하지 않다가 15일날 논설을 통해서 개인 필명의 논설을 통해서 반응이 나왔고 그것을 보고서 지금 남한 정부가 판단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사전 접촉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전 접촉을 하지 않았고 물밑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된 매체의 문건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과거 10년 넘게 남북 간에 교류가 끊어진 후유증이라고 봐야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보면 현재 단절돼 있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을 해서 회신을 해달라 이런 우리 발표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기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남북관계 현주소를 말해 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제안이 있으면 판문점에 양쪽에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술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남측에서는 우리 연결 사무소에 우리 직원이 매일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퇴근을 합니다. 시간이 되면 북한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은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앵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볼 필요가 있겠군요. 이 군 통신선을 통해서?
[기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무슨 제안을 하려면 이렇게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제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구체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제안할 수 없으면 판문점에서 확성기 가지고 합니다.
저쪽에 있는, 눈으로 보이니까. 그쪽에 확성기에 대고 이런 제안을 할 테니까 북한 주민 좀 받아가라, 이런 제안을 스피커를 통해 합니다. 엄청난 남북분단의 비극적인 현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서주석 차관 발표를 하면서 군통신선을 통해서 회신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이미 전화가 설치돼 있는데 북한이 전화를 안 받는 이 상황을 북한은 일단 그거라도 정상화시켜서 전화통화라도 한 번씩 하자라고 하는 의사를 제안한 것이고 만약에 회담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통신선이 다시 통하기만 하더라도 굉장한 나름의 진일보로 볼 수 있어서...
[앵커]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통화가 아니라 한번 서해 군통신선이 통화가 되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그건 북한 마음이죠. 북한이 남북간에 문제가 생기면 또 통신선을 끊겠다라고 위협하고 또 도발을 하겠죠. 그런 상황이 앞으로 또 있겠지만 지금 끊어진 상태가 너무 오래됐고 남북 간에 대화를 하려고 해도 미디어를 통해서만 제안을 하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서로 좋지 않으니까 복구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고 북한이 거기에 화답을 할지 지켜봐야죠.
[앵커]
그동안 사실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약간 투 채널으로 갔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북한의 경우 북한의 여종업원 12명 송환 문제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게 타협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거든요.
[기자]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몇 달 동안 북한의 논조를 보면 아주 맹렬합니다. 북한의 여종업원 12명 지난해 정부 당국의 발표로는 탈북을 해서 왔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설명도 있었는데.
그런데 북한의 주장은 그게 아니고 강제로 납치된 것이다. 우리 정보기관이 개입돼서 강제로 납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또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다른 부분도 있고. 그거 말고 또 김연희 씨라고 탈북자 여성분인데 이분은 아예 공개적으로 탈북을 했지만 마음이 변했다.
이제 북쪽으로 가겠다. 북쪽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분은 그런데 우리 남쪽 법률에 의하면 보내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가고 있는 처지인데 이 두 건을 해결해야만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남측의 진지성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북측의 입장이어서 만나면 반드시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많고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서 남북 양측의 최고 정치적 의지에 따라서 그런 민감한 문제들을 한쪽에 돌려놓고 우회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산가족 상봉이 안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 양측의 지금 정치적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우리의 의지는 확인이 된 것이고요.
김정은의 의지가 어떨 것인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3년 동안 보인 행보를 보면 굉장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핵무기가 문제입니다, 결국. 핵무기, 미사일이 김정은이 봤을 때 충분히 남한과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고도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훨씬 더 유연하게 남북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미국과 남한이 북한의 핵무기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의심하고 또 무시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전을 한 다음에 회담을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 상태에서 회담을 해야만 북한의 협상 능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북한의 계산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핵무기를 변수로 본다면 지금으로서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봤을 때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보다는 소극적이고 좀 반발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 우리 측 입장에서는 대화 제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 도발, 마치 북한의 정해진 스케쥴대로 진행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화 제의에 대해서 분명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남북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북한 핵 문제 가지고 북한이 또 도발도 하고 도발을 하는데 대화하자고 하는 것도 굉장히 모양이 안 좋은데 그렇지만 남북관계의 긴 역사를 보면 북한의 도발을 가지고 회담 문제에 변수로 삼으면 사실 결국 우리가 남북 관계를 주도할 방법은 영원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군사적인 도발의 시점, 군사적인 도발의 수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또 협상력을 관리하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도발을 변수로 삼아서 도발을 하면 대화를 안 하고 도발을 안 하면 대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화를 할 가능성이 영원히 없습니다.
그래서 도발 자체는 상수로 두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고 이번 베를린 구상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정경분리라고 하는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부분은 또 그대로 가고 거기에 대응을 하되 그 정치 군사적인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니 일관성 있게 노력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는 북한 도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와 회담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떡을 주는 그런 차원으로 하지 말고 도발을 했을 때 책임 규명을 하고 항의하고 문책을 요구하고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콘셉트로 바꾸는 게 오히려 도발과 대화 문제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사실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2년도 1월달에 북한과 미국이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을 한 게 북미 회담의 시작인데 그 당시에 미국이 회담을 해 주는 것 자체가 떡이었습니다.
그게 인센티브였습니다. 그 이후에 회담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인정이 돼 왔기 때문에 지금도 남쪽이나 미국에서는 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뺏기는 게 아닌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떡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담을 해서 대화를 해서 항의하고 또 문책을 요구하고 도발을 중단을 촉구하고 또 평화를 견인해내는 수단으로 삼는 그런 개념으로 변화시키는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남북군사당국회담, 우리 측이 7월 21일 제안을 했는데 이번주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안에 북한이 어떤 입장을 발표할까요?
[기자]
대체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패턴을 보면 남쪽이 무슨 제안을 하잖아요. 북한이 그 날짜에 답변을 하는데 역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 중에 이게 틀렸으니까 그 틀린 것 바꿔서 내일모레 다른, 여론 형식으로. 내가 제안하는 대로.
역제안을 하고 그러면 반대쪽에서 그거 틀렸으니까 우리 제안대로 하자라고 해서 한 2~3일 정도, 3~4일 정도의 수정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임박하게 대화를 하는 그런 패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무조건 무시하거나 무조건 폐기하기보다는 약간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역제안을 해 가면서 남쪽의 입장을 보거나 아니면 북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남쪽을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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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오늘 회담 제의 특징과 배경 그리고 전망 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어서오십시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북제재인데요. 이미 베를린 구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바쁘기도 했을 텐데 오늘 각 부처에서 지금 국방부, 대한적십자사, 통일부가 각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바탕 이렇게 합니까?
[기자]
이런 적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남북관계가 단절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적십자사의 발표를 후속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 적십자사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산가족 상봉 준비라고 하는 차원에서 두 달 정도 미리 제안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10월 4일날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 8월 4일부터는 남북이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 역산이 나오기 때문에 8월 4일이면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택일이 된 것 같고. 군사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27일에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인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협의, 지금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열흘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다 약간 다른 성격의 회담이지만 날짜로 봤을 때는 오늘, 내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오늘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예전에 보기 어려운 그런 것이죠.
[앵커]
두 가지, 지금 각자 부처에서 나온 얘기들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두 가지 회담을 동시에 제안한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날짜가 겹쳤다라는 것이고 군사회담의 경우 7월 27일에 주목하고 이산가족은 10월 4일에 주목하다 보니까 역산해서 오늘 제안하는 날짜가 잡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먼저 남북 군사회담의 경우에는 지금 의제가 딱 뭐다,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자]
서주석 차관의 발표를 보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국방부 출입기자 중 한 명이 질문을 했어요.
적대행위라는 것이 도대체 그 범위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특정하게 규정하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모호한 범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군사회담을 할 때 남한의 관심사와 북한의 관심사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든가 대북전단 살포같은 걸 중단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당연히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지 이런 것들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유연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만을 의제로 한다, 이런 식의 접근을 피한 게 아닌가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적십자회담 제의도 좀 이야기를 해 보죠. 지난 추석을 예로 볼 때 8월 15일 전까지 마무리돼야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 거죠?
[기자]
그렇죠. 두 달 정도 준비를 해야만 이것이 그동안의 관례를 봤을 때 또 오랫동안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안 했기 때문에 두 달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준비하는 쪽에서는 빡빡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가 잡힌 것이고.
지금 베를린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한 대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원래 10여 년 전에 1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존하신 분들이 6만여 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분들 다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어서 81세,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오늘 아마 모양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같이 발표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것은 북한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첫 반응이 일단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자]
예측이 어렵기는 한데 지난 15일, 토요일날 노동신문을 통해서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첫 반응이고 북한의 앞으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준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긴 문장으로 설명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95%는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됐고 이건 뭘 몰라서 그런 것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95% 정도는 전체 문장이 다 욕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한 3% 정도 그 정도에 대해서 약간 애매모호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에 보면 그래도 전임자들과 달리 6. 15선언과 10. 4선언에 대해서 실천을 한다고 하니 그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 있고 남북 간에 근본문제 해결은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대치하는 것에 있다고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방향을 또 토론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북한의 과거 주장하는 논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우리가 보면 긍정적인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즉 95%는 맹욕을 하다가 마지막에 한 문장 정도 긍정적인 문장 하나 끼워넣는 것인데 실제 긍정적인 한 문장이 북한의 원래 자기 입장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과거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북한에 15일 노동신문 논설 반응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유연하게 바뀌고 있군요?
[기자]
바뀌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 남북 간에 서로가 교통 통신이 차단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을 정확하게 하려면 물밑접촉을 해야 되고 사전 접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노동신문의 문장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인데 그 상황을 볼 때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정부가 오늘 전격적으로 회담 제안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은 분명한데 일단 군사 당국 회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입장 차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남쪽은 확성기 방송 같은 것들을 중단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군사 긴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남쪽의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또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밝혀온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들을 보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어떻게 남북관계 개선을 말하느냐. 그건 믿을 수 없다.
[앵커]
이런 걸 전제조건으로 내 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기자]
전제조건이 아니라 당연히 회담에 가서 이런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제재를 철폐하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이게 지금 북한의 입장이고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하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까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북한이 주장하는 근본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남북이 군사회담을 한다고 해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앵커]
한다고 해도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좀 난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기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 어렵지만 남쪽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이죠.
[앵커]
왕선택 기자, 혹시 지금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한 것을 봐서 그동안 어떤 물밑 작업이 있었을까, 이 부분,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북 간에 민감한 문제이고 또 제안을 했다가 북한이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랬을 때 또 제안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전 접촉을 하고 물밑 접촉을 해서 북한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한 다음에 제안을 하는 게 원래 과거에 했던 방식인데.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7월 6일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북한이 9일 동안 반응을 하지 않다가 15일날 논설을 통해서 개인 필명의 논설을 통해서 반응이 나왔고 그것을 보고서 지금 남한 정부가 판단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사전 접촉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전 접촉을 하지 않았고 물밑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된 매체의 문건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과거 10년 넘게 남북 간에 교류가 끊어진 후유증이라고 봐야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보면 현재 단절돼 있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을 해서 회신을 해달라 이런 우리 발표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기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남북관계 현주소를 말해 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제안이 있으면 판문점에 양쪽에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술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남측에서는 우리 연결 사무소에 우리 직원이 매일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퇴근을 합니다. 시간이 되면 북한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은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앵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볼 필요가 있겠군요. 이 군 통신선을 통해서?
[기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무슨 제안을 하려면 이렇게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제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구체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제안할 수 없으면 판문점에서 확성기 가지고 합니다.
저쪽에 있는, 눈으로 보이니까. 그쪽에 확성기에 대고 이런 제안을 할 테니까 북한 주민 좀 받아가라, 이런 제안을 스피커를 통해 합니다. 엄청난 남북분단의 비극적인 현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서주석 차관 발표를 하면서 군통신선을 통해서 회신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이미 전화가 설치돼 있는데 북한이 전화를 안 받는 이 상황을 북한은 일단 그거라도 정상화시켜서 전화통화라도 한 번씩 하자라고 하는 의사를 제안한 것이고 만약에 회담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통신선이 다시 통하기만 하더라도 굉장한 나름의 진일보로 볼 수 있어서...
[앵커]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통화가 아니라 한번 서해 군통신선이 통화가 되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그건 북한 마음이죠. 북한이 남북간에 문제가 생기면 또 통신선을 끊겠다라고 위협하고 또 도발을 하겠죠. 그런 상황이 앞으로 또 있겠지만 지금 끊어진 상태가 너무 오래됐고 남북 간에 대화를 하려고 해도 미디어를 통해서만 제안을 하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서로 좋지 않으니까 복구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고 북한이 거기에 화답을 할지 지켜봐야죠.
[앵커]
그동안 사실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약간 투 채널으로 갔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북한의 경우 북한의 여종업원 12명 송환 문제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게 타협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거든요.
[기자]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몇 달 동안 북한의 논조를 보면 아주 맹렬합니다. 북한의 여종업원 12명 지난해 정부 당국의 발표로는 탈북을 해서 왔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설명도 있었는데.
그런데 북한의 주장은 그게 아니고 강제로 납치된 것이다. 우리 정보기관이 개입돼서 강제로 납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또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다른 부분도 있고. 그거 말고 또 김연희 씨라고 탈북자 여성분인데 이분은 아예 공개적으로 탈북을 했지만 마음이 변했다.
이제 북쪽으로 가겠다. 북쪽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분은 그런데 우리 남쪽 법률에 의하면 보내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가고 있는 처지인데 이 두 건을 해결해야만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남측의 진지성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북측의 입장이어서 만나면 반드시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많고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서 남북 양측의 최고 정치적 의지에 따라서 그런 민감한 문제들을 한쪽에 돌려놓고 우회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산가족 상봉이 안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 양측의 지금 정치적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우리의 의지는 확인이 된 것이고요.
김정은의 의지가 어떨 것인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3년 동안 보인 행보를 보면 굉장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핵무기가 문제입니다, 결국. 핵무기, 미사일이 김정은이 봤을 때 충분히 남한과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고도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훨씬 더 유연하게 남북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미국과 남한이 북한의 핵무기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의심하고 또 무시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전을 한 다음에 회담을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 상태에서 회담을 해야만 북한의 협상 능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북한의 계산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핵무기를 변수로 본다면 지금으로서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봤을 때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보다는 소극적이고 좀 반발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 우리 측 입장에서는 대화 제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 도발, 마치 북한의 정해진 스케쥴대로 진행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화 제의에 대해서 분명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남북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북한 핵 문제 가지고 북한이 또 도발도 하고 도발을 하는데 대화하자고 하는 것도 굉장히 모양이 안 좋은데 그렇지만 남북관계의 긴 역사를 보면 북한의 도발을 가지고 회담 문제에 변수로 삼으면 사실 결국 우리가 남북 관계를 주도할 방법은 영원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군사적인 도발의 시점, 군사적인 도발의 수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또 협상력을 관리하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도발을 변수로 삼아서 도발을 하면 대화를 안 하고 도발을 안 하면 대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화를 할 가능성이 영원히 없습니다.
그래서 도발 자체는 상수로 두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고 이번 베를린 구상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정경분리라고 하는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부분은 또 그대로 가고 거기에 대응을 하되 그 정치 군사적인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니 일관성 있게 노력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는 북한 도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와 회담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떡을 주는 그런 차원으로 하지 말고 도발을 했을 때 책임 규명을 하고 항의하고 문책을 요구하고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콘셉트로 바꾸는 게 오히려 도발과 대화 문제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사실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2년도 1월달에 북한과 미국이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을 한 게 북미 회담의 시작인데 그 당시에 미국이 회담을 해 주는 것 자체가 떡이었습니다.
그게 인센티브였습니다. 그 이후에 회담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인정이 돼 왔기 때문에 지금도 남쪽이나 미국에서는 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뺏기는 게 아닌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떡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담을 해서 대화를 해서 항의하고 또 문책을 요구하고 도발을 중단을 촉구하고 또 평화를 견인해내는 수단으로 삼는 그런 개념으로 변화시키는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남북군사당국회담, 우리 측이 7월 21일 제안을 했는데 이번주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안에 북한이 어떤 입장을 발표할까요?
[기자]
대체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패턴을 보면 남쪽이 무슨 제안을 하잖아요. 북한이 그 날짜에 답변을 하는데 역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 중에 이게 틀렸으니까 그 틀린 것 바꿔서 내일모레 다른, 여론 형식으로. 내가 제안하는 대로.
역제안을 하고 그러면 반대쪽에서 그거 틀렸으니까 우리 제안대로 하자라고 해서 한 2~3일 정도, 3~4일 정도의 수정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임박하게 대화를 하는 그런 패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무조건 무시하거나 무조건 폐기하기보다는 약간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역제안을 해 가면서 남쪽의 입장을 보거나 아니면 북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남쪽을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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