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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예산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를 개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추경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민주당이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지난 3일 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이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6일과 7일을 추경 본심사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각 상임위에도 추경 예비 심사를 조속히 끝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도 오늘 예결위 전체 회의 30분 전인 오후 1시 반까지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끝내라고 시한을 정했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상임위는 모두 13개입니다.
이 가운데 국방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가 지난 4일 추경 예비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5곳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인데, 한국당의 추경 보이콧 방침에 따라 예비심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하자, 추경 예비심사에 참여했던 바른정당도 심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대안 추경'을 수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추경 심사에 협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추경 예비심사를 마무리한 상임위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위원장인 환경노동위원회뿐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도 야권에 추경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죠?
[기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오후 2시 예결위에서 추경 본심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복지와 중소기업 지원, 신성장 동력 등을 꼼꼼하게 반영했다며, 보수 야당이 더는 추경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보수 야당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오후 1시 반으로 예비심사 시한을 지정했다며, 추경안을 졸속으로 날치기 상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민생·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졸속 추경이라는 걸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역대 최단기간에 졸속으로 추경안을 만들며 논란을 자초했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앵커]
오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모든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제때 끝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오늘 오후 예결위 회의에서 바로 본심사에 착수할 수 있나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본예산은 관련 상임위 예비심사 없이도 기일이 지나면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예결위에 넘겨집니다.
하지만 추경 예산안은 예비심사 기한이 지나면 정부 원안을 예결위로 넘길지 말지를 국회의장이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정 의장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데 부정적이었던 정 의장이 오늘 오후 1시 반으로 시한을 정한 건 추경으로 더는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 의장은 될 수 있으면 여야 합의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 의장은 내일 여야 4당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그런 만큼 정 의장이 오늘 당장 추경안을 예결위로 넘기기보다는 내일 오찬 자리에서 막판 중재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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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예산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를 개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추경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민주당이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지난 3일 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이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6일과 7일을 추경 본심사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각 상임위에도 추경 예비 심사를 조속히 끝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도 오늘 예결위 전체 회의 30분 전인 오후 1시 반까지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끝내라고 시한을 정했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상임위는 모두 13개입니다.
이 가운데 국방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가 지난 4일 추경 예비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5곳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인데, 한국당의 추경 보이콧 방침에 따라 예비심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하자, 추경 예비심사에 참여했던 바른정당도 심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대안 추경'을 수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추경 심사에 협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추경 예비심사를 마무리한 상임위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위원장인 환경노동위원회뿐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도 야권에 추경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죠?
[기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오후 2시 예결위에서 추경 본심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복지와 중소기업 지원, 신성장 동력 등을 꼼꼼하게 반영했다며, 보수 야당이 더는 추경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보수 야당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오후 1시 반으로 예비심사 시한을 지정했다며, 추경안을 졸속으로 날치기 상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민생·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졸속 추경이라는 걸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역대 최단기간에 졸속으로 추경안을 만들며 논란을 자초했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앵커]
오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모든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제때 끝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오늘 오후 예결위 회의에서 바로 본심사에 착수할 수 있나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본예산은 관련 상임위 예비심사 없이도 기일이 지나면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예결위에 넘겨집니다.
하지만 추경 예산안은 예비심사 기한이 지나면 정부 원안을 예결위로 넘길지 말지를 국회의장이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정 의장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데 부정적이었던 정 의장이 오늘 오후 1시 반으로 시한을 정한 건 추경으로 더는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 의장은 될 수 있으면 여야 합의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 의장은 내일 여야 4당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그런 만큼 정 의장이 오늘 당장 추경안을 예결위로 넘기기보다는 내일 오찬 자리에서 막판 중재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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