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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이상휘 / 세명대 교수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바른정당의 신임 당대표로 조금 전에 이혜훈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요. 저희가 잠시 뒤에 이혜훈 의원과 직접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그 전에 먼저 오늘 이혜훈 의원이 바른정당의 당대표가 되면서 다섯 당 중에 3당 대표가 모두 여성 대표가 됐거든요. 이런 여성 대표의 문화, 정치문화가 바뀔 수 있을까요?
[인터뷰]
처음이죠. 처음이기 때문에 원내 5당 중에서 3당이 여성이 당대표가 되는 그런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추미애 원내대표, 심상정 대표 그리고 이혜훈 대표까지. 보통 통상적으로 여의도 정치문화를 이야기하자면 남성 중심의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여성이 3당 대표가 됨에 따라서 어쩌면 여성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여성 의원들이 이혜훈 당대표의 당선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는 건 사실입니다. 초당 모임인 여성 모임이 있어요.
여진회라고 했는데 여기 의원들도 이번에 이혜훈 의원이 여성으로서 당대표가 되게 된다면 여성이 보여주는 포용, 배려, 소통 이런 것들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관심을 기울였고 또 이혜훈 의원도 모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성 중심의 여의도문화가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것을 당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심상정 대표의 공도 크다고 얘기했어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여성으로 보여주는 여성 정치적 한계를 극복시킨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런 토대를 만들어주게 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인터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려보면 지금의 정당 체제가 5당 체제잖아요. 이 5당 체제의 의미는 사실 다당체제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다당체제 의미는 양 극단세력이 이른바 적대적 공존에 의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이런 상황들이었단 말이죠.
우리 시민사회의 갈등 또는 균열 이런 게 잘 대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당체제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건데 지금 현재 5당 체제는 다당체제로써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체제처럼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40석의 상당한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호남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러 정치적 이유 때문에 다당체제에서의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 이런 것에 한계가 있어 보이고 바른정당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바른정당은 앞으로 이따가 그런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과 어떤 차별성을 보이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혜훈 의원이 여성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보다도 이혜훈 의원이 어쨌든 여권에서 보수성향의 정당에서 상당히 개혁보수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왔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존재감을 잘 보이지 못했어요.
아주 어중간한 태도를 보인 게 사실이었는데 이혜훈 의원이 지역구도 서초구 갑이고 또 그동안 보여준 개혁적인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다당체제에서 새로운 역할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어느 역할을 할지 직접 이혜훈 의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훈 신임 대표님 나와계시죠?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당선, 당대표의 경선에서 승리하신 것 먼저 축하드립니다. 소감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인터뷰]
많은 분들이 축하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말이 먼저 나오지 않고 너무 책임감이 무거워서 어깨가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말부터 나옵니다. 할 일이 너무 산적해 있습니다.
[앵커]
대표님, 바른정당의 미래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기도 한데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하실 건지 오늘 그 수락연설에서도 보수의 본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관계 설정이 달라지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시든지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저희는 저희가 국민들께 지난 대선에서 말씀드린 약속, 우리는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을 하겠다.
우리는 이 개혁보수의 정체성을 말씀드렸고 그것을 믿고 저에게 주신 너희들의 담대한 가치 정치를 우리가 존중한다. 그 길을 꿋꿋이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소중한 표를 주신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의 길을 어렵지만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길을 계속 갈 때 국민들께서도 저희를 믿어주시고 결국 너희들이 보수의 미래다. 너희들이 잘 되어야 보수도 잘 되고 대한민국도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신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앵커]
앞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깨가 무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도 포함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바른정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왕도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지금 저희 정당의 이 모든 문제는 지지율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저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지지율을 올리면 당내 화합이든 자유당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문제든 그다음 20석이 되는 이 의석의 문제가 의원이 불어나는 문제 등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지지율 올리는 게 제일 급선무죠.
[앵커]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국민들께 저희가 그동안 개혁보수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18세 선거연령 인하도 그랬고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문제도 그랬고 저희가 개혁보수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우왕좌왕한 측면이 없지 않았거든요.
이제 신임지도부 저희 5명은 상당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가진 젊은 정치인들입니다. 저희가 똘똘 뭉쳐서 무엇이 개혁인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낡은 보수들처럼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그런 정치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수의 정체성에 비추어서 도저히 이것만은 안 되겠다고 하는 탑1, 2, 3 정도 선택과 집중으로 딱 정해서 그것은 저희가 결연히 막아서겠지만 나머지는 지금 국민들께서 국정이 거의 10개월 정도 중단됐다가 이제 대한민국이 날아오르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크십니까?
그리고 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에 대해서 관대함이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이런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도저히 안 되는 것 몇 가지 말고는 그냥 협력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과감히 협력할 것은 협력하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협력할 건 협력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겠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협력할 것과 반대할 것을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예를 들면 추경만 하더라도 지금 낡은 보수는 심사조차 안 하겠다고 보이콧을 하고 모든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국정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심사에 참여할 것입니다. 심사에 참여해서 그대신 공무원 일자리를 81만 개 이런 것은 저희가 반대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공무원 중에서도 지금 당장 일손이 모자라서 2교대를 3교대로 바꿨는데도 과로사하는 분들이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구급대원, 소방관, 가축방역관 그다음에 근로감독관 이런 몇 개 자리들은 급한 숨통을 트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너무 과도하게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것은 여당과 저희가 절충안을 찾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지요. 원안 그대로 통과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막을 건 막고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구분할 부분은 어떤 건가요? 바른정당이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야 될 부분이요.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도 저희가 공무원을 전체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안 되고 그대신 우리가 공무원 중에서도 일부 숨통을 틔워줘야 될 부분은 그건 과감하게 도와드리겠다.
[앵커]
대표님, 지금 추경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앞서 대표님은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논란이 반복되고 있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들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인터뷰]
지금 김상곤 후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표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8번의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부에 입성하는 이 후보에 대한 생각이 거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김상곤 후보자는 저희가 찬성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물론 후보들만의 생각이고 아직 전체 의원과 전체 당원의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것이 전체 의원과 당원의 다수 의견일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의 소관업무이기는 하지만 같이 의논해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내에서의 바른정당의 역할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바른정당의 과제라고 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인터뷰]
제가 그래서 오늘 보수의 대수혈을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저희가 내일부터는 방을 붙이고 저희의 가치 정치에 공감할 수 있는 분들, 현역 국회의원, 현역 단체장, 현역 지방의원 중에 바른정당이 아닌 분들 저희 다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치를 하지 않고 있지만 정치를 생각하고 계시는 꿈나무들도 저희는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다 모셔올 겁니다. 그래서 구름 같은 인재를 모셔서 저희가 지방선거에도 전진배치를 하고 저희는 지방선거에 상당한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방선거 때쯤 되면 저희 가치 정치를 인정하시고 신뢰하시고 지지율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취월장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앵커]
혹시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인물이 있으신가요?
[인터뷰]
있지만 지금 방송이라 말씀드리지는 않고 성사되면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표님, 지금 보수 대수혈 그리고 지방선거에서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줄곧 계속 설명을 해오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아직까지는 바른정당이 정국에서 큰역할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아쉬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만의 목소리일 수도 있는데 보수 대수혈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인터뷰]
사실 저희가 정당을 창당하자마자 전국을 다니면서 창당 준비를 겨우 끝냈는데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면서 지도부가 사퇴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장이 없는 채로 저희가 지금 몇 달을 온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결집이 잘 안 되는 상태로 사실 지지율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꾸려졌으니까 대장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장을 중심으로 결속하면 저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지도가 낮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사실상 오차범위 안에서 3등이라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곧 달라집니다.
우리 국민들께 저희들이 새로운 모습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앵커]
대표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정당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면 계파 정치도 청산을 해야 될 텐데 대표님은 벌써부터 유승민계로 언론에 소개되고 있고요. 그런데 당내에서 김무성계다, 유승민계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해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언론들이 그런 분류 안 하시는 게 해법입니다. 제가 유승민 의원하고 30년 가까이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하면서 누구 계파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인연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야당에 있는 모 인사와도 가까운데 그분의 계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그런 개인적인 인연을 가지고 누구 계보 누구 계보 안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모습의 바른정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훈 바른정당 신임 당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이혜훈 대표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저렇게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정치라는 것이 이상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갭을 얼마큼 줄여내느냐의 문제가 정치가 해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방금 이혜훈 당대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면 과제가 지지율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보수 적통에 대한 경쟁에서 한국당과의 경쟁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완결돼야만이 소위 이야기하는 따뜻한 개혁의 기치 이 부분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 지지율이 정국 상황에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숫자에 있으니까 이것을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법, 이 해법 자체를 외연 확장이라든갸 보수에 대한 개혁적 가치의 아젠다 개발 그리고 발목을 잡는 낡은 보수의 행태 이런 것들을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원장님이 보실 때는 지지율을 일단 올려야 될 텐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지나치게 보수 적자 이런 데 구애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보수 개혁, 개혁적 보수를 지향한다는 건데 바른정당이 창당될 때 올 연초였죠.
그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부분들은 기존의 새누리당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보수의 역할이었는데 그 새로운 보수의 개혁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안보는 보수다, 경제는 진보다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없이 보다 목소리를 내고 어떤 면에서 볼 때 보다 진보 쪽으로 다가설 때 바른정당에게 활로가 열릴 것 같아요.
지나치게 경북, TK 지역의 지지율을 의식해서 특히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그런 부분들을 가져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를 지향하되 보다 개혁적이고 이 시대에 맞는 가치를 지향한다면, 아까 가치 정치를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혜훈 대표가. 저는 방향을 잘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치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인가를 볼 때 그것을 너무 보수다, 진보다라는 잣대로 보지 말고 그렇다면 그것이 진보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추진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과감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할 때 그럴 때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나름의 정체성을 갖는 지지층이 확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바른정당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추경안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앵커]
김동연 부총리가 직접 야당을 일일이 찾아가서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여야 4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예결위 간사가 경제부총리와 함께 추경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입장은 일단 심의는 하겠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결국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추경안 그 자체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논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른당과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의 대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소해달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인사청문회하고 직접적 연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른당과 국민의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보자면 국가재정법상에 일종의 그것이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돼야 하는데 추경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경직성 예산을 하게 되면 향후 30, 40년 꼼짝없이 갇히는 예산이다. 이걸 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김동연 부총리라든가 정부 쪽이 요구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안에 대한 개정안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에 들어가서 추경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명분을 달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죠.
[앵커]
오늘 이 만남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바른정당이었거든요.
물론 이혜훈 신임대표를 저희가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정책위의장 얘기를 보면 선물을 줬다, 이러면서 팁을 준 것 같아요. 추경안 해법을 위한.
[인터뷰]
지금 추경안은 아예 심사조차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예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건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그동안 계속 자유한국당과 조금 결을 달리해왔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추경이라는 게 국가재정법상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지난해에도 그랬고 추경이 다 통과가 됐었어요. 지난해 11조, 지지난해에 11조 6000 이렇게.
그때도 엄밀하게 말하면 어느 때의 추경도 사실 국가재정법상 완전하게 부합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이번에 야당들이 계속 국가재정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논리적으로 정확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조금 상당히 논리 비약일 수 있어요.
대량실업과 경기침체는 추경의 예산 편성 요건인데 지금 이 대량실업과 경기침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팁을 준 거라는 의미는 우리도 추경에 어느 정도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부총리가 일일이 국회를 찾아가서, 야당을 찾아가서 부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계속 입장이 한결같아요. 그걸 인사청문회와 연계를 시키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반대다, 논의조차 못하겠다는 건데 일단 이 부분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논의에 들어가면 여권에서도 여당도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완전하게 다 10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추경 자체를 논의조차, 심사조차 안 하겠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야권이 얘기하는 것은 세금으로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올해는 예산이 80억밖에 안 되는데 내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러고 있어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에게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고 이렇게 가면 여야의 이른바 흔히들 얘기하는 협치라든지 타협이 가능한 접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석회의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저는 오늘 완전하게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꽉 막힌 추경의 탈출구, 출구는 어느 정도는 실마리나 단초는 잡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김동연 부총리의 역할은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추경이라든가 정부조직법이 처리에 대한 문제, 특히 추경 같은 경우는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부총리로서 키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내게 될지 이 부분은 청와대가 아니라 여당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기대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이종구 바른정당의 정책위의장이 오늘 많은 선물을 줬다고 얘기했고 김동연 부총리가 화답을 한 부분인데 선물을 줬다는 부분은 그 자체가 첫 번째로는 추경 심의의 반대의사보다도 심의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미 있는 대화가 이혜훈 당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 공공 부문 81만 개 자리는 반대하지만 필요불급한 자리, 그러니까 소방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 꾸준하게 인력 충원이 요구됐던 그런 자리들에는 협조할 수 있다 이런 겅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본다고 그러면 이 정책위의장이 얘기한 것 구체적인 숫자,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져오라라는 부분은 심의는 할 테니까 우리가 이야기했고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숫자 즉 필요불가결한 숫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경제부총리 입장으로서는 이 말 들은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가치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추경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추경안 말고도 인선 문제도 정국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인선 문제를 두고는 이낙연 총리의 역할이 뭐냐, 이런 야당의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관 인선의 제청권은 총리가 가진 만큼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저런 논리를 전개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 현실에서 국무총리가 얼마나 제청권을 행사했겠어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낙연 총리로서는 저런 비판에 나름 대답할 의미가 있다하더라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런 부분과 또 하나 지적할 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낙연 총리가 취임한 지 시간이 꽤 됐어요. 의외로 총리 존재감이랄까 총리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청문회 인사 제청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제청 문제 이건 여권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죠.
야당의 저런 말이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가 인사제청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80%에 육박하니까 높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당정청이 삼각편대가 여권을 형성하고 있는 건데 청와대만 많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김동연 부총리가 저렇게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볼 만한데 정부의 문제하고 당의 문제 그리고 특히 이낙연 총리 이런 요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막을 건 좀 막고 완충작용할 것은 완충작용을 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고 있어요.
사드 문제도 그렇고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추경 문제도 그렇고 인사청문회 문제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청와대로 가면 대통령책임제에서 대통령이 너무 많은 책임을 지게 되면 대통령이 사실상 무책임제가 됩니다.
총리가 이제라도 나서야 될 것 같고 야당의 저런 지적에 응답한다는 의미에서 나서야 하고 당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고 여권이 당정청이 뭔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약해 보인다라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야당 측면에서 굉장히 아픈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제를 에둘러서 포괄적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동시에 호남 정서를 한번 쿡 찔러보는 거예요.
호남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총리를 뽑았는데 결국 허수아비이지 않느냐. 이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흔히 책임총리라고 얘기하지만 책임총리는 우리나라 헌법상에 배치되는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명시적인 부분이 돼야 되고 선언적인 부분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또 내용 내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해야 된다, 이 문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총리가 선언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명시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구조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이낙연 총리에 대한 공세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는 본격적으로 공세를 시작한다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회의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앵커]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게 유행인지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할 때 그랬고 김현미 장관도 그랬는데 자유한국당도 역시 정우택 원내대표가 직접 일어서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군요.
[인터뷰]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자유한국당으로 5행시를 지었는데 더불어민주당 가지고 6행시를 지었어요. 야당이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을 요약한 건데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일정 부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과도한 게 있고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일일이 하나씩 지적한다기보다도 좌파 포퓰리즘 이런 용어는 이제 좀 과거의 정치 논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으로 정권이 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양쪽이 다 일대일 비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내로남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다 입장이 바뀌니까, 여야가 바뀌니까 그대로예요.
어떤 기사를 보면 말이죠. 대통령 이름 바꾸고 여야 이름 바꾸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그 연도를 모르면 그거 잘못 인용했다가 큰일납니다. 잘 보고인용해야 되는 정도로 똑같아요. 정치 문법이.
저런 문제들도 서로 요즘 그런 지적 많이 하잖아요. 야당이 다르다, 이런 얘기 하는데 9년을 10년이라고 보고 비겼으니까 서로 좌파 포퓰리즘 이런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고 주사파, 6행시에 주사파 나오잖아요.
여권 일각에서도 보수 일각에서도 보수를 결집할 수 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주사파라든지 좌파라든지 이런 말은 잘 국민들에게 보수라 하더라도 그렇게 썩 다가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야당적 시각에서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사파라는 용어, 좌파 포퓰리즘 이런 용어는 빼면서 지적해도 얼마나 훌륭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 얘기보면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한 번에 풀어낸 것 같기도 하고요. 7가지나 뽑았습니다, 반대하는 내용을요.
[인터뷰]
그렇죠.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준비한 것 같아요.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얻었다고 보는데 보통 야당 공세가 어떤 기점이 있어야 그것이 타이밍을 많이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이 저렇게 하는 타이밍이 뭔가 보니까 최근에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가 기인한 부분이 크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70% 중반의 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4주 연속 부정적 평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고 지지율이 하락 국면에 들어가고 있죠. 또 그중에서 유의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하면 보수 지지층대로 조사를 하니까 부정적 평가가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마 한국당에서 예의주시해서 봤다고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보수층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아닐 때는 절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굉장히 종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런 것들을 봐서는 아마 최근 들어와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인사 혼란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안보와 사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보수층을 다시 한 번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 있는 아젠다들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고 대대적인 공격을 강행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이런 공세들이 과연 인사청문회장에서도 어떤 날카로운 송곳으로 지적을 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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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바른정당의 신임 당대표로 조금 전에 이혜훈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요. 저희가 잠시 뒤에 이혜훈 의원과 직접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그 전에 먼저 오늘 이혜훈 의원이 바른정당의 당대표가 되면서 다섯 당 중에 3당 대표가 모두 여성 대표가 됐거든요. 이런 여성 대표의 문화, 정치문화가 바뀔 수 있을까요?
[인터뷰]
처음이죠. 처음이기 때문에 원내 5당 중에서 3당이 여성이 당대표가 되는 그런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추미애 원내대표, 심상정 대표 그리고 이혜훈 대표까지. 보통 통상적으로 여의도 정치문화를 이야기하자면 남성 중심의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여성이 3당 대표가 됨에 따라서 어쩌면 여성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여성 의원들이 이혜훈 당대표의 당선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는 건 사실입니다. 초당 모임인 여성 모임이 있어요.
여진회라고 했는데 여기 의원들도 이번에 이혜훈 의원이 여성으로서 당대표가 되게 된다면 여성이 보여주는 포용, 배려, 소통 이런 것들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관심을 기울였고 또 이혜훈 의원도 모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성 중심의 여의도문화가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것을 당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심상정 대표의 공도 크다고 얘기했어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여성으로 보여주는 여성 정치적 한계를 극복시킨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런 토대를 만들어주게 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인터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려보면 지금의 정당 체제가 5당 체제잖아요. 이 5당 체제의 의미는 사실 다당체제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다당체제 의미는 양 극단세력이 이른바 적대적 공존에 의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이런 상황들이었단 말이죠.
우리 시민사회의 갈등 또는 균열 이런 게 잘 대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당체제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건데 지금 현재 5당 체제는 다당체제로써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체제처럼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40석의 상당한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호남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러 정치적 이유 때문에 다당체제에서의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 이런 것에 한계가 있어 보이고 바른정당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바른정당은 앞으로 이따가 그런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과 어떤 차별성을 보이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혜훈 의원이 여성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보다도 이혜훈 의원이 어쨌든 여권에서 보수성향의 정당에서 상당히 개혁보수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왔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존재감을 잘 보이지 못했어요.
아주 어중간한 태도를 보인 게 사실이었는데 이혜훈 의원이 지역구도 서초구 갑이고 또 그동안 보여준 개혁적인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다당체제에서 새로운 역할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어느 역할을 할지 직접 이혜훈 의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훈 신임 대표님 나와계시죠?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당선, 당대표의 경선에서 승리하신 것 먼저 축하드립니다. 소감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인터뷰]
많은 분들이 축하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말이 먼저 나오지 않고 너무 책임감이 무거워서 어깨가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말부터 나옵니다. 할 일이 너무 산적해 있습니다.
[앵커]
대표님, 바른정당의 미래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기도 한데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하실 건지 오늘 그 수락연설에서도 보수의 본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관계 설정이 달라지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시든지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저희는 저희가 국민들께 지난 대선에서 말씀드린 약속, 우리는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을 하겠다.
우리는 이 개혁보수의 정체성을 말씀드렸고 그것을 믿고 저에게 주신 너희들의 담대한 가치 정치를 우리가 존중한다. 그 길을 꿋꿋이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소중한 표를 주신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의 길을 어렵지만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길을 계속 갈 때 국민들께서도 저희를 믿어주시고 결국 너희들이 보수의 미래다. 너희들이 잘 되어야 보수도 잘 되고 대한민국도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신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앵커]
앞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깨가 무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도 포함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바른정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왕도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지금 저희 정당의 이 모든 문제는 지지율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저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지지율을 올리면 당내 화합이든 자유당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문제든 그다음 20석이 되는 이 의석의 문제가 의원이 불어나는 문제 등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지지율 올리는 게 제일 급선무죠.
[앵커]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국민들께 저희가 그동안 개혁보수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18세 선거연령 인하도 그랬고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문제도 그랬고 저희가 개혁보수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우왕좌왕한 측면이 없지 않았거든요.
이제 신임지도부 저희 5명은 상당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가진 젊은 정치인들입니다. 저희가 똘똘 뭉쳐서 무엇이 개혁인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낡은 보수들처럼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그런 정치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수의 정체성에 비추어서 도저히 이것만은 안 되겠다고 하는 탑1, 2, 3 정도 선택과 집중으로 딱 정해서 그것은 저희가 결연히 막아서겠지만 나머지는 지금 국민들께서 국정이 거의 10개월 정도 중단됐다가 이제 대한민국이 날아오르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크십니까?
그리고 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에 대해서 관대함이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이런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도저히 안 되는 것 몇 가지 말고는 그냥 협력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과감히 협력할 것은 협력하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협력할 건 협력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겠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협력할 것과 반대할 것을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예를 들면 추경만 하더라도 지금 낡은 보수는 심사조차 안 하겠다고 보이콧을 하고 모든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국정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심사에 참여할 것입니다. 심사에 참여해서 그대신 공무원 일자리를 81만 개 이런 것은 저희가 반대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공무원 중에서도 지금 당장 일손이 모자라서 2교대를 3교대로 바꿨는데도 과로사하는 분들이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구급대원, 소방관, 가축방역관 그다음에 근로감독관 이런 몇 개 자리들은 급한 숨통을 트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너무 과도하게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것은 여당과 저희가 절충안을 찾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지요. 원안 그대로 통과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막을 건 막고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구분할 부분은 어떤 건가요? 바른정당이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야 될 부분이요.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도 저희가 공무원을 전체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안 되고 그대신 우리가 공무원 중에서도 일부 숨통을 틔워줘야 될 부분은 그건 과감하게 도와드리겠다.
[앵커]
대표님, 지금 추경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앞서 대표님은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논란이 반복되고 있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들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인터뷰]
지금 김상곤 후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표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8번의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부에 입성하는 이 후보에 대한 생각이 거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김상곤 후보자는 저희가 찬성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물론 후보들만의 생각이고 아직 전체 의원과 전체 당원의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것이 전체 의원과 당원의 다수 의견일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의 소관업무이기는 하지만 같이 의논해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내에서의 바른정당의 역할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바른정당의 과제라고 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인터뷰]
제가 그래서 오늘 보수의 대수혈을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저희가 내일부터는 방을 붙이고 저희의 가치 정치에 공감할 수 있는 분들, 현역 국회의원, 현역 단체장, 현역 지방의원 중에 바른정당이 아닌 분들 저희 다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치를 하지 않고 있지만 정치를 생각하고 계시는 꿈나무들도 저희는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다 모셔올 겁니다. 그래서 구름 같은 인재를 모셔서 저희가 지방선거에도 전진배치를 하고 저희는 지방선거에 상당한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방선거 때쯤 되면 저희 가치 정치를 인정하시고 신뢰하시고 지지율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취월장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앵커]
혹시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인물이 있으신가요?
[인터뷰]
있지만 지금 방송이라 말씀드리지는 않고 성사되면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표님, 지금 보수 대수혈 그리고 지방선거에서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줄곧 계속 설명을 해오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아직까지는 바른정당이 정국에서 큰역할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아쉬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만의 목소리일 수도 있는데 보수 대수혈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인터뷰]
사실 저희가 정당을 창당하자마자 전국을 다니면서 창당 준비를 겨우 끝냈는데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면서 지도부가 사퇴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장이 없는 채로 저희가 지금 몇 달을 온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결집이 잘 안 되는 상태로 사실 지지율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꾸려졌으니까 대장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장을 중심으로 결속하면 저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지도가 낮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사실상 오차범위 안에서 3등이라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곧 달라집니다.
우리 국민들께 저희들이 새로운 모습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앵커]
대표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정당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면 계파 정치도 청산을 해야 될 텐데 대표님은 벌써부터 유승민계로 언론에 소개되고 있고요. 그런데 당내에서 김무성계다, 유승민계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해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언론들이 그런 분류 안 하시는 게 해법입니다. 제가 유승민 의원하고 30년 가까이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하면서 누구 계파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인연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야당에 있는 모 인사와도 가까운데 그분의 계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그런 개인적인 인연을 가지고 누구 계보 누구 계보 안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모습의 바른정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훈 바른정당 신임 당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이혜훈 대표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저렇게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정치라는 것이 이상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갭을 얼마큼 줄여내느냐의 문제가 정치가 해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방금 이혜훈 당대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면 과제가 지지율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보수 적통에 대한 경쟁에서 한국당과의 경쟁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완결돼야만이 소위 이야기하는 따뜻한 개혁의 기치 이 부분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 지지율이 정국 상황에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숫자에 있으니까 이것을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법, 이 해법 자체를 외연 확장이라든갸 보수에 대한 개혁적 가치의 아젠다 개발 그리고 발목을 잡는 낡은 보수의 행태 이런 것들을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원장님이 보실 때는 지지율을 일단 올려야 될 텐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지나치게 보수 적자 이런 데 구애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보수 개혁, 개혁적 보수를 지향한다는 건데 바른정당이 창당될 때 올 연초였죠.
그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부분들은 기존의 새누리당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보수의 역할이었는데 그 새로운 보수의 개혁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안보는 보수다, 경제는 진보다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없이 보다 목소리를 내고 어떤 면에서 볼 때 보다 진보 쪽으로 다가설 때 바른정당에게 활로가 열릴 것 같아요.
지나치게 경북, TK 지역의 지지율을 의식해서 특히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그런 부분들을 가져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를 지향하되 보다 개혁적이고 이 시대에 맞는 가치를 지향한다면, 아까 가치 정치를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혜훈 대표가. 저는 방향을 잘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치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인가를 볼 때 그것을 너무 보수다, 진보다라는 잣대로 보지 말고 그렇다면 그것이 진보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추진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과감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할 때 그럴 때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나름의 정체성을 갖는 지지층이 확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바른정당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추경안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앵커]
김동연 부총리가 직접 야당을 일일이 찾아가서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여야 4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예결위 간사가 경제부총리와 함께 추경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입장은 일단 심의는 하겠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결국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추경안 그 자체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논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른당과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의 대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소해달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인사청문회하고 직접적 연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른당과 국민의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보자면 국가재정법상에 일종의 그것이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돼야 하는데 추경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경직성 예산을 하게 되면 향후 30, 40년 꼼짝없이 갇히는 예산이다. 이걸 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김동연 부총리라든가 정부 쪽이 요구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안에 대한 개정안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에 들어가서 추경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명분을 달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죠.
[앵커]
오늘 이 만남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바른정당이었거든요.
물론 이혜훈 신임대표를 저희가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정책위의장 얘기를 보면 선물을 줬다, 이러면서 팁을 준 것 같아요. 추경안 해법을 위한.
[인터뷰]
지금 추경안은 아예 심사조차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예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건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그동안 계속 자유한국당과 조금 결을 달리해왔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추경이라는 게 국가재정법상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지난해에도 그랬고 추경이 다 통과가 됐었어요. 지난해 11조, 지지난해에 11조 6000 이렇게.
그때도 엄밀하게 말하면 어느 때의 추경도 사실 국가재정법상 완전하게 부합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이번에 야당들이 계속 국가재정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논리적으로 정확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조금 상당히 논리 비약일 수 있어요.
대량실업과 경기침체는 추경의 예산 편성 요건인데 지금 이 대량실업과 경기침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팁을 준 거라는 의미는 우리도 추경에 어느 정도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부총리가 일일이 국회를 찾아가서, 야당을 찾아가서 부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계속 입장이 한결같아요. 그걸 인사청문회와 연계를 시키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반대다, 논의조차 못하겠다는 건데 일단 이 부분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논의에 들어가면 여권에서도 여당도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완전하게 다 10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추경 자체를 논의조차, 심사조차 안 하겠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야권이 얘기하는 것은 세금으로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올해는 예산이 80억밖에 안 되는데 내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러고 있어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에게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고 이렇게 가면 여야의 이른바 흔히들 얘기하는 협치라든지 타협이 가능한 접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석회의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저는 오늘 완전하게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꽉 막힌 추경의 탈출구, 출구는 어느 정도는 실마리나 단초는 잡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김동연 부총리의 역할은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추경이라든가 정부조직법이 처리에 대한 문제, 특히 추경 같은 경우는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부총리로서 키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내게 될지 이 부분은 청와대가 아니라 여당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기대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이종구 바른정당의 정책위의장이 오늘 많은 선물을 줬다고 얘기했고 김동연 부총리가 화답을 한 부분인데 선물을 줬다는 부분은 그 자체가 첫 번째로는 추경 심의의 반대의사보다도 심의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미 있는 대화가 이혜훈 당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 공공 부문 81만 개 자리는 반대하지만 필요불급한 자리, 그러니까 소방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 꾸준하게 인력 충원이 요구됐던 그런 자리들에는 협조할 수 있다 이런 겅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본다고 그러면 이 정책위의장이 얘기한 것 구체적인 숫자,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져오라라는 부분은 심의는 할 테니까 우리가 이야기했고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숫자 즉 필요불가결한 숫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경제부총리 입장으로서는 이 말 들은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가치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추경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추경안 말고도 인선 문제도 정국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인선 문제를 두고는 이낙연 총리의 역할이 뭐냐, 이런 야당의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관 인선의 제청권은 총리가 가진 만큼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저런 논리를 전개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 현실에서 국무총리가 얼마나 제청권을 행사했겠어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낙연 총리로서는 저런 비판에 나름 대답할 의미가 있다하더라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런 부분과 또 하나 지적할 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낙연 총리가 취임한 지 시간이 꽤 됐어요. 의외로 총리 존재감이랄까 총리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청문회 인사 제청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제청 문제 이건 여권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죠.
야당의 저런 말이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가 인사제청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80%에 육박하니까 높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당정청이 삼각편대가 여권을 형성하고 있는 건데 청와대만 많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김동연 부총리가 저렇게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볼 만한데 정부의 문제하고 당의 문제 그리고 특히 이낙연 총리 이런 요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막을 건 좀 막고 완충작용할 것은 완충작용을 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고 있어요.
사드 문제도 그렇고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추경 문제도 그렇고 인사청문회 문제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청와대로 가면 대통령책임제에서 대통령이 너무 많은 책임을 지게 되면 대통령이 사실상 무책임제가 됩니다.
총리가 이제라도 나서야 될 것 같고 야당의 저런 지적에 응답한다는 의미에서 나서야 하고 당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고 여권이 당정청이 뭔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약해 보인다라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야당 측면에서 굉장히 아픈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제를 에둘러서 포괄적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동시에 호남 정서를 한번 쿡 찔러보는 거예요.
호남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총리를 뽑았는데 결국 허수아비이지 않느냐. 이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흔히 책임총리라고 얘기하지만 책임총리는 우리나라 헌법상에 배치되는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명시적인 부분이 돼야 되고 선언적인 부분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또 내용 내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해야 된다, 이 문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총리가 선언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명시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구조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이낙연 총리에 대한 공세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는 본격적으로 공세를 시작한다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회의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앵커]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게 유행인지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할 때 그랬고 김현미 장관도 그랬는데 자유한국당도 역시 정우택 원내대표가 직접 일어서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군요.
[인터뷰]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자유한국당으로 5행시를 지었는데 더불어민주당 가지고 6행시를 지었어요. 야당이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을 요약한 건데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일정 부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과도한 게 있고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일일이 하나씩 지적한다기보다도 좌파 포퓰리즘 이런 용어는 이제 좀 과거의 정치 논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으로 정권이 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양쪽이 다 일대일 비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내로남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다 입장이 바뀌니까, 여야가 바뀌니까 그대로예요.
어떤 기사를 보면 말이죠. 대통령 이름 바꾸고 여야 이름 바꾸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그 연도를 모르면 그거 잘못 인용했다가 큰일납니다. 잘 보고인용해야 되는 정도로 똑같아요. 정치 문법이.
저런 문제들도 서로 요즘 그런 지적 많이 하잖아요. 야당이 다르다, 이런 얘기 하는데 9년을 10년이라고 보고 비겼으니까 서로 좌파 포퓰리즘 이런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고 주사파, 6행시에 주사파 나오잖아요.
여권 일각에서도 보수 일각에서도 보수를 결집할 수 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주사파라든지 좌파라든지 이런 말은 잘 국민들에게 보수라 하더라도 그렇게 썩 다가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야당적 시각에서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사파라는 용어, 좌파 포퓰리즘 이런 용어는 빼면서 지적해도 얼마나 훌륭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 얘기보면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한 번에 풀어낸 것 같기도 하고요. 7가지나 뽑았습니다, 반대하는 내용을요.
[인터뷰]
그렇죠.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준비한 것 같아요.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얻었다고 보는데 보통 야당 공세가 어떤 기점이 있어야 그것이 타이밍을 많이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이 저렇게 하는 타이밍이 뭔가 보니까 최근에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가 기인한 부분이 크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70% 중반의 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4주 연속 부정적 평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고 지지율이 하락 국면에 들어가고 있죠. 또 그중에서 유의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하면 보수 지지층대로 조사를 하니까 부정적 평가가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마 한국당에서 예의주시해서 봤다고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보수층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아닐 때는 절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굉장히 종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런 것들을 봐서는 아마 최근 들어와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인사 혼란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안보와 사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보수층을 다시 한 번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 있는 아젠다들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고 대대적인 공격을 강행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이런 공세들이 과연 인사청문회장에서도 어떤 날카로운 송곳으로 지적을 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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