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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단일팀 구성을 공개 제안했는데요. 경색된 남북 관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며칠 후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도 전망해보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세계태권도선수대회 개막식에서 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당시 화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바라건대 최초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장웅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이시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큰 격려의 박수 보내 주십시오.]
[앵커]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 경색 상태에서도 적극적인 제안을 한 셈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문 대통령이 지금 꽉 막힌 남북 관계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남북 관계에 교류가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교류만 있었는데 그 꽉 막힌 것을 풀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분야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정치라든가 군사, 외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북한에 이익을 주는 것도 논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체육 교류에서부터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뜻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공동단일팀 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주에서 열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찾아가서 장웅 북한 IOC 위원장과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바로 이런 제의를 했는데 이런 것은 옛날에 이걸 연상케하죠. 옛날에 미국하고 중국 간에 1970년대 아주 냉전 시대에 탁구 핑퐁외교로 해서 서로 관계를 개선하고 그랬었거든요.
바로 그런 것처럼 축구 분야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이런 순서로 나가면서 뭔가 남북 간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이제 카드는 던졌는데요. 북한이 며칠 전에 남북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진단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인터뷰]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는 현무 미사일 발사현장도 찾아가고 나름대로는 북한의 북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강한 대처의 행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화해 이러한 대북 정책의 전환에 대해서 진정성을, 아직까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제의했지만 당장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29일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북한에 대한 압박 위주로 가느냐 나름대로 투트랙 방식을 통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느냐 이 부분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체육 교류와 관련해서는 당장 닥친 문제가 내년에 있는 평창동계올림픽부터 단일팀을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IOC 위원장이 이번 달 말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아마 IOC위원장과 우리 대한체육회하고 우리 정부하고 단일팀에 대해서 IOC가 과연 동의하느냐. 이 부분도 이야기할 건데 이 IOC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마 IOC가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원칙적 찬성을 하는 것 여부도 다 지켜본 뒤에 북한이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북한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이 이번에 무주에서 열리는 태권도 관련된 국제행사에 시범단으로 파견했다. 그리고 또 북한 측 IOC 장웅 위원을 파견했다는 것은 남측 정부와의 대화의 물꼬를 터보기 위해서 일종의 자락을 까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이 국면을 잘 관리를 한다면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결과도 어느 정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차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무2 시험발사를 참관했습니다.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험 발사하는 것을 참관을 했는데 이건 대화 노력과는 상반된 태도이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터뷰]
문 대통령이 원래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기로 돼 있었어요. 갑자기 대통령께서 참관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혀가지고 참관하게 됐다는데 왜 참관을 안 하려고 했느냐 하면 굳이 대통령이 이런 행사에 꼭 참석하지 않았던 데다가 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어제 북한에 평창올림픽 단일팀 제안을 한 것하고 그다음에 현무2 시험발사를 참관한 것은 뭔가 결이 다르죠. 투트랙, 북한에 대해서 투트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체육 교류라든가 제안하면서 뭔가 부드러운 소위 대화의 제의를 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는 현무2라는 게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이거든요. 사거리가 한미 간에 미사일 지침이 개정돼서 800km까지 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게 돼서 개발을 한 건데 800km는 포항 쪽에서 쏘면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둘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세 가지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최근에 미사일, 핵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 능력이 있다는 경고 의미가 하나 담긴 거고 또 하나는 우리 국내적으로는 보수층이라든가 이런 데서 새 정부의 안보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안보관이 확실하다. 튼튼한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어제도 가서 말한 것 중 하나가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튼튼한 국방력을 토대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듯이 그런 의미가 또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하고는 결이 좀 다릅니다마는 사드는 상대방의 미사일 공격에 요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현무-2는 요격은 아니지만 선제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북한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800km 사거리의 미사일을 확보, 그리고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 무기, 미국이 지원하는 사드 외에도 여러 무기 체계가 있음을 보임으로써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첨언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인터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현무 미사일 발사 현장에 간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압박과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수 진영이나 특히 미국 측에서 상당히 의구심고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 우리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대화와 포용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정책적 기조를 분명히 대내외에 과시하는 천명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무 미사일 자체가 800km를 커버하기 때문에 북한 전역을 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마는 더 핵심적인 사항은 이것이 킬체인의 한 요소라는 겁니다.
킬체인이 뭐냐, 북한이 미사일로 도발할 경우에는 우리가 방어하는 무기는 사드라든지 다른 요격용 미사일로 방어를 하지만 북한이 전면 도발을 하려는 조짐이 보일 때는 우리가 먼저 선제타격하는 그 핵심적인 하나의 군사 공격시스템이 킬체인인데 킬체인의 핵심이 우리가 지금 이번에 개발한 현무 미사일이라는 거죠.
특히 현무 미사일은 주로 어디다가 공격 목표를 두느냐 하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를 핵심 타격할 수 있는 정밀용 타격무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북 화해정책을 제스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역으로 얘기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지도부도 타격할 수 있는 이러한 무기도 나는 만들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쏠 수 있다는 이런 의지를 보임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대북 유화제스처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름대로 예상한 행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 얘기로 넘어가볼까 합니다. 양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죠. 역시 대북 공조 문제,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가 가장 핵심이 아닐가 싶은데 이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미 간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 배치를 합의할 때 그 스케줄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미사일(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도에 배치하기로 그런 스케쥴이 합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지난번 탄핵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서둘러졌습니다.]
[앵커]
원래대로라면 올해는 발사대 1기만 배치되어야 하는데 왜 일정이 앞당겨졌느냐라고 미국한테 설명을 요구하는 이런 뉘앙스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는 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둬서겠죠?
[인터뷰]
물론 사드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의 공식적인 의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아마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질문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가 상당히 전격적으로 배치된 측면이 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연내에 1기 발사대 정도만 배치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전격적으로 전부 다 6기가 다 오는 이런 식으로 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질책이라기보다는 당시 군사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전임 정부의 담당자들의 그런 정치적 의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공식적인 의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에 끝나고 난 뒤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데서 돌발적인 질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와대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은 측면이 바로 그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측을 겨냥했다기보다는 한국 전임 정부, 박근혜 정부 말기 대행 체제에서 왜 이게 사드가 당초 합의보다 앞당겨졌느냐는 그런 의문을 제시한 거고 사실 그 의문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금 환경영향평가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배치를 연기하거나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의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 문제를 두고 양측 간의 약간의 미묘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우리는 당초 합의보다 늦춰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드의 배치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늦춰지는 게 아니고 또 철회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당초 합의대로 한다. 처음처럼 우리는 원래 한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토 웜비어 씨가 사망하면서 북미 관계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인터뷰]
정상회담에 부분적인 영향을 주죠. 원래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양쪽 다 큰 틀에서는 투트랙, 북한에 대한 입장이 투트랙이에요. 대화와 함께 제재를 병행하는. 지금까지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대화도 사실은 트럼프도 대화를 제의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제재와 압박보다는 대화에 약간 중심을 두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만나면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와 압박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이런 쪽으로 서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웜비어 사망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새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강하게 부각시키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 이런 것들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확실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바로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 방미는 일종의 선택과 집중에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사실 맨 처음 취임하면 제일 먼저 정상회담을 가지는 나라가 미국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9일 만에 방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정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빨리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을 방문해서 역대 대통령들은 워싱턴을 들러서 예를 들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이런 데서 경제 관련 여러 가지 행보도 하고 미국 언론들과 접촉도 하고 그런 행보를 했습니다마는 오롯이 이번에는 3박 4일 동안 워싱턴DC에서만 머무르면서 한미 간의 신뢰 형성, 한미 정상 간의 신뢰 형성 그리고 향후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공동 목표를 만드는 데 아마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살아온 궤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두 정상이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한미 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폐기라는 공동 목표는 분명한 거잖아요. 문제는 그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단계론적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모색하려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은 북핵을 완전히 폐기한 후에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과 생각의 차이를 얼마만큼 조율을 잘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셔서 너무 욕심을 안 부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웜비어 사망으로 미국 조야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론 자체가 싸늘하게 식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대북정책의 급속한 변화로 비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북핵 폐기라는 공동 목표와 신뢰 형성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북 해법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인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부분이 아마 말씀하신 그런 신뢰 형성을 위한 포석인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에 이어서 국회 상황을 좀 보죠. 여야가 협치수행단 구성을 하려고 했다가 불발이 됐습니다. 청문회 정국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국회 상황이 냉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쉬운 대목이죠?
[인터뷰]
아쉬운 대목이죠. 대통령이 방미할 때 여야가 같이 초당적으로 외교 문제, 특히 미국과의 외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북아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같이 가면 참 좋고 그다음에 문 대통령이 제안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런 적이 종종 있었어요. 여야가 같이 간 적이. 그런데 이번에 불발된 것은 아쉬운데 이게 어느 쪽에 책임이 있든 간에 이유는 뭐냐하면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에서는 몇 사람을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또 여권에서는 반드시 안고 가야 된다, 누구 낙마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입장 차이 때문에 국회가 여야 방미단이 무산된 것뿐만 아니라 국회 자체가 여러 가지 일정이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앵커]
국회 마비 상황의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일자리 추경안 때문이겠죠. 특히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대하고 있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면 보통 당권을 노리는 당권 주자들이 강한 선명야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투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추경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지금 현재 교착된 이런 정국 상황에서 강한 목소리를 서로가 높여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사실 추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사실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돼서는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국가의 자연재난이라든지 대량 실업사태라든지 큰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만 편성하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추경 자체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이 포함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방식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공공 부문에서 나서는 게 아니라 공공이 민간 부분을 지원을 해서 민간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 접근법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덜컥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당내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풀기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사정 자체를 완전히 도외시한 채 그냥 무조건 협상 테이블로 들어와라 이렇게 압박하기보다는 저는 지금 추경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정의당과 같은 다른 야당과의 그런 논의 모색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이는. 구심점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도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과 교감을 하려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두 당은 자유한국당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추경이 여태까지 역대 정부가 냈을 때 한 번도 무산된 적이 없습니다.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주로 정치적인 사안보다는 민생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도 무턱대고 반대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도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전면적인 거부를 하기보다는 일단 이야기는 해보자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경이 사실 일자리 추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지금 가뭄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뭄 대책과 관련된 예산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무조건적으로 이걸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일단 들어가서 시시비비는 한번 가려보자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나름대로 협상 테이블로 올 수 있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정의당과 일단 논의의 물꼬를 먼저 트고 시작을 하면서 사실 추경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그냥 여당과 다른 야당과의 협조만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정국이 상당히 경색이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다른 야당과 논의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국민적인 공감을 만들어나간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도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여소야대 정국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켜보는 것도 차츰 지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되고 나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울컥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요. 당시 영상 먼저 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는데 자유한국당 너무하지 않습니까?]
[앵커]
참 답답한 심정이 전달이 되는데 여당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일단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울컥하는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도 거의 본 적이 없고. 그만큼 저건 뭐냐하면 여소야대 상황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바로 전임 박근혜 정부도 막판에는 여소야대였습니다마는 여소야대가 돼서 정권교체가 됐는데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런데 과반 의석에서 한참 모자란, 과반 의석이 150석인데 120석이기 때문에 어느 야당의 일상적인 협조를 받지 못하면 국회 운영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울음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야당이 협조 안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국민들한테 우리 야당이 저렇게 협조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여론전을 펴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여당도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해요.
야당이 무조건 발목잡기하고 야당의 역할이 원래 강한 견제를 하고 비전 제시를 하는 건데 지금 야당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요즘에 주로 견제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여당도 인사청문회하고 추경 문제가 논란거리인데 그 문제에서 뭔가 조금의 양보안을 내세우면서 설득하는 게 필요한데 인사 문제 같은 경우 특히 인사 문제에서 안경환 후보자는 갑작스럽게 큰 문제가 터지면서 여론이 안 좋아서 낙마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지키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진짜 여론이 안 좋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낙마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 추경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도 당연히 응해야 하는 것이고요. 서로 심사를 하면서 뭔가 서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타협의 길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 협치의 외교를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냉각된 국회 분위기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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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단일팀 구성을 공개 제안했는데요. 경색된 남북 관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며칠 후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도 전망해보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세계태권도선수대회 개막식에서 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당시 화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바라건대 최초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장웅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이시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큰 격려의 박수 보내 주십시오.]
[앵커]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 경색 상태에서도 적극적인 제안을 한 셈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문 대통령이 지금 꽉 막힌 남북 관계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남북 관계에 교류가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교류만 있었는데 그 꽉 막힌 것을 풀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분야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정치라든가 군사, 외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북한에 이익을 주는 것도 논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체육 교류에서부터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뜻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공동단일팀 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주에서 열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찾아가서 장웅 북한 IOC 위원장과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바로 이런 제의를 했는데 이런 것은 옛날에 이걸 연상케하죠. 옛날에 미국하고 중국 간에 1970년대 아주 냉전 시대에 탁구 핑퐁외교로 해서 서로 관계를 개선하고 그랬었거든요.
바로 그런 것처럼 축구 분야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이런 순서로 나가면서 뭔가 남북 간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이제 카드는 던졌는데요. 북한이 며칠 전에 남북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진단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인터뷰]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는 현무 미사일 발사현장도 찾아가고 나름대로는 북한의 북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강한 대처의 행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화해 이러한 대북 정책의 전환에 대해서 진정성을, 아직까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제의했지만 당장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29일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북한에 대한 압박 위주로 가느냐 나름대로 투트랙 방식을 통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느냐 이 부분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체육 교류와 관련해서는 당장 닥친 문제가 내년에 있는 평창동계올림픽부터 단일팀을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IOC 위원장이 이번 달 말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아마 IOC위원장과 우리 대한체육회하고 우리 정부하고 단일팀에 대해서 IOC가 과연 동의하느냐. 이 부분도 이야기할 건데 이 IOC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마 IOC가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원칙적 찬성을 하는 것 여부도 다 지켜본 뒤에 북한이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북한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이 이번에 무주에서 열리는 태권도 관련된 국제행사에 시범단으로 파견했다. 그리고 또 북한 측 IOC 장웅 위원을 파견했다는 것은 남측 정부와의 대화의 물꼬를 터보기 위해서 일종의 자락을 까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이 국면을 잘 관리를 한다면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결과도 어느 정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차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무2 시험발사를 참관했습니다.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험 발사하는 것을 참관을 했는데 이건 대화 노력과는 상반된 태도이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터뷰]
문 대통령이 원래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기로 돼 있었어요. 갑자기 대통령께서 참관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혀가지고 참관하게 됐다는데 왜 참관을 안 하려고 했느냐 하면 굳이 대통령이 이런 행사에 꼭 참석하지 않았던 데다가 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어제 북한에 평창올림픽 단일팀 제안을 한 것하고 그다음에 현무2 시험발사를 참관한 것은 뭔가 결이 다르죠. 투트랙, 북한에 대해서 투트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체육 교류라든가 제안하면서 뭔가 부드러운 소위 대화의 제의를 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는 현무2라는 게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이거든요. 사거리가 한미 간에 미사일 지침이 개정돼서 800km까지 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게 돼서 개발을 한 건데 800km는 포항 쪽에서 쏘면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둘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세 가지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최근에 미사일, 핵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 능력이 있다는 경고 의미가 하나 담긴 거고 또 하나는 우리 국내적으로는 보수층이라든가 이런 데서 새 정부의 안보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안보관이 확실하다. 튼튼한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어제도 가서 말한 것 중 하나가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튼튼한 국방력을 토대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듯이 그런 의미가 또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하고는 결이 좀 다릅니다마는 사드는 상대방의 미사일 공격에 요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현무-2는 요격은 아니지만 선제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북한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800km 사거리의 미사일을 확보, 그리고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 무기, 미국이 지원하는 사드 외에도 여러 무기 체계가 있음을 보임으로써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첨언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인터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현무 미사일 발사 현장에 간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압박과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수 진영이나 특히 미국 측에서 상당히 의구심고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 우리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대화와 포용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정책적 기조를 분명히 대내외에 과시하는 천명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무 미사일 자체가 800km를 커버하기 때문에 북한 전역을 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마는 더 핵심적인 사항은 이것이 킬체인의 한 요소라는 겁니다.
킬체인이 뭐냐, 북한이 미사일로 도발할 경우에는 우리가 방어하는 무기는 사드라든지 다른 요격용 미사일로 방어를 하지만 북한이 전면 도발을 하려는 조짐이 보일 때는 우리가 먼저 선제타격하는 그 핵심적인 하나의 군사 공격시스템이 킬체인인데 킬체인의 핵심이 우리가 지금 이번에 개발한 현무 미사일이라는 거죠.
특히 현무 미사일은 주로 어디다가 공격 목표를 두느냐 하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를 핵심 타격할 수 있는 정밀용 타격무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북 화해정책을 제스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역으로 얘기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지도부도 타격할 수 있는 이러한 무기도 나는 만들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쏠 수 있다는 이런 의지를 보임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대북 유화제스처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름대로 예상한 행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 얘기로 넘어가볼까 합니다. 양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죠. 역시 대북 공조 문제,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가 가장 핵심이 아닐가 싶은데 이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미 간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 배치를 합의할 때 그 스케줄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미사일(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도에 배치하기로 그런 스케쥴이 합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지난번 탄핵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서둘러졌습니다.]
[앵커]
원래대로라면 올해는 발사대 1기만 배치되어야 하는데 왜 일정이 앞당겨졌느냐라고 미국한테 설명을 요구하는 이런 뉘앙스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는 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둬서겠죠?
[인터뷰]
물론 사드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의 공식적인 의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아마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질문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가 상당히 전격적으로 배치된 측면이 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연내에 1기 발사대 정도만 배치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전격적으로 전부 다 6기가 다 오는 이런 식으로 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질책이라기보다는 당시 군사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전임 정부의 담당자들의 그런 정치적 의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공식적인 의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에 끝나고 난 뒤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데서 돌발적인 질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와대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은 측면이 바로 그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측을 겨냥했다기보다는 한국 전임 정부, 박근혜 정부 말기 대행 체제에서 왜 이게 사드가 당초 합의보다 앞당겨졌느냐는 그런 의문을 제시한 거고 사실 그 의문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금 환경영향평가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배치를 연기하거나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의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 문제를 두고 양측 간의 약간의 미묘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우리는 당초 합의보다 늦춰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드의 배치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늦춰지는 게 아니고 또 철회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당초 합의대로 한다. 처음처럼 우리는 원래 한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토 웜비어 씨가 사망하면서 북미 관계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인터뷰]
정상회담에 부분적인 영향을 주죠. 원래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양쪽 다 큰 틀에서는 투트랙, 북한에 대한 입장이 투트랙이에요. 대화와 함께 제재를 병행하는. 지금까지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대화도 사실은 트럼프도 대화를 제의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제재와 압박보다는 대화에 약간 중심을 두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만나면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와 압박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이런 쪽으로 서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웜비어 사망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새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강하게 부각시키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 이런 것들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확실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바로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 방미는 일종의 선택과 집중에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사실 맨 처음 취임하면 제일 먼저 정상회담을 가지는 나라가 미국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9일 만에 방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정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빨리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을 방문해서 역대 대통령들은 워싱턴을 들러서 예를 들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이런 데서 경제 관련 여러 가지 행보도 하고 미국 언론들과 접촉도 하고 그런 행보를 했습니다마는 오롯이 이번에는 3박 4일 동안 워싱턴DC에서만 머무르면서 한미 간의 신뢰 형성, 한미 정상 간의 신뢰 형성 그리고 향후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공동 목표를 만드는 데 아마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살아온 궤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두 정상이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한미 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폐기라는 공동 목표는 분명한 거잖아요. 문제는 그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단계론적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모색하려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은 북핵을 완전히 폐기한 후에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과 생각의 차이를 얼마만큼 조율을 잘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셔서 너무 욕심을 안 부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웜비어 사망으로 미국 조야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론 자체가 싸늘하게 식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대북정책의 급속한 변화로 비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북핵 폐기라는 공동 목표와 신뢰 형성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북 해법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인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부분이 아마 말씀하신 그런 신뢰 형성을 위한 포석인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에 이어서 국회 상황을 좀 보죠. 여야가 협치수행단 구성을 하려고 했다가 불발이 됐습니다. 청문회 정국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국회 상황이 냉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쉬운 대목이죠?
[인터뷰]
아쉬운 대목이죠. 대통령이 방미할 때 여야가 같이 초당적으로 외교 문제, 특히 미국과의 외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북아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같이 가면 참 좋고 그다음에 문 대통령이 제안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런 적이 종종 있었어요. 여야가 같이 간 적이. 그런데 이번에 불발된 것은 아쉬운데 이게 어느 쪽에 책임이 있든 간에 이유는 뭐냐하면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에서는 몇 사람을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또 여권에서는 반드시 안고 가야 된다, 누구 낙마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입장 차이 때문에 국회가 여야 방미단이 무산된 것뿐만 아니라 국회 자체가 여러 가지 일정이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앵커]
국회 마비 상황의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일자리 추경안 때문이겠죠. 특히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대하고 있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면 보통 당권을 노리는 당권 주자들이 강한 선명야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투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추경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지금 현재 교착된 이런 정국 상황에서 강한 목소리를 서로가 높여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사실 추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사실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돼서는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국가의 자연재난이라든지 대량 실업사태라든지 큰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만 편성하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추경 자체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이 포함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방식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공공 부문에서 나서는 게 아니라 공공이 민간 부분을 지원을 해서 민간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 접근법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덜컥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당내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풀기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사정 자체를 완전히 도외시한 채 그냥 무조건 협상 테이블로 들어와라 이렇게 압박하기보다는 저는 지금 추경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정의당과 같은 다른 야당과의 그런 논의 모색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이는. 구심점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도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과 교감을 하려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두 당은 자유한국당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추경이 여태까지 역대 정부가 냈을 때 한 번도 무산된 적이 없습니다.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주로 정치적인 사안보다는 민생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도 무턱대고 반대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도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전면적인 거부를 하기보다는 일단 이야기는 해보자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경이 사실 일자리 추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지금 가뭄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뭄 대책과 관련된 예산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무조건적으로 이걸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일단 들어가서 시시비비는 한번 가려보자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나름대로 협상 테이블로 올 수 있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정의당과 일단 논의의 물꼬를 먼저 트고 시작을 하면서 사실 추경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그냥 여당과 다른 야당과의 협조만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정국이 상당히 경색이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다른 야당과 논의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국민적인 공감을 만들어나간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도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여소야대 정국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켜보는 것도 차츰 지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되고 나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울컥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요. 당시 영상 먼저 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는데 자유한국당 너무하지 않습니까?]
[앵커]
참 답답한 심정이 전달이 되는데 여당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일단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울컥하는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도 거의 본 적이 없고. 그만큼 저건 뭐냐하면 여소야대 상황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바로 전임 박근혜 정부도 막판에는 여소야대였습니다마는 여소야대가 돼서 정권교체가 됐는데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런데 과반 의석에서 한참 모자란, 과반 의석이 150석인데 120석이기 때문에 어느 야당의 일상적인 협조를 받지 못하면 국회 운영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울음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야당이 협조 안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국민들한테 우리 야당이 저렇게 협조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여론전을 펴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여당도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해요.
야당이 무조건 발목잡기하고 야당의 역할이 원래 강한 견제를 하고 비전 제시를 하는 건데 지금 야당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요즘에 주로 견제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여당도 인사청문회하고 추경 문제가 논란거리인데 그 문제에서 뭔가 조금의 양보안을 내세우면서 설득하는 게 필요한데 인사 문제 같은 경우 특히 인사 문제에서 안경환 후보자는 갑작스럽게 큰 문제가 터지면서 여론이 안 좋아서 낙마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지키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진짜 여론이 안 좋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낙마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 추경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도 당연히 응해야 하는 것이고요. 서로 심사를 하면서 뭔가 서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타협의 길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 협치의 외교를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냉각된 국회 분위기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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