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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했지만 최종 합의는 실패했습니다. 합의문에 추경 문제를 넣은 것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회가 큰 틀에서 며칠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이 문구를 놓고 오늘 대립을 했던 것 같은데 결렬 직후 여야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국회가 심사는 못 들어가도 국회가 논의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데…. 저는 이건 자유한국당이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대선이 끝났으면 최소한의 협조는 해야지, 최소한의 협조도 안 하고...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부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려고 해왔는데 자유한국당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원식 대표가 합의 안 해준 게 대선 불복이라던데?)뭔 불복? 대선? 처음 듣는 소리라 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대선 불복인지..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우원식 대표 울먹이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날카롭게 대립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인사청문회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강경화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 과정 여기서 부딪쳐지면서 협치가 사라졌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지금 주장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청와대나 여당을 상대로 해서 야당이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그런 야당에 대해서 발목잡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장관 임명이나 이런 걸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면서 충돌이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저는 이 세 가지가 정부조직법까지 해서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딜, 소위 협상이랄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하나를 따로 따로 보지 않고 인사청문회 문제와 그다음에 추경안 그다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함께 묶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많은 이익을 끌어내거나 자기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끌고 당기고 이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세 가지가 일괄 타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씩 양보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조금씩 본인들이 양보하게 되면 일정 부분 합의를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주도권 싸움 중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원식 원내대표의 눈물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과거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이었잖아요. 이분들 중에 원내대표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심정을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가 느낄지 몰라요.
과거에도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여당 입장에서는 발목잡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당은 새누리당이죠. 심지어는 장외투쟁을 하고 그래서 특히 청와대와 정부의 관심 법안이다 그러면 더욱 틀어쥐고 합의를 해 주지를 않았는데 이제 역지사지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다.
지금 과거에 야당이었던 여당이 자기들이 과거에 어떠했는지 반성도 하고 지금 야당은 과거에 여당 하면서 그때 야당한테 얼마나 답답함을 느꼈는지 생각을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서로 좀 양보를 해 가면서 접점을 찾는 그런 슬기를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을도 이런 을은 없다. 그런데 사실은 여당 원내대표는 을 중의 을이 돼야 됩니다. 을의 자세로 계속 인내심을 갖고 야당에게 다가가고 또 호소하고 야당 입장 들어서 반영하고 이런 노력을 해 주는 게 돌파구를 마련하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원식 대표는 눈물을 보였지만 추미애 대표는 또 아주 강한 톤으로 오늘 국회 파행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거기에 맞서서 또 자유한국당도 개탄스럽다 이렇게 또 맞받아쳤는데요.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여당일 때는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세력들에 의해 꼼짝 못하더니 야당이 되어서는 국정 발목잡기와 헌정 중단 운운하는 구제불능의 집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 때도 무능했지만 야당되서는 더더욱 무능 드러내, 문 정부를 상대로 막말과 폭언 일삼아 이런 자유한국당 정치는 국민에 하나도 도움 안되는 백해무익의 집단이라 할 것입니다.]
[앵커]
오늘 정상화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지금 상당히 서로 제 갈 길 가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합의문 도출이 실패하면서 추미애 대표가 아마 작심하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톤을 낮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걸 들으면서 백해무익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아까 이상일 전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야당 할 때의 모습을 또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서로 역지사지라는 말을 잘 하셨는데 결국은 서로의 입장차가 예전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봐요.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당이 추진하는 것을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당도 양보해야 되고 야당도 일정 부분 양보해야 되는데 저렇게 대결 구도로 가는 것 자체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또 여당의 대표시니까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야당을 감싸안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야당을 끌어들이는 또 자기 편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느낌이나 감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협상과 타협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야가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그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라, 여야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아량을 가지고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면 좋을 뻔했는데 본인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셔서 야당도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국 대치가 더 길어지는 거니까 그럼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들도 또 늦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협상력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께서는 서로 양보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여야는 너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서 백해무익, 대선불복이냐. 이런 여당의 반응에 또 자유한국당은 문로남불이냐. 문재인 정부가 하면 남이 하면 불륜이냐 이렇게 받아쳤는데요.
[인터뷰]
자꾸 거친 말들이 교환되게 되는데요. 여당이 좀 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야당의 경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두 분의 경우에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된 건 맞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야당이 많이 화가 난 거죠.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대통령이 임명을 해버리니까 야당이 화가 난 상황에서 지금 국회 일정이 올 스톱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추미애 대표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백해무익한 말씀을 하셨어요.
온전히 그게 다 야당 책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19대 국회에 있을 때 그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예를 들자면 지금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당과 많은 대화를 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단끼리 감정도 틀어지고 이럴 때 그때 김무성 당 대표는 또 야당 대표 찾아가서 조정력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 그 전에 또 다른 대표들도 그랬으니까 원내대표들끼리 싸우게 되면 당 대표가 더 나서서 더 공격을 하면 그건 어떤 해법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 대표는 뒤에서 좀 더 조정력을 발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추미애 대표는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야당을 더 자극한단 말이죠. 언젠가는 저는 국회 공전이 풀리겠죠.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풀어야 되겠다는 그 급한 마음은 여당이 급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6월 국회가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 7월 국회 언제 열릴지, 저는 열린다고 보지만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7월 국회를 열어서 추경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거 다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러려면 여당이 좀 더 야당을 헤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당 입장도 상당히 난감해 보이는데요. 통크게 여당에는 협조하겠다 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통합론에는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호남 민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기반이 호남이고 호남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요.
또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호남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무작정 발목을 잡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은 도와주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통합까지 간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계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는 더 그럴 가능성이 있어지는데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통합을 한다? 또 이건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민심, 특히 호남 민심을 고려해서 특정한 여지를 줄 수 있다. 즉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의 선명성도 보여주기 때문에 딜레마인데 그래서 두 가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야만 국민의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건 결국 호남 민심 때문에 국민의당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 다만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지금 당장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당이 딜레마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당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줄타기고 좋게 말하면 조정력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국민의당 입장이 애매한 건 있어요. 원래 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그래서 정서적으로 또 정체성 차원에서 민주당과 더 가까운 게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친문 패권주의가 싫어서 나온 분들이에요. 그리고 호남 기반을 가지고 지난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지금 40석이나 되는 의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정의당 6석을 더한다면 126석밖에 안 되는데 이 40석의 국민의당이 정말 필요한데 국민의당은 사안에 따라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비판할 건 비판한다.
현재 그 입장이고 그런 스탠스를 제법 잘 유지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이건 국가 재정법상 추경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심의는 해 보자는 입장이에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심의조차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심의에 들어가자고 하면 나중에 자유한국당이 심의를 끝까지 외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심의 들어가서 이렇게 추려낼 건 추려내고 또 야당 입장 반영해서 좋은 추경안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럴 때 국민의당이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채택을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국민의당이 채택을 해서 어제 김현미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이런 것도 국민의당이 일종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무작정 여당의 이중대라고 비난할 게 아니고 국민의당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 끝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그런 입장에서 한다고 이렇게 선의로 봐줄 것은 봐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당은 국민의당이 무조건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해법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 정당을 존중해가면서 논의를 해 가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앵커]
여야가 오늘 당장 전체 국회 정상화하는데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청문회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문회 일정을 속속 진행시켰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쯤에는 3건 이상 청문회가 열리는 슈퍼수요일이 될 전망인데 야당은 또 다시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부적격 후보를 가려내겠다는 태세인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8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장 논란이 될 만한 후보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방금 말씀하신 3종세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많이 주목을 안 받다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새로 생기면서 타깃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두 군데로부터 자문료를 받았어요.
한 군데는 율촌이라고 하는 법률회사고요. 또 하나는 LIG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두 회사로부터 월 3000, 800 이렇게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죠. 월 3000씩 자문료로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급 자문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자문료를 받은 그 두 곳이 해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곳이에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 예를 들면 LIG 같은 경우 LIG 넥스원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8% 정도 해군에 납품했던, 퍼센트로 따지면. 그런데 약 32%로 자문을 하고 난 뒤 뛰었어요.
물론 연관성을 지금 당장 우리가 법적으로 조사를 안 해 봤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혹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율촌 같은 경우도 대우조선해양의 사건을 많이 수임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해군에 배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3000이나 800이라는 월 자문료를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그것이 본인이 해군에서 근무할 때 인맥이라든지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비리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논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도 나중에 거기에 취업했습니다마는 딸이 지금 취업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470여 일 정도의 휴가를 갔는데 물론 두 번의 출산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서 출산휴가 180일도 함께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앵커]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뷰]
네, 국방과학연구소. 두 사람 다 거기 취업을 했었어요. 송영무 지금 장관 후보자도 취업을 하셨고 그분의 딸도 취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특혜가 있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어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아마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두 분, 나머지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인데 논문표절 의혹이 되고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노동부 장관인데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건 사실 건으로 본다면 그렇게 크지 않은 건일 수 있지만 본인이 해야 될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이것도 주요하게 청문회에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저도 지금 이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세 분이 가장 지금 위험한 분이고 야당에 가장 큰 타깃이 되고 있다. 지금 사회 여론도, 특히 언론 보도를 보다 보면 세 분에 대한 여론은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분의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방산비리 척결인데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중요한 임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산업체하고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걸로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미 말씀하셨지만 LIG넥스원의 경우 방산업체인데 이분이 들어가서 해군 전체의 방산 수주액의 8% 정도를 맡고 있다가 20%, 32%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물러난 다음에 5%로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또 법무법인 율촌에서 월 3000만 원씩 받은 거. 정말 본인은 이것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을 때 겸직을 한 건데 본인 자필로 그렇게 쓴 거 아닙니까? 이 회사로 내가 가게 되는데 비상근으로 일주일에 이틀 14시간 일한다고 한 건데 약간의 활동비를 받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약간의 활동비가 월 3000만 원이면 우리 국민 정서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앵커]
겸직허가신청서에 썼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금 논문표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보여요.
그런데 과거 이분이 교수노조위원장 하실 때 2006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를 시켰던 김병준 교육부총리, 부총리가 되고 13일 만에 그만뒀는데 이분에 대해서 표절문제를 시비를 걸어서 결국은 그분이 물러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김상곤 지금 후보자인데 논문 30년 동안 3편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석사학위 논문은 굉장한 표절이 있어 보이고. 130곳 정도가 표절이 있다는 거고 박사학위 논문 44곳. 그다음 또 논문 하나 있는 것은 중복게재를 해서 자기 표절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김병준 후보자가 오늘 증인 채택이 됐습니다.
청문회장에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는데 김상곤 후보자도 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도 주장했던 분이라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문제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음주운전도 본인이 해명하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사실까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학생들하고 술을 같이 안 먹었다는 게 학생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자기는 선의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주운전 됐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라면 이 문제 또한 심각하다 이거죠.
[앵커]
당사자들은 잘 좀 대비를 해서 청문회에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얘기를 했죠. 올 하반기부터 당장 공무원하고 공공기관 인력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제도의 장단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채용 상태를 보면 학력, 어느 학교 무슨 과를 졸업했냐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서류심사할 때 일반적으로 출신학교, 출신학과 이름만 보고 서류를 전부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텐데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가 기준이 돼서 1차에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거나 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스펙이 높지 않은 그런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100군데 내도 1군데도 면접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문제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능점수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많고, 수능점수가 낮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야말로 아무런 선입견 없이 학력이나 지역 연고 관계 없이 누구나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그것 자체는 블라인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를 절대로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터뷰할 때, 면접할 때 질문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질문했을 때는 그 자체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법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문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를 내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류에는 못 내게 했지만 인터뷰하면서 면접관이 질문하면서 그 얘기를 해 버리면 또 질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정말 그야말로 평등한 상태에서 능력에 의해서 인재가 등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서 민간 대기업에 권유하고 싶다 이런 뜻도 함께 밝혔는데 이게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인터뷰]
사실은 지금 이 제도가 2005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좀 더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또 민간 영역까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일부 민간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혁신도시가 각 지방에 있는데 거기서도 인재를 뽑을 때 지역 할당제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30% 정도는.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데 그걸강화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앵커]
거주지 기준인가요?
[인터뷰]
거주지 기준이고 그 지역 대학을 나온 학생들. 그런데 사실은 역차별 논란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예컨대 서울 지역으로 와서 대학을 졸업했을 때 우리들은 응시할 자격이 박탈되는 건 역차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고. 지금 혁신도시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지만 골고루 퍼져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혁신도시 없는 지역의 인재들은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될 거냐 이 문제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정말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게끔 해 주고요. 이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따님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명을 뽑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1차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결국은 3등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세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두 명을 뽑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가산점을 받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이 취지에는 좀 어긋나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알고 가산점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앞으로는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것도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지면 좋겠고요. 지금 서울시장 놓고 조기에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내년에 박원순 시장이 3선에 도전하면 자신은 나서지 않겠다.
뒤집어 얘기하면 나서지 않으면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지사를 아마 목표로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이 출마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같은 당에 소속되어 있으니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3선에 도전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본인이 뛰어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을 경우 제가 볼 때는 경기도지사로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3선에.
대체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물론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선을 치러야 되니까 만약에 나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현직 프리미엄이 또 있고 현재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큰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나선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박원순 시장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황교안 전 총리가 야당 쪽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도가 나오고 있어서 또 재미있는 것은 황교안 전 총리가 최근에 SNS를 통해서 정치활동을 재기하는 등한 그런 발언 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황교안 총리도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는 야당에서는 하나의 블루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시간이 다돼서 하나만 끝으로 여쭤볼까요. 중앙일보, JTBC 홍석현 회장이 홍준표 전 지사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오늘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때문에.
[인터뷰]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중앙일보를 사실상 겨냥한 거죠. JTBC의 홍석현 전 회장을.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얻은 것이 특보다. 홍석현 전 회장은 사실 특보와 관련해서도 아무 상의가 없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아마 고사를 하는 그런 뜻을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지사가 소위 말해서 지나친 말씀을 많이 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TV 토론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 겨냥해서 말을 심하게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 입장에서 그 말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지사가 금도를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데 중앙일보, JTBC가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은 명백히 사실과 어긋나는 거고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식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니까 결국은 법적 대응을 하는 건데 홍준표 전 지사가 정말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금도를 지키고 또 모범을 보여줘야 되겠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당내에서 오늘 TV토론을 하자고 다른 후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TV토론은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건 왜냐하면 본인이 TV토론 하면 비판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안 하는 건데 중앙일보와 JTBC가 고소를 하니까 이것을 언론 권력이 자기의 비판을 막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의 행동이 어긋나요. 서로 앞뒤가 안 맞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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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했지만 최종 합의는 실패했습니다. 합의문에 추경 문제를 넣은 것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회가 큰 틀에서 며칠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이 문구를 놓고 오늘 대립을 했던 것 같은데 결렬 직후 여야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국회가 심사는 못 들어가도 국회가 논의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데…. 저는 이건 자유한국당이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대선이 끝났으면 최소한의 협조는 해야지, 최소한의 협조도 안 하고...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부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려고 해왔는데 자유한국당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원식 대표가 합의 안 해준 게 대선 불복이라던데?)뭔 불복? 대선? 처음 듣는 소리라 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대선 불복인지..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우원식 대표 울먹이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날카롭게 대립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인사청문회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강경화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 과정 여기서 부딪쳐지면서 협치가 사라졌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지금 주장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청와대나 여당을 상대로 해서 야당이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그런 야당에 대해서 발목잡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장관 임명이나 이런 걸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면서 충돌이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저는 이 세 가지가 정부조직법까지 해서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딜, 소위 협상이랄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하나를 따로 따로 보지 않고 인사청문회 문제와 그다음에 추경안 그다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함께 묶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많은 이익을 끌어내거나 자기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끌고 당기고 이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세 가지가 일괄 타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씩 양보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조금씩 본인들이 양보하게 되면 일정 부분 합의를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주도권 싸움 중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원식 원내대표의 눈물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과거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이었잖아요. 이분들 중에 원내대표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심정을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가 느낄지 몰라요.
과거에도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여당 입장에서는 발목잡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당은 새누리당이죠. 심지어는 장외투쟁을 하고 그래서 특히 청와대와 정부의 관심 법안이다 그러면 더욱 틀어쥐고 합의를 해 주지를 않았는데 이제 역지사지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다.
지금 과거에 야당이었던 여당이 자기들이 과거에 어떠했는지 반성도 하고 지금 야당은 과거에 여당 하면서 그때 야당한테 얼마나 답답함을 느꼈는지 생각을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서로 좀 양보를 해 가면서 접점을 찾는 그런 슬기를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을도 이런 을은 없다. 그런데 사실은 여당 원내대표는 을 중의 을이 돼야 됩니다. 을의 자세로 계속 인내심을 갖고 야당에게 다가가고 또 호소하고 야당 입장 들어서 반영하고 이런 노력을 해 주는 게 돌파구를 마련하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원식 대표는 눈물을 보였지만 추미애 대표는 또 아주 강한 톤으로 오늘 국회 파행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거기에 맞서서 또 자유한국당도 개탄스럽다 이렇게 또 맞받아쳤는데요.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여당일 때는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세력들에 의해 꼼짝 못하더니 야당이 되어서는 국정 발목잡기와 헌정 중단 운운하는 구제불능의 집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 때도 무능했지만 야당되서는 더더욱 무능 드러내, 문 정부를 상대로 막말과 폭언 일삼아 이런 자유한국당 정치는 국민에 하나도 도움 안되는 백해무익의 집단이라 할 것입니다.]
[앵커]
오늘 정상화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지금 상당히 서로 제 갈 길 가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합의문 도출이 실패하면서 추미애 대표가 아마 작심하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톤을 낮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걸 들으면서 백해무익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아까 이상일 전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야당 할 때의 모습을 또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서로 역지사지라는 말을 잘 하셨는데 결국은 서로의 입장차가 예전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봐요.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당이 추진하는 것을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당도 양보해야 되고 야당도 일정 부분 양보해야 되는데 저렇게 대결 구도로 가는 것 자체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또 여당의 대표시니까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야당을 감싸안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야당을 끌어들이는 또 자기 편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느낌이나 감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협상과 타협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야가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그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라, 여야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아량을 가지고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면 좋을 뻔했는데 본인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셔서 야당도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국 대치가 더 길어지는 거니까 그럼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들도 또 늦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협상력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께서는 서로 양보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여야는 너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서 백해무익, 대선불복이냐. 이런 여당의 반응에 또 자유한국당은 문로남불이냐. 문재인 정부가 하면 남이 하면 불륜이냐 이렇게 받아쳤는데요.
[인터뷰]
자꾸 거친 말들이 교환되게 되는데요. 여당이 좀 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야당의 경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두 분의 경우에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된 건 맞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야당이 많이 화가 난 거죠.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대통령이 임명을 해버리니까 야당이 화가 난 상황에서 지금 국회 일정이 올 스톱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추미애 대표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백해무익한 말씀을 하셨어요.
온전히 그게 다 야당 책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19대 국회에 있을 때 그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예를 들자면 지금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당과 많은 대화를 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단끼리 감정도 틀어지고 이럴 때 그때 김무성 당 대표는 또 야당 대표 찾아가서 조정력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 그 전에 또 다른 대표들도 그랬으니까 원내대표들끼리 싸우게 되면 당 대표가 더 나서서 더 공격을 하면 그건 어떤 해법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 대표는 뒤에서 좀 더 조정력을 발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추미애 대표는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야당을 더 자극한단 말이죠. 언젠가는 저는 국회 공전이 풀리겠죠.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풀어야 되겠다는 그 급한 마음은 여당이 급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6월 국회가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 7월 국회 언제 열릴지, 저는 열린다고 보지만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7월 국회를 열어서 추경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거 다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러려면 여당이 좀 더 야당을 헤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당 입장도 상당히 난감해 보이는데요. 통크게 여당에는 협조하겠다 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통합론에는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호남 민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기반이 호남이고 호남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요.
또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호남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무작정 발목을 잡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은 도와주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통합까지 간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계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는 더 그럴 가능성이 있어지는데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통합을 한다? 또 이건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민심, 특히 호남 민심을 고려해서 특정한 여지를 줄 수 있다. 즉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의 선명성도 보여주기 때문에 딜레마인데 그래서 두 가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야만 국민의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건 결국 호남 민심 때문에 국민의당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 다만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지금 당장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당이 딜레마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당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줄타기고 좋게 말하면 조정력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국민의당 입장이 애매한 건 있어요. 원래 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그래서 정서적으로 또 정체성 차원에서 민주당과 더 가까운 게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친문 패권주의가 싫어서 나온 분들이에요. 그리고 호남 기반을 가지고 지난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지금 40석이나 되는 의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정의당 6석을 더한다면 126석밖에 안 되는데 이 40석의 국민의당이 정말 필요한데 국민의당은 사안에 따라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비판할 건 비판한다.
현재 그 입장이고 그런 스탠스를 제법 잘 유지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이건 국가 재정법상 추경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심의는 해 보자는 입장이에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심의조차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심의에 들어가자고 하면 나중에 자유한국당이 심의를 끝까지 외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심의 들어가서 이렇게 추려낼 건 추려내고 또 야당 입장 반영해서 좋은 추경안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럴 때 국민의당이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채택을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국민의당이 채택을 해서 어제 김현미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이런 것도 국민의당이 일종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무작정 여당의 이중대라고 비난할 게 아니고 국민의당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 끝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그런 입장에서 한다고 이렇게 선의로 봐줄 것은 봐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당은 국민의당이 무조건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해법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 정당을 존중해가면서 논의를 해 가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앵커]
여야가 오늘 당장 전체 국회 정상화하는데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청문회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문회 일정을 속속 진행시켰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쯤에는 3건 이상 청문회가 열리는 슈퍼수요일이 될 전망인데 야당은 또 다시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부적격 후보를 가려내겠다는 태세인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8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장 논란이 될 만한 후보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방금 말씀하신 3종세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많이 주목을 안 받다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새로 생기면서 타깃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두 군데로부터 자문료를 받았어요.
한 군데는 율촌이라고 하는 법률회사고요. 또 하나는 LIG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두 회사로부터 월 3000, 800 이렇게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죠. 월 3000씩 자문료로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급 자문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자문료를 받은 그 두 곳이 해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곳이에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 예를 들면 LIG 같은 경우 LIG 넥스원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8% 정도 해군에 납품했던, 퍼센트로 따지면. 그런데 약 32%로 자문을 하고 난 뒤 뛰었어요.
물론 연관성을 지금 당장 우리가 법적으로 조사를 안 해 봤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혹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율촌 같은 경우도 대우조선해양의 사건을 많이 수임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해군에 배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3000이나 800이라는 월 자문료를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그것이 본인이 해군에서 근무할 때 인맥이라든지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비리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논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도 나중에 거기에 취업했습니다마는 딸이 지금 취업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470여 일 정도의 휴가를 갔는데 물론 두 번의 출산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서 출산휴가 180일도 함께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앵커]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뷰]
네, 국방과학연구소. 두 사람 다 거기 취업을 했었어요. 송영무 지금 장관 후보자도 취업을 하셨고 그분의 딸도 취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특혜가 있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어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아마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두 분, 나머지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인데 논문표절 의혹이 되고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노동부 장관인데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건 사실 건으로 본다면 그렇게 크지 않은 건일 수 있지만 본인이 해야 될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이것도 주요하게 청문회에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저도 지금 이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세 분이 가장 지금 위험한 분이고 야당에 가장 큰 타깃이 되고 있다. 지금 사회 여론도, 특히 언론 보도를 보다 보면 세 분에 대한 여론은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분의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방산비리 척결인데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중요한 임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산업체하고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걸로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미 말씀하셨지만 LIG넥스원의 경우 방산업체인데 이분이 들어가서 해군 전체의 방산 수주액의 8% 정도를 맡고 있다가 20%, 32%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물러난 다음에 5%로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또 법무법인 율촌에서 월 3000만 원씩 받은 거. 정말 본인은 이것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을 때 겸직을 한 건데 본인 자필로 그렇게 쓴 거 아닙니까? 이 회사로 내가 가게 되는데 비상근으로 일주일에 이틀 14시간 일한다고 한 건데 약간의 활동비를 받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약간의 활동비가 월 3000만 원이면 우리 국민 정서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앵커]
겸직허가신청서에 썼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금 논문표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보여요.
그런데 과거 이분이 교수노조위원장 하실 때 2006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를 시켰던 김병준 교육부총리, 부총리가 되고 13일 만에 그만뒀는데 이분에 대해서 표절문제를 시비를 걸어서 결국은 그분이 물러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김상곤 지금 후보자인데 논문 30년 동안 3편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석사학위 논문은 굉장한 표절이 있어 보이고. 130곳 정도가 표절이 있다는 거고 박사학위 논문 44곳. 그다음 또 논문 하나 있는 것은 중복게재를 해서 자기 표절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김병준 후보자가 오늘 증인 채택이 됐습니다.
청문회장에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는데 김상곤 후보자도 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도 주장했던 분이라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문제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음주운전도 본인이 해명하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사실까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학생들하고 술을 같이 안 먹었다는 게 학생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자기는 선의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주운전 됐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라면 이 문제 또한 심각하다 이거죠.
[앵커]
당사자들은 잘 좀 대비를 해서 청문회에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얘기를 했죠. 올 하반기부터 당장 공무원하고 공공기관 인력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제도의 장단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채용 상태를 보면 학력, 어느 학교 무슨 과를 졸업했냐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서류심사할 때 일반적으로 출신학교, 출신학과 이름만 보고 서류를 전부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텐데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가 기준이 돼서 1차에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거나 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스펙이 높지 않은 그런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100군데 내도 1군데도 면접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문제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능점수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많고, 수능점수가 낮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야말로 아무런 선입견 없이 학력이나 지역 연고 관계 없이 누구나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그것 자체는 블라인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를 절대로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터뷰할 때, 면접할 때 질문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질문했을 때는 그 자체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법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문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를 내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류에는 못 내게 했지만 인터뷰하면서 면접관이 질문하면서 그 얘기를 해 버리면 또 질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정말 그야말로 평등한 상태에서 능력에 의해서 인재가 등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서 민간 대기업에 권유하고 싶다 이런 뜻도 함께 밝혔는데 이게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인터뷰]
사실은 지금 이 제도가 2005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좀 더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또 민간 영역까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일부 민간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혁신도시가 각 지방에 있는데 거기서도 인재를 뽑을 때 지역 할당제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30% 정도는.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데 그걸강화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앵커]
거주지 기준인가요?
[인터뷰]
거주지 기준이고 그 지역 대학을 나온 학생들. 그런데 사실은 역차별 논란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예컨대 서울 지역으로 와서 대학을 졸업했을 때 우리들은 응시할 자격이 박탈되는 건 역차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고. 지금 혁신도시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지만 골고루 퍼져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혁신도시 없는 지역의 인재들은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될 거냐 이 문제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정말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게끔 해 주고요. 이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따님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명을 뽑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1차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결국은 3등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세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두 명을 뽑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가산점을 받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이 취지에는 좀 어긋나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알고 가산점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앞으로는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것도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지면 좋겠고요. 지금 서울시장 놓고 조기에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내년에 박원순 시장이 3선에 도전하면 자신은 나서지 않겠다.
뒤집어 얘기하면 나서지 않으면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지사를 아마 목표로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이 출마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같은 당에 소속되어 있으니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3선에 도전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본인이 뛰어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을 경우 제가 볼 때는 경기도지사로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3선에.
대체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물론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선을 치러야 되니까 만약에 나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현직 프리미엄이 또 있고 현재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큰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나선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박원순 시장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황교안 전 총리가 야당 쪽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도가 나오고 있어서 또 재미있는 것은 황교안 전 총리가 최근에 SNS를 통해서 정치활동을 재기하는 등한 그런 발언 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황교안 총리도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는 야당에서는 하나의 블루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시간이 다돼서 하나만 끝으로 여쭤볼까요. 중앙일보, JTBC 홍석현 회장이 홍준표 전 지사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오늘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때문에.
[인터뷰]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중앙일보를 사실상 겨냥한 거죠. JTBC의 홍석현 전 회장을.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얻은 것이 특보다. 홍석현 전 회장은 사실 특보와 관련해서도 아무 상의가 없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아마 고사를 하는 그런 뜻을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지사가 소위 말해서 지나친 말씀을 많이 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TV 토론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 겨냥해서 말을 심하게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 입장에서 그 말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지사가 금도를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데 중앙일보, JTBC가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은 명백히 사실과 어긋나는 거고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식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니까 결국은 법적 대응을 하는 건데 홍준표 전 지사가 정말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금도를 지키고 또 모범을 보여줘야 되겠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당내에서 오늘 TV토론을 하자고 다른 후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TV토론은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건 왜냐하면 본인이 TV토론 하면 비판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안 하는 건데 중앙일보와 JTBC가 고소를 하니까 이것을 언론 권력이 자기의 비판을 막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의 행동이 어긋나요. 서로 앞뒤가 안 맞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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